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개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1일 김광년의원외 다섯분 의원께서 우리 지역의 상징인 월출산이 1988년 6월 11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매년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으나 관광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월출산의 수려한 경관과 기암괴석의 자태를 만끽할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이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선 월출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및 개발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조사 특위 구성을 바라는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 영암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 등 2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1.제30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영암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 사유입니다.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에 의거 읍면 보건요원의 정원조정(읍면→보건소)으로 읍면위임 사무를 환원 조치하여 원활한 보건사업을 도모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읍면위임사무의 삭제입니다. 예정범위안의 의약품 수불 예방접종,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예방접종 유예조치, 예방접종의 응시입니다. 이 네가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영암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

"영암군립도서관 설치및 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군민의 교육 및 문화발전을 위하여 영암군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2. 주요내용으로 설치목적은 도서자료 수집정리, 열람이용등으로 교육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주요업무는 자료의 수집정리,정리,보존,축적및 공중에의 이용, 공중에 필요한 정보제공, 지방행정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및 실시,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다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및 장려, 다른 도서관및 문고와의 협력및 도서관 업무의 연구, 조사입니다. 3. 조례안은 뒷장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립도서관설치및 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도서 자료등을 수집정리하여 군민의 정서,교육및 문화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은 정보및 문화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료수집 지방행정 또는 산업분야에 대한 필요한 정제공및 평생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제5조 5에있어 강연회는 도서관이 아닌 군민회관 또는 체육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강연회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제7조(휴관일) 1.도서관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및 일요일과 겹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제외의 뜻이 잘 이해가 안가므로 도서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국경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공휴일 제외로 1의 자구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2. 매주 월요일, 관공서 국경일 제16조(금전등의 기부) "개인법인및 도서관 시설 자료및 운영에 관한 자원은 기금도서및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항을 삽입하였으면 어떠할련지요 "금전등의 기부는 군립도서관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조례로 제정하든지 또는 규칙의 제정이 있다면 강조 사항을 두었으면 하는 견해이며, 끝으로 아쉬운 점을 한가지 거론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옛날 입니다. 시대의 변천에 맞추어 갈려면 장서 구입비를 조례로 규정하던지 하여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장서구입비를 규정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영암군 총 예산의 1/10,000 이라던지 하여 많은 장서를 구입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제안설명및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갑의원 질의하십시요.

군서면 출신 최재갑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연회는 군민회관이나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으니 삭제함이 어떻겠는가하는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도서관 세미나실에 슬라이들르 상영할 수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 진흥법 령 36조를 보면 문화행사중에서 독서에 관한 강연회만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강연회는 군민회관에서 하고 도서관은 50~60명 정도 들어갈 수있는 강연장인데 독서에 관계되는 강연회는 여기서 해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휴관일 관계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휴일과 겹친 일요일은 개관하고 매주 월요일만 쉰다는 말씀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금전의 기부는 군립도서관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하여 강조를 하였으면 하셨는데 이것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서구입비를 예산의 일정범위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금년 12월 중순 개관을 목표로 해서 장서 구입비가 약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약 2500권정도 장서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만권 정도를 확보해야만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나 규칙을 정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확보할 수있는 기본 장서 5만권을 확보한 뒤에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도 늦지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때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중 일부는 수용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한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영암군 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제정조례안" 에 대해서 수정안을 작성키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서면 출신 최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문화공보실에서 의안 제2호로 제출한 영암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동조례 제7조 1항 휴관일을 도서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국경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공휴일로 제외하는 수정안과 동 조례 16조 금전등의 기부에 대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금전등의 기부는 군립도서관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신설한다는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영암군 군립도서관 설치및 운영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 해 드린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출산국립공원케이블카설치및개발에관한자료조사특위결의안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를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하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회가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및 개발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케이블카가 설치된 국립공원등을 현지 답사하여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관광개발 그리고 경제성 및 자연환경 오염 문제등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집행부측에 케이블카 설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월출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및 개발에 관한자료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발의한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및 개발에 관한 자료조사 특위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출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및 개발에 관한 자료조사 특위 위원으로 결산검사 위원이신 박종삼 의원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위위원장 및 간사 선출과 조사활동 계획수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