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임시회 회기 마지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 오늘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여러 가지 조례정비, 정기회의에 임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 현안문제로 좀 산적되어 있는 문제가 검토의결을 받아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운영위원회가 또 우리 중구의회내 상임위원 중에서도 이제는 운영위원회가 위원회로서의 그 위치, 자리를 점차 정립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문 하나하나 모든 규정이 손색이 없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규정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상정을 하기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은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의사일정 4개항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5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운영위원회 소관 7건 중 4건을 정비한 결과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운영위원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근두위원, 진재희위원, 김상수위원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마는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현재 11시30분인데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14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그럼 채종필위원님께서 현재 조례특위에서 상정되어 있는 개정안 신설된 4항을 필요치 않다고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조 조직에 대해서 채위원님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혹 의견이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 채종필위원님게서 제2조 조직 3항과 4항은 신설한 4항을 폐지하자는 말씀과 3항 문안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조례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근두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채종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근두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질의... 지금 채종필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신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오늘 위원위원회에서 의견되는 것만 처리하면 되니까 알아서 하겠습니다. 수정 질의하신 안에 아무도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모두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는 위원님들 중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수정동의가 거의 없습니다만 양해를 하시면 위원장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문맥이 조금 연결성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안이유에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사무 보조자를 사무과 소속직원 외 전문가의 위촉으로 심도있는 감사와 감사 대상을 자치구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협의단체를 포함코자 하는데 이렇게 제안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에는 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을 분리한다면 역시 제안이유에도 분리한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안이유대로 한다면 굳이 전문위원 하는 것을 별도로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삭제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서에 지금 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까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 소속직원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 보조자로 위촉을 할 수 있다고만 단서가 신설되어 있는데 이렇다면 이상에서 4조의 항을 좀더 강화한다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문안도 동시에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데 대해서 혹 조례정비특별위원님 류근두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잠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서 신설되는데 수당 지급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삽입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단서 신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당시에 인력과 우리에게 필요한 사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안을 더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안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상 저한테 물으신 것은 본 위원이 제의한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다른 분이 혹 이 안에 대해서 달리 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김상수위원이 이제 수정안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늘 이 질의답변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된 안에 위원 모두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수정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자료요구 사항을 조금 수정하겠다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45분인데 12시55분에 속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 의사계장, 기록이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그러면 시간관계상 지금 간사 위원이 제안 보고한 내용을 확인 안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운영위원회 김상수간사께서 보고한 93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찬성을 하시는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된 내용은 카드사용 이 외에 현재까지 93년 당 연도입니다. 현재까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별 금년도 특별판공비 사용집행 내역입니다. 거기에 정정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 안 계시므로 그럼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당 상임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개정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는 93년11월9일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법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의회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판공비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할 얘기입니다 마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대외비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건의를 감사특별위원회쪽에 건의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해 주시고 진지한 토의와 아주 의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고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