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7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구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을 해결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우 분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시의 1992년도 예산집행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확인 과정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산은 예산과 같이 다음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출한도 또는 집행부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혹은 위법ㆍ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지출행위를 무효 또는 취소하는 법적효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우리 천백만 시민의 더 나은 살림살이와 우리시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여러 위원들께서는 본 결산을 주도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 사무국장으로 계시다가 93년 10월 28일 산업경제국장으로 하신 조삼섭 국장님의 드립니다. 먼저 신임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시의회 제67회 임시회를 맞아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생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대문구청장, 성동구청장을 거쳐 시정개발연구원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지난 10월 28일 산업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취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만 부임초라 여러 가지 바쁜 업무관계로 찾아뵙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올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전반에 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만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생활필수품의 수급과 안정적 공급, 노사문제, 물가관리 등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 하루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막중한 행정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 분야의 시정이 더욱 개선, 발전되어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 되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력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훌륭하신 전임 김익수국장님의 후임을 맡게 되어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즉시 지적해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질책도 감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력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부탁 올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산업경제 분야의 9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산업경제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및기금결산심사의건

9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993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30일까지 결산서 및 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외 4인이 1993년 8월 11일부터 93년 9월 9일까지 회계검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가 93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서 작성 및 검사과정을 거친 서울특별시 19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내용 중 산업경제국소관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결산 중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6,91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84만 5,000원이며 이중 3,001만 4,000원은 택시요금 인상 및 검정수수료 인상등의 요인으로 당초 목표보다 추가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 319억 5,370만 1,000원에 대하여 307억 2,276만 7,42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315억 7,545만 1,000원에 대하여303억 7,410만 5,844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상공과 예산이 16억 2,789만 2,000원, 연료과 3,237만 6,000원, 가스과 115억 3,022만 3,000원, 공업시험소 5억 1,424만원, 농축과 157억 3,232만 6,000원, 농촌지도소 9억 3,704만 8,000원입니다. 92년도에는 소비자보호예산이 사회복지비에 편성되어 소비자보호과가 보건사회국 소속이었습니다. 예산액 3억 7,82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4,866만 1,580원입니다. 다음에 92년도 중 예산전용액은 2,160만원으로서 상공과 1,260만원이며 공업시험소 920만원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를 민간단체인 서울공예품협동조합에 이관함에 따라 1,26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공업시험소의 장비유지관리비 중 일부를 전용하여 분석실험기기 유지재료비 구입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2억 3,093만 3,576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상공과 7,501만 2,210원, 연료과 4,116만 9,490원, 가스과 1,980만 4,660원, 공업시험소 1억 3,245만 9,596원 이것은 기계실 신축공사 및 항온항습기 설치비 미집행액 5,7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농축과 8억 4,483만 770원, 농어민학자금 국고 미배정 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정과 905만원, 농촌지도소 8,351만 8,430원, 소비자보호과 2,958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산업경제국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등 3가지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비출연 및 대출이자 재원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1965년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 위탁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서 92년도의 세입기금예산총액은 13억 8,368만 4,851원, 시비출연이 10억이 되겠고 대출이자수입이 3억 8,368만 4,581원이며 지출액, 대하액은 13억 8,368만 4,851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0원으로서 92년 12월 31일 현재 총 13억 8,368만 4,851원이 기금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되어 총 기금은 56억 2,418만 8,31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회계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도시가스 공급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한국상업은행에 위탁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기금 총액은 105억 1,666만 7,000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103억 9,722만 566원이며 세출기금총액은 105억 1,666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억 8,372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3억 1,349만 5,066원으로서 93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회계는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의 소득증대 및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융자와 연수지원을 위한 기금으로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92년도 조성기금액 총 5,000만원에 대하여 이자증식액은 52만 1,000원이며, 92년말 조성되어 지출액은 없으며 잔액은 5,052만 1,000원으로서 9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데에 대하여서는 산업국장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2년도산업경제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 및 기금운용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2년도 결산개요와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기금운용결산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1992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기금운용결산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산업경제국장께서 산업경제국 간부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이 작년에 과가 서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오늘 과장이 결산보고를 다른 위원회로 간 분들이 있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 조삼섭입니다. (간부소개: 상공과장 옥유영, 소비자보호과장 신연희, 연료과장 정재홍, 농수산유통과장 김영득, 농촌지도소장 이상하, 공업시험소장 윤석제) 노정과장은 권기섭인데 보건사회위원회에 지금 참석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립직업훈련소와 근로자회관소장도 보건사회위원회에 지금 참석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문제가 말이에요. 지금 작년도의 기금이 남아 있지요,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분이…….

아니, 지금 전문위원 보고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스업체가 5개업체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5개업체로만 한정을 지어놓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어디 나변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업체를, 이 기금도 남아 있는데 왜 이 공사를 업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것인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금조례에 의해서 배관설치비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배관공사는 도시가스회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업체를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가스회사 자체를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업체를.

기금이 13억원이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해 다 쓰고 쓰지 못하고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 해에. 그래서 93년도에 이것을 포함해서 93년도에 다 융자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불과 13억원 금액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사까지 증설해 가면서 이것을 다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경제국의 예산편성과 또 집행과정을 볼 때 불용액이 12억 3,000만원 정도는 이 현행 예산액을 볼 때 약 불용액이 3.9%에 해당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불용액이 5%, 7% 넘을 경우에는 편성자체도 잘못됐고 당초부터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현행 예산액의 3.9%의 불용액은 그 중 그 나름대로 이 산업경제국이 1년간 예산집행을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예산절감액이 일부 포함됐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도시가스 문제가 나와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가스과에서 지금 연료과로 통합이 됐겠습니다만 안전공사 검사수수료가 미 사용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묻고자 하는 데 그 5개 도시가스에서 지금 각 지역에 2 내지 3군데에 소위 대행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 사업대행업소. 그 대행업소에서 지금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그 대행수수료가 얼마나 지불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우리 과장께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미사용액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다음 감사시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행수수료가 금액상 서류상으로는 지금 지불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액이 거짓으로 대행업소에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상당한 대행업소가 있는데 대행업소에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대행업소라고 있습니다. 지역사업소…….

지역관리소 말씀입니까?.

관리소.

지역관리소에서 관이해 주고 받는 돈을…….

도시가스공사에서 주는……

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계량기당 얼마 있죠?

네, 별도로…….

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아마 저 이후에 보충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목별로 볼 때 상공관리, 농업진흥, 소비자보호에서 약 12억 4,200만원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왔어요. 여기서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들 민간단체는 거의 조합원들이고 그 조합원들이 조합출연금을 통해서 그 조합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금 경상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전용이 일부 있어서 전용내역을 보니까 여기 전용에다 또 12억 4,200만원이라는 상당한 경상보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60만원을 또 전용을 해주었어요. 특별한, 이렇게 보조를 12억 4,000만씩 해주고 또 부족해서 1,260만원씩 보조를 해주어야만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공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공예품 경진대회를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서울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이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어떤 공예협동조합의 문제가 아니고 국책사업으로서 육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서울시장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만 그 조합의 활력소도 되어 주고 또 시장이 일일이 이런 것을 관여해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조합으로 하여금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이 집행할 것을 말하자면 그 돈을 갖다가 조합에 주어 가지고 조합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것입니다. 조합의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소위 그런 단체에 행사 또는 공공적인 행사를 넘겨주는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볼 때, 하나는 소위 업무폭주를 좀 피해보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는데 지금 예산을 전부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사를 못할 테니. 민간단체에서 하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합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지금 할 그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할 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조합에서 업계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또는 그 기술분야도 일반행정 분야보다는 전문적인 공예조합에서 전문교수를 초청했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할 행사를 갖다가 돈을 주어 가지고 말하자면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억 4,000만원 경상보조가…….

1,200만원이지요.

아니, 12억 4,000을 경상보조해줄 때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서 했던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 이외에 또 1,260만원을 보조해 가면서 행사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합을 위해서 마치 우리 시가 말이에요, 그들이 필요한 돈은 마구 예산을 전용해 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춘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좀 첨가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면서 전용을 1,260만원 했는데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죠?

1,26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1억 5,357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원래 조합에 준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지부에 준 돈은 처음에 얼마였습니까, 경상보조비로 준 것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1,260만원은 당초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서 수용비 수수료에 592만원 또 특별판공비에 200만원, 장소사용하는 대차료 396만원 이렇게 해서 1,260만원이 서울시 예산으로서 지금 보고드린 수용비 수수료, 특별판공비, 임차료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1,260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하나의 한 푼의 증감도 없이 그냥 그대로 경상보조로서 조합에서 집행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지부에 얼마를 주었습니까, 처음에. 1,260만원 말고 경상보조비로 준 돈이 얼마죠, 92년?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지회입니다.

서울시지회에 1억 5,000을 주었어요?

네.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1억 5,35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억 5,000인데요, 예산에.

원래 예산액은, 이 부분이 원래 1억 5,000에서 7,500만원이 깎여 나갔었어요, 여기 본위원회에서. 그런데 예특에 가가지고 또 7,500을 다시 살려 가지고 1억 5,000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감액을 하게 되고 전액을 다 안 줍니다.

감액을 해서 얼마를 주었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1,260만원을 합쳐 가지고 1억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실제 내어준 것은 1억 5,357만 9,000원이 되고 절감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래 서울시가 말하자면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회계연도 120일 전에 EPB에 보고를 하지요?

네.

그 공예품 경진대회를 어떻게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에서 이것 보고서 냈지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EPB에 보고를 안 하지요, 이렇게 세세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 공예품 경진대회가 91년도에 잡혀 있었지요?

중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91년도에 이것 보고했어요, 이것 하고 있었어요. 92년 편성할 적에 말하자면 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처음부터 목을 잡았어야지요, 공예품 경진대회에 대한 목을 잡아놓지 않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나중에 전용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여건변화라든지 여기에서 말하자면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EPB 중장기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음에 목을 잡아야지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게 아주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93년도부터는 처음부터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91년도에는…….

92년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에서는 시정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전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이렇게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각종 기금의, 예치상품이 어떤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상품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상업은행 태평로지점에다가 지금 예치를 했지요?

네.

예를 들면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것 예치했지요, 이 상품이 뭐지요?

기업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이 이것 몇 %짜리입니까, 금리 몇 %짜리지요?

연동금리로 해서 년 10% 이상 됩니다. 10%에서 14%까지 연동금리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92년도 연동금리 총 몇 %, 연리 몇 % 나온 것입니까, 계산해 놓았어요?

프로테지로는 제가 계산을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계산한 것에 의하면 제가 직접한 것은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했더니 8%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금을 예컨대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0.8%를 받았거든요. 이것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기성 자금이 아니고 특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말이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다 대기성 자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에 보면 상품 예치해 놓은 것이 없어요, 이 결산서에. 이것 저희들이 달라고 아우성쳤는데. 상품이 없어요, 어디다 예치를 했는지 지금.

우리 지금 상업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데 예산이 배정절차를 거쳐가기 때문에 매년 보면 예산배정이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하반기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예치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사업 때문에 바로 신청해서 지출이 됩니다, 융자가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월 28일 출납 폐쇄를 하고 난 후에 결산보고서에 어디에다가 예치했다고 해 놓아야 저희들이 확인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가스과장은 잘했어요, 이렇게. 잔액증명서를 냈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안 냈다 말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똑같은 자금을 인천 같은 경우에는 개발신탁에 맡겨서 10.8%를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서울시하고 인천시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것 예치상품이 뭐지요, 어디 은행에 예치하고 있지요?

무슨 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요, 92년도에.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에요?

네.

그런데 이 상품은 연리 몇 %였는지 확인 안 되었습니까?

7% 대하입니다. 7%를 서울시가 맡겨놓고 7% 이자를 서울시에서 받고 업계에 대출할 때는 8%를 받습니다. 1% 그것은 수수료로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가 8%였지요? 8%에서 1%를 주었지요? 그럼 7%지요?

네.

그런데 여기 감사원에서 본 자료에 보면 인천개발신탁에 10.8%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맡겼거든요.

네, 그것은 지방자치에 따라서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다 통일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치상품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돈을 비싸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중소기업육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대출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다가 우리가 말하자면 맡겨놓은 것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하금 12억 몇 천만원 예치해 놓았잖아요, 이 부분이 서울시 것은 전부 다 %가, 제가 인천하고만 비교했지만 2.8% 내지 2.3% 다 적어요, 서울시 것이. 이것은 상품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아니, 왜 똑같이 인천은 10.8%의 개발에 맡겨 놓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재정기금에다가 8%에 맡겨놓고 또는…….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특정은행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

아닙니다.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용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우리가 8%를 하든, 10%를 하든 중소기업육성의 문제, 결국은 인천처럼 10.8%로 주었을 때는 기업에게는 이자부담 많이 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내가 융자를 받는 사람이 10.8%를 가져가면 이자가 벌써 2.8% 비싸게 되었다 말이야.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더 부담을 많이 받게 되지요.

아니,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계시네. 대출한 것은 우리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8%로 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3억씩 보전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문제를 안 삼아요, 그것은 8%로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했어요, 서울시도 합의를 하고. 그런데 나머지 것을 놓아둘 적에 연리를 계산해 보니까 8%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마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우리 분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에서도 우리 서울시에 출연금 같은 것이 어느 특정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많은 의심을 하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도 인천이 어떤 데서 10.8%로 되었으면 우리도 그런 상품으로 가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올바른 상품을 선택해야지요, 왜 우리가 채무행위 해 가지고 빌려다 쓰는 돈이 1조가 넘는데 다만 12억이건, 13억 이건 물론 이자가 몇 백만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말에 몇 달 넣어놓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몇 백만원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것이 전부 다 8%, 10%, 12% 다른 데보다 대개 2.8 내지 2.3%가 낮단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 인천의 상품 이름이 뭡니까, 무슨 자금입니까? 그것이…….

인천은 개발신탁에 10.8%, 개발신탁에 13%, 한일투자신탁에 14.5%, 물론 제2금융권에 맡기는 것은 저희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2금융권에 맡겨서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2금융권에서도 13%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 대하자금은 장기로 맡겨놓는 돈이 아닙니다. 단기로 그냥 넣었다 바로 빼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성 위주가 아니고 중소기업체를 갖다가 빨리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신탁, 제2금융권 맡기는 것 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빨리 운용한다든지, 이런 신속성이, 또 순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보다는 돈을 갖다가 얼마 남는다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업종을 선택을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데에 중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신탁하고는 문제가 조금 다르겠습니다.

임익근 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아니 이해 안됐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집행부측에서는 제가 경험입니다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잘못된 점은 앞으로 시정을 엄격히 하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정정당당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든가 택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 문제는 우리 동료 임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내용도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더라도 별도의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 또는 별도의 내용의 자료를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지금 집행부의 이야기와 우리 임익근 위원과 의견이 팽팽하니까 집행부에…….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죠.

아, 의사진행이 아니고 보다 더 타당성 있는 내용의 이야기를 이 상임위원회가 끝난 이후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창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게 묻겠는데요,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목적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임익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천의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시행규칙상 그 기금을 제2금융권에도 예치를 해도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규칙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뭐 규정이 있을 것 아네요?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그 기금을 관리하는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융자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다가 융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에다가 융자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행업무를 하니까 대행할 수 있는 은행에다 맡겨야 하는데 그것이 상업은행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 가스기금 같은 것은 장기신용은행에다 하고 저희 농촌지도자육성은 한국개발신탁에다 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것이 저희들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은행에다가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다소 적더라도 그 은행에다가 맡길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해 줄 때 우리 공무원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행에서 그 중소기업의 여건이라든지 모든 검토를 해 가지고 대행을 해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다 맡기는 것이 저희들이 안전성에 유의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에다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 저희들 농촌지도자 같은 것은 맡겨서 않고 직접 대출하기 때문에 한국개발신탁에서 이자율이 높은 데다 하고 그래서 그 은행을 그 기금의 성격상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어디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의 차이가 많고 적은 것은 장기간 기간이 기느냐, 짧으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임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은행에서 기금이 더 이자율이 많다 하면 그것은 검토할 사항으로서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도 다 이해 하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시행규칙이나 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규정은 없고요…….

없으면 이자소득이 많은데 얼마든지 투자신탁 같은 데 해 놓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굳이 그럴 것 없죠.

투자신탁 같은 데에서는 저희들하고 대행해서 중소기업에 융자해서 심사하고 대부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8%의 이자를 니네가 심사해서 내주고 모든 책임은 중소기업은행이 자금을 주는 책임, 나중에 회수 하는 책임도 그 은행에서 진다고 그래서 중소기업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주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신탁같은 데서는 심사 다루는 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직원도 없으니까 거기서는 저희들하고 협약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융자를 주려면 거기서 평가를 하고 나중에 이자도 다 회수하고 모든 책임은 그 은행에서 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기금은 중소기업은행에서 하는 것이 저희들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대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말이죠, 은행을 두번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직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업무를 취급하는 각 시ㆍ도도 있습니다. 은행에다 위탁을 하지 않고.

아니, 그러면 지금 종자돈이라고 할까, 저수지 같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바닥돈이 항상 지금 우리가 이번에 637억원인가 다시 추경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급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돈이 지금 430억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까지 나갔습니까? 그 밑바닥에 말하자면 저수지처럼 고여있는 돈은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런 돈은 말하자면 좋은 상품에다 예치를 해놓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고. 보통 지금 3개월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것에서 이 은행에서 찾아다 이 은행에다 준단 말이죠. 지방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못해요. 좋은 데다 신탁해 놓고 수요를 봐서 조금씩 갖다 쓰고 들어오는 것 다시 여기서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저수지 역할 하는 것은 리저보와르 된 것은 또 갖다 놓고. 그 운영을 왜 못하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취급대하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가스기금 같은 것도 상업은행이나 또 장기신용은행에다 하는 데 그 중에서는 단기성의 예치금으로서는 제일 이자율이 높은 그 기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임익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타은행에서도 대행업무한다든가 아니면 또 남아있는 기금을 수시로 다른 은행에 맡길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구조개선자금 627억원 조성한 것이 지난 번에 우리가 434억원이 나가고 114억 2,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조례개정을 했죠?

네.

그것이 다 나갔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됩니다. 먼저 627억원 중에서 지금 434억원이라는 것은 그것은 대상업체를 선정되었고 그 자금이 성격상 바로 일괄적으로 운영자금마다 한꺼번에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해서 담보를, 물론 확보는 초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일 첫째는 기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진도 기성고에 따라서 10%, 20%, 30% 이렇게 자금이 나가고 그 돈도 직접 업자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설치한 제3자한테 돈이 직접 나갑니다. 왜 그러냐, 돈을 갖다가 돈 욕심이 나가지고 업체에서 다른 목적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도 그 업체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상 한꺼번에 10억원 신청해서 10억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설치하는 기성고에 따라서 10억, 20억, 30억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434억원이 다 집행이 안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공과장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9개월 됩니다.

그러셨습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우리가 지난 번에 공장소재가 외지에 있어도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선정대상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조례를 개정을 해주었습니다. 이 자금이 남아서 114억원인가가 남아 가지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공장소재지만을 선정하다 보니까 자금이 남았다, 그래서 조례를 약 2개월인가 3개월만에 조례를 개정을 해 주었단 말예요.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에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그 다음날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114억 2,000만원인가 이 자금이 이미 벌써 다 결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상공과장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은 지난 8월인가 4월인가 확정된 것 2,000개……, 이것은 서울시 단독자금집행이 아니고 저번에 수차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의해서 하나의 충격요법으로서 전국적으로 9,000억원을 조성을 해서 그 중에 지방자금이 2,000억원이고 우리 서울시 배당금이 627억원입니다만 9,000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전국에 고루고루 배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망한 중소기업, 키워서 말하자면 기업거점 확보가 될만한 이런 업소 2,000개업소를 해서 이미 9,000억원을 다 대상 을 벌써 몇달 전에 그것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상이 그때 실제적으로는 다 정해졌습니다. 정해놓고 보니까 서울시는 공장이 여기 있니 바깥에 있니, 되니 안되니 해가지고 430억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말하자면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고스럽게도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 이미 대상은 다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데에요? 조례만 개정해 주고 사전에 일은 다해 놓고 조례개정해 방망이 두드린 그 다음날 벌써 다 결정됐다고 하는 그런…….

그 때 사전에 배경설명은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2,000개업소가 다…….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자마자 그 다음날 전화걸으니까 이것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상선정은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공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국적으로 이미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망이 안 두드렸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위원님 지적해 준 사항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보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식 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오늘 전화걸으니까 선정업체 다 됐습니다. 그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유만부동이지 말이야 지방자치를 뭐하러 해요. 그냥 행정부에서 하지.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조례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책임을 묻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응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다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하셔서 시기를 상실했는데 아까 서울시에서 기금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 은행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임익근 위원님이나 이창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집행부에서의 답변 초점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묻는 초점하고 일치가 되지 않길래 그것을 좀 정리하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발언권을 주시니까 늦으나마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비록 우리 그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그러한 기금이나 또는 돈에 한하지를 말고 재무국이나 또는 기획관리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예산에 관한 것이든지, 기금에 관한 것이든지 돈을 은행에 맡길 적에는 그 이율을 100% 맥시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를 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다시 보고를 하게 하고,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하는 문제에 대해서 융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융자하고 남을 때 아까 임익근 위원님 몇 번 지적하듯이 예를 들면 100억원을 주었는데 100억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업무를 하다가 늘 잔고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 잔고 남는 것을 왜 이율을 싼 이자로 주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묻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케이스에 따라서 전부 다를 것이에요, 아까 일부 대답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잔금이 우이의 계약상 하루도 남기지 않고 일시에다 융자해 줄 수 있다 하면 잔금이 며칠 안가서 다 바닥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때는 그 잔금이 최적이 되어 가지고 몇 억이라는 돈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은행에 남아돌아가는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럴 경우에는 이런 이율 저런 확정되어 있을 적에는 이런 이율로 해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율이 책정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위원회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일반시민에게 융자대상자에게 나가는 융자율을 묻는게 아니라 융자해 주고 남아 있는 돈에 대한 이율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답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국이나 기획관리관실하고 협의해서 케이스별로 기금별로 또는 성질별로 전부 나누어서 과연 최대한의 이율보장으로 우리 시비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아까 이영춘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불용액이 전체 비율로 봐서 3.8%되게끔 예산운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이것이 금액으로 얼마만큼 되는지는 내가 지금 조회를 안해 봤는데 연료대책사업비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공업시험소의 시설비, 농축업진흥사업의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 이러한 것에 대한 불용액이 96.3%, 93%, 99.8%까지 불용액이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면 국장께서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유를 알았다면 이번에 94년도 예산편성시는 어떻게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료과장 정재홍입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요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받겠습니다. 양해 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답변하세요.

연료과장 정재홍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비 중에 연료대책비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탄공장 주변주민 건강진단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2,718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탄공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이상이 있다든가 필요할 경우에 건강진단을 갖다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이미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신청이 없는 상태여서 실적이 적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입니다. 이상입니다.

과별로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입니다. 저희 농축업진흥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8억 100만원에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 7억 9,922만 2,000원은 당초의 농어민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보조를 서울시에서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던 것을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교육청에 바로 나왔기 때문에 국고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지 않고 바로 교육청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만 되어 있지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7억 9,900만원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으나 국고보조 없이 바로 국고가 교육청에 배정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남게 되었습니다. 달리 서울시에서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국응호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다음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아직 답변 안 했어요, 저 한테는. 집행부의 대답 하나 못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내용에 대한 답을 못 받으셨다.

아까 우리 연료과장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안전검사를 하는데 불용액이 약 8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어떤 안전검사비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우회에서, 시우회 있지요?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우회에서 배관을 묻을 때 모래를 10㎝, 50㎝ 묻었느냐, 이 안전검사비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를 직접 1개월에 한번씩 해서 계량기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안전검사비인지 무슨 안전검사비로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검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민생활에. 지금 서울에 벌써 가장 많은 데는 관악구가 37.6% 지금 보급률이고 내년까지는 50% 보급률을 지금 확대시킨다고 하는데 가스안전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과장이.

네, 이것은 가스 이 업무가 가스안전공사에도 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절감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가스안전공사의…….

제가 전 가스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스 용품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가스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저희들이 시중에서 기기를 사 가지고 가스안전공사에다가 기기의 안전성을 검사해서 의뢰를 해서 수수료를 주었던 것을 가스안전공사 자체내의 시험소에서 자기들이 시중에 있는 것을 샘플링을 갖다가 자기들이 시험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안전공사에 검사의뢰를 안 해 가지고 남은 예산이 됩니다. 그것이 일반도시가스의 배관으로 된 게 아니고…….

배관이나 계량기검사 수수료가 아니라 기기가 안전성이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정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 산업국 자체는 문제가 심각해요, 도대체 자기 파악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것 보기 전에 예산을 얼마 써요, 연료과장 얼마 써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상공과도 마찬가지예요, 떳떳하기는 뭐가 떳떳해요. 돈 달라해 놓고 도장 찍어 놓으니까 그 전날 다 하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국장님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뭘 보고해요, 보고하기는 다음에. 가스안전검사 그것 어떻게 해요, 연료과에서 해요, 그것?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나 여기 들어온 지 며칠 되었어요, 똑 같아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 파악하고 있어요, 무슨 업무가 어디서 하는지도. 그런데 지금 뭐하는 태도예요, 저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하루에 몇 만원 받아먹고 나와 있는 나나 똑같다고 봐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에요, 산업경제국.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과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과장님들이 나와 있는 상임위원회도 여기 하나입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전부 다 뒤에 앉아 있어요, 국장님이 보고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중구난방으로 여기 불쑥 저기 불쑥 여기 장난하는 데예요? 딱 부러지게 얘기 못하잖아요, 딱 부러지게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대체 가스기금이 뭔지 몇 푼 되지도 않으면서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 전문분야도 아닌 사람이 열흘 공부하고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다는 얘기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계장님들 보다야 못하지. 그렇지만 과장님들 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서울시에. 우리 분과하고 다른 문제라 내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어떻게 서울시를 이끌어 갈는지 저로서는 옛날 시중에 도는 얘기로 주사행정 주사행정 이 얘기는 피부로 느껴요. 전문분야에 본인이 모르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것 결재해 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한 얘기 아니예요, 돈 내는 문제 뭐하는 문제, 우리 과 아닌 것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질문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분야 이틀만 밤새면 알겠네.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내 분야가 아니다, 아니다는 알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세입ㆍ세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결산승인 못해 주겠어요.

꼭 마이크를 대고 좀 해주세요. 박익근 위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를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지 아니 하고 이렇게 돌출적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260만원 보조한 것에 대해서 결산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박익근 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이 있으므로 박익근 위원님의 이의는 정식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익근 위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찬성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하죠. 뭐냐면 사업계획이 잡혀서 예산을 사전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여러 군데 분산시켜 놨다가 집행하면서는 민간에 대해서 줬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산승인을 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영춘 위원님.

저희가 행정의 경험에 부족은 있다고 합니다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산업경제국에 와서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보다도 그 밑에 과장들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만 연료과장은 여기에 전직 구청장출신도 몇 분 있고, 연로하신 분도 계시는데 올 때마다 거기 앉아서 아주 불쾌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잠시 한 10분간 정회한 뒤에 이 문제를 다시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일선에서 근무하다가 오늘 의회 의사당 상임위원회석에 서기가 오늘 처음입니다. 저 자신부터 미숙한 점이 많은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질책입니다 아주 참 감명 깊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간부들의 태도나 또는 또 우리 업무의 최대한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국장이 답변을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저도 공부를 하고 또 과장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오늘같은 이런 질책이 전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는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조금 감정을 좀 늦춰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산업경제국소관 일반회계세입ㆍ세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을 경우 있다고 하는 것은 양해를 받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청소사업본부의 여러 가지 업무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2년도 세출결산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2년도는 바로 청소사업본부가 과거에 시민생활국에서 개편이 되어서 발족했던 해의 예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92년 2월 17일 청소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그 해 예산규모와 그 예산 사항들은 기이 배부된 예산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 본청 시민생활국 당시에 편성된 1,080억과 예비비 20억, 그리고 1991년도에 본청 시민생활국 당시에 이미 발주되어서 이월된 예산 195억원, 이렇게 전부 합해서 1,295억원의 예산규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2년도에 저희들 집행된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62%에 해당하는 803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된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안양, 중랑 정화조 및 오니처리장에 대한 운영과 청소시설 등에 177억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김포 도시권매립지 조성사업에 건설에 126억,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321억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 집행 내역 중에서 91.4%에 해당되는 734억원이 이 4개 사업에,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 도시권매립지하고 자원회수시설 여기에 투자되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지도관리사업소와 위생처리장, 저희들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거기 운영관리비가 52억원을 집행을 해서 그 외 인건비 그리고 청소본부행정 수행을 위해서 약 17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한 지출 원인행위액 중에서 803억이 되겠습니다만, 803억 중에서 502억원은 지출을 마쳤고 37.5%에 해당되는 301억원이 공기부족 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93년도에 이월되어 지출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행하지 못한 예산액이 49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목동하고 상계동 자원회수시설 건설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낙찰이 돼서 그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366억원 하고 그리고 강남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토지 65필지 중에서 29필지는 협의보상으로 취득했습니다만 나머지 36필지는 수용재결로 취득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토지매입비 43억원을 이월시켰고요, 그리고 수송도로 건설비 중에서 토지 협의보상이 예상보다 좀 쉽게 되어 가지고 예산절감이 약 39억원이 집행되지 않아서 총 사업 집행비 448억원, 기타 인건비 등 해서 43억원 이렇게 해서 491억원 집행을 못하고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결국 나중에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개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들 예산을 책정할 때에 보다 더 정확하게 예산액을 산정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터인데 거기에 대한 과다책정에도 원인이 있었고 또 발주된 사항들을 사고이월시킨 사항들을 좀 빨리 서둘러서 하고 이 발주를 년초 내지 상반기 전에 전부 발주를 하게 되면 이런 이월되는 현상들이 적을텐데 저희들 설계라든가 이런 사항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개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솔직히 저희들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92년도 환경미화원자녀대여금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기금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대책의 일환으로서 1991년 5월 25일 조례로 제정 공포되어 91년 2학기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대여기금 지금 대상은 난지도쓰레기관리사업소 그리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중랑ㆍ난지ㆍ탄천ㆍ안양하수처리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공무원국고대여 장학금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1992년도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기금 대여금은 91년도 이월금 1,600만원을 92년도 출연금 5,800만원 등으로 총 7,400만원으로 학교에 따라 매학기마다 최저 24만원에서 최고 109만원까지 등록금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졸업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총 33명에게 2,500만원을 대부하고 그 잔액 4,900만원은 93년도 이월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1992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와 세출결산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 이월금이나 이런 사항들이 당초 책정에 좀더 정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과 또 사업시행을 보다 조기에 발주해서 이런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2년도청소사업본부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기금운용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기금운용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거수로써 의견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위원장에게 의사를 받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청소사업본부소관 예산서 20쪽을 보면 소각장 건설비, 시설비 비목은 당초 본 예산에서 비목 설정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책정도 전혀 없는 데서 그 아래의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비목에서 438억 8,800만원을 시설비 비목으로 설정하여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예산운용의 절차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존 예산이 책정된 비목 상호간에 감액 또는 증액하여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비목에서 438억이란 거약의 시설비가 투자된다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사전승인된 예산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줄로 아는데 전용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용예산액에서 20억원이 지출되고 247억원이 다음 년도로 불용액이 170억원이 발생된 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 사업계획 예산운영의 계획성 없이 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건 전용증액과 관련해서 전용 감액된 비목,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 656억원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 예산에서 465억원이 감액 전용되었고 지출액은 겨우 1억 4,200만원밖에 안되고 불용액이 188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해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권혁주 위원님 어느 분에게 답변을 요합니까?

본부장님께요.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권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92년도에 예산책정할 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28쪽하고 2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소각장 건설 사항을 아마 당초에 계산할 때 이것을 시에서 직접 건설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위임해 가지고 위촉해 가지고 건설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직접 서울시가 건설하게 되니까 이 사항이 목간 전용으로 해서 소각건설시설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또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목간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용된 액 중에서 불용액된 분야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제가 지금 바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저희들 청소시설관리국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이렇게 권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리고 내용을 아는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간 전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월된 내용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됩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국장 최경준입니다. 438억원 목간 전용된 중에서 170억원이 불용액이 된 것은 이것이 턴키베이스로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면서 사실상 92년도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조달청에까지 가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것이 상반기 발주가 안되고 12월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자연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분석해서 발표해 드린 것처럼 절대공기가 부족함으로써 전용된 이 438억원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93년으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혁주 위원님 이해가 갔습니까?

네.

다음은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네, 최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의 말씀에서 총 1,295억원 중에 62%에 해당하는 803억원을 집행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행위로 봐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청소사업본부의 예산을 보면 추가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 모든 장비나 설치를 현대화하는데 더 투자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장학금이 사실상 미화원들이 사실은 지금 3D현상이다 해서 상당히 기피하는 업종이고 또 복지문제에도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지급된 것을 보면, 몇 %입니까? 34%입니까? 지급된 장학금조성액이 34% 정도가 지급되고 66%에 해당되는 것이 잔여금으로 남아 있다라고 봤을 때 장학금의 의미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최정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 803억원 중에서 92년도에 실제 집행된 것은 502억원입니다. 502억원이고 그다음에 약 37.5%에 해당하는 301억원이 실제 지불은 못하고 공기부족 등으로 해가지고 93년도에 이월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 총 총액대비 미집행 프로테이지하고 또 여기 사고이월된 것까지 합하면 더 높다 하는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내년에도 최정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적환장을 없앤다든가 재활용정착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기계화, 장비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대개 청소사업본부의 청소행정의 예산은 전부 거의 80%가 구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구에서 집행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 지침을 주어서 장비현대화에 내년도에 상당히 아주 역점을 두도록 지금 방향을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 우리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학자금 문제는 참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분들에게 많은 기금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전연 무슨 기금 가지고 다 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금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된 액수로 따지면 프로테이지가 30 몇%밖에 안 됩니다만 이것이 기금으로 남아서 기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합니다만 하여튼 합리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장학금 문제를요, 지금 실지 미화원자녀들, 대학생들에게는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70%.

그럼 30%는 기금조성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격이라든지 기준이 미달되어서 그런지.

이것은 아까 보고를 제가 처음에 드렸습니다만 이 기준을 말이죠, 기준을 공무원들, 자녀들에 대한 보상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가 보니까 아마 이것이 70%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기금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기금을 좀 별도로 조성을 해서라도 이 미화원들의 자녀 대학생들에게는 100%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청소사업본부가 작년 2월에 발족하면서 우리 산하 공무원께서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열심히 수고하심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산상에 보면 많은 불용액과 37.9%에 해당하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었었는가 하면, 또 전용도 어떻게 보면 예산액의 사십삼 점 몇 %에 해당하는 전용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용과 소위 불용액은 불가피한 내용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부터는 금년 예산 편성하는데 더욱 더 이 점 유의하셔서 사업계획상 문제점이 발생한 내용을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외 사항은 이번 결산내용이 어느 정도 많이 타당성이 있다고 수긍이 가는바, 이 안을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한 말씀…….

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92년 결산은 격변기에 대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 결산서가 말하자면 일반 대학원생이라든지 지방자치연구단체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도서실이라든지, 국회 쪽에 있는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계속 서울시를 중심으로 연구들을 하는데 이 자료, 처음에 주었던 자료 181쪽에 보면 소각장 건설 바로 위에 토지매입비에서 91년에 사고이월된 액이 43억 5,000만원이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집행이 쭉 안 되가다 나중에는 불용액으로 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43억 2,000만원이.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물론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몇 페이지에……. 죄송합니다.

181쪽입니다. 이것 181쪽. 본회의장에서 나눠준 것이에요.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43억 5,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43억 2,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말하자면 토지매입비는 예상액은 1,000원밖에 안 되고 91년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43억 5,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냐 하면 91년도에 집행하려고 이미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집행을 못한 이유가 말하자면 도시계획 미비라든지 제반여건 때문에 발생을 해서 92년에 집행하겠다고 사고이월을 시켜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93년 2월 불용액으로 딱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적에 객관적인 사람들이 볼 적에 이것은 행정이 아니다, 제가 지금 한 10여명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제가 스터디하는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지적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행정이 아니다. 91년에 집행하기로 했던 것을 사고이월시켜서 92년으로 사고이월시켜놓고 93년 2월에 가서 불용액으로 떨었다, 이런 지적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람이 볼 적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잠깐.

네,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난 11월 3일 저희 관악구에서 200여명의 주민을 모시고 우리 청소사업본부가 주관이 되고 제가 주최가 돼서 도시 쓰레기 왜 필요한가에 대한 좋은 설명회를 갖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편, 본부장께 이런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날 각 동에서 그 지역의 도시 쓰레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유지들을 좀 오십사 하고 공문도 보냈고, 저도 개인적으로 구청장께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어느 2군데 동은 미화원 일을 하고 다니는 아주 노인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2개동에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행정에 대한 시각을 잘못 보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 동장들이 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구청장께 한번 좋은 말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청소사업본부소관 일반회계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금결산을 승인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인사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영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이 저희 소각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좀 주선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앞으로 만들어서 활발하게 그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임익근 위원님하고 이영춘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진짜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서 이월되지 않는 사항들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아주 100% 이월하지 않고 아주 탄력성 없게 될 경우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이월액이나 이런 것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는다는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네.

최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관례에 따라서 위원장님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함과 동시에 관례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 이기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식 위원께서 이민국 위원장과 우리 이기열 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아마 금년 11월말이나 12월초에 조합원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혼신의 힘으로 노력한 임익근 위원이 다시 조합원 위원으로서 추천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최정식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네,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개인적인 개인신상 문제가 돼가지고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했었는데, 왜 위원 정족수가 내무부와 협의되면서 이렇게 두 배로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느냐 하면 그 기본적인 취지가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기술적인 지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헛점이 많이 보이는 부분을 2년 동안 계속 메우면서 1주일에 보통 하루 내지 이틀을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바뀜으로 인해서 계속성이 떨어지고 허점 보완이나 환경처에서 이미 하던 일이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 그리고 그들과 보상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계속성을 두자고 해서 원래 2명 있는데다 2명을 더 추가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무부하고 협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실제로는 경기도와 인천에는 한분을 나중에 기존에 나왔던 분에다가 한 분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오늘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승인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최정식 위원님 말씀 중에서 민자당 몫, 민주당 몫, 그렇게 말씀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1기에도 저희들 선출하면서 어떤 오후 몫을 따진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위생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공한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존중해 주신 것이고 당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의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말씀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인과 이기열 위원님을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회의 위원으로 선출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위원이 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