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윤 의원 발언

산림과장 김진 입니다. 제가 군유림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목적 임야의 모 형상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 및 재산가치가 빈약하고 소규모적 분산된 임야로 합리적인 경영적 관리가 어려운 매각 재산 (군유림)의 집단화로 효율적인 보호관리와 지방재정의 기반구축을 도모코자 함. - 매각 재산의 현황 * 재산소재지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임 98 - 1번지외 16필 * 면 적 : 2.19ha 임 목 지 : 0.55ha 미입목지 : 1.11ha 무입목지 : 0.53ha - 재산실태 * 사유임야 및 농경지 주변에 연접된 소규모적 분산된 임야로 확대 보존이 부적하며 * 소규모적 임야라도 군유림 대면적 연접지역이 아닌 임야 * 사유림 및 농견지 주변의 군민이 소규모적 무단점유로 매수 희망지역임. 산 림 － 2필지 : 0.61ha 농 경 지 － 7필지 : 1.08ha 묘 지 － 1필지 : 1.10ha 기 타 － 7필지 : 0.40ha # 매각사유 * 소규모 분산된 임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계측량 및 경계목 설치등 이중적 경비 부담이 증가되며 * 소규모 분산된 임야를 매각 군유림을 집단화(군유림 인접지 재매입)하여 합리적인 경영사업으로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구축하며 * 사유재산에 연접된 소규모 임야를 경작 및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임야 활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이 기대됨. # 매각계획 * 일 시 : ′93. 11월중 * 방 법 수의계약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공개경쟁 입찰 (최고가 낙찰) : 매수희 망 2인 지역 및 이권분쟁 우려지역 등 # 제안자 의견 * 사정된 소규모 분산임야를 매각 다양한 생산기반을 구축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 분산된 소규모 임야를 매각 집단화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보존적 관리로 지방 재정적 자립기반을 구축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임병국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장수군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의건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 -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의견청취) * 장수군 경계와 남원군 경계변경 (면적은 차이없음) * 장수군 경계와 무주군 경계 변경 (면적은 차이 없음) 2. 제안이유 -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93조 및 동법 제96조에 의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93봄마무리 농지계량사업의 시행결과 * 예전에는 곡선으로 경계가 형성되었으나, 농지계량사업 시행으로 경계가 직선화 됨에 따라 - 동법시행령 제59조 1항에 의거 남원 농지개량조합장의 경계선 변경 신청과 관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변경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농촌근대화 촉진법 시행령 제59조 1항에 의거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546변지외 4필지의 2,136㎡를 남원군 덕과면 용산리를 편임 남원군 덕과면 용산리 1번지외 4필지의 2,316㎡를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로 편입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609-2번지외 2필지의 725㎡를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로 편입 무주군 안성면 공진리 1148번지외 2필지의 725㎡를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를 편입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2항 -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5. 관련서류 - 별 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 본안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보면은 행정구역을 부거 폐치 둔합 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 대 의회의 의견을 듣고나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우리 장수군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인근군하고 행정구역에 대한 밀접한 관계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결청취를 듣고는 확정이 안될 것인데 남원군은 남원군데로 의견 청취를 들어야 하고 무주군은 무주군데로 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행정구역이 변경이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당되는 데가 남원하고 무주가 변경 경계가 동시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은 의결사항이 아니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농지근대화 촉진법 제93조 3항을 보면은 제1항의 규정의 지정된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내의 토지에 관한 제5조의 자격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한 특수한 사업이나 이러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의 농림면적의 3분의 2이상의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96조에 보면은 사업시행 인가 그중에 3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15일이상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유기홍 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중기재정전망』『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배정 계획의 개요에 있어 계획수립 방침을 보고 드리면 ′88년 4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89년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 되도록 법적근거 마련으로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므로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투자 우순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증진하고 무리한 재정수요에 대응이 가능하여 예산편성이 효율성을 재고토록 하는데 계획운영의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기본 목표는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본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 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 체제정착과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수립방침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 하므로써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의 극대화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은 계획기간을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5개년으로 정하고 93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계획기간 동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획의 주내용은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재정전망을 판단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강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페이지 경재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며 우리 경제의 여건은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중진대열에 진입하였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인건비 상승과 기술의 열세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활력이 저하되고 대 내외적인 불만으로 향후 2-년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정지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전만을 분석해 보면 세계경제는 경기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대로 3%에서 5-6%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전망 되므로써 계획기간중 국내 경제 성장율도 년평균 7.1%의 성장으로 1인당 GNP도 ′93년도 7,306달러에서 ′97년도에는 12,305달러로 신장될 것이 예상됩니다. 11페이지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추진할 경제발전과 적정성장의 유지로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균형을 달성하고 단기적으로 경기순환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제를 활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방침은 민주주의 정치에 맞게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 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괄성 유지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정계획 추진은 신경제의 일환으로 현재의 세입구조와 재원배문 방식을 개선하여 재정규모를 확충하고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추천하여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실현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계획을 추진하는데 기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다음은 중기재정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을 분석해 보면 여건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를 위한 각종 요율의 현실화가 전망되고 있고,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등의 적극추진이 예상됩니다. 추계기준은 지방세는 최근 5개년간의 평균신장율에 세목별 특정요인을 감안한 수준을 추계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분석해 보면 부동산세 22%, 주민세 1%, 자동차세는 16%가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0.5% 감소될 전망이며 세입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평균 4%의 신장율을 적용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년평균 14.25가 감소될 것을 전망하여 추계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년평균 내국세 증가율인 15.4%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총양여금 규모의 년도별 소요액에 따라 19.6%의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보조금 추계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보조금의 증가폭이 둔화되므로서 년평균 4.06%의 신장율을 적용하였습니다. 15페이지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5개년동안의 년도별 세입추계 전망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은 년평균 7.4%의 신장율을 특별회계 세입은 년평균 12.0%의 신장율을 적용하므로서 총세입규모는 년평균 9.9%의 신장율 적용으로 ′97년도에는 586억 3천백만원의 세입규모가 전망됩니다. 일반회계의 년도별 세입추계 전망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년평균 6%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목표년도인 ′97년도에는 21억3천5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이를 세목별로 년평균 시장율을 추정해 보면 주민세 1%, 재산세 22%, 자동차세 16%, 종합토지세 22%, 도축세 2%, 도시계획세 22%, 사업소세 12%가 신장되고 담배소비세는 0.5%가 감소될 것을 예상하여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은 년평균 9.5%의 감소율을 적용하여 목표 년도인 ′97년도에는 24억5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경상적수입은 매년 4.0%의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임시적수입은 14.2%가 감소될 전망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년평균 15.4%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97년도에는 282억9천9백만원의 세입시 예상되며 보조금은 년평균 4.06%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97년도에는 82억5천3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연평균 3.66%, 도비 보조금은 4.8%가 신장될 것을 예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연평균 19.6%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97년도에는 119억7천2백만원의 세입을 예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년도별 세입원은 분석해 보면 년평균 12.0%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97년도에는 175억3천9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이를 세입원별로 분류하면 사업수업은 7.2%사업외수입은 1.4%, 보조금 2.67%, 지방양여금은 19.6%의 년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여 세입을 추계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분석해 보면 의료보호 2.3%, 영세민장학금고 13.9%, 지방양여금 13.9%, 주차장 특별회계는 23.4%의 년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상수도사업 감 1.85%, 주택사업감 0.5%, 농촌소득금고 감 3.8%,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감 5%, 농공단지조성 감 0.1%, 영세민 자활복지 감 7.8%, 경영수익사업 감 5.3%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의 범위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채무상환비, 기타로 구분하고 있으며 항목별 세출 추계를 보고드리면 ′94년도의 경상지출은 총 167억3천2백만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35-4%를 점유하고 있으며 ′94년도의 지출분석은 인건비 14.9%, 기본경상비 10.0%, 경상사업비 2.6%, 채무상환액 0.5%, 기타 7.4%, 투자비 64.6%의 지출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추계하였습니다. 40페이지 투자 가용 재원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기용 재원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으며 년도별 총투자재원은 ′93년도 262억8천백만원, ′94년도 304억9천만원, ′95년도 332억5천만원, ′96년도 357억1천9백만원, ′97년도 383억4천3백만원이 전망됩니다. 계획기간중 부문별 투자비 구성의 년평균 비율은 일반행정 3.8%, 사회복지 10.6%, 산업경제 25.2%, 지역갭ㄹ 55.2%, 문화체육 4.8%, 민방위 0.4%가 예상되며 계획기간중 부문별 총 투자재원은 일반행정 62억2천8백만원, 사회복지 174억3천8백만원, 사업경제 413억7천9백만원, 지역개발 905억1천4백만원, 문화체육비 78억5천7백만원, 민방위비 6억6천7백만원의 투자가 전망 됩니다. 46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투자의 중점방향은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관리, 지방재정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거택보호사업등 50개사업에 대하여 5개년 동안에 총 174억3천8백만원을 지원투자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계획기간 도안에 추진할 주요사업별 투자계획는 거택보호 사업에 20억7천7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6억6천백만원, 고용촉진훈련에 4억9천5백만원, 영세민 자활복지 사업에 3억4천7백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에 4억7천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7억4천6백만원, 노령수당 지원에 7억3천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에 53억5천백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에 5억2천만원, 장수군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8억7천3백만원, 분뇨처리장 이전 신축에 15억8백만원, 충혼탑주변정비에 6천3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55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의 중점투자 방향은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 및 산업진흥 농촌소득원 다변화, 지역경제의 활력화 및 주민경제 생활의 편익증진, 교통시설의 확충 및 근대화촉진, 지방공업의 육성및 지역특화 사업 개발, 농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등 106개 사업에 대하여 5개년동안에 총 413억7천9백만원을 지원투자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2억백만원, 관광농원 조성에 6억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8억6천만원, 대도시 직판장 개설에 3억원, 흑염소 가공공장 건립에 10억원, 내고장 명산품 육성에 18억원, 기계화 전업농 융성에 17억8천6백만원, 경지정리사업 군 시행분에 70억천6백만원, 농조시행분 부담에 33억2천6백만원, 원안양 저수지 공사에 11억6천8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35억7천만원, 농촌 포세식 변기계량에 1억9천만원, 농산물 UR대응 유망단지 조성에 1억6천2백만원, 조직배양실 설치에 2억8천만원, 느타리 버섯 단경기 시범생산 사업에 1억5천만원, 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에 1억3천2백만원, 씨없는 수박생산 사업에 6천4백만원, 장기수 일반조림에 3억8천만원, 녹지환경 조성 사업에 4억9천5백만원,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2억3천만원, 치수가꾸기 사업에 6억3천9백만원, 임도개설 사업에 13억1천6백만원, 생강종구 저장 시범시설 지원사업에 4천만원, 농기계 반값공급에 31억7천7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5페이지 지역개발부문 사업은 대부분 국도비를 대폭적으로 지원 받아야만 실현가능한 사업으로서 정수시설 개량사업등 69개사업에 대하여 5개년도안에 총 950억1천4백만원을 지원투자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계획 기간동안에 추진할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장수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14억원, 장계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12억4천만원, 장수읍 하수관 정비사업에 9억2천2백만원,번암교 가설에 3억원, 장계천 정화에 5억원, 읍면소재지 우회도록 개설에 51억3천2백만원, 마령 장수간 도로 확포장에 25억3백만원, 번암 아영간 도로 확포장에 41억원, 와룡 남양간 도로 확포장에 25억3백만원, 장수백전간 도로 확포장에 109억6천9백만원, 계북을곡간 도로 확포장에 20억원 동향 양악간 도로 확포장에 20억원 동향 양악간 도로 확포장에 18억6천만원, 대곡 삼봉간 도로 확포장에 25억6천5백만원, 번암 지지간 도로 확포장에 104억7백만원, 침곡교 교량가설에 2억4천8백만원, 구억 교량 가설에 2억4천2백마니원, 사방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9천6백만원, 지보선도로 확포장 17억8천6백만원, 고양선 도로 확포장 21억8천백만원, 월현선 도로 확포장에 19억5천9백만원, 오지 종합개발 사업에 44억2천7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44억6천9백만원, 농촌 새마을 사업에 34억5백만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28억5천2백만원, 장계 소방도로 개설에 18억5천5백만원, 장안도로 재포장 사업에 8억원, 양돈단지 진입로 포장에 3억4천만원, 장수천변도로 확포장 사업에 15억5천4백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72페이지 문화 및 체육부문 사업의 투자 중점 방향은 문화예술진흥 기반조성, 향토문화 유산의 발굴 및 보존, 체육진흥의 여건조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네 체육공원 조성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5개년 동안에 총 78억5천7백만원을 지원투자할 계획으로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장수공설운동장 시설에 26억원, 문화예술 회관건립에 5억원, 의암사 보수에 22억원3천만원, 장수향교 보수에 4억원, 논개사당 진입로 포장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민방위 부문에 대한 중점투자 방향은 민방위 조직정비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의 장비 확충 시범 민방위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며 주요사업으로는 병무보조 사업등 3개사업에 6억6천7백만원을 지원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5개년계획 기간동안에 추진할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9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1993 - 1997 ) 장 수 군 목 차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Ⅰ. 계획수립방침 1. 추진경위 2. 목표 및 수립 방침 3. 계획의 범위및 내용 Ⅱ. 경제여건과 전망 1. 우리 경제의 여건 2. 앞으로의 경제 전망 3. 신경제 계획의 운영 중기 재정 전망 Ⅰ. 세입전망 Ⅱ. 경상지출전망 Ⅲ. 투자가용재원전망 투자계획및 재원분배 Ⅰ. 투자계획 개요 Ⅱ 부분별 투자계획및 재원분배

홍순목 의원 입니다. 이해가 안되어서 묻습니다. 15페이지 보조금 신장율이 3.83%로 되어 있는데 17페이지 보조금 신장율은 4.6%로인데 수치가 맞지 않아서 묻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총괄해가지고 한 것이 3.83%로 입니다. 일반회계는 4.06%, 특별회계 보조금은 2.27%로 해서 합한 금액이 약 3.38%로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82년도부터 계획이 실시되었다고 했습니까?

82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몇 %까지 근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나 상부기관의 지시로는 약80%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만은 작년도 예를 보면은 약 46%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94년도 예산편성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국비.도비가 확정되어야 만이 되겠습니다만은 순전히 군비로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이 근접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중기재정 계획 중에서 농어촌 도로 계획이 지금 86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건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우선 년차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이 날지도 모르고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될지 이것도 의문스러운데 86건 전체가 ＇97년도 내에 실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최봉철 의원 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간 관내 7개 읍.면의 업무청취와 주민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지확인한 사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지역 공통적으로 느낀점은 가을은 풍요의 계절 수확의 계절로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농촌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한탄과 탄식의 소리가 저의 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은 냉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뜻을 받아서 해결해줄 수 없는 무기력 함에 더욱 미안하고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9월초부터 냉해피해 지역을 조사하고 현지 확인하여 9월 22일 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기준을 현실화 시켜 달라고 건의안을 농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정말 농민들에게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은 것으로 농업재해 대책법은 피해에 대한 보상법이 아니며 피해농가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차기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되 영세농가 위주로 지원 한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되어 정부의 농촌문제에 막대한 관심이 촉구되며 농어업 재해대책법을 보상법으로 고쳐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정부의 보상책이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의회에서 상하반기 년중 관내 읍면의 의정활동을 수차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정 업무청취는 의회에서 군전체적인 문제는 파악이 되지만 일선 읍면의 행정에 대하여는 전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확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주민과 직접 대하는 일선 읍면의 업무파악이 되지 않으면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으면 모든 사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탁상공론식으로만 처리될 것이며 또한 의회는 군민들의 뜻에 맞게 일을 해야 하는데 주민 간담회에서 전체적인 뜻은 아니지만 각계 각층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어느정도는 군민모두의 바램이라고 생각하며 건의사항등 또한 질책과 충고까지도 청취하여 반영시킬 것은 시켜나가고 시정해 나갈것은 시정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의 성장을 꾀하는데 큰 보탬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는 계속 주민의 뜻에 따른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려면 군내 구석구석 소외된곳 없이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 방문한 장수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반복됩니다. 단 관내 읍면의 부읍장. 부면장들의 근무자세가 군대로 말하자면 장교도 아니고 사병도 아닌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내부의 건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읍.면정을 수행하고 읍.면장들은 관내 전체적인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업무자세를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자기 업무의 정확한 파악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말 자기 업무는 누구보다도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군무자세를 가져주실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장수읍의 주된 건의는 가로등 보수가 늦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니 행정에서 차량과 인원을 확보하여 전업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해줄것을 요청하는 질의는 건설적이고 타당한 건의로서 의회와 행정은 적극 검토하여 94년도에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두산선의 농어촌 도로는 농촌지역의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의 농로 해결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지역 주민의 이해 타산적인 생각으로 보상가 문제가 발생 해결이 미진된 것은 앞으로 지역 주민들도 지역 개발 사업에 동참하고 주민의식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등록사항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정부에서 주는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을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책임이요 의무라고 생각하면 이웃에 우리보다 불편한 주위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이시대에 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천천면 입니다. 천천면의 동내 체육공원 입구에 머릿돌이 새겨져 있는데 행정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보아도 지금의 행정은 공감이 가야합니다. 공감이 되지 못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모든 분들은 공은 동료나 부하에게 돌리고 과는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장수군의 행정 모든 분야는 밝고 건전하게 발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천보건 진료소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건실한 업자와 계약을 했다면 준공처리가 되어 있을 건물이 동절기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의 확실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속히 준공처리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천천면 삼고리 삼장마을 입구 도로변에 정미소와 입독이 우거져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3년만에 아까운 인명이 4명이 사망하고 가축도 수마리 피해를 보아 왔는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불과 3 - 4천만원만 가지면 해결된 문제인데 이제 피어나는 어린 학생이 작년과 올해 그 자리에서 그것도 친구가 그러한 불행을 당하게 방치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조속히 우회 도로를 개설해서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천천면 오봉리 산 119-1-2 산120-1,2,3번지에 68년도에 군유림 조림시 부락이 장수군과 분수계약을 맺었는데 25년간 흘러오면서 계약 증빙서 화손분실로 계약자체가 의문시 되어 있다고 하는 주민의 이야기는 그냥 흘러넘길 이야기가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모든면에 행정에서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는 이 시점에서 행정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북면 입니다. 계북면 관내 제일적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골짜기 적은 부락도 주택이 떨어져 있어 원래 5가구 1등 농촌 가로등이 맞지 않다고 건의하는 주민의 소리는 현실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94년은 가로등 사업 종결을 짓는 다고 하는데 5가구 1등으로 끝을 낼 경우 사이가 멀리 떨어진 주택에는 혜택을 줄 수가 없으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94년 농촌가로등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옥동의 개발은 수차례 언급되어 왔지만 이렇다할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데 기본 계획에 의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조속히 비지정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소액공사 현장의 농소리 안길포장 공사는 견고하게 되어 있는데 70년대 부락 도급으로 공사 할 때와 같은 매끄럽지 못한 공사를 하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의없는 공사를 하였다는 느낌을 받게 하였는데 요즈음 소액 공사의 현장이 거의 완벽하게 되는데도 업자의 성의없는 공사가 결국 잘못된 결과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계북면 소재지 도로 폭이 좁고 직선으로 경사로이기 때문에 속력을 내게 되어 있고 차량이 주차해 있을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 위험에 대비하여 적은 하천을 복개하면 위험을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다고 상반기 현지 확인후 대비 할 수 있다고 상반기 현지 확인후 결과보고에 이야기 한 바 있고 집행부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데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집행부의 뜻이 무엇인가 의문스럽고 행정은 주민의 위험을 사전에 대비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바쁜 시일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남면 입니다. 계남면의 건의중에 의료보험료의 인상이 연차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보험료를 동결시킬수는 없지만 의료보험 통합 문제에 의회가 앞장서줄 것을 건의하는 주민의 소리는 의료보험 조합원 전체가 의회에 바라는 뜻으로 생각하며 주민의 뜻에 따라 의회에서 의료보험 통합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중앙의 관계기관과 요로에 전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선 전라북도 19개 시.군의회의 의장단 협의회와 연대하여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점차로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배정량은 희망량에 비해 50%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고향과 농토를 지키면서 농촌에 살고있는 농민들이 주거 환경개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현실은 정부의 농촌 주택정책 부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6공 시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은 도회지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중 주택사업을 앞당겨서 실시해야 한다는 대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농어촌 지역의 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 공동노력 해서 주택 문제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남면의 중앙 마을은 72년 새마을 운동으로 정부나 행정의 자원없이 마을 자체로 교량도 가설하고 진입로 포장도 하였는데 그 이후 행정의 지원이 전혀 되질 않아서 큰 마을의 안길등 전혀 마을 숙원 사업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현재는 아주 낙후된 마을로 전락되어 있는데 앞으로 마을 자력으로 또는 공동으로 자기 지역에 노력하였던 지역부터 행정지원을 하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개발이라는 축면에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중방부락의 안길포장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행정의 착오로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입니다. 공교롭게도 장계면 방문시 장계면장의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전 의원 모두마 무척 섭섭하고 아쉬운 일이 었습니다. 면장 직무대행 4개월 밖에 되질 않은 시점에서 다시 사직서를 낼 수 밖에 없게 만든 인사가 잘된 인사인지 속사정은 잘 파악이 되질 못했지만 장구군 인사가 무엇인가 명쾌한 인사는 못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 의원은 오랫동안 행정에서 고생한 공무원들이 끝마무리에서 아쉬운점 없이 공직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해볼 과제라고 생각 했습니다. 장계면의 소방도로 1공구의 현지확인시 소방도로가 소방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시켜 주며 또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되며 상가 형성을 시켜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확신을 가졌으며 모든 면모로 볼 때 장계면 소방도로 사업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이지만 2공구는 부지 확보까지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3공구는 4공구까지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장계면에서 건의한 마을권 순환도로는 원무농에서 금정까지 10여 마을의 연계도로로써 장계는 교통요지로서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농어촌 도로 계획이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소규모 도로 사업이라고 보는데 10㎞정도의 이 사업은 농어촌 도로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야 할 것인가 주무부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계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앞차가 정차 해 있을 경우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없기 때문에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에서 도로 폭을 넓혀줄 것을 건의 하였지만 넓힐래야 현재로선 인도를 줄여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오질 않는데 해결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도로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도로변 건물을 도로로 흡수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문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방법이고 해결책은 빠른 시일내에 우회도로의 개설만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나 장수군의 중기재정 계획에는 96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둘러서 조속히 실시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산서면 입니다. 산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이 94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정주권 사업이라 함은 주민들로 부터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면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역에 거주케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한번 실시하게 되면 다시 번복 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당초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면에서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이 잘못된점을 후회하고 있는 현실로 볼때 산서면은 시작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며 가까운 곳보다 먼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줄것을 기대합니다. 상반기 현지확인후에도 언급한바가 있는 사방선 도로포장이 농어촌 도로 계획으로 95년도 들어 있지만 언제 실시가 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입장인에 산서면민들은 남원 보절과 임실 지사와 연결되는 버스 운행도로가 포장이 되질 않아서 비만오면 차량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계속 건의해 오고 있으며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포장이 늦어진다면 이번 기회에 군도로 승격시켜서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갈망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군계간 도로라는 점을 인식하여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시행 사업인 산서복지회관 광장 포장 사업이 982㎡ 하반기 사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완공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균열이 생긴 것은 아직도 업자가 공사를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야 함에도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감독 공무원이 감독에 최선을 다한다 해도 업자가 양심적으로 공사를 해줘야 하는데 경험부족인지 아니면 설계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 분명히 규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암면 입니다. 번암면은 현지확인 할 때마다 느낀점은 소재지 중심부에 국도 1호선이 빨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양편의 가옥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있고 또 대형차 1대만 지나가도 도로가 꽉 차는 느낌이 드는 비좁은 도로에서 그나마 버스가 정차를 하여서 승객을 하차승차 시키는 광경은 어린애를 물가에서 놀게하는 심정으로 조바심이 납니다. 현재 우회도로 계획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으로 장래 번암의 소재지를 구상해 볼 때 죽림 - 시장 - 신기 - 논곡 쪽으로 먼훗날을 생각해서 우회도로 계획을 변경시켜서 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조에서 동화댐 수로를 번암 천변으로 내고 있는데 수로 공사중 하천을 깊게 굴착하므로서 주위 주민들의 실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류지역에 물을 댓가없이 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닌데 물을 가져가면서 상류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행처인 농조는 조속히 파악하여 번암 지역 주민들이 동화댐 수로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새울수 있게 촉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암 - 아영간 도롤 확포장 사업이 오지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초계획부터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2억을 투자하여 4m폭의 시멘트 포장 가지고도 14호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조금도 불편을 주지 않는데 8m 폭이 아스콘 포장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4m 폭의 시멘 포장 이후의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20억원을 투자하여 4농가를 대상으로 8m 아스콘 포장이 가능한지 연결도로가 없고 성암에서 끝이나는 도로 포장이 과연 경제성이 있으며 8m 폭의 도로 포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읍.면정 청취의 건과 주민과의 간담회 그리고 현지 확인한 결과를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의사항등 문제점에 대하여 빠짐없이 서면으로 복 드리기로 하고 이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목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이므로 우리 군민의 복지를 능동적으로 증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촉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자율적 역량을 배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주민이 이 시대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를 의회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협의하여 이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실 의회의 참모습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에 본의원이 4만군민과 의원동지 여러분을 대표하여 군정진물의 기회를 갖는데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하며,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가로등 관리문제에 대한 질문 입니다. 금번 본 의회에서 각 읍.면 순방시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볼 대 농촌 가로등의 빈번한 고장과 수리 지연으로 일상 생활에 막심한 불편을 격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드높은데 과연 군수께서는 이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군 관내 가로등 총 1,717등중 농촌 가로등이 1,375등, 도시가로등이 342등으로 이중 고장발생 541등 수리는 459등에 그치고 현재 46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 93년 예산에 고장예상등수 246등에 1천2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때마다 가로등 보수가 거론되어 고장즉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군수께서는 작은 봉사실천 10대 시책을 펼치면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행정의 신뢰감마져 떨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관내 농촌가로등 시설이 완료되면 2천등을 상회하는 수치로 볼 때 1등 고장시 보수액 5만원을 계상해 보면 보수비가 1억원이 소요되는바 인근 진안이나 무주군과 같이 기술 전공등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주민편익 증대와 불편 해소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냉해피해 지원에 대한 질문 입니다. 80년도 이래 또 다시 찾아온 이상 기류는 어림하여 전체 농작물이 50%정도의 피해를 예상하며 지대를 따라서는 80%이상 피해를 입은 지역도 수없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앞에 그저 묵묵히 좌시할 수 없어 본 의회에서는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자 피해보상법 제정요구와 현실대책 방법을 중앙관계 요로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으나 회신 내용에 의하면 기대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 모두는 피해에 대한 현실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바 만일 기대치에 못 미칠때 주민들의 실망은 물론 집단행동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인데 군수께서는 우리 농가에서 이를 어느정도 이해해주고 납득할 수 있는 사전 홍보대책은 구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행정에서 냉해피해를 조사 할 때 근본 취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만일 조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을 경우 주민의 불평과 원성을 어떻게 해소하고, 이에 대한 대안은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추곡수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동안 농경문화에 기반을 두고 살아 왔으나 산업화와 공업화로 농경산업이 밀려나 농촌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민들은 추곡수매가 있을 때마다 수매가 인상과 수매량에 오금을 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도 추곡수매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배정 받은 물량은 읍.면별로 할당하는데 그치고 있지나 않는지 또한 읍.면별로 배정하는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지역별로 적고 많음에 따라 편견과 오해로 지역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없지 않는바 추곡수매량의 읍.면 기준을 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반회보 등을 통해 사전 공개가 되어야 하리라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공히 수매 여석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실정인데 과연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고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가의 추곡수매 희망량이 얼마나 되며 집행부 의견으로 추곡수매 희망량 대 몇 % 수매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매가는 몇 % 인상이 적정하며 그 적정 인상율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번암 동화댐 수로공사로 인한 문제점 입니다. 번암 동화땜 공사의 부대시설인 도수로 설치공사를 위한 노단천 하상 굴착 작업으로 현재 일부 노단주민의 식수원이 고갈되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또한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강철기 입니다. 홍순목 의원님 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옹은 냉해피해 농가지원을 농어민 대책법에 의거 지원했을 때의 농가홍보대책, 두번째는 농가피해조사 사전홍보와 주민불평해소방법, 세번째는 추곡수매 기준 반상회 회보에 사전공개, 네번째는 수매 여석 대책, 다섯번째 추곡수매 희망량과 수매가 인상을 건의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냉해피해 농가 지원을 농어민 대책법에 의해 지원했을 때의 농가 홍보대책 입니다. 농작물 피해조사 완료후 농가 확인을 받기 위해여 대상농가를 방문하여 피해보상은 법이 없어서 보상은 어렵고 생계비 지원등 간접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 규정이 확정이 되면 반상회등 홍보자료를 만들어 전 농가에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냉해피해 농가와 주민불평해소 입니다. 냉해피해 조사는 충분한 기간을 통하여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P.R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필지에 대해서는 행정과 지도소, 주민 대표가 1조가 되어서 조편성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 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다녔기 때문에 일부 몇 농가가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까지 재 조사를 하고 있는 주입니다. 수확이 끝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11월 5일까지 조사한 것으로 마무리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번째 추곡수매 기준을 반상회 회보에 사전 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3년도 추곡수매 배정기준은 도에서 부터 93년도 19면적을 90%로 하고 다음 농업진흥 지역을 10%로 해서 구성비로 해서 배정하도록 시달이 그저께서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 물량은 추곡수매가 시작되기 얼마전에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홍보는 좀 어렵지만 재정을 하면서 바로 홍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매여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군의 보관 능력은 총 36등의 43만7천포대를 보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등에 39만8천 포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정규모 적재보다 조금더 보관을 한다면 3만8천석 정도는 더 여석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현재 93년도 수매량은 12만5천 포대 입니다. 그래서 여석이 8만7천 포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석 부족분 대책은 창고 추가분 계약을 해서 1만8천 포대 정도는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재를 3만3천 포대 정도가 적정 규모 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시.군에 직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장수 출장소에 대한통운 차량이 2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남원지점까지 합쳐서 직송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3년도 추곡수매 희망량의 수매배정 예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전체 추곡수매 희망량을 조사를해 놓고 보니까 40kg으로 환산해서 25만7천 포대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수매 배정 예상은 전국에 천만석 수매 했을 때는 20만9천포대 정도는 장수군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추곡수매 물량으로 배정이 된것은 12만5천9백55포대 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물량이 온것이 아니고 우선 수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만 우선와 있습니다. 현 정부 수매분 6백만섬분으로 해가지고 장수군에 12만5천9백55포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수매물량 25만7천포대의 희망량에 49% 정도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농협분이 오면 거의 2십9천 가마정도가 될 것으로 봐서 거의 80%가 넘는 수준 입니다. 그리고 그 물량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인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결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에서는 92년도 수준인 5%인상률. 양국유통에 대해서는 9 - 11%, 농협에서는 13.9%, 농민단체에서는 14-17%를 인상해 달라는 입장 입니다. 저희 군의 입장은 92년도 가격으로 수매후 국회동의 과정에서 수정되면 사후 정산 할 예정 입니다. 다음 농림수산부와 양곡유통위원회의 안이 해마다 절충되어 인상되었으므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8% 정도의 인상 수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0월 15일날 냉해피해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수군에는 26만 포대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날 농민대회시 17% 요구한 내용을 즉시 도에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관리계장 황원하 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댐 도수로 공사로 인한 주민 민원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화댐 도수로를 하천및 하상속으로 콘크리트 도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공사를 하는 중이기 대문에 깊이 하상을 파서 누수로 해서 식수 고갈이 생긴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본 결과 총 8개의 가구가 식수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 즉 양어장, 방앗간, 닭집, 농협 관사는 펌프를 이용해서 개인 급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파이프를 깊이 뭍어 가지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소 즉 길다방, 서랑방 다방, 고깃집, 번암 부면장댁이 지금 개인 우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물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어 이에 대한 민원을 빨리 해결하도록 남원농조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원농조의 얘기가 현지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이 피해농가 4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시설을 해주겠다고 어제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번암면장님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남원농조에서 나와가지고 대책시설을 해주도록 얘기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는 도수로 공사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완전히 공사가 끝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문제는 홍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신데로 의회가 개원 될 때마다 얘기가 되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장즉시 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고장수리 운영체계 가지고는 제대로 안되는 것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가로등 고장 수리를 군에서 전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동수가 많고 즉시 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장들 한테 보수비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관내 전업사가 2개소 뿐입니다. 장수 삼성전업사 하고 장계 덕유전업사가 있는데 이 2개소의 인력가지고는 고장즉시 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를 해볼 것인가를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부터는 기동수리반을 이용을 해서 한번 우리도 보수 체제를 바꿔보자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장 등수가 541등이어서 495등은 수리가 완전히 끝이나고 46등이 아직 미수리 상태인데 이것은 현재 상태로는 전업사에 촉구해서 빨리 고장수리를 하도록 촉구하는 방안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뭏든 빨리 촉구해서 고장수리가 즉시 되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장수리에 대한 예산 측정이 잘못 되었지 않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당초 93년도에 가로등 보수 대상으로서 30%를 잡았었는데 이것이 예산 측정 과정에서 20%로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0%가 절감이 되었고 30%로 잡았었는데 실지 고장률은 50% 정도가 되므로 예상 측정 관계는 잘못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20%를 잡아서 1천2백11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부족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수비 미집행이 565만4천원이 있고 앞으로 46등을 보수해야 할 것이 수리비하고 230만원 입니다. 다음 11월 12월 2개월만에 금년도 추세로 봐서는 110등 정도가 예상이 되지 않느냐, 1개월에 약 50등 정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100여등을 잡았는데 그것을 고장 날 것으로 본다면 55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 1천3백44만4천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하니까 다음 추경 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확보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기동반 운영을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해볼려고 하는데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요구까지 기획실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기동반 조직으로 전기직이나 기능직 1명과 운전원 1명을 확보하고 기동장비로는 보수작업차 1대하고 고가사다리 1대를 구입해서 군에서 직접 기동반이 고장 즉시 수리하는 제도를 시행해 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전기직이나 기능직을 1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보수규정에 의하면 1년에 1천만원정도 밖에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전기직이나 기술직이 이것을 받고 올 것이냐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기동장비를 구입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총 소요경비가 얼마쯤 되는가를 계산을 해 봤는데 인건비가 2천2십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고 기동장비 구입비가 2천7백3십만원, 보수용 자재구입이 2천2백11만원, 기동장비 관리비가 3백91만5천원으로 해서 7천3백52만5천원의 예산만 세워지게 되면 기동반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도 세웠고 예산요구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얘기 한데로 전업사 2개 가지고는 주민들의 불평을 해소할 수 없는 상태라서 이와같은 기동반을 운영해서 해볼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즉시 모든 고장수리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즉시 고장수리가 못된 것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의원 입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물량이 배정되면 그때 받아서 배정기준을 주민들 한테 알겨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량 배정이 없더라도 우리 장수군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사전에 주민에게 공개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질문을 드리고 또 3만5천가마를 직접 현지에서 외지로 수송을 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면의 예를 들면 밤 늦게까지 수송차량이 현지에서 수송차에 상처 할 때까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천 하상 굴착을 원상회복하면 그 수원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가지 어려움만 겪으면 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그 하상 굴착 분야를 다시 원상회복해 놓았더래도 한번 수원이 딸려 내려왔을 경우에는 다시 수원이 회복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천천면 복개공사를 할 때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원상회복을 하더래도 수원자체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로등 문제는 바로 46등에 대해서 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읍.면을 순방하면서 들으면 계북 같은 경우 예산이 현재 6등분이 나있는데 예산은 3등분 뿐이 없고 3등은 어찌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면이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예산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는냐는 생각에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전기적 기능직이 여직원을 채용해서 장수읍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기능직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로등 문제가 실질적으로 부조액이 5백6십4만4천원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가로등 보수가 늦어진 것은 사실상 가로등 보수비용을 예상에 만들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까? 또 가로등 문제를 우리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해서 인건비, 관리비, 차량비, 이렇게 해서 7천3백5십2만원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 2천2백만원이 맞지 않고 이것을 볼 때 현실성에 없는 예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도 역시 가로등이 올해 같은 경우 최종적으로 2천5.6백만원 가지면은 해결이 되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7천3백5십2만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애초에 이것을 기획실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식으로 터무니 없는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7천3백5십2만5천원 예산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강철기 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배정기준 사전공개 하고 3만5천가마의 소송문제 이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정기중은 도에서 계획시달이 오면은 바로 읍면들 내력을 시달을 해가지고 사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요교라든가 이런것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회보나 이런데에는 하기 어렵지만은 공문으로 읍.면에 시달을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만5천가마의 수송문제는 작년 까지는 장수 출장소에 차량이 두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대한통운 남원지점에 25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 굴착을 한번 하게되면은 누수가 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콘크리트 도수로써 완전히 위에까지 복개가 됩니다. 그냥 하상을 팠다가 다시 메우면 누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콘크리트 복개로 완전히 되기 때문에 별다른 누수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다시 남원 농조에다 동부건설에 연락을 해가지고 최대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직이 장수읍에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기직이 상수도 관리를 위한 전기직 입니다. 그래서 배치는 적정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보수에 대한 예산관계인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보수를 해놓고 추경을 세울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 관내에 전업사가 두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저희 집앞에 가로등이 고장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시계 직원한테 몇번 얘기를 해서 수차 독촉을 하고 현지까지 나가서 빨리 고쳐주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해도 이분들이 인력이 딸리고 별다른 수지가 안해서 그런가 잘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현실적으로 봐서 전 농가가 가로등 고장때문에 지금까지 불편을 겪은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전적으로 건설과 책임이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애초에 본예산에 가로등을 세울때 30%를 감안해서 고장날 것이라고 세운다고 한것도 20%밖에 잡히지 안았고 20%잡힌 그 자체도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였고 예산도 제대로 세워놓지 않고 무순 가로등 보수를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묻는 한가지는 지금 가로등 보수를 할 수 있게 차량구입, 고가사다리로 인원충당을 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보다도 처음에는 적은 예신으로 해야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7천 몇만원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행단계 연초에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재 보수하고 기동반을 설치할 때 예상소유를 한번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 301등 가로등을 설치 하면은 도시가로등 20등만 설치가 안되고 나머지가 계획 등수가 거의 되는데 2천등이 됩니다. 그랬을때 저희들이 610등을 고장난걸로 보고 예산을 세워 봤는데 4천1백4십8만원 정도가 듭니다. 기동반을 운영할 때와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만은 감각상가비만 따져보면 5천3백1십4만5천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들어간 돈이 1천1백6십6만5천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이 그 정도의 돈이 더 들어가드래도 앞에서와 같이 즉시 고장수리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것이 낳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적인 운전병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을 채용하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추경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연말 추경에 1천3백만원을 가로등 보수예산을 주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리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5백5십만원이 지금 보수로 끝나고 예산이 없어서 와상공사를 해야하는데 외상공사가 가능합니까?

예산이 확보되가지고 확보된 예산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5백만원드려 외상수리를 했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듣는 얘기인데 이 렇게 까지 긴급하다고 보았을때에는 과별 실과에서 긴급 대책 보고라도 해가지고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찌 그런 생각을 않고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고 이자리에서 얘기를 한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판장 현장에 가서 보면은 항상 수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벼를 전부 수매를 해놓고 검사 수매전표를 끊어서 입고를 시켜놓아야 거기서 자금을 탈수 있는 자금 전표가 나오는데요 항상 각 공판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출하 농민들이 빨리 돈을 찾아서 집에를 가기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만7천 여석이 부족한데 1만8천대는 입고를 시킬수가 있고 3만5천대가 타 시.군에 이동을 해야 되겠다고 아까 홍순목 의원님께서도 잘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원에 통운 차량이 25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차량이 장수군에 있는 출하 물량을 실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사람들도 하루배차가 되고 보면은 자기 이해타산을 하고 있는것은 사실인데 공판장에 출하 물량이 몇차분이 되고 그사람들이 타산에 맞는 운행 배치를 해 줄 것인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각 부락에 보면은 그전에 새마을 창고가 많이 있어가지고 전에는 새마을 창고에다가 많은 보관을 했었는데요 우리 장수군에 창고가 얼마나 있고 보관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장수군 관내 보관되어 있는 각종 곡종이 몇년전 부터 지금까지 몇년도선 곡종별로 적재에 입고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 부터 지금까지 출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 관내 특히 보관 여석이 없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는데요 물론 각 농협에서 창고 같은 것을 지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것은 농협과 협의해서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해서 보관 창고가 우리 장수군에 얼마만큼 필요 한가를 파악해서 증축계획도 세워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대답보다도 그간에 느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