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지난 2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애써오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채영주의원 제출)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 답변중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동 11통 1반에 있는 무허가 축사의 추인허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깨끗한 생활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보건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에 제정된 동해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북삼동 11통 1반은 가축사육을 할 수 없는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관내 무허가 축사중 확인 허가된 실적과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축사는 모두 375동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신고대상이 322동, 허가대상이 53동입니다. 신고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이 축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파이프 구조로 보온 덥개를 한 축사를 가리켜서 말하고, 허가대상 축사는 완전한 축사이거나 또는 불완전한 축사를 보수한 후에 허가를 해주는 그런 대상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대상을 저희들이 지난 10월말까지 신고수리나 허가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래서 375동중에 129동이 신고수리 되었거나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4.4%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대부분 농가가 법을 잘 몰랐거나 허가절차를 몰라서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실익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생활 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보건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축사의 양성화가 불가능할 경우에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축산농가의 편에 저희가 서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제반 편의과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북삼동 11동 1반 무허가 축사 철거 및 추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가축사육이 절대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허가를 해줄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 가축을 지금 기르는 분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상복구를 시킨다 하더라도 실이 별로 없고 국가적으로 그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 환경보존과 시민의 생활 보건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일단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양성화문제라든지 그외에 그 발전적 측면에서는 건설과나 관계과와 협조를 해서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쌍용시멘의 도로개설계획이 있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를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님이 축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해시 관내에 무허가 축사가 375동이 있다고 했는데 금년 그 10월말일을 기해가지고 양성을 한 그 축사가 129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 여기서 그냥 이제 누락된 것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장지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지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무허가 축사가 전부 375동으로 지난 10월말까지 신고나 허가된 것은 129동입니다. 그래서 미 신고수리나 허가가 되지 않은 것은 246동입니다. 이 246동은 반려사유를 내용별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또는 상대적 금지구역에 있는 축사가 54동입니다. 그리고 지주가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허가되지 않은 것이 108동, 건축법 건폐율이 맞지 않은 것이 17동, 도로편입 37동, 하천부지 및 미 복구지역에 있는 것이 9동, 용도지역 위반 21동등 모두 246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변을 생활환경보전과 시민의 보건향상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계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가급적이면 사실 발언을 안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쇄운동 11통 1반 문제가 너무 미지근하게 넘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발언대에 올라 왔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과장님의 얘기를 들은후 제가 느낀점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지도에 대한 인력이나 아니면 그 지도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시 행정이 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을 느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대원칙이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대원칙이 서 있으면 서로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은 주민대로 이런 대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실 자기 마음에는 없어도 원칙에 의해서 된다면 사전에 이전할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행정을 펴 나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지도단속 내지는 그 지도를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사실 여기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통보해주고 그 주민들은 그 장기대책에 따라 줄수 있는 여건조성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대원칙에 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일반 그 시민들이 다음에 어떤 피해를 예방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 같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양성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도면, 설계축사 설계도면을 설계사무소에 가서 서류가 가 있는 그런 가옥도 상당히 아마 여러 축사가 이제 양성화를 시킬려고 설계사무소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그 설계사무소에 어떤 개인이 가서 설계를 한다 이러면 아마 비용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쉽게 되는데 이 무허가 양성을 햘려고 가서 설계를 맡겼는데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건이 한 서너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양성화를 안시키는지 아마 9월달에 이 서류가 들어가기는 9월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늦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네 장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장지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계작성을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가 있는 그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담당직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가하는 측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3건의 설계비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10월말까지 허가된 내용중에 이 세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비용부담을 하고 허가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이건방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삼동 11통 가축집단 사육지 오.폐수처리 및 불법건물의 철거대책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전번에 보충질문을 한데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 11통 1반 접수 건은 현재에 가축 사항을 보면 15세대가 소가 10두, 돼지가 1,04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배설하는 양은 사람에 비유하면 40명분에 속하고 돼지 한 마리가 배설하는 양은 10명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그런 장치가 없이 거대한 배설물이 그냥 집수장으로 유입하는 그런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때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이문제를 철거를 고려해보겠다는 쪽으로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택과장님은 주택과장님의 견해에서는 이 철거가 집단민원 관계 이렇게 해가지고 곤란하다라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상으로 협의할수 있는 그러니까 회의록에 보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 그 사이에 협의한 대목이 무엇이며 어떤 기관과 협의를 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분명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과장님으로서는 11통 1반에 대한 이 11세대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대한 시 방침은 과연 어떻게 나갈것이냐. 이것을 딱 떨어지는 대답을 해주세요. 계속 검토, 검토한다는 것은 지난번 회의때에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한번도 검토가 안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의회로서는 좀이해가 안가는 얘기니까 충분한 기회를 주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협의 결과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의때 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오늘은 주택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이 11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북삼동 11통 1반에 대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기존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기존 축사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상수도사업소 하고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안계셔 가지고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 순찰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서 추가되는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건을 최대한 단속하는 입장에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철거계획은 현재 강력한 철거계획은 주민들의 생활에 문제점이 있고, 집단반발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할려고 그럽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그 11통 1반에 대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거는 현재 주민들의 생활에 주업입니다. 생업니다. 생업이기 때문에 강제철거는 지금 수년간 1, 2년 사이에 축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옛날 삼척군 시절부터 쭉 생겨 났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그 주업이므로 그것을 철거하므로 인해서 그 집단 반발이라든가 생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강제철거보다는 현재 더 이상의 무허가 축사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현재로서는 시 재정에 보상을 해주는 것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순곤 의원님.

박순곤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북삼동 11통 1반 축사에 관련된 실과소가 산업과, 주택과, 건설과 오늘 상수도관리소에서는 못나오시고 수도과, 상수도관리소 여기 지금 우리가 산업과장님 설명만 듣고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련된 기타 부서인 주택과, 건설과 산업과 전부 모든 서면답변을 봐가지고 각 과마다 입장이 어떤지 통털어서 다루는 것이 낫지 않나 봐가지고 일단 산업과장 답변을 들었으니까 환경보호과, 주택과, 건설과 답변을 다 들어가지고 결론이 어떻는지 상반된 견해가 있는지 그런 안에서 오늘 우리가 시정질문에 참고할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어떻는지 제가 그걸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련 실과에서 무허가 축사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그 의견을 들은후에 다시 어떤 정립을 하자는 이런 박순곤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인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장님은 지금 아마 교육중이라서 어떤 그 답변을 듣기에는 조금 어렵고 해서 그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듣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저 의장님께나 운영위원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의회가 좀 활성화가 되고 좀 심도있어야 되는데 전문위원 하나도 안나왔어요. 의회사무과 계장님? 협의를 할려고 하니까 전문위원님도 안계시고 그다음에 합의 문제는 오늘 합의문제는 서면답변 보다도 20분간 정회를 하든 30분간 정회를 하든 해가지고 지난번 회의때에도 이 문제가 또 나온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가지라도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자꾸 서면답변, 다음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의장님이 10분간 정회를 하든 20분간 정회를 하든 해가지고 일단 추후 집행부에서 의논할수 있는 부시장님도 나오시고 개발국장, 총무국장님 다 나와 계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오늘 어떻게 되든간에 완결판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면답변 이제는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어가지고 완벽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채영주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 약 30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안이 오늘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행정부에서 20분후에 결론이 딱 나와진다고 봤을때에는 20분간 정회를 하시고 결론이 나지 않고 똑같은 얘기라 반복된다 라고 했을때에는 오늘 회의가 상당히 지연이 될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행정부와 이 자리에서 약 20분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나올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부시장하고 상의를 좀 해주시고 만약 답변이 안 나온다고 했을때에는 정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부시장님께서 정회를 한후에는 집행부의 어떤 의견이 일치가 되리라 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삼동 11통 1반에 대한 가축 사육지구에 대한 정비문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이 종합적인 답변을 준비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 실정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한우가 10마리 있고 돼지가 1,170두, 닭 6,000수를 기르는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그런 주민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지구라고 하겠습니다. 시나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로 지역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제방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입니다만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생업하고 있는 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수보호구역에 대한 그 규제는 받지 않는 곳입니다만 전천 상수보호 하천구간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해서는 안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시의 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은 가축사육 절대금지 구역으로 제외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조례의 성격으로 볼 때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만 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아까 어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삼척군 당시부터 가축을 사육한 곳이기 때문에 산업과장님 얘기처럼 그 주민들의 절대적인 생업이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하지못한 그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쪽으로 쌍용 우회도로가 나는 것은 다 잘 아실겁니다. 쌍용 우회도로가 나는데 그 가옥이나 축사는 그 도로에 걸리지 않습니다만 또 그 지역으로 다니는 여러 가지 중기가 다니고 이렇게 되면 닭이나 가축이 또 거기서는 사육을 못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주민들도 그런 피해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차피 이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쌍용 우회도로 시설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 도로는 우리 동해시에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바삐 개설되어야 할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쌍용측과 좀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그쪽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가축사육 절대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할수 없습니다만 그런 정신에 의해서 가축사육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또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생계대책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그분들을 딴대로 옮길만한 이주를 할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협조를 하고 또 쌍용에서도 지역주민에게 좀 환원투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이분들의 생계문제도 같이 걱정해보는 그렇게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난번 추경때 쌍용경유 전천 강변을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따라서 곧 전천하구에서부터 삼화까지 또 무릉계까지 연결하는 그런 전천을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부터 포함을 시켜서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무릉계지구가 우리 시의 유일한 관광자원이고 또 앞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천과 또 삼화 그 무릉계 진입도로, 또 쌍용도로를 전부다 연결시켜서 종합적으로 환경미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는 확장할 것은 확장하고 또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쌍용공장과의 그 시설 조건이 최대한도로 차폐할 것은 차폐시설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천도 쌍용의 콤베어벨트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전천지역을 아름다운 전천, 또 우리 시민들의 정서의 고장인 전천을 많이 손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런 생산시설을 없애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 그 용역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천을 의원님들과 같이 답사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최대한도로 현재 시설을 살려가면서 전천을 가꾸는 그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북삼동 11통 1반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정비해서 정화하도록 그렇게 그때 다시한번 종합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20분간 정회를 하고 난 후에 부시장님께서 합의점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이 동네는 사실 쌍용우회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이기도 해서 그 쌍용을 의식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상수도라는 그런 경향으로 봐가지고는 11통 1반 11세대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명분도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요인이 어떤 특정 기업의 이익을 봐가지고는 또 곤란하다. 그리고 소수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전 질문이라기 보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쌍용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금 동해시에 있는 공무원님들이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쪽도 승자가 되고 또 살고 계시는 11통 1반 주민들에게도 승자가 될 수 있는 두사람이 다 승자가 되는 이런 묘안을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큰 말썽없이 우리가 뜻한바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도록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그 답변을 듣기보다도 쌍용과 협의를 거쳐서 소수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양자가 다 승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행정을 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문의 기회를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북삼동 11통 1반 축산 농가에 대한 상수원오염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이건방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셨고 그리고 채영주 의원님께서 집중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여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북삼동 11통 1반 21세대중 축산농가 11세대, 마침 제 출신지역이고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등단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되는 북삼동 11통 1반 문제에 대해서 지켜보며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조직에 그 단체에 상호협조가 잘 되어야만 생하고 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조직에 그 공직에 참모학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참모학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님을 통해서 다 이 시정업무를 집행해야 원칙인데 두분이서는 안되니까 열아홉분의 참모를 두어서 그 참모로 하여금 자기 분야는 자기가 지키게끔 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맡은 책임은 자기가 해야 원칙이지요. 그렇지만 서로 담을 쌓으면 안되고 인접 참모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오늘 나와서 참석하신 과장님들께서 가만히 보면 서로가 견해가 다르고 무료하게 앉아 있어요. 이것은 사전에 이미 오늘 나온다면 어제 지휘관이나 부지휘관의 교제하에 협조가 다 이루어져서 딱 나와서 일사분란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들으면 어느 과장님은 무슨 답변, 어느 과장님은 무슨 답변 그다음에 최종 협의 이런 공직에 계신 참모들이 사전에 조율을 안해 왔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참모는 나와서 철거해야 된다 어느 참모가 나와서 양성화 시켜야 된다 이런 답변을 여기서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할수 있는 말이고 여기는 그 중요한 집약적인 어떤 합의점을 갖고 나와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나와서 서로 의견이 달라 조율을 하라면 하시고 제가 볼 때 이런 행태는 신한국창조에 동참할수 있는 공무원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물론 사전에 질문요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다시말해서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담당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순서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답변이 하나도 안 와 있어요. 우리 행정도 이것을 준비를 해서 우리 의원한테도 각 책상에 하나씩 와 있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와서 그냥 저희들에게는 답변요지도 없이 그냥 말로만 답변을 들으니 또다시 보충질문이 자꾸 반복되고 그래요 하나도 이해가 안되니까. 그러니 우리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강력히 집행부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우리 의원들 책상위에 시정질문을 낼 시 답변요지서가 우리에게 오게끔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북삼동 11통 1반에 관한 일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삼위일체가 되게끔 행정에서 복안을 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또 선진행정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1통 1반에 열세분은 그거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거기를 양성화 시켜서 정화시설을 해도 그렇고 하여튼 머리를 짜서 그런 좋은 고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계획되어 있는 쌍용 우회도로는 북삼동과 삼화동만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동해시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 그룹인 쌍용에서 그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집행기관도 같이 동참하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쌍용 도로를 개설할수 있는 그런 마음에 자세를 강력히 갖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좋은 그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시정질문 사항을 받으면 사전에 충분한 그 참모들끼리 협조가 되어서 일사분란한 그 답변을 해주심과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은 사전에 꼭 그 답변요지가 의원님들에게 전달될수 있도록 다음에 촉구를 드리면서 남우의원님의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자인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3일동안 시정질문 사항에서 오늘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서 하루의 질문사항을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해주신 홍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해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양 국장님 및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위하여 할 업무도 많고 꼭 주민을 위하여 해결할 사항이 있어도 예산이 부족하여 해결못하고 또한 시민이 투자를 할려고 해도 법규에 저촉이 되어 투자할수 없어 애를 태우는 공직에 계신 여러분들의 애로가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 질의와 감사, 도감사, 내무부 감사, 감사원 감사, 국정 감사 왜 이렇게 감사의 부서가 많은지 이것은 바로 정부가 소정부를 신뢰할수 없다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이기주의는 점점 팽배하여지고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해도 어느것부터 해결해야 좋을지 잘 이해가 안될때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책임지고 행정에 임하고 계신 여러분꼐서 어머니가 자식을 분만하는 산고를 겪는 심정으로 생각하시고 그 자식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기쁜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이 행정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도 매우 송구스러우나 오늘 의원들의 책임이 또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하여 우리 의원들이 해야할 의무가 바로 시민의 궁금한 부분과 많은 시민의 생활이 편리하게 윤택하게 살아갈수 있는 의식주의 해결과 속히 발전할수 있는 시를 가꾸어 가는 행정과 의회의 견인차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질타하지 말고 서로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친구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무쪼록 저의 질문사항이 행정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꼭 해결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에서 잔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쓰레기를 줄이고 농촌을 부흥시킨다는 차원에서 탄재와 잔토를 이용 농한기에 습지를 대농토에 복토하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하여 농토를 비옥하게 만들 용의는 있는지 이것은 바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구릉지, 시유지에 매립할 곳은 없는지, 농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8조 허가의 규모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상제한은 없는지? 농지의 복토를 할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법상 위배시는 본 의회에서 이 사항을 의결,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나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관계법규를 개정토록 건의해야 할 것이며, 농촌부흥 차원에서 지방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현 쓰레기매립장에 버리거나 야간에 도로에 버리는 행위가 많아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므로 토치장 설치용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개를 쫓아도 나가는 곳을 두고 쫓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잔토를 처리하지 못하고 잔토를 사방에 갖다 버틸수 있는 이러한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그러한 실정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예산의 방법은 건축허가시 잔토처리 비용을 건축주로부터 시금고에 납부하였다가 동절기 농토로 운반되면 시금고에 예치된 금액을 건축주에게 돌려주고 그러지 않으면 예치한 돈으로 시에서 잔토처리할수 있게 한다고 하면 가능할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에 대하여 도로 주변의 많은 가옥이 파손 방치되어 건물주가 보수하고자 하나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에 저촉이 되어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외지인에게 국민관광지 및 국제항구도시로서의 시 위상과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정비차원에 보수를 할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묵호동 대동상회 옆 건물과 창성공업사 사이의 건물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삼화동 1통 무릉계곡 진입로 반대 방향에 지금 가옥이 그런 가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 관내에 보수를 요하는 가옥이 상당수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 미관정비 차원에서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의하여 10여년 이상 규제된 곳이 많은데 개인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개인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삼화동 최창희씨로부터 토지에 대해서 건의서가 와 있는 부분도 있고 삼화동 입구에서 무릉계곡까지 30m로 폭에 도로로 고시되어 도로개설도 되지 않은 관계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아닐수 없다고 봅니다. 이 실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7일 문화공보실 당면 현안사항 보고에서 관광개발계획단 설치안을 청취했으나 구체적인 동해시 방안이 없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매수한 망상해수욕장내 토지 시설물 설치실태는 그리고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원개발에서 매입한 토지중 현재 미개발된 토지에 대한 투자시기는 언제쯤 되는 것인지? 무릉계곡내 토지중 이미 매각된 호텔부지와 여관부지의 건축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그리고 망상과 추암, 무릉계곡, 초록봉, 천곡동굴 등을 사계절 관광지로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자인 채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주택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환경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영주 의원님 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공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를 농한기에 습지대 농토에 복토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2항 규정에 의해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높이를 성토높이를 50㎝미만을 절토,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형질변경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형질변경행위자와 수요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객토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수요자들이 저희들에게 문의가 오면 그것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해석관계 그리고 법상 제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토지형질변경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이라 하겠습니다. 그 허가기준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10,000㎡미만의 토지, 공업지역에서 30,000㎡미만의 토지,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에서 10,000㎡미만의 토지보존 녹지지역에서는 5,000㎡미만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 면적을 초과할 시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은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형질변경을 할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거지역은 60㎡미만입니다.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은 150㎡미만, 공업지역은 200㎡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잔토처리를 위한 사토장 설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개청이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수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부터 '90년까지 11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91년도에는 12건, '92년도에는 33건, '93년 10월 현재까지는 31건 그래가지고 총 188건이 처리가 된 실정입니다. 시 개청 이후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는 연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단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잔토처리 관계는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종 도로공사 및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잔토가 많이 발생해서 사토장이 없는 저희 시로서는 사토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업체에서 야간을 이용해서 아무곳에나 흙을 버리고 쓰레기를 버려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 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화동에서 무릉계 올라가는 도로관계 로폭 변경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재 정비시에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토장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원동 점토장, 쌍용에서 불하받은 88,000평 정도되는 부분에 우선 사토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가 싶고요. 또 우리 지역내에 구릉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구릉지가 개인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인지는 확실히 몰라도 구릉지를 메울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객토 높이를 50㎝ 이내로 했을때에는 이것이 신고로서 가능한 것인지 무단으로 할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어디 상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지에 한해서 지금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면 날이 가물었을때는 괜찮은데 우수기에 그농사를 다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 1m 내지 2m까지 상당히 높여주더라도 농사를 짓는데 상당한 농민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는 그런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찾아서 해주어야만이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탱해 나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움직였을때는 이 모든 부분이 기형아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쪽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찾아서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농촌지도소만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채영주 의원님께서는 사토장 그 후보지 물색안에 대해서 사실상 좋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답변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토장 그 문제인데 이원동에 저희들이 쌍용에서 이제 그 받은 땅이 있습니다. 약 80,000평 좌우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전체적으로 이원동 전체적으로 볼때는 그 지대가 상당히 높은 조금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절토지라고 보지만 거기다가 앞으로 우리가 무슨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용도로 쓸때는 그곳을 일단 절토를 하면서 정지를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잔토를 갖다가 그 사토를 해놓으면 앞으로 저희들의 사토량이 공사를 할 때 사토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릉지가 저희시 관내에 많이 산재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저희들이 사유지를 찾아 보았는데 별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게 되면 사유지를 매수를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옵니다만 또 토지주가 응해준다면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토를 해가지고 정지를 해가지고 어떤 다른 용도로 당초 용도대로 해달라고 하면 전인상태에서 성토를 해가지고 밭으로 그냥 사용할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연구를 해가지고 후보지를 물색해서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토 문제는 만약 그 논에다가 객토를 한다면 50㎝까지는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50㎝ 넘어가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m 이상도 마찬가지지만 50㎝만 넘어가면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꼭 받아야 하고 50㎝까지는 저희들한테 허가없이도 지목 변경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논을 밭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자주 드려서 미안합니다. 도시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답을 전으로 하거나, 전을 답으로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원동 그 점토장에다가 만약에 사토장을 만들었다가 이원동이 지금 상당히 지대가 낮아 가지고 비만 오면 농사를 짓다가 망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밭에다가 약 1m나 한 50㎝나 이렇게 그 부분을 겨울에 농한기때 그 흙을 운반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을수 있도록 위에다가 부드러운 흙을 넣어주게 되면 농사 짓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 예산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토양을 갖다가 버려야 될 분들에게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또 토목공사 허가가 나갈 당시에 그 토양을 버릴 장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자기네가 버릴 장소가 있다라고 했을때는 돈을 못받고, 없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못받고,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량 만큼 금액을 은행에다가 쌍방의 이름으로 예치를 했다가 농한기때에 그 지주하고 농토를 부치는 지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 주라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지 지금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뭐 논바닥에다가 집을 짓겠다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을 부흥시켜 줄수 있는 입장이 도와줄수 있는 입장이 바로 그러한 부분도 일석이조의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논을 밭으로 써먹고, 밭을 논으로 써먹고 밭을 가지고 있다가 뭐 어떤 건축을 할수 있는 잡종지로 만들고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쪽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복토를 할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점토장에 갖다 놓았다가 겨울에 1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북돋아 주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청 그 위에 나오는 부드러운 흙 같은것도 어차피 갈때가 없으니까 갖다 놓았다가 한 30㎝정도 더 돈 꿔주면 농사짓는 분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농가 소득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나가달라는 내용이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은 자꾸 법규만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 나가야지요. 정부가 지금 국민들을 잘살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고쳐야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농가에 무슨 돈이 있다고 50㎝ 이상 객토를 하는데 여기다가 돈까지 넣어가지고 형질변경까지 해서 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국가가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데 필요한 것이지 농촌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사 실컷 짓다가 비 한번 와가지고 농사를 망치고 나면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수확을 못하는 지경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법규를 풀어가지고 지방에 이양을 해주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일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법규 위반이라고 법규에 나와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 물론 행정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해달라는 것을 본 의회가 대정부 건의를 하든지 할수 있도록 의장님은 이것을 조치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안이 통과되어가지고 대정부에다가 건의할수 있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에 위배되는 것을 자꾸 행정공무원들에게 하라고 하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나 이 법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객토를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올해 50㎝하고 내년에 50㎝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농촌은 어느정도 농가소득을 올릴려고 하면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농촌이 부흥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본 의회가 대정부에다가 건의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걸로 알고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에 대하여 도로주변의 많은 가옥이 파손, 방치되어 건축주가 보수하고자 하나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에 저촉되어 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과 외지인에게 국민관광지 및 국제항구 도시로서의 시 위상과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정비 차원에서 가옥 보수를 할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지 하는 질문사항과 그 외에 시관내 보수를 위한 가옥이 상당수가 있다고 보는데 도시미관 정비차원에서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법 제19조 1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규정은 지역지구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에 지정된 지역·지구 및 구역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제한은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지구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별 허용여부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목재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당해 용도지역에 그 접합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건축법 시행령 65조에 정한 건축물과 동해시 건축조례에 정한 용도의 건축물 건축할때에는 별 특별한 그 문제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그 의원님이 하신 것은 도시계획 도로나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된 그 기존 건축물이 노후되었거나 또 파손된 것을 보수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라든가 또 공원이라든가 녹지 등에 대한 편입되었거나 저촉되어 건축하지 못하는 기존 건축물이 상당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예정 도로등 장기간 미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유지 침해와 주거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 시행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 예정 도로입니다. 내에서는 개축이라든가, 증축, 재출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내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이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의 어려움으로 가설 건축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그사유권 침해의 예로서 삼화동 삼화교에서 무릉계곡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건설부 고시 227호로 '86년도 5월 19일 도시계획도로 30㎝로서 결정고시되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 미시행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아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아까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만 드리고 자세한 것은 도시과장님이 도로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사항은 상기 지역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도시계획의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상등에 대한 그 해결방안 마련은 지방재정의 빈약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심층분석하여 연차적 계획수립과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후 불량 건축물은 도시계획이 개설될때까지 가설 건축물로 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이라 이러면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층 이하로서 철골 철근콘크리트가 아니고 또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건축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수리라든가 허가, 대수선이 안되는 범위는 보통 그 목조건물일때는 기둥은 두 개이내 교체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안됩니다.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붕틀도 예를들어 보라든가 그런 것은 두 개 이내를 수리하는 것은 신고나 이런걸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서까래를 갈고 기와라든가 스레트를 교체한다 이런 것은 신고나 아무 허가규정에 안 들어 갑니다. 그리고 조적조 요즘 벽돌이라든가 블록조 같은 것은 그 10평 이내에 벽을 그러니까 매립분이 되겠습니다. 매립은 그 철거를 했다가 뭐 다시 쌓아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힘을 받는 그 벽체에 대해서는 그 10평 정도이내에서 다시 허물어진 부분을 다시 쌓거나 이런 것은 특별한 법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주택과장님 도시미관 정비에 관한 것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주택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건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의 어려움 때문에 보상은 해줄수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화 입구에서부터 무릉계쪽으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상에 30m 로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까래를 한 두 개정도 갈고 기둥을 한두개 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허가를 해줄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는데 이 건물들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파손이 언제될지 올 겨울에 눈이 한 1m정도 오면 집 무너질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만 오면 계속 새가지고 제가 바로 앞에 있다가 보니까 더러 방에 들어가보면 빗물들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세수대야 같은 것을 받쳐놓고 비닐을 대 놓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물을 빼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역주민들이 그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도시계획에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 후를 분명히 얘기를 좀 해주셔야 지금 아마 오늘 방청 오신분들이 삼화에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홍승태 삼화동 개발위원회 위원장님의 건의서에도 상당한 민원건이 오는중에 그 부분도 지금 있고 또 원석차씨 외 21명이 그 지난번에 도에다도 질의를 하고 시에다가도 질의를 했는데 도시계획상에 속시 시일내에 해결해 줄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또 도에서는 그 답변요지가 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촉구를 해서 빨리 해결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의 회신이 왔어요. 그럼 이 부분을 분명히 언제까지 될 수 있다. 안그러면 이 집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겨울에 만약 집에서 자다가 눈이 많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때에는 그건 누가 책임을 질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채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 삼화입구 교량에서부터 이제 무릉계가는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상당히 로폭이 좁고 교통량이 많을때에는 상당히 그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관광객들이 평을 하든가 관광지역 차원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장을 해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공사의 완공년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폭 30㎝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재정비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릉계 교통량이라든가 삼화지역의 교통량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정한 로폭을 수정 내지는 변경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 로폭안에 포함된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위험한 그런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수선은 가능합니다. 수선은 가능한테 만약 또 돈을 더 들여가지고 수선을 했을 때 또 우리가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간다 했을때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수선을 했는데 보상을 해서 철거해 가지고 다른데에 가시는 분이 생긴다면 상당히 그 주민들한테 어려움도 있고 피해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상태에서 수선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대수선은 안되고 헐고 새로 짓는 이런 대수선은 안됩니다 안되고 지금 현상태에서 현 상태를 보존하면서 수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그 채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건축법 제19조 1항에 대한 얘기는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그 행정부에서 말씀하시기를 로폭 30m 관광지입구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시 발전은 막연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분화시켜 가지고 묵호는 어업 중심지, 천곡은 행정의 중심지, 삼화는 관광의 어떤 중심지 이렇게 권역개발쪽으로 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계획대로 가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타당성이 있게끔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만 솔직히 말해서 좀 속된 말로 한다면 생일날 잘 먹을려고 자꾸 굶으라는 쪽의 얘기인데 이게 당장 옛날부터 있던 건물이 비가 새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주거환경이 되어가는데 이것을 법만 따지고 자꾸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니까 19조 1항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9조 1항은 제가 보니까 이것은 물론 전문입장에서 보면 조금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행위제한에 대한 악센트가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제한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새로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지었을 때 행정행위제한에 대한 거기에 대한 19조 1항에 대한 것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20년, 30년 살고 있던 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법 19조에다 적용시킨다는 것은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제19조 1항은 문맥을 이렇게 전부다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역. 지구 및 구역안의 행위 제한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도로개설법 그 기본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을 하나하나 법해석을 해보면 그 새로 생기는 행위에 대한 그런 제한에 많은 역점을 두는 것이지 무슨 20년, 30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강제력을 두는 법조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법문을 해석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건축법하고 그러면 도시계획상의 증축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뜻도 알겠는데 문제는 19조 1항이 아닙니까? 19조 1항인데 이 19조 1항에 대한 법 해석 자체를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시는게 아니냐 저는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이게 해석이 잘못되면 삼화동 그 현재 살고 있는 부근에 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어떤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어떤 부분은 가능하고 이런쪽으로 가지고 만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9조 1항은 저의 견해로서는 이것이 신축을 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제한이지 현재 20년, 30년 살고 있던 거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견해만 말씀만 하면 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이성기 의원님은 건축법 19조 1항에 대한 법해석은 아마 과장님하고 앉아서 그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여기 나오셔서 확실하게 19조 1항에 대한 법해석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도시계획법 19조 1항은 그 기존건축물은 해당이 없습니다. 없고 신규건물에 대한 내용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수선에 대한 해석을 해드린 것은 일반 그 19조 1항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그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허가를 안받고 할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예정도로에 편입된 것은 지금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안받고 수리할수 있는 범위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사항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왜서 그러냐 하면 그 대수선이라든가 그 다음 이런 증축을 처음하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막대한 국가재원과 개인의 재산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아주 경미한 사항만 마음대로 주민들이 할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십시요. 2회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두분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도시계획법에 의거해 가지고 할수도 있다, 못할수도 있다 하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할수 없다라고 봤을 때 삼화동 입구에 들어가는 그 집들이 거의다 금년도 말이면 한두채 정도 쓰러질 형편입니다. 그 시민이 살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잘못된다라고 가정이 되었을때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니까 보수를 아주 하지말라고 하실려면 동해시 중장기계획에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안에도 삼화동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계획서 안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은 사항인데 예외일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속에서 언제까지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5년을 기다려야 될지, 3년을 기다려야 될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5년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보았을 때 현재 있는 기존 집들이 어느정도 보수를 해가지고 있을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1년이내에 뭐 틀림없이 그 도로가 확장될테니까 그동안 까지만 어떻게 해결하고 그후에 도로가 개설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하는 그 답변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아마 과장님들이 이 답변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의원이나 과장님들보다 더 시급하고 더 답답하단 말이예요. 그 답답하고 한 그 가슴에 궁금점을 그래도 어느정도 오늘 여기에 방청하러 오신분들이 듣고 가야 안되겠느냐. 도저히 예산이 없으니 3년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고쳐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언제쯤하니까 고치지 마십시요 이런 정도는 오늘 얘기가 나와야 될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채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저희들 그 삼화동에 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신 채영주 전의장님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그 질책과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삼화 입구에서부터 무릉계간 도로는 저희들의 무릉계가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계속 관광객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삼동에 있는 효가 5호 미광광장 조성과 또 동해 삼척간 국도가 지금 4차선화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백봉령 넘어가는 정선 도로가 지금 포자잉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삼화가 과거에 쌍용이 '68년도에 들어오고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상당한 배려를 할려고 계속 검토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도로는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또 도로가 완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삼화에 들어가는 삼화교 전에 41번에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로 지금 현재 버스가 삼화쪽으로 진입할려고 그러면 그 시야가 가리고 상당한 집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어려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미관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차량들이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저희 무릉계 국민관광지 이미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200m 구간을 저희들이 41번 국도를 일단 확장하고 그리고 후년도부터 그 삼화교를 확장하고 또 진입도로도 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차별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계획중에 있고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아까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3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귀운교에서부터 삼흥동으로 가는 지역간 도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35m입니다. 41번 국도 35m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갈려져 가지고 무릉계 들어가는 도로가 30m인데 이 30m 도로는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줄인다 안줄인다 하는 얘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도시과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검토된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연차별로 금명간 추진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 국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몇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무릉계가는 도로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그 교량을 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 도로개설하는 문제를 수차 저희들한테 지시한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지금 없으신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은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 중장기 개발계획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공무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대체하는 것으로 양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이 되는대로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회시에 답변을 듣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