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세요. 이규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3년도 제2회 축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러 나왔습니다. 반대의 요지는 비공식석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에 존재가치에 도전이 아니겠느냐, 내지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있는 것을 의원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급박한 마음이 들어서 이 예산안을 반대 토론에 나왔습니다. 그 실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어제 질의, 답변 중에서 사회진흥과 부분에 예취기 구매 부분에서 개당 400천원씩 12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 구입, 선 집행 후 의결을 냈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무너지면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주부동산 신문광고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남방한계선내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공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 비공식석상에서 토론과정에 그것은 빼야 된다라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짧은 식견으로 보면 신문에 공고해서 일정기간이 넘어가면 일괄 국유지화된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한계선내 특히 남방한계선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재산을 찾지 못한 땅, 즉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 땅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유지화 하려고 하는 이 일은 무엇인가 모순되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수십 년간 공직에 그런 부분에 종사해 오신 분들이 모르고 신문에 기재를 했다 하는 얘기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또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신문공고료가 100,000천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계법에 보면 의회에 의결없이 집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아예 상급관청, 상급기관에서 집행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구태여 그렇게 집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다 넣어서 그런 물의를 가져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내용이 등기취득과 관계없이 예산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별개가 아니라 한데 묶어서 의원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냉철한 판단 하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데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부결될 수 있도록 반대표를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이규화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조금은 동의가 가면서도 본인의 생각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먼저 요번에 추경은 곧 있을 94년도 회계 본 예산 심의를 한달 앞두고 마지막 추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추경은 금액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만 100,000천원 정도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 중에 무주부동산 공고취득 정부가 하는 공고료 110,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고취득하기 위해서 공고한 토지가 일부 주민들에게 공고되지 않는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는 구역이 포함이 되어서 주민은 취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등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공고를 함으로서 취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6개월의 기한이 있고, 기한 이후에 일을 신임하든가 혹은 관계 당국에서 잘못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 시정하면 또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공고료 이 문제는 또한 추경에서 통과되더라도 바로 집행되는게 아니라 이 사살의 전체를 밝힌 후에 시정한 후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곧 있을 정기회 우리 군정감사도 있습니다. 그 때에 이 문제를 오늘 잠깐 밖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도 충분히 시인을 했고 , 시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시정여하는 곧 있을 행정감사에서 그 때에 재차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때에 가서 하기로 하고, 요번에 이 문제는 시간상 촉박하고 다시 추경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민의 피해를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오늘과 어제 이틀 동안 토의했던 자체 만이라도 충분히 주민 의사가 반영 되었고, 또한 그 반영된 의사가 집행부에서 받아 드려서 시인을 했고,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 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의회의 존재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회의를 느낀다는 이런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법이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에 그렇게 구정되어 있다면 선 집행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요번 추경안은 1차 통과시켜 놓고 다음 지적하는 바는 감사까지 지적을 요구하고 그 때가서 시정해 결과를 듣는 게 또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니까 요번 임시회에서 이루어졌던 추경만은 통과시켜 주시기를 의원들께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석 의원입니다. 43번 국도 확·포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 드리면, 철원군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남북이 대치한 휴전선 43마일 철책선과 연접하고 있는 통일의 길목에 서 있는 지역으로 해방과 더불어 북한땅이 되었다가 6.25사변을 남한 땅이 되었으며, 휴전선 이북 평강을 정점으로 철원, 김화를 잇는 지리적 삼각축을 형성, 이른바 "철의 삼각지"라 불리 웠던 한국전쟁 최대의 격전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철원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새롭게 탄생한 지역으로 경원선과 금강산의 출발기점 교통의 요충지이나 그 동안 접경지역으로 각 종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와 개발에서 소외됨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의 침체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정주의식마저 떨어지고 있어 이의 해소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개발의 활력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다음과 같이 43번 국도 확·포장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문혜 ~ 와수간 4차선 확·포장 사업연장입니다.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구간은 철원군 갈말읍 문혜1리 ~ 서면 와수리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6㎞이며, 이의 수혜주민은 3개 읍면 3,938호 15,008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남북간 인적, 물적교류확대에 대비한 국가기간 시설의 확충과 서울과 철원간 교통난 해소 및 시산단축으로 농산물과 김화농공단지 조성 완료시 원자재의 원활한 수송 밑 한탄강과 철의삼각전적지 안보관광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접적지역으로 침체되었던 지역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낙후된 지역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정주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학사 ~ 생창간 포장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구간은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 생창리 간이며, 사업량은 6㎞입니다. 본 지역은 휴전선과 연접해 있는 적가시 지역으로 70년 10월 100세대로 400명의 주민이 정부의 대북 선전효과 거양을 위하여 재건축으로 건립 정책 입주된 마을 로, 그 동안 황무지 174ha를 개간 23년간 영농을 하고 있는 민통선북방 마을로 년간 980M/T 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지역기반 시설이 전무하고 각 종 문화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육지의 고도로 낙후 되었으며, 북산의 원산, 회양, 금강산을 잇는 43번 국도 암한 최북단에 위치한 마을로 6㎞가 비포장되어 있는 실정으로 민통선북방 입주민의 소외감 해소, 입주민의 영농정착의욕 고취, 각 종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산재한 유적지 45개소에 대한 개발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용이하며, 남북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국가 기간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위와 같이 지역개발의 활력화와 주민의 애향심고취를 위하여 43번 국도 확·포장 사업을 조기 시행하여 줄 것을 철원군민 전체의 뜻을 모아 건의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철원군은 접경지역이 라는 지라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각 종 지역개발에 따른 규제와 개발에서 소외된 곳으로 통일에 대비하고 침체된 지역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현재 공사 중인 43번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 구간을 와수리까지 연장 시행하고, 학사 ~ 생창간 도로를 포장하여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경제기획원, 건설부, 강원도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상발언 시간을 주셔서 의장님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결정난 안에 대한 얘기는 아니올시다. 아까 찬성발언을 하신 마 의원께서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 속기록에 잘못 인정사항이 없습니다. 비공식석상에서 잘못 인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잘못을 집행부에서 인정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냥 또 인정해준다 하는 것은, 앞으로 철원군의회가 정말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주제스럽게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좀 주제넘게 말씀을 드린다면, 개인적으로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과 얼굴을 붉혀야 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군민들이 뽑아 주었고, 임무를 주었기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적인 얘기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정말로 철원군민을 위하는 것이냐, 안 위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제되었던 무주부동산 국가가 취득 공고한 부분도 정말로 집행측에서 정말로 철원군민을 걱정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더라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도 넣었겠느냐 그것이 일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말의 필요성이 참 좋습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상당량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또 법적으로도 그건 넣지 말라고도 했다는데 그것을 굳이 넣었단 말입니다. 넣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는데도 불필요한 공고료를 써야 되는 지금 이 현실과 이것이 국가 개혁이나 지방개혁의 시책에 맞는 것이냐 본 의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정말로 잘해 봅시다. 이렇게 자꾸만 잘못된 일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 다음에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적어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같은 시대에 집행을 하셨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논의했던 실과장님들 또한 가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원군민을 위해서 정말로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주제넘게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얘기를 해서 좋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정말로 개혁을 해서 잘살아 보자 잘해 보자고 하는데, 우리 철원군 사회는 적어도 그렇지 않지 않느냐 본 의원의 머리 속에 늘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관계 집행하시는 집행기관 여러분께서 기관에 근무하시는 실과장님이나 군수님, 정말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번에 의원님들이 제2회 추경안을 동의해 주신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잘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렇게 모순된 것이 통과되는 것이 철원군의회 다고 이렇게 평가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