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다시뵙고 '92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을 시정하고, 또한 시책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면서 내년도의 사업계획도 알차게 수입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동절기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월동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92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미 배부돼 있습니다만 당면주요업무와 93년도 월동 종합대책, 이 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기획관리실소관 자료 4페이지를 펴주시면 설명이 더욱 편리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만 세출결산 총괄의 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설명드리기 세출예산결산 상황은 92년도의 예산운용 방향부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운용의 방향을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 집행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을 보다 더 높이도록 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시에는 예산의 타당성, 생산성을 재검토하면서 소모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절약 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과, 두번째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실태와 그 분석을 통해서 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분기별·회계별 그리고 세입과 세출외 대한 연계성 등을 검토해가면서 세입여건과 정책사업 추진상황을 집행, 검토해 가면서 예산운용을 해 나가도록 방향을 설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절감의 전체적인 방향은 비목별ㆍ사업별로 집행단계에서 예산의 생산성을 정밀검토하고 행사비라든지 소모품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목표를 설정 추진하면서 전업의 통합시행과 집행에 대한 기준, 등급의 표준화 등을 실시해 가면서 예산을 감하도록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의 전체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조 1,678억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4조 2,812억원 합해서 7조 4,49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절감 목표로 설정했던 것은 2,90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절감했던 것은 3,496억원이었고, 이것은 목표 대비 약 20%를 웃돌았던 실적입니다. 그 다음 세입ㆍ세출에 대한 심사분석과 재정안정대책을 강구했던 일입니다. 추진방향은 분기별로 세입·세출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특수재원에 대한 수입은 그 재원의 수입이 어려운 때에는 지출도 연계억제시키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재정에 대한 집행 우위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대책에 따르는 사업집행 유보 및 조정된 내용은 특수재원의 수입과 지출을 연계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6,019억원을 사업집행을 유보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분명 확실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물가대책이라든지 통화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의한 정부 재원과의 연계상 1,402억원을 집행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기타도시계획 등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1,670억원을 집행하지 아니한 9,092억원을 사업을 유보 또는 집행하지 아니했던 것이 92년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집행 전체적인 총 계획은 예산현액이, 현액이 8조 1,206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6조 8,616억원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지출된 것이 6조 4,237억원이며, 낙찰차액이 4,379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절감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96억원이고 유보한 것이 9,092억원으로서 1조 2,589억원이 미집행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관리실 예산으로써 책정되어 있는 것은 4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비가 497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가 121억 200만원, 그리고 전산운영 즉, 전자계산소에서 쓰는 돈이 96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715억 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관운영비는 서울시 본청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가 모두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기획관리실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에 대한 월급, 보수 등 일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그 100억원은,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법무담당관실에 있던 조세와 혹은 보상금을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비는 145억 8,000만원입니만, 이것은 전자계산소에 있어서의 작년도에서부터 넘어오는, 다시 말씀드려서 91년 예산에서 이월된 사항이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기획관리실소관이 717억 500만원으로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운영에 497억 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에 121억 600만원, 그리고 전자계산에 9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91년도 사고이월액 1억 4,600만원을 포함하면 717억 5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원인행위된 것이 631억 3,700만원, 지출원인행위,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568억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보수 등 기관운영에서 지출된 것이 436억원이고 기획관리에서 지출된 것이 90억 5,400만원, 그리고 전자계산소에서 지출된 것이 41억 9,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자계산소의 건축비에 미준공에 따르는 93년도 이월액이 34억 1,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용역비 등의 집행으로 인해서 2억 9,000만원이 이월되어서 기획관리실소관이 93년도로 이월된 것은 3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소관 전체 미집행액은 111억 5,500만원인데 그 중 급여 등에서 지출되지 아니한 것이 61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정원 대비로 보수를 계상했기 때문에 결원률을 유지하면서 생긴 미지출액이 61억원이 되겠고, 기획관리에서 27억 6,100만원은 대체적으로 소송 수행 등에 있어서의 승소 내지는 가처분 등의 결정에서 지출하지 아니해도 될 예산이 27억 6,100만원이며,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전산유지 관리 등 기타 비용에서 22억 2,800만원이 지출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위원님들께 책상 위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참조해 보시면 구체적인 상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31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지법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의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더욱 더 상세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지출결정된 것은 98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청소행정의 비품 및 통신시설 설치 등에 1억 3,900만원, 그리고 정부행정 운영, 이것은 정소사업본부가 생기면서 급여 등으로 지출된 것이 9억 8,500만원 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사무 소요경비 1억 1,700만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운영, 의회운영은 의회 행정장비 구입비가 1억 6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로건설은 20억 5,800만원입니다. 이 도로건설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를 급히 개설해서 운전면허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선거에 따르는 예산이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5,039만 5,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의 연료가 종전에는, 91년까지는 벙커C유로 되어 있던 것을 도시가스화하는 사업이었고, 그 다음에 ABS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에서는 이것은 이 자체를 청사관리 측면에서 거륜 등 보수에 지출이 되었으며, 그 다음 치수관리 수재민 보상비는 망원동 수재민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불족분 26억 3,2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 6억 5,700만원은 청소본부의 인건비라든지 기타 각 부서경비 등에 지출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소방행정에 있어서는 소방행정의 인건비와 부서경비 등 11억 4,200만원이 지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께서 지출결정이 된 것은 전체 98억 9,000만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원인행위를 한 것은 76억 8,100만원이며, 실 지출액은 60억 9,600만원이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기획관리실소관과 저희들 서울시 전체예산 중에서 예산이 편성된, 확정된 이후에 있어서의 92년도 예산에 대한 운용방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투융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기금은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수입지출결산서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입지출 총괄을 설명드리면 1992년도 재정투융자기금은 수입기금 총액을 3,340억원, 그리고 수납액이 1,250억 600만원, 그리고 지출총액은 기금을 3,340억원, 그리고 지출액을 1,250억원을 지출을 해서 잔액 684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93년도 기금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액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같은 맥락이 되겠기 때문에 2페이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지하철건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 남는 회계간의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성격을 투융자기금으로 환입해서 다시 이것을 융자해 줌으로써 재원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92년도의 재정투융자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40억원을 조성목표로 했으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토지매각 부진으로 2,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페이지에 있는 당초 예수김 수입 3,250억원에 이자 수입 78억 7,500만원, 그리고 잡수입 11억 2,500만원 등으로 계산한 총 3,340억원을 계상했으나, 징수결정액이 1,250억원과 잡수입 즉, 이자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684만 9,000원으로서 전체수입액은 1,250억 6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지출을 해 나가도록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수입 부진에 따르는 지출의 억제통을 통해서 2,000억원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상황을 보다더 상세한 목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들어온 예산 1,250억원을 어디에다 배정을 했느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지출기금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사업에 450억원, 지하철운수에 2,000억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에 250억원, 그리고 국민주택사업에 234억원, 예비비 400억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부터 들어오지 못함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액 즉, B쪽을 한번 봐주시면 수도사업에 366억원을 융자를 해 주고, 지하철운수사업에는 761억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에는 123억원, 합해서 1,250억원을 지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도에 융자기금에서 지출된 총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3개 회계에 1,250억원을 융자를 해 주고, 남는 돈은 다시 93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예산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예산상의 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반성해야 할 사항이 확실하지 못한 세입을 책정함으로 인해서 수입의 차질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마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반성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는 철저한 가능세입과 그리고 세입을 통한 융자 등까지 이룰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투융자기금에 대한 결산사항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만단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끝자리 수가 1정도의 오차는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공탁금 회수 수입으로서 해당연도에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다소와 법원의 최종판결 결과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수입증대를 취한 노력 등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715억 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억 4,5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717억 3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9.3%인 568억 4,7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5.1%인 37억 100만원, 불용액은 15.6%인 111억 5,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시정개발 용역비 400만원과 전자계산소 수용비 및 수수료 2,000만원, 시설부대비 1억 2,100만원이며, 전용액 1억원은 법무관이의 배상금 1억원을 법무관이의 제세공과금으로 전용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시정개발의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기술개발용역비 400만원, 전자계산소의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33억 3,300만원과 시설부대비 7,700만원입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11억 3,9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38억 9,4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15억 2,400만원, 예산절감 22억 2,600만원, 집행잔액 23억 6,800만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은 전용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 등 예산 운영상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전년도엔 예산현액의 14.2 %인 75억 1,300만원인데 비하여 금년도엔 3.3%인 23억 6,800만원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91회계연도에 비해서 다소 신중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92년 1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것으로 '92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예산액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2,00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1,000억원,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예수금 250억원, 이자 78억 7,500만원, 잡수입 11억 2,500만원을 합하여 3,34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의 미수입으로 인하여 수입액 1,250억원에서 당초융자 대상인 국민주택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사업 366억원, 지하철운수사업 761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3억원을 융자 지출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기에 상기 사업에의 기금지출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목적이 각종 특별회계 사업비나 타 기금 등의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세출과목에서 예비비를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세출결산서가 미집행액이 127억 9,851만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오늘 자료는 111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먼저 자료가, 제가 어제 좀 들여다보고 왔는데 127억 9,851만원으로 위원님들 먼저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당초 지금 제시해 드렸던 그 자료는 아마 시립대학 예산을 일부 포함을 시키는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나중에 찾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1억 5,500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 전체불용액이 1조 3,812억원에 비해서 이 15%나 거의 가깝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 전자계산소를 보게되면 22억 2,870만원이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내역, 중요내역이 무엇인지, 개선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5페이지에 다시 보시면 92년 2월 13일과 3월 9일, 7월 20일에 지출된 청소사업본부예산 20여억원은 예산편성후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부터 지출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 중에 5억 9,200만원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청소사업본부 설치를 위한 기구개편 결정은 언제 되었으며, 92년예산편성 이전에 기구 신설의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 중에 미집행액이 발생을 하였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지출을 결정을 할 수 없었는지, 예비비 본연의 기능인 예측 불가능한 사업 발생시 긴요하게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소방본부의 직급조정과 증원에 의해 인건비 26억 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결정하고 15억 1,800만원을 집행치 않았는데, 그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소방본부의 직급 조정 및 증원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다른 비목의 남는 예산을 비교적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예산은 없었는지, 그리고 92년 추경시 인건비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 되는 대로 순서 조금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자계산소의 미사용 미집행 내용은 22억 2,900만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주민등록회선 사용료가 2억 1,700만원이고, 주민등록 전산통신장비 유지 보수비 여기에서 4억 5,0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체납관리비에서 2억 7,000만원, 그리고 전산의 전국통신망을 당초에는 추진했던 것이, 이것은 내무부 등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사업이 집행이 유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결원을 최소한도 한 5% 정도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되지 않은 것이 3억원, 그리고 전기요금에서 1억원이 집행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소에서 지난 해에 예산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은 22억 2,9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회선사용료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통신망사업의 유보라든지 이것은 그 회선사용료와 유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은 예산집행이 유보가 되었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의 전자계산소 운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미집행 상황은 사업집행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이며, 특히 앞으로 91년 즉, 92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산통신장비 유지 보수에는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 두되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예산만은 절약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리던 지난 번 결산검사시에 있었던 자료와 지금 저희들이 기획관리실 업무로서의 결산보고서 중에 미집행액의 차액은 시립대학에서의 미집행액, 이것도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16억 1,200만원을 제외하면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기획관리실 예산 미집행액 111억 5,500만원은 맞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건비를 다른 비목에 전용하는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건비는 이것은 기관별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관리와 인건비로 들어있는 것은 본청에 대한 사항이고, 조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소방본부 등에 대한 인건비 불족분으로 지출되는 문제와 청소사업본부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이것은 사업소 단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 등에서 지출 전용했음을 보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 예비비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세한 자료가 뽑아지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설치와 관련된 예비비 지출과 연계를 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2년도의 예산 성립은 91년 연말에 성립이 되었고, 소방본부의 설치는 그 때까지 미확정 장태에 있다가 92년 2월 17일에 청소본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던 것이며,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왜 미리 예비비까지 지출해 놓고 지출액에 차질이 생겼느냐 하는 말씀은, 인건비 부족액이 연말에 발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7월에 했고 연말에 부족액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했음을 설명드립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융자금 조성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을 책정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책정을 하는지, 이것은 담당관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32페이지를 보면 행정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원 선거비라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좀 담당관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기 조상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32페이지에 있는 행정관리법정사무 소요경비는 1억 1,7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14대 국회의원 총선 법정사무소요경비입니다. 다만, 당초에 예측을 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비, 식대 등의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1억 1,700만원을 추가지출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기금, 투자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투자 재원의 회계간에 있어서의 재원의 지출 시기가 맞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남는 잉여재원, 이것을 가장 시급한 공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자금으로서 조성을 할 때에는 재원의 조성을 위한 재원은 토지구획정리비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비는 이제 거의 사업은 끝났으나 아직도 청산이 되지 아니한 지구내에 있어서의 토지매각 등 수입은 이것을 구획정리사업으로서 추진해 가면서 잉여재원을 다른 즉, 지하철건설이라든지 혹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다 우선 지원을 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원조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잉여회계에서의 부족회계로의 지출을 위한 확보재원이 되겠고, 그 책정과정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같은 비목과 같은 원리에 의하여 책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회계간에 융자를 해 줄 때에는 우이의 조례가 정하는 대로 예수 조례와 융자 조례 즉, 이자를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자에 설명한 기금 융자금 조성과정이나 책정과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 예비비의 행정관리비에 대해서 어째 실장님이 떠듬 떠듬 하시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정부에서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중에서 92년도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것을 알고 예산을 짤 때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라든지 여비 등이 단가가 차이가 생기므로 인해서 부족했던 1억 1,7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네, 예를 들자면 개표종사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gi 주게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를 한번 끝나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신호체계 있잖아요?

녜.

신호체계가 시정개발연구원인가 어디에서 시스템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현재 예산은 시 예산으로 책정을 하지만 사용은 경찰에서 하지요?

네.

지금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찰에다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예산처리가 국립경찰이고 이것은 지방자치 예산인데, 그 처리과정이 사실은 변칙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법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걱정하신 대로 93년 예산을 편성한 때에는 다시 말하면 92년말이 되겠습니다만 그 때에는 모든 경찰업무가 전부 국가업무로 넘어갔다가 다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야기되어서 다시 저희들 지방자치 재원을 지출하도록 법적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넘어왔어요?

네.

전에 내가 내무장관 보고 얘기하기를 이것이 국가에서 하더라도 지방재정에서 지출하는 데에서는 합리적으로 이것이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 그냥 변칙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한정 있는 것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내무부장관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교통문제뿐만이 아니던데, 다른 것도 또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해결된 것은 교통부문만 해결되었습니다.

교통부분만.

네.

알았어요.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경찰 예산에 대해서 지금 김찬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도 짜보고 검사도 해 봤습니다만, 검사위원으로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국립경찰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되……. 실무자들 답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전경들 야식대니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 액면이 조금 커요, 야식대로 나가는 예산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교통에 관계된 문제는 우리 지방으로 넘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작년도에 경찰청에, 서울청에 지원해 준 것이 한 80억원 되지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대충…….

제가 아름 아름한데 한 8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또 증액이 되어야 된다 하는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에서 경찰 예산에 대해서, 우리 서울청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위원들 전부 그것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런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경찰관들이 서울시의원들을 사람 취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시의회라는 것이 뭐고,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경찰청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간부도 모르고 있어요, 간부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민이 내고 있는 세금을 변법으로, 비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을 해야지만 부가항력으로 또 안 주면 시에다 압력을 가하고 별스러운 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인 행사를 못할 바에는 그래도 인식은 시켜주어야 지 않겠느냐, 그래서 80억원에서 100억원을 달라고 그런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립경찰로니까 얘기지,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는 이 지방경찰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을 위해서 경찰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 시비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박인호 의원이 LA나 뉴욕에서 상수도원 관계라든가 수질에 대한 보호책임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경찰서장이 보호책임자거든, 미국에는 말이지요. 그래서 수질에 대한 것이라든가 청소에 대한 투기라든가 이런 것의 단속을 경찰관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경찰관이 아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가 실질적으로 경찰이 국립경찰이 되어서 제도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실지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면 시민을 위해서 뒷바라지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제도권에서 정치권에서 근본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될 때까지 만이라도 우리가 변칙적인 예산 지원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신문제에 대해서 이미 나왔다니까 다른 것도 그런 각도로 제도권으로 바꿔주면 돼요. 해서 실질적인 지방경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경찰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카고의회를 방문을 했을 때 개회가 됐는데 경찰관이 정복을 하고 회의장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의회에 경찰관이 저렇게 출입할 수 있냐? 하니까 우리나라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방경찰이고, 엄격하게 지금 김위원님께서 제도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입니다만 제도장치를 달이해서 원칙적으로 해야지, 제도는 그렇게 해 놓고 시에서 예산 갖다가 경찰청에서 돈 변법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제도적으로 해라 이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서울지방경찰청에 도와주어야 될 일이 있으면 바꿔라 이것입니다, 바꿔. 국립경찰을 지방경찰로. 그리고 바꾸기 전에는 엄격하게 따지면 서울시 예산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면값도 정부에서 주고, 거기에 대한 댓가, 보상비나 이런 것도 다 정부 돈으로 나가야지 왜 시 돈으로 나갑니까. 그렇게 안하려면 서울시경을, 말하자면 지방청을 우리 서울시로 예속시켜줘야지요. 이렇게 해 놓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같은 데는 그것은 지방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대요. 시장이 경찰관들을 마음대로 명령을 하고 그래서 의회에도 그냥……. 시카고는 의장하고 시장하고 한 사람이 해요. 그리고 경찰관들이 그렇게 협조가 잘 됩니다. 우리도 서울청이 지방경찰이라고 하면 시장 산하에 있으면 우리 시하고 협조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부터 한 번 브레이크를 걸어보자 이것입니다, 제 소신은. 그리고 서울시 예산 가져가려면 제도를 바꿔라 이것입니다, 지방경찰로. 왜 국립경찰로 해 놓고 명령은 위에서 내리고 돈은 우리 시 돈으로 가져갑니까, 그것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이 돈 갖다가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돈 좀 보태줍시다. 왜 실질적으로 쓸 돈이 많이 있는데 그 생색없는 돈을 씁니까? 그래서 올리는 것도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그대로, 종전에 했던 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조금 한 20억원 별거 있습니까, 더 올려주시오, 안 됩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시민생활의 안녕을 위해서 경찰기능이 가장 최소의 경비로 서 잘 유지되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 내용과 관련을 해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번 92년도 결산검사보고서가 공개되었을 때 도하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무려 3,800억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약 23%의 오차가 있었다, 그러니까 시 예산 당국에서 6개월 1년 앞을 못보는 엉터리 더듬수의 예산편성이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기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던.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어서 이월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오차가 얼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페이지 기획관리실소관 세출결산총괄표를 보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 느끼는 것은 예산세액이 717억원에서 지출이 568억 4,800만원이 집행이었고, 다음 년도로 이월액이 37억원하고 미집행액이 111억 5,500만원으로 저렇게 구분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월액하고 미집행이라는 것은 개념이 물론 전혀 다르지요?

네.

다른데, 미집행액 111억 5,000만원 중에서 본위원이 판단해 볼때 61억 6,400, 기획운영비하고 기획관리 27억 6,000만원, 합해서 약 89억원은 순수한 집행상의 예산절감액으로 분석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그렇다면 미집행액의 개념을 좀 더 세분해서 순수한 집행상의 예산절감액이 얼마였다 하는 구분 표시란을 앞으로 하나 만들었으면 오히려 이해가 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절감액에는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집행 절감도 있고 또 소위 낙찰차액까지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난이 신설되도록 저희들이 자료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계속 상세하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19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199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1993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시의회가 선임한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 손윤준 대표위원 외 4인이 1993년 8월 11일부터 동년 9월 21일까지 회계검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가 동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서 작성 및 검사과정을 거친 서울특별시 199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통합공과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 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회계 수입은 총 3조 1,799억원으로 예산액 3조 1,678억원의 0.38%인 121억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시세는 2조 4,214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조 5,558억원의 5.3%인 1,343억원이 부족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7,147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5,612억원의 27.3%인 1,543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26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496억의 14%인 69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시세 결산내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소득관련 세목인 주민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담배소비세 등은 목표를 초과해서 이루어졌으나, 부동산과, 관련된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와 자동차세는 부동산경기의 안정 및 거번증가율의 감소 등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의 5.3%인 1,343억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예산액 4,675억원에 4,202억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89.9%가 이루어졌고, 등록세는 예산액 7,077억원에 5,944억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84%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예산액 1,853억원에 1,936억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104.4%가 징수되었고, 주민세는 예산액 4,217억원에 4,601억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109.1%, 자동차세는 예산액 3,339억원에 3,071억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92%가, 담배소비세는 예산액 4,100억에 4,220억원이 징수되어 예산대비 102.9%가 각각 징수되었습니다. 시세 결산결과 미수납액은 91년도에서 이월된 미수납액 2,053억원 중에 92년도 중에 받아들인 197억원과 또 결손감액분 11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년도분 미납부액이 1,737억원이 이월되었고 92년도에 부과되어 체납된 1,018억원이 합쳐질 것 같으면 2,755억원이 체납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산내용을 총괄해 보고드리면, 예산액 5,612억원에 7,147억원이 수입되어 27.3%인 1,534억원이 초과하여 수입이 되었습니다. 초과수입이 된 주요한 요인은 이월금이 예산액 3,775억원보다 1,624억원이 초과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국소관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 4,555억원에 6,243억원이 수입되어 37%인 1,687억원이 초과해 수입되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은 예산 6억원에 7억 3,500만원이 수입되어 21.1%인 1억 2,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는데, 이는 이화학당 시유지대부료와 아산재단 시유지 대부료가 초과 수입되었기 때문이며, 이자수입은 예산 330억원에 308억원이 수입되어 6.5%인 21억원이 미달되었는데, 이는 여유자김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예산 442억원에 522억원이 수입되어 18.1%인 80억원이 초과되었는데, 이는 아산재단 중앙병원에 시유지를 매각한데 그 원인이 있고, 전년도 이월금은 예산 3,775억원에 5,399억원이 이월되어 43%인 1,623억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고이월 1,999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496억원에 426억원이 수입되어 14%인 69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그 사유는 사회복사비 보조금 56억원, 산업경제비 보조금 7억원, 교육 및 문화보조금 4억원 등이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2회계연도 일반회계 재무행정비세출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예산세액은 160억 5,775만원에 집행액은 124억 8,383만원으로서 73 %가 집행되고 35억 7,39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공군대학 부지 년부김 등 토지매입비에 75억 6,400만원, 길음택지조성사업 미불보상금 2억 2,000만원, 체납시세 징수보상금 10억 6,900만원과 본청 포괄분으로 집행된 물품구매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불용액은 35억 7,392만원으로 그 발생사유 및 김액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1억 9,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억 4,800만원, 예산절감으로 4억 7,2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으로 9억 5,94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1억 3,773만원 중 집행액은 1억 1,619만원이며, 불용액은 15%인 2,154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222만원, 집행잔액이 743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88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과목은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등 소모성경비 등입니다. 세무지도과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액 15억 6,200만원 중 집행액은 13억 5,242만원이며, 불용액은 14%인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집행계획 변경취소 등에 1억 7,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950만원, 예산절감이 969만원, 집행잔액이 1,729만원으로, 예산절감액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용비수삭료 중 지방세 관련 인쇄물제작비 절감 및 세외수입 전산처리비 등 1억 6,900만원을 절감 집행하였습니다. 회계과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예산규모 11억 4,700만원 중 집행액은 6억 9,400만원이며, 불용액은 39%인 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8,000만원, 집행잔액이 2억 1,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1억 5,600만원이 되겠으며, 불용액 발생과목은 주로 수용비수삭료, 자산취득비, 물품구매비, 반환김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세출예산 중 주요과목의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 1억 3,900만원은 본청 63개 과가 포괄적으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정삭관리 대상물품 이외의 사무용십기 구입비로 8,592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5,316만원이며, 물품구매비 2억 5,695만원은 복사기, 문서작성기, 프린터기 등 주로 행정장비에 속하는 정삭물품 구입비로서 본청 63개 과 포괄분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년간 1억 552억원을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1억 3,850만원이 있었습니다. 반환김 1억 4,623만원은 과년도 미불김으로 책정된 예산중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다음 재산관리과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세액 132억 984만원 중 집행액은 82억 2,400만원, 이월액은 20억 9,5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2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쳤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인 금년도로 이월된 내역은, 경복궁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재산매입에 있어 소유자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토지매입비 20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고, 또한 경복궁주변 매입 건물 철거에 따른 공기 불족으로 시설비 4,900만원이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 절감액이 3억 7,000만원, 집행잔액이 7억1,900만원, 집행계획 변경이 2,000만윈, 집행사유 미발생이 17억 8,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산교환 등을 위한 포괄적 토지매입비,길음택지조성사업지구내 미불보상금, 재요비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등입니다. 끝으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며,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려보면, 세입은 예산액 409억 6,3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00억 3,500만원으로서 98%가 수입되었으며, 그 내역은 영업수입에서 366억원, 영업외수입에서 1억 5,700만원, 91년 정산미수김에서 2억 5,100만원, 그리고 이월금에서 29억 6,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409억 6,3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55억 200만원으로 그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218억 6,300만원, 관리비가 13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이월금은 45억 3,300만원은 '93 정산시 위탁기관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업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삼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회계연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수납액 기준으로 볼때 시 전체 수입액 6조 7,489억 9,900만원의 46.4%, 일반회계 수입액은 3조 1,799억 7,300만원의 98.6%인 3조 1,361억 7,700만원의 98.6 %인 3조 1,361억 7,7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수납액 기준 총 2조 4,214억 3,600만원으로서 보통세가 91.2%인 2조 2,080억 1,500만원, 목적세가 8%인 1,936억 2,100만원, 과년도수입이 0.8%인 197억 9,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징수률은 89.4 %로서 전년도 징수률 90.4%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등록세의 징수률은 99.6%로서 전년도 징수율 99.6%에 비하여 떨어지고 있으나 취득세,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의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상승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2.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12%, 등록세 1.3%, 주민세 31%, 자동차세 17%, 담배소비세 2.6%, 목적세 26%, 과년도수입 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세목인 자동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액 대비 지방세 수입액은 5.3% 감수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9.1%, 도축세 0.5%, 담배소비세 2.9% 증수되었으나 취득세, 등록세 16%, 자동차세 8%, 농지세 10% 등이 감수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시 부동산경기 예측을 잘못한 데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납결손액은 133억 6,900만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19억 6,000만원, 행방부명 2억 4,800만원, 시효소멸 105억 4,100만원, 기타 6억 1,900만원으로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은 2,053억 8,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징수결정액보다 44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률은 전년도 11.3 %에 비하여 1.7%가 떨어진 9.6%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체납액의 누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질적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징수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국소관 세외수입 수납액은 예산액 대비 37%가 증수된 6,243억 1,200만원으로서 이는 재산임대수입 1억 2,800만원, 재산매각 80억원, 전년도 이월금 1,623억 6,400만원, 불용품 매각대 4,700만원, 변상금 3,100만원, 위약금 3억 3,200만원이 증수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92년도 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당초 108억 8,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1억 7,6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60억 5,700만원이며, 이 중 64.6%인 103억 8,700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고, 13.1%인 20억 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2.3 %인 35억 7,300만원은 주로 사업계획변경 취소 및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부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토지매입비 20억 4,600만원과 시설비 4,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2.2%이며, 또한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의 26.8%나 되어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과다 책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83년 9월 1일부터 90년 9월 30일까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오다가 90년 10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료, 일반폐기물 수거료 및 TV수신료, 6개 공과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회계 및 기관별 부담률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3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1%, 일반폐기물 수수료 10.7%, 한국전력공사 20.9%, 한국방송공사 32.19%, 도시가스회사 3.56%로써, 세입은 예산액 409억 6,3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400억 3,5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 409억 6,300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55억 200만원이고, 결산이월금은 45억 3,300만원입니다.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대상공과금 수납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각 대상공과금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부과 징수하여 이를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이월금은 정산시 위탁기관에 반환하므로 1992년도 결산은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불납결손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부납결손액이 121억 3,922만원으로서 이는 징수권을 포기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이 부납결손의 사유입니다. 그러나 각종 지방세는 원인행위 또는 부과대상물건이 있었기에 부과된 것이고, 주민등록의 전산화로 행부자 추적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징수관계공무원들은 5년 동안 무엇을 했길래 시효소멸사유가 발생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납결손 방지방안 및 징수 제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만 위원님께서 참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징수율이 연간 1,000억원이 작년의 결산에서 넘어온 것을 보면서 체납이 이렇게 자꾸 늘어서 큰일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납결손까지 해서 이렇게 세입원이 아주 없어지는 이런 것은 최소화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현장에 임해보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시세가 있습니다. 좀 사사로운 례를, 제가 일선에 근무한 때 례를 좀 든다면, 전혀 영세민으로서 생활이 어렵고, 가족도 없고 그런 분이 부동산을 취득한 그런 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자기가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빌려준 그런 례를 때로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압류를 해도 압류할 것이 없습니다. 또 주민세 같은 것은 특히 세무서에서 소득할 예를 든다면 자료가 저희들에게 넘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된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추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조그만 례입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으로 부납결손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초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아울러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500만건을 독촉장을 이번에 일제히 저희가 컴퓨터로 인쇄를 해서 며칠 전에 신문 보도에도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일제히 한번 뿌렸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해서 추적을 해서 이러한 시효소멸이 되도록 놔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격려를 하고 있고, 이번 11월을 이런 체납시세를 독려하는 이런 달로 정해서 저희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초위원님 이번에 격려해 주신 그 내용,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 저희가 열심히 더 좀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효소멸이 5년 동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 례를 들어서 팔아먹고 재산이 무재산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체납이 됐을 적에 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아마 빚을 줬다가 떼일 것 같으면 그냥 밤을 새고 부산 쫓아다니면서 찾아낼 것이에요. 그런데 덮어놓고 한 1년, 2년, 또 심지어는 3·4년 있다 가면 지금 1년, 2년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에는 사업을 하다가 1·2년 후에도 실패하고 여러가지…….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연구를, 연구라는 것보다는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 한 가지, 역시 결산서, 재산관리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9억 1,500만원을 포함한 120억 5,800만원의 예산 중 4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고, 20억 4,600만원은 93년으로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20억 8,300만원은 부용처리가 되었습니다. 102페이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는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전용 및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20억 8,300만원이 불용된 사유 또 4억 7,000만원이 시설비로 전용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93년으로 이월되는 20억 4,600만원에 대한 원인행위 즉, 계약이 성입되어 이월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월된 내용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이 바로 경복궁주변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시설비가 같이 이월이 됐습니다. 요전번에도 한번 답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경복궁 주변이 그전에 건축 통제가 되어서 그 주민들이 땅을 사달라, 너무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고 하니까 사달라 하는 민원이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땅이 사실은 공공목적으로 도시계획에 있는 것도 아닌 땅을 저희가 매년 일부 씩을 사줘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 예산이 4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딱 한집 사고 전혀 다른 집이 응하지 않아서 이것은 내년으로 역시 부용으로 넘어갈 이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 연말에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 거기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축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이미. 또 작년만 해도 해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전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고, 이월금은 연말 늦게 일부 매입한 사람들이 잔금을 치를 연말 회계연도를 넘겼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건물 철거비가 같이 이월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재산매입비는 부동산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본인과 합의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이 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요구해 오고 하는데 보통 한 5·6개월 걸립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다 오고 하는 이런 절차를 겪다보니까. 대부분이 보상이라든가 부동산 구입과정에서는 이월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그런 요인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것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1년에 시 전체의 불용액이 1조 3,800억원인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20억 8,0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생기고, 책정이…….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또 4억 7,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된 것은 어떻게 해서 전용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산매입비 속에서 부대경비로서 시설 철거를 하는 비용으로서 전환을 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재산을 사고나면 건물들이 좋은 건물을 철거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철거를 하고 또 철거한 장태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주변을 공원화한다든지 무슨 나무라도 심어 놓는다든지 가꾸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거비와 주변 정비하는 비용으로 4억원을 전용을 해놓았는데, 이것이 건물이 완전히 철거가 된 다음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장태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전용관계는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네, 전용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과목 전의 전용은 승인을 안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정삭물품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당초에 그렇게…….

구입하는 것이?

네.

몇 가지나 됩니까, 정삭물품이? 몇 백가지 되겠지요?

그것이 금년도에 당초에는 이것이 정삭물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에 이미 계상을 해 놓은 것을 또 다시 정삭물품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승인해 준 것으로 갈음을 하자하고 의결을 해 주셔서 그 이후로는 별도승인을 안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금년도 정삭관리물품으로서 이미 지정을 해서 연초에 승인을 받은 품목은 237개 품목으로 업무용이 44개 품목, 상업용이 193개 품목을 승인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30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예산전용현황을 보시면 92년 3월 12일과 또 3월 26일에 전용된 교통관리 예산 중 정삭물품 구입비 5,7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물품구매비로 전용을 했고, 그렇지요?

네.

보세요, 또 92년 4월 8일 치수 및 하수사업비 예산 중 자산취득비 8,500만원을 또 물품구매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의회 승인을 얻고나서, 전년도이니까요, 예산편성시 정삭물품 구매비를 자산취득비에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삭물품 구매비가 예산편성당시 누락되었는지? 자산취득비의 자산취득을 취소하고 물품구매비로 전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정삭물품 취득 승인에 따른 정삭물품구입비 불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구입한 물품에 대한 가액 차액이 일어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된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현황 그것을 별도로 한번…….

네,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 주신 내용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부족이 생기므로써 전용을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하여튼 재무국소관의 92회계연도의 불용액이 35억 7,392만원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92년 예산편성이 정확한 예측이나 자료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지 않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 재산관리과 예산이 28억 8,950만원이 부용 처리되었는데 재무원 전체불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불용액 발생 방지 개선책이라든가 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불용액은 가능한 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지난 7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3932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등 직위 명칭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을 일치되도록 개정하며, 공유재산 대부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대부료 산출을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과율의 부지면적가액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 부지평가액 산정요율을 하향조정하고, 동조례 제26조의 대부료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대부료 부담을 완화하며, 1,000㎡ 이하의 일단의 토지와 집단화된 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 가능토록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건물 소유자들이 점유한 토지를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모순을 해소하고자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지난 7월 16일 대통령령 제13932호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공유산관리조례 제7조제2항의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명칭을 관재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산관리과장으로, 또 동조제8항 중 관리과를 재산관리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내무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에 따라서 조례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모순되는 조항과 건물대부료 산정기준, 대부료납부기한, 또한 수의매각 대상범위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 규정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규정과 불일치되므로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이고, 다음은 대부료의 산출은 재산평가액에 일정한 과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고 있는데, 건물평가액은 현행과 변동이 없으나 부지평가액은 현행조례에 의하면 2층 건물의 경우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1층과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3층 이상 및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각 3분의 1로 계상하고 있는 것을, 개정조례안은 2층 건물의 경우 지하층을 1 내지 3층으로 세분하여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1층은 종전대로 두고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그리고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산정토록 함으로써 대부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 제25조제2호다목을 개정하고, 동조제3호 나목 내지 마목을 개정하며, 바목 내지 사목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대부료의 납기도 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는 것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대부료 납부자의 기일촉박함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의매각 대상도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 년 300평 되겠습니다, 이하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1,0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대하여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 건물 소유자들이 점유된 토지를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 제39조에 제3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삼고로 대부료를 기준으로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첨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2층 건물의 대부의 경우에는 대부료의 부담에 별 영향이 없나 3층 이상의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2층은 20.83 %, 3층은 13.15%, 4층 이상은 21%, 또한 지하 2층은 20.83 %, 지하 2층 이하는 13.15%, 지하 3층 이하는 21%가 경감되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부료 수입이 평균 12% 감소가 될 그런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2차변경계획동의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총 12건이 이번에 제안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매입이 1건, 교환 취득 및 처분이 각각 1건 그리고 매각이 8건, 무상사용허가가 2건으로써 이 중에 토지가 68필지에 91,711.7㎡이며, 건물이 1동에 987.1㎡이고, 로후 선선이 8척을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ㆍ19묘역 성역화사업 부지로 도봉구 수유동 산 8번지의 1외 토지 17필지 6만 604㎡, 약 1만 8,300평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매입예산은 '93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의회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로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방로, 시흥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그 대방로 진로확장구간에 따른 현물보상을 국방부와 서울시 간에 시지유 1필지 1,703.6㎡와 국유지 15필지 1,668.8m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7건, 7필지에 1,650.3㎡, 건물 1동 987.1㎡ 그리고 선박 8척으로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 2동 222-2 청사부지 1필지 990.3㎡와 위 지상건물 987.1㎡를 지방자치국체인 영등포구청에,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시 배정된 토지 2필지 313㎡를 매수자에게, 동대문구 전농동 643-33의 소규모 토지 2필지 3㎡를 린접 토지주에게 각각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노원구 상계동 606-12, 16 토지 2필지 314㎡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며, 내용년수가 초과로 용도폐지된 한강도강용 바지선 8척을 불용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로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2건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마포구 성산동 533의 1외 25필지 2만 2,785㎡, 또 강남구 일원동 4번지의 1호 토지 1필지 3,300㎡ 등 합계 27필지 2만 6,085㎡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무상사용 허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93년도 시장재산관리계획 하반기2차 변경계획은 93년도 시장재산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상황변동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오니 본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대통령령 제13932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을 관리과장에서 재산관리과장으로, 관재과를 재산관리과로 변경하고, 건물대부료산출기준을 완화하여 지하층의 대부료를 경감시키며,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대부료 납부자의 편의을 도모함과 아울러, 1,000㎡ 이하 공유지상 건물소유자에게 또는 1,000㎡ 초과 공유지상 다수의 건물이 밀집되어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는 수의매각을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료의 산출은 재산평가액에 일정한 과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건물평가액은 현행과 변동 없으니까 부지평가액 과율은 달리합니다. 2층 건물의 부지평가액 과율은 현행조례에 의하면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인 것을 1-2층은 종전과 변함이 없고, 지하층을 세분화하여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변경하고, 3층 건물 이상의 부지평가액 과율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로 전과 동일하고,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4층 이상은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지하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에서 지하 1층은 3분의 1, 지하 2층은 4분의 1, 지하 3층 이상은 각 5분의 1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2층 건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이고 지하 1층은 3분의 1로써 부지평가액 과율이 다른 반면에 3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서는 2층과 지하 1층이 부지평가액의 3분의 1로 동률 과율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층수 규모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물 층삭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건물에서는 2층과 지하 1층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같게 하든지 아니면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1ㆍ2ㆍ3호의 규정이 제4호에 규정된 아파트형공장과는 달리 사무실, 매점, 구내식당 등 일반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임대관행에 따라 2층을 지하 1층보다는 다소 높게 적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은의매각 범위확대 내용은 개정안 제39조제3호를 신설하여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층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1,000㎡ 초과시에도 수의매각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에 의하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례로 내용 및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의 개정내용은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하는 것은 대부료 납부자에게 기일촉박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으며, 관재과에서 재산관리과, 자재과장에서 재산관리과장의 명칭변경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차원에서 당연하고, 개정안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초 잘못 표기된 조항을 올바르게 고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2차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시장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고, 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특별시장이 동의 요청한 93년시유재산관리계획하반기2차변경계획동의안은 취득 2건, 처분 9건, 무상사용 2건입니다. 순수 취득할 재산은 4ㆍ19묘역 성역화사업부지인 도봉구 수유동 산 8-1외 17필지6만 604㎡로서 93년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4ㆍ19묘역 성역화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를 기 승인한 사항입니다. 교환할 재산은 송파구 가락동 196번지에 소재한 시유지 1필지 1,703.6㎡와 영등포구 신길동 1253-3 등에 소재한 국방부 소유국유지 15필지 1,668.8㎡로 대방로 도로확장구간에 따라 현물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매각할 재산은 토지 7건, 7필지 1,650.3㎡, 건물 1동 987.1㎡, 선박 8척으로 토지 및 건물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각호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접 토지주에게 은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며, 선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내용년수 초과되어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한 수의매각은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2건으로 총 27필지 2만 6,085㎡로써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유재산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으므로 상기 무상사용 2건은 법상 하자 없으나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무상사용 허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있어서 개정안 제39조제3호에 의하면, 시유지 1,000㎡ 이하는 건물 바닥면적 2배 이내에서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거나 시유지 1,000㎡ 초과시에도 다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경매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의 경우 대상 시유지 총 건삭와 총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 시유지가 지금 시유지를 다수 주민들이 밀집돼서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2층 건물의 경우 지하 1층과 2층은 부지평가액 과율이 같은 반면에 3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과율이 다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린 그 참고표에 보시면 맨 뒤에 그림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건물의 이용효율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료를 받아도 층수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층수별로 단계별로 차등을 하도록 이렇게 이번에 조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의 경우는 효율이, 2층 건물인 경우는 높지만 2층 이상 3ㆍ4층 올라가는 건물의 2층은 그 효율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을 일부 한 것입니다. 역시 지하도 마찬가지로 지하 1ㆍ 2ㆍ 3층이 효율이 다른 그것과 똑같은 효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지상층에도.

조석만 위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동안의 예를 보면 2층하고 지하 1층하고는 거의 임대료가 비슷하게 주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2층은 부지평가액 3분의 2이고, 지하층은 부지평가액 3분의 1 아니에요?

네.

아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 3분의 1…….

지하 1층과 2층과 같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아, 지금 같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2분의 1, 3분의 1이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3층 이상 건물하고 2층 건물하고 둘이 다릅니다. 2층은…….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지금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은 같게 한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2층과 지하 1층과 같은 수준이고 3층과 지하 2층과 같은 수준이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치마다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례를 들어서 백화점 비슷한 쇼핑센터나 이런 데, 그런 데는 지하층이 어떻게 더 비싸요, 2층 보다. 그리고 3층 이상은 다 동일하게 했는데, 대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은 3층 이상은 거의 임대료를 같이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대개가. 그런 것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공시지가로 지금 산정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내에 지금 공시지가가 제대로 측정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말이지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조사방법이 건설부에서 어느 지역을 하나 딱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인근지역은 동사무소하고 동직원이 한 2명 정도가 부동산의 얘기나 듣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아주 천태만태 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공시지가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 내용은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차등……. 차이를 뒀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에 꼭 2층, 또는 례를 들면 학원을 하는데 3층 이상만 꼭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1층과 같은 그런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예외로 우리가 보고, 일반적으로는 층수가 높이 올라갈수록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 아니라 이러한 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데 공시지가를 적절한 지가로 앞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 것이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지로 건설부에서 표준을 몇 군데 지정을 해 줬는데 그 표준지 중심에 하나 하나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그런 검토가 이루어져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초토세를 부과하면서 많은 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수준도 좀 높이고, 또 현지를 하나 하나 전부 확인을 하도록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이 개정안은 어떻게 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내 놓았습니까? 어떻게 연구가 된 것입니까, 개정안에.

이것이 각 시도에 같이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부의 준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위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다 건물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환재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대한특례법 제3조에 의거 현금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국방부의 정보사 땅 문제입니다, 현물보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타 국가기관이나 일반인들이 현물보상을 주장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지로 서울시가 현물보상을 한 실례는 91년도에 딱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그 규정 내용은 원칙적으로는 현금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로 현물도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그런 례가 거의 그리 많지가 않은 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방동 도로 확장공사에 꼭 필요한데 정보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상을 받으면 그냥 국고에 수납을 해버리고 자기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금 청사가 불족해서 필요한 청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데 쓸 수가 없다 그러고 보상에 응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원하기는 이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을 좀 달라고 졸랐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가락동 땅을 제안을 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삼고를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 가능한 한 이런 것은 저희도 좀 억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선인들이 왜 정보사만 이렇게 해 주느냐, 우리도 현물보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때는 어떤 제도적인 방침이 서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뜻하질 않았습니다. 안하고 있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또 이것이 우이의 여러 가지 사업에 이익이 된다면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깊은 뜻도 있겠지만 행정집행에 있어서 형평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심사숙고해야 하겠고, 일련번호 6, 7번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시유지를 토지 인접주인 미도파나 조영쇠 씨에게 수의매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스프린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도파에게는 공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아까 제안설명에 제가 설명을 공매한다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정정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