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의회에 1년중 가장 바쁜 시기가 이번 회기부터 연말까지 일 것입니다. 심사안건 대부분이 법정사무로서 그 일정이 잡히고 있으므로 결산과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별 심사안건들이 예정된 일정별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결산의 성격이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인 만큼 결산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6일 성북구 삼선동 1가 216번지 10호에 거주하는 한현배로부터 전문잠수인 양성을 위한 잠실 실내수영장 사용요구에 대한 청원이 박인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이 동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2회계연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국 단위별로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우리 위원님들께 구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 한금종 소방본부장께서 급성 결막염으로 해서 지금 공안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행정과장인 안과장님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92년도 감사관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본회의 승인요청에 앞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감사 및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감사관소관 세입·세출예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감사위원들로부터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9일까지의 기간 중에 정밀 결산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당해 결산감사의 의견서를 지난 10월 6일 통보받았습니다. 동 의견서사에는 우리 감사관소관세입·세출예산결산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및 권고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결산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 (뒤에 실음)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 내지는 권고를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도 94년도 예산에 감사요원활동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2회계연도 내무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결산 (뒤에 실음) 이상으로 92회계윤도 내무국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보고해 주십시오.

박영호 민방위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민방위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민방위국 결산안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행정과장 안갑수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대리해서 안갑수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소방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2회계연도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세입·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지방경찰청 김종호 경무부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경무부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 서울 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심으로써 그간 별 어려움 없이 수도 치안업무에 진력할 수 있었던 점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92년도 경찰소관 결산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찰청 결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서울지방경찰청 92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검토보고서가 3장 있습니다. 그중에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데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개선사항도 별로 없고 그 다음 예산준 것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심의할 때 조금 우리가 결산상에 몇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중시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돈 잘 쓰셨고, 부용액도 많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잘 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끝났으므로 안건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법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내무국장입니다. 먼저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동의안 제안설명하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허락하시면 제가 언제 한 번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내무위원회가 개업될 때 마다 제66회 이후 제67회,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시에서 있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올린 바가 있어서 허락하시면 이 시간을 빌어서 제66회 임시회 이후 제67회때 까지 저희 시에서 내무국소관에 있어서 중요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먼저 그 동안에 몇 가지 주요업무가 추진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시장님께서 중국 북경시와 일본 동경부를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서울과 북경시간 우호도시협정 조인을 했고, 24일에는 전국 인민대표 부의장 왕한빈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동경부에서는 10월 26일 세계 수도회의개회식에 삼석을 하시고 10월 27일 동경부의회 의장 오꾸야마노리오 씨를 면담했습니다. 특별히 시장님께서 이번 중국과 일본을 방문함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 초청한 동경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번에 서울 다녀가신 것을 계기로 해서 동경부의회 의원들로부터 아주 환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번째로는 동경 도지사가 서울시를 방문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쓰즈끼스니찌 씨가 방문했는데 주요 일정은 10월 20일 서울 시장을 예방하고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또 22일은 대전엑스포를 관람하고 일본대사 만찬에 삼석을 하시고 돌아 가셨는데, 그 분이 이번에 오신 것은 자기들 산업체홍보활동을 위해서 이번에 다녀가셨습니다. 세번째는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10월 30일 오후 2시에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양재-수서 간 8.3 km 7개 역에 대해서 이번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일 480회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그 날 우리 잠실종합운동장 내에 545평의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역시 대통령 각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160개 업체 5,000품목을 현재 전시하고 있고 현장에서 바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소운동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에 걸쳐 어지럽혀진 쓰레기를 11월말까지는 완전히 줍도록 하고, 없애도록 하고 12월부터는 국토를 깨끗이 하는 것을 생활화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제까지 있었던 자연보호운동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활동 전개와 현장 삼여 유도를 위해서 10월 한 달을 계속 그것을 했고, 저희는 뚝섬과 관악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뚝섬에서는 시민 약 1만여명이 모였고, 또 관악산에서는 약 한 3,000여명이 모였습니다. 3단계는 12월말까지는 매주 토요일에 대청소를 하고 12월 이후에는 첫째 주 토요일을 대청소 기간으로 삼아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올릴 것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홍보성, 하나의 어떤 전시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운동에 있어서는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생략하고 실질을 숭상하는 그러한 국토대청결운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하반기에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을 시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4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예비심사를 한 번 하고 최종심사는 11월 9일 오후 2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12월 14일경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는 동구 민원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 실시를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말씀올리자면 올해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번에는 모든 것을 근검절약 차원에서 사실상 동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시찰 예산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시를 그간에 유보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하위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한 사기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준은 못 미칩니다만 대상을 구별로 약 한 3명 내지 4명, 작년에는 각 동에 1명문 전체해서 약 한 600명이 나갔습니다만 이번에 78명에 대해서 약 6박 7일로 일본을 견학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지난 번에 한 번 보고올렸습니다만 시정종합정보센터 개설 추진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총 공정 약 한 7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1일 저희들이 개설하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세무, 교통 등 9개 분야에 상담과 자료·정보 제공, 각종 안내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대시민 봉사를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게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4회 전국체육대회가 광주에서 이번에 열렸습니다.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렸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예산도 뒷받침해주셨고 성원해 주셨는데 경기결과가 우승이 경기도,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시의 운동부 육상 선수 이봉주가 마라톤에서 우승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최우수선수로, MVP로 우리 이봉주 선수가 뽑혀서 그나마 체면을 유지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수영장이나 골프장이나 또는 그 모든 연습장 등등이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업자들이 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 시설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며, 또한 서비스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탁상공론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이고 하니까 이 안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적정한 선을 정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견해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4. 소위원회구성의건(김종웅의원발의)

김종웅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김종웅 위원님의 동의와 이영화 위원님의 재청으로서 의제가 성립되어 이 안은 수정안으로서 우리가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아무 이의 없습니까?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려도 돼요?

네.

아까 내무국장께서 보고 과정에 체육행사를, 전국체전을 광주에서 가졌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준우승밖에 못 거둔 경과의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서울시체육회장이 누군지, 또 경기본부장이 누군지, 또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되면 그 선수들이 약 몇 개월에 걸쳐서 연습을 할 텐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먼저 제66회 임시회 때 자료요청한 것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비회기 기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서울시 산하에 지금 다양한 매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직영하는 것까지 합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하부기관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물의가 뒤따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어느 부서에 무슨 자료를 한 번 요청을 했더니 본위원이 사무실 가기 전에 그 전화가 그리 가서 본인 이름을 거론해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하면 어느 위원이 뭘 요청했다고 하기 전에 서울시의회 내무위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으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이지, 어떤 위원을 지명해서 그 하부기관에서 제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뭐 뭐 요청했느냐, 뭘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요청한 이유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런 것을 소상히 물었을 때에 이게 의회운영규칙을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만 그런 하부기관에다 그렇게 직접 우리가 자료요청한, 내무국이면 내무국, 감사관실이면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언제까지 내달라 하면 끝날 일인데, 이러한 내용까지 전달이 된, 의회의 운영규정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내무국장에게 말씀……. 여기에 대한 자상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이영화 위원님께서 내무국장 보고도중에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민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국이 서울이고 서울이 전국인데 이 체련문제에 대해서 준우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 또한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는 내용은 어떤지, 또 거기에 우리 위원들을 한 번 불러서, 최종 출전하는 날이라도 내무위원들 한 번 초청해서 격려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무국장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10월 19일이 소방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동원을 해서 했는데 그 자리에 내무위원장님이라도 한 분 초청해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예산이 나갔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무슨 장비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또……. 그런 것을 직접 보여 주셔야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위원들이 알 권이도 있고 또 알아야 되겠는데 일체 서울시의원들 삼석을 거부하는 내용이 바로 뭔지, 또 그렇게 해선 안 되는지, 또 서울시의원들이 삼여해선 안 되는 무슨 규정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내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내일이 소방의 날입니다. 전국소방의 날입니다, 11월 9일이요. 그런데 수십년 동안 서울시장 주최로 소방의 날 행사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죽 해 나왔는데 하필이면 금년에 와서 소방행사는 정부행사의 간소화의 근거에 따라서 통치차원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다, 각 서별로 해라,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무국장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소방의 날 행사는 훈·포장이 나가고 표창이 나갑니다. 경찰의 날은 국립경찰로서 엄연히 대통령내서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서 기 2년이라는 세월이 넘었고 2년 동안에도 시장님 입회하에 격려와 치사가 계시고 훈·포장이 거기서 전수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필이면 하루에 불이 6건 이상 나고 생명이 열 네 사람이라는 전소되는, 우리가 기사도 죽죽 나오고 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모든 장비는 과학화하고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설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소방 가족들에 대한 사기도 북돋아줄 그런 중차대한 일을 왜 취소를 하는지, 각 서별로 하라는 통보가 왔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무부지침이다 이래서 내무부에 내가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니 무슨 소리냐, 간소화하라는 것은 하고 절감하라는 일이 있다, 이것은 일종에 권사항이다, 권사항인데 인천도 하고 대전도 하고 다 각처에서 몇 군데 하는데 특히 서울만 말이죠, 서울수도권이 그런 행사를 취소하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강원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의 두메산골에 있는 소방서가 한 데 모이는데 번거로움이 있으니 각 소방서별로 해 달라는 통보를 한 것이고 서울도 되도록이면 경비를 줄여가면서 하라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근거로 말한 일 없다, 지시한 일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내가 또 물어 봤어요, 물어 봤더니 총무처에서 통치차원에서의 지시라 이거예요. 그래 총무처에 또 내가 한 번 알아봤어요. 알아 봤더니, 모 실장에게 알아 봤더니 내용이 똑같이 내무부와 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왜 천백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지방자치권에 있는 소방행사를 안하는 그 동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체육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하나 하나 분이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이 자동거 3대 있는 부서는 1대 줄인다, 이런 맡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청에 그 기사들이 이리 저리 흩어지고 없는데 몇 명을 올린 모양이에요, 본청에다가. 올렸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다는데,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 줘서 뭔가 정부거나 지방행정이거나 또 여러 가지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를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린 지가 상당히 오래된 모양인데 아직까지 처리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처리가 안 된다면 빠른 시일내에 언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다른 얘기는 다 생략하고 내무국장의 답변을 듣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심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문제는 충분히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웅 위원께서 동의하고 또 이영화 위원님께서 재청한 우리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본 안건은 심도 있고 더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소위 위원수 및 위원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종합체육시설사용료조정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골프연습장 관계, 또 골프장, 수영장 관계를 한 조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청원심사에 관계되는 소위원회를 하나 해서 둘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 안건을 2개로 나누자 이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하나로 하는 것이……. 그러면……. 권영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다음이 또 우리 다룰 안건도 그렇게 간단한 안건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소위를 여러 개로 하다 보면 좀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하나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소위원회를 하나로 하고, 소위원수를 몇 사람 하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신다면…….

안한 사람…….

안해요? 다른 분도 똑같아서, 그래서 지금……. 허위원은 다른 것 하게……. 잠수관계……. 그러면 같이 하게끔 허위원이나 한인수 위원 같이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권영빈 위원장하고 강정석 위원, 김종웅 위원 그 다음에 허원 위원, 한인수 위원 5명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을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권영빈 위원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다음 정기회까지 처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봉 3타) 5. 전문잠수인양성을위한잠실수영장사용요구에관한청원(박인호의원 소개)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요청한 것은 체육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다음 안 상정되기 전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항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기타사항으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있으면…….

아까 우리가 의안을 다루다가 그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 의안이 종결이 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안이 끝났으니까 답변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 가야지…….

심상일위원님 마찬가지로 잠수 이것도 체육관계입니다. 다 같은…….

내가 하는 얘기는 소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체육하고 관련된 것이 때문에 내가 질문을 요청하고 자료요청한 내용을 전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내무국장님께. 그 답변을 듣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야지요.

아니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김종유 위원께서 제의를 했고 또 우리 이영화 위원께서 재청했기 때문에 이게 성립되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끝내자 이거데요.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니 다음 것 부의하기 전에……. 질문한 것은 답변을 듣고 진행해야지요.

알겠습니다. 내무국장, 우리 심상일 위원께서 너무나 질의가…….

아니, 집행부에서 시간을 요청하면 그것은 시간을 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집행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합시다. 소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청원이. 일괄해서 하고 그 소위와 지금 다룰 청원도 관계가 있다고…….

기타사항에서…….

아니 내 얘기는 집행부에서 답변할 자료를 챙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따가 별도로 답변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양해를 하겠는데, 의사진행은 내가 질의한 내용이 말이죠, 질문한 내용이 자료요청을 몇 가지 안했습니까? 그 관계가 이 골프장하고 다 관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뚝도 골프장 문제, 내가 자료를 그때 공식적으로 요청했잖아요? 나오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무슨 요금을 여기 놓고 좌왕우왕하느냐 이거예요. 내용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알고 뭔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조사하는 데도 삼고 자료가 된 것이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안건처리한 다음에 다음 안건 처리하고 기타에 가서 말씀하겠다든지, 시간을 요청하면 시간을 주는 것은 좋아요.

집행부 우리 내무국장, 어떠십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답변하든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양해를 그렇게 받아야지요.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답변자료도 한 번 들으시고…….

청원은 지금 현재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러면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고 그 다음에…….

전문잠수인 양성을 위한 잠실수영장 사용요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좀 순서는 바뀌었습니다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문잠수인 양성을 위한 잠실수영장 사용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답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청원에 대한 답변보고 (뒤에 실음) 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부터 계속 각 처에 사용허가를 해 줄 것을 수차에 요청 받았으나 전체적으로 종합관리하는 저로서는 정말로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렇게 위원님들께까지 번거로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양지하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문일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일권 위원입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세상 살다가 보니 별일이 다 있는데 소위 사회봉사국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막되었다고 하나 소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백의민족이며 배달민족으로서 더욱이 예의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칠세부동석이라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데 지금은 예의를 중시하는 국민임을 더욱이 우리는 확실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월이 달라졌다고 여인들이 수영하는 그 밑에서 그 나체를 감상하는, 잠수안경을 쓰고 잠수훈련을 그 물 밑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5m 깊은 데만 쓰겠다는데 이것은 더욱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이에요. 왜? 1m에서 훈련을 하고 담력을 키워서 훈련도 당연히 담력과 심폐호흡을 늘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5m는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잠수훈련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청원을 넣을 때 위원들이 검토할 줄 뻔히 알면서 이것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1m가 필요하고 5m가 필요 없다는 그런 몰상식한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된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승낙하라면 남녀칠세부동석인 남의 유부녀들 수영하는데 나체 감상을 하면서, 물안경 쓰고. 이런 마음 자세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유부녀들에게 자유롭게 운동을 하게 하는 봉사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도 안 되고 절대로 부가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우리 백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중원 위원님입니다. 전문잠수인 양성을 위한 잠실수영장 사용요구에 관한 청원은 재해대책본부와 관련된 환경봉사국체로서 자연보호, 또 해상연수, 인명구조 등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평소 교육장으로 사용케 해 달라는 청원인의 요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잠실수영장은 다이빙, 수중발레 등 시민과 선수, 단체 등이 1일 3,503여명이 시간차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설물 구조 등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삼고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의견도 들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의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좀더 내실 있고 그리고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 전에 종합체육시설사용료와 관련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같이 구성한다고 하는 그런 위원장님의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안건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같이 묶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면서 아울러서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한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아까 구성을 했습니다만 아까는 그 안건이 상정 안 된 상태에서 한 것이고, 지금 정식으로 그 문제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 소위원회구성의건(백중원의원발의)

알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안 계시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백중원 위원께서 동의한 것을 재청해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소위원회 위원수 및 위원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백중원 위원께서 저한테 위임했습니다만 이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 이것은 위원장을 한인수 위원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권영빈, 강정석, 김종웅 위원이 5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청원심사소위원장에 한인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위원에 권영빈 위원, 강정석 위원, 김종웅 위원, 허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다음 정기회까지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상일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