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서울특별시 보사환경 행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보다 나은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모든 보사환경국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활발히 일어난 한 해였습니다. 이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9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저소득시민의 복지향상과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의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산승인심사대상 기관은 보사환경국 소속 4개 과와 공기업회계 부서인 동부병원을 포함한 6개 사업소이며, 여기에 종전 93년 7월 16일자 서울특별시 기구개편 이전에 보건사회국 소속이었던 노정과와 산하 사업소 2개소를 포함하여 금년 8월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받은 내용을 기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으로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와 병원운영 수입등 총 263억원을 편성하여 261억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이 중 255억원을 수납하여 약 6억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시립병원의 진료비로서 93년도 세입예산에 재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1년도 사고이월비 58억원을 포함하여 총 1,354억원을 편성,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1,126억원을 집행하고 228억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의 주요내역은 93년도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사고이월비, 예산절감분,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사회행정, 노정행정, 의료보험 등 일반사회복지 부분이 예산현액 635억원 중 546억원을 지출하고 89억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저소득층 보호, 부랑인 위탁시설 등 생활보호 부문이 예산현액 362억원 중 285억원을 지출하고 77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보건관리부분은 222억원 중 177억원을 지출하고 45억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아동병원, 정신병원 등 병실운영 부분은 132억원 중 116억원을 집행하고 16억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부문은 91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1억 9,0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재가복지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등 민간 경상보조금이 30억원, 봉천사회복지관, 상도종합복지관의 건립과 기타 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 3억원, 기존 묘지단지 및 납골당건립 등 묘지관리 운영에 27억원, 장애인의 수용시설, 이용시설, 위탁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137억원, 다음은 시설보호자양곡 및 생계비지원, 긴급구호대상 양곡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과 아파트형 공장건립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286억원, 부랑인선도시설 위탁 운영비와 시립갱생원 증축 공사비 등 부랑인 활동 보호에 26억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195억원, 시립보라매병원 시설확충 사업과 장비보강 및 운영비보조금이 38억원, 강남병원 출자 및 동부병원 특별회계 전출금 43억원 등입니다. 참고로 미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93년도 계속사업 위한 사고이월비가 69억원으로 기존 묘지단지 조성 및 납골당증설 공사비 7억원, 시립갱생원 증축 공사비로 35억원, 서울종합직업훈련원 실습장 신축공사비 12억원, 서부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 건립비 10억원,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장비 구입비 3억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오염측정소 신축공사비 2억원 등입니다. 나머지 159억원은 불용액으로서 이 중 사회복지관 건립지연으로 운영비 미집행잔액 2억 5,000만원, 재가복지센터의 개설지연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분 2억원,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부지 확보 불가로 건립 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5억 4,000만원, 납골당 증설공사 낙찰차액 1억 7,000만원, 장애인 수용시설 22개소와 이용시설 10개소의 시설별 집행잔액합계 총 2억 3,000만원, 성동 장애인복지관 미개관에 따른 위탁시설 운영비 미집행 잔액 1억 6,000만원, 장애인 생활가정 아파트 구입비를 임대로 변경함으로써 인한 집행잔액 1억원 그리고 시설보호자 감소에 따른 구호양곡비 및 생계비 집행잔액과 이에 따른 국고의 지원금 결손액 15억 5,000만원, 긴급구호대상자 감소 및 양곡단가 인하로 인한 양곡구입비 잔액 4억 7,000만원, 명절 위문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한 잔액 2억 7,0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의 시비 지원금이 국고지원으로 대체되어 발생한 잔액 1억 5,000만원 마천동 아파트형공장 건립비집행잔액 2억원, 병원에서의 독립유공자 진료비 청구지연에 따른 당년도 미지급잔액이 1억 7,000만원, 시립보라매병원의 운영보조금, 장비구입비 등 집행잔액과 추가시설 공사계획변경에 따른 축소 집행으로 인한 잔액 11억원, 시립정신병원 설계비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4개소에서 2개소로 집행됨에 따른 집행잔액 2억 5,000만원, 시립동부병원 운영비 지원 절감분 4억원 등이며, 기타 기관별 관서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수용비 등은 집행잔액과 절감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서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와 병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390억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제 국고보조금의 축소 지원으로 357억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390억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353억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37억원은 보사부 지침에 따라 전시나 또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의 약 10%를 예비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되었다가 전액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병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병원의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병원사업 수익금 등 6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8억원을 인상하여 73억원으로 징수 조정하고 6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5억원을 편성하여 58억원을 집행하고 7억원의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사항은 동부병원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총 세입기금 77억 4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은 국민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지원 및 각 구기금관리 운영비로 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76억 5,500만원은 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총 세입예산 15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강남구 일원동과 서초구 서초동의 집단 화재 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 등에 1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52억 1,000만원은 93년도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92년도 결산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93년도 예산집행과 94년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복지시책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동부병원장 설명하라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존경하는 보건사회위원회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병원 운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어서 동부병원 92년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6페이지 중간에 1992년도 병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65억 5,500만원, 수납액은 61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5억 5,500만원에 세출예산 이액은 65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5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이 65억 5,000만원인데 세출예산 이액이 65억 6,000만원, 이것은 780만원이 의료장비 및 엑스레이 필름 때문에 93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780만원이 많아진 것입니다. 차인잔액은 6억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월비는 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4페이지에 있는 검토 의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보사환경국소관 92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액 262억 6,471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54억 5,32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6억 1,922만원의 대부분은 국고보조 감액배정 4억 6,917만원, 시립병원 진료비 미납액 9,863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수료 미납분 5,1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감액 배정에 관하여는 국고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규정된 국고지원보조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지원 편성에 덧붙여서 그 국고지원액 자체도 감액 배정 받은 것은 중앙정부의 무성의에도 원인이 있지만 서울시의 국고보조금 획득 노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 법률에 근거된 지원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미수납금 회수노력으로 감소 내지는 발생치 않은 것은 세입증대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92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액 1,296억 1,614만원으로 1,125억 7,53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액 68억 8,383만원과 불용발생액 159억 3,84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91년도 즉 91년도에는 70억 9,057만원이 발생한 것에 비해서 약간 감소되었으며, 특히 불용액은 전년도 결산시 386억 9,396만원에서 159억 3,842만원으로 감소되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91년도의 세출예산의 20.6%가 불용된 것에 비하여 약간이나마 개선되었지만 92년도에도 역시 17.6%가 사실상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예측 불가피성을 고려하더라도 예산집행의 시기적 적합성의 일탈 등으로 보여지며, 과학적 예산편성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서 발생한 국고보조금 미내시분 17억 1,624만원은 91년도의 28억 902만원에 비하여 약 2배 가량 증가하였지만 의료보호사업의 국고보조기준율이 50%라는 점을 비교하여도 상당부분 감액 배정받아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세입 부족분을 결산잉여금의 과다 발생액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 부분에 있어서의 국고보조금 확보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출예산은 불용액이 매년 10%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의료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의료부조자의 시혜대상범위 확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예산에서 발생한 과년도 의업 미수금 5억원에 대한 미수금의 회수노력과 결손처리 등의 대책을 통한 건전재정의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은 91년도에 비해 약 3억원 정도가 삭감되어 세입 결손을 병원사업 수익으로 대처하는 등의 노력이 보여집니다만 당초 세입예산액 자체를 줄여잡는 등으로 분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회계의 세출예산 부분은 불용액이 91년도에 비해 약 50%, 6억 6,975만원이 감소되고, 자산적 지출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고, 의업비용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의료비 부분의 자연 증가분으로 보여집니다만 법정의료인력을 충원하는 등으로 91년도 결산시보다 상태가 약간이나마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의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 기금은 재해구호법 등에 엄격하게 규정된 세입에 의해서 적립되어 있으며, 예탁금은 고율의 예금기관에 예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세출부분은 재해구호와 양곡지원으로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전 기금 153억 5,667만원입니다만 거기에 약 1% 정도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기금활용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식품진흥기금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의 세입 전부가 과징금과 그 기금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식품관련단체로부터의 출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는 세출부분은 단지 과징금 체납자 독려를 위한 출장여비인 2,680만원과 위탁사업부분 2,200만원이 전부입니다. 즉 기금액 76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업에 지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금운영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과징금 부과와 그 수납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 중에서 기금에서의 관리비 지출 부문이 있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서를 검토하고, 이 결산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94년도의 예산에 대한 심의에 도움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거를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얘기하기 보다는 앞으로를 위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이 국가로부터 50%가 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이 92년도에는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이런 상태로 계속 국가로부터 어떤 우이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예산상 결손을 초래할 수 있을 그런 앞으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니까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이든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금 비율은 50%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50%로 해서 100% 해서 전액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50% 국고 부담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는 또 의료보호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각 시·도에 감액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 자체만 세수결함 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93년도 보건사회부 과년도 보상금에서 추가 배정하도록 정식으로 요구를 해 놨고, 또 93년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내용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과장, 계장을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상주를 시킵니다. 출장을 보내고 해서 93년도에 무려 60억 700만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고부담률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가에서도 의료보호기금에 50%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저희들이 수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것이 건의로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50% 배정을 기 사실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사국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배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앞으로의 결과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의료보호기금을 책정을 할 경우 보사부에서도 50%를 확보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경제기획원에 예산편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승인 과정에서 많은 액수가 감액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국고에서 50%를, 전액 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45%나 48%, 이렇게 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저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지가 있어서 좋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료보호사업을 좀더 확대할 의사가 보사부에 아주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료계에, 또 민간의료분야에 모두들 다 참여하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민간의료부분에서 모두 이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꼭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국장님은 그 뜻을 아셔서 적극적으로 국고에서 지불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호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저의 언행이라든지 모든 점에 있어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욕도 하도 먹으니까 그 욕을 먹는 것이 아주 좋은 소리로 들려서 제가 욕이 뭔지 구별을 못하는 입장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미집행된 것을 보면 한두 부분만 미집행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꼬치꼬치 캐묻겠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보사에 관련된 부분이 미집행액이 다 각 분야에서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무엇을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가지고 논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 보호 무슨 부랑 여기에 77억원, 미집행 사회복지 89억이 우리 일반회계 분야에서 몇 푼 된다고 여기 228억원이나 막대한 돈이 미집행 되었습니까? 그래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전문위원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구체적으로 포괄적인…….

전문위원이 문제를 제시한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사실상 우리 위원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체면 문제라고 할까, 속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위원 한분 한분이 그 문제를 하나 하나 해서 얘기하고 대답하는 순서가 옳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분석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참고하고 다시 분석해 가지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논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것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참석할 필요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보사환경국의 결산을 보면 92년도 예산액이 1,810억원인데 이월액이 68억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03억원이나 되는데 이월액이 3.8%, 불용액이 11% 이상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집행 못한 예산은 한 15%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은 예산편성과 결산의 두 측면에서 동시에 달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재정운용의 4대원칙에도 수지 균형, 탄력성 확보, 효율화, 장기적 배려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난 92년도 예산안 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었다고 해서 집행부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3억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서울시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혹은 흑자를 내기 위한 기업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예산에 보면 저소득층에는 기본생계비도 못 되는 돈으로 생활해야만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인들이 있는가 하면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종사자들까지도 기본생계비만으로 봉사해야 되는 기막힌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리를 무시한 채 안일한 탁상계획만 해서 200억원을 불용시키고 있으니 도대체 보사국의 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24페이지 보건위생비를 보면 항공살충제 비축살충, 비축연막살충제 등 우물소독 재료비를 예산절감을 했다면서 400만원 이상 이렇게 불용을 했습니다.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절감했다고 하지만 이 절감이라는 것이 살균횟수를 줄여서 절감을 했는지, 소독수에다 물을 더 많이 타가지고 약하게 해서 절감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시립병원을 우리가 방문한 적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저소득층이나 부랑아들을 주로 치료하는 병원인데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시립병원으로서의, 참 너무나 낡아서 현대화를 위한 투자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여기서 4억원이 절감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투자에 1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어떻게 저소득층이나 부랑아들의 시설투자나 어디에서 이렇게 4억원을 절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동부병원에 갔을 때 환자가 입원실이 춥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기름방에 불도 안 때면서 절감을 해서 4억원을 남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통계에 입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면 이러한 불용액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시장님이나 국장님 또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간부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수립이 많이 바뀌고 생략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료원 현대화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장이 바뀌면서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기 연기가 되었다고 하니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만 복지관련 예산은 집행이 바로 그 복지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국고보조만 해도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조비율이 적은데 또 반납액이 18억원이나 되는 형편이니 앞으로 보조비율에 의한 보조금 청구논리에 의해서 보사부에 반납을 하는데 더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부득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하는 노력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무사안일로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92년도 결산을 보면서 며칠 후에 있게 될 예산안 심의 시 15%나 불용액이 남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한 15%정도 삭감해서 예산을 해야 될 것인지, 예산안의 산출기초자료를 갖다 정확히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아까 이영호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소에서 답변하기 뭐하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사국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다 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이것을 참고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요점만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그때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표현의 차이입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 대한 활동에 어떤, 누가 보더라도 정당성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참 여러 가지로 열심히 세밀하게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물음으로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받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유광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광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관계자료를 충분한 기일을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해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모든 회의중 관계자료 및 보고서는 1주일 이상의 기일을 두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집행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집행 사업내역을 하나씩 하나씩 이유를 밝혀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의 집행 결산에 있어서는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20%, 또 92년에는 17%, 사실상 저 자신도 미집행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93년도에 있어서는 10% 내외로 최선을 다해서 미집행 잔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사업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 하나를 설명을 드려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자료 199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라고 해서 예년에 없던 자료를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주요사업별 불용액 조서를 사업별……. 한번 보시면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내역, 불용액, 불용사유까지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자료를 제가 하나씩 주요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 내용으로 보고를 대체하면서, 또 필요하시다면 이병직 위원님께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돈이 없어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핵심을 묻고 싶어요. 왜냐 하면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서울시의 각 어느 국에서 보다 보건사회환경국이 상당히 여러 면으로 약합니다. 위축되어 있어요, 모든 분야가. 다른 국보다는 이것이. 그렇게 생각했고, 또 제가, 우리가 상부기관을 보더라도 보건사회부 같은 데에서 글씨 하나 제대로 수정도 못하는 그런 아주 나약하게 우리 일반 시민이 알고 있다고. 이 보자가 들어간 자리는 아주 허약하게 보인단 말이야. 나약하게 보이는 것이 보자가 낀 데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뭔 말인가 이해가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3%에서 집행되고 정말로 일한 흔적이 났을 때, 노력한 대가에 의해서 10% 수준까지 차츰 차츰 올라가야 이것이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선진국에 끼어들었다는 체면과 면목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데, 그 많지 않은 부분에서 몇 백억원이 되는 돈이 미집행 불용액으로 됐다손 치면 이것의 핵심이 뭐냐 이거야, 핵심이. 외부의 압력이냐 아니면, 두번째로는 그 밑에 하급에 대한 것을 가지고 놀다보니까 돈 줄 기회가 없었느냐, 요 핵심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요게. 그래서 샅샅이 밝혀 달라는 거야, 내용을.

네, 위원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핵심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미집행 내역이 약 228억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17%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69억원이 사고이월비로 해서 93년도의 사업이 납골당 신축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거나 지금 공사가 거의 90% 이상 완료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69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납골당만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예정대로 다 추진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대해서도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고양시에서 단지내에다 사업을 착공하도록 동의를 해서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아니, 답변을 지금 잘못하시는데 납골당 그런 소소한 분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행될 수 있는 금년도 기한은 얼마 안 남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몇백억원이 남아 있는 그 핵심, 요것을 알아듣도록 얘기해 주셔야 된다니까. 예를 든다면 병원운영에 16억원, 병원운영에 대해서 16억원씩 집행 안 했다손 치면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저소득층 보호에 대한 것, 지금 길바닥에……. 일일이 다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면 전부가 빨리 빨리 미리 줬어야 될 것인데 왜 아직까지 붙잡고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야 돼. 핵심을 얘기해 주셔야 돼, 핵심을.

네, 말씀하세요. 장주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주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보사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다른 분야보다 약합니다. 이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또 금년도 결산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 받은 것이 상당히 안 적습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불과, 이병직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도 12월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엄청난 돈을 남기고 있느냐, 핵심은. 빨리 빨리 집행하고 돈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내년 94년도 예산을 더 많이 받도록 좀 노력해 줘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차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는, 아니 92년도가 되었든 93년도가 되었든 핵심이 뭔가 하면, 이미 집행되고 난 것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훑어보아도 더 숫자 계산해보아도 큰 의미가 없고, 핵심은 뭔가 하면 이것을 검토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중요자료가 된단 말이야, 핵심은. 그렇지 않아요? 중요자료가 되는데, 우리 보건사회위원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 3% 수준에서 거의 10%까지 끌어 올리는데 우리가 심혈을 지금까지 다 기울여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적은 액수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이 있고 보니 한심스러워서 얘기예요. 여기에서 근본 포인트가 압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내부에서 노력 부족이냐 요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핵심을 알았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동감입니다. 최소한도 10% 내외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통상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예산편성시 다음년도의 제반사항을 예측가능한 것으로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끼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대부분 장애인시설 또 정신병원이라든가 그 의료수용시설, 이용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건축까지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사회복지시설은 좋은 시설인데 일부 시민들은 좋지 않은 시설로 봐서 지역이기주의로 우리 지역은 그런 시설이 와서는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경기도에 시설을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1년 이상이 걸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다소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건수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액수는 적은 것이 우리 보사환경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도…….

아니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냐 하면 시설확충 분야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원발생 때문에 못했던 부분은 몇 % 안 되고, 제가 지금 짚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저소득층구호기금이라든지 병원운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실지 운영기금에 대한 것 가지고 미집행 되었기 때문에 요것의 내막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확충에 대한 것이 몇 % 됩니까, 이게?

그 점에 대해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 예산 불용이 약 41억원이나 되는 그런 많은 액수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보사부 지침에 따라서 저소득층 시설보호자 또 긴급양곡구호 대상자가 예산 편성 당시에 책정된 숫자와 예산이 확정된 다음의 숫자가 보사부로부터 내시가 감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무려 저소득특별지원이 약 8억원인데 시설보호자가 약 2,900명인데 감소자가 약 3,700명, 그래서 국고보조지원금이 약 8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고, 따라서 저희들도 50%가 그대로 시비가 또 감소됩니다. 긴급구호양곡 구입도 감소가 약 5,293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약 5억원이 감소가 되는 등 이와 같이 국고 50%,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대상이라든가 금액이 감소가 되면 저희 서울시도 당연히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로 인한 예산 불용이 상당 비율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도중이지만 아까 외부 압력이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제기획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다녀 보면 정말로 너무 안타깝고 여기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아주 너무 고맙단 말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았는데, 이것이 미집행된 원인이 외부압력이라고 하면, 경제기획원 팀들이 낚시 갔다가 많이 돌아가셔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양반들에 대한 압력이 너무 심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깎입니까, 그렇지 않고는?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많은 액수가 사회복지부문에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부문에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사부에는 당초 의욕을 가지고 대상자를 높였다가 예산에 맞춰서 또 대상자를 줄이는 그런 현실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거기 가서 이렇게 들으면…….

경제기획원 얘기가 너무 너무 나오더라고요.

경제기획원 얘기는 좋은데 괜히 낚시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른…….

그럼 제가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회의에 단단히 짚고 넘어갈 사항은 뭔가하면, 우리는 어디에 썼던지 그 쓴 것에 대해 것을 들쳐 내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 전 위원이 이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 마음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알아주셔야 돼.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많은 자료가 되어서 좀더 올릴 수가 있느냐, 오늘에 주 생명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 생명은.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아니, 오랫동안 이 얘기를 거듭하고 거듭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이성을 잃게 되는 발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사회복지에 대한 또 우리 예산을 앞으로 많이 세우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오늘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직 위원님?

아니, 그런데 답변을 아무리 들어도 헛도는 것 같아서……. 나한테 마음에 안 다가와.

네, 알았습니다. 다음 유광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감사가 아니라 예산승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22일부터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승인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와 결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예산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이것을 하고, 오늘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오늘 여기서 승인을 해 주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다는 이것은 자충수입니다, 자충수. 물론 결산하고 모든 것이 연결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일단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철저히 오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적을 안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다는 것은 승인해 주고 무슨 소리냐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고 국장은 철저한,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이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타 예산부분보다 매우 적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적은 액수를 효율적으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회계연도에 제대로 집행을 하면 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도 명심을 하고 93년도 예산은 차질 없이 현재 집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회복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잔액이라든가 불용액 그리고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갱정예산을 반드시 저희들도 포함시켜서 사업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비 중에서 약 400만원을 절감명목으로 해서 불용액을 했는데 이것은 소독을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종 방역약품비가 약 9,200만원이 불용이 되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비는 비상대비재원관리법에 의해서 일정량을 일정기간 비축하였다가 보건소내에 배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공 소독약품은 광역 방역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총 300회의 소독을 실시하였고, 그 이외의 방역약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지침에 따라 5%에서 10% 정도 감액을 해서 구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비축약품은 어디까지나 비상대비용으로서 소독 예산을 감액해서 소독을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 소독실시약품은 22개구 각 자치단체 각 구 예산에서 편성해서 직접 구매해 가지고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부랑인 사업 등, 아동장애인 사업 등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대 미집행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이 점에 대해서 동감으로 생각하고, 계속 93년부터는 매분기마다 예산집행 사항을 제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에 대한 것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회에 한마디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 지역의 방역에 대한 것은 여기 앉으신 분들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가 볼 적에 우리 지역에서 방역소독기 사 달라, 뿌리는 사람들 점심값 달라 해 가지고 각 동마다 정말 여름철이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것을 꼭 약품비로만 책정해 놓으니까 이게, 사실 약이 얼마 들어갑니까? 실지로 뿌릴 수 있도록 광범한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광사 의원님 답변…….

동부시립병원의 운영비가…….

그러면 시립병원장이 직접 여기 나와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병원사업특별회계 31페이지 항목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산적 지출 죽 내려가서 시설비가 4,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이것은 92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간단한 컴퓨터를 사려고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전산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22개 보건소하고 5개 시립병원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모든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것은 한 푼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4,900만원이고요, 그 다음 대수선비 1,400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우리가 건물 도색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업자들이 한 4·50명 참가를 해 가지고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잔액이 됩니다,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비품, 이것도 주로 의료장비인데 3,6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은 우리가 조달청에서 국제입찰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살 것은 다 샀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알아듣지를 못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왜 남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 도색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1,500, 1,000만원까지 자기들이 와서 칠하겠다, 입찰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병원사업비에서 합계가 5억 2,000만원인데 죽 내려가서 제일 끝줄에 인건비가 2억 6,000만원 이렇게 불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2페이지 넘어가면 급여가 3,3000만원 이것은 직원들이 간호사도 그렇고 행정직도 그렇고 가끔 여기 충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친 것이고요, 상여금도 600만원 마찬가지고 기타직 보수가 1억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전문의를 얘기합니다. 전문의를 얘기하는데 92년도 그 당시에 우리가 의사 세 사람을 신문에도 계속 내고 했습니다만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당 5,400만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액수당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 재료비는 약제비인데 이것은 거의 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피복비가 100만원 남았다고요, 이런 것도 낙찰 잔액입니다. 급양비…….

요점만 얘기해요 요점만, 왜 남았는지를.

33페이지에 복리후생비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요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왜 남았는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그것을 얘기해요, 지금 일일이 다 할 것이 아니라. 의사 관계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남은 거예요?

네, 예산절감이라고 보통 5% 내지 10% 예산을 절감하라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

1억 1,500만원, 이게 제일 많군요, 그렇죠?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절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건비에서 5억원을 절감했다는 이것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를 못 구했다는 이것은 결국은 그만큼 복지에 혜택을 안 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은 보사국장님한테도 같이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요새는 일용직이 없습니다. 미화원도 다 전에는 일용직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 정규급료를 주는데 여기 의사는 지금도 1년씩 계약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계약직을 한다는 것은 얽어매어 놓는다는 뜻인데 아니, 지금 세상에 무슨 계약직이 있습니까? 1년 하고 나서 너 하고 싶으면 하고 근무 잘못하면 너 그만둬라, 그러면 1년 후에 또 계약을, 이것이 지금 있으니까, 내가 동부시립병원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부시립병원의 원장님이 만약에 외국이나 어디를 가시면 사실 수료를 하는 병원이니까 부원장이라든가 수료부장이 있어가지고 대행을 해야 되는데 서무과장이 대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것이, 의사가 왜 수료부장밖에 없느냐 하니까 계약직이 되어서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시립병원에는 전부 계약직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이번에 내가 다음의 감사 때 따져보려고 했는데 이것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문민정부로 돌아갈 때는 이런 것도 빨리 시에서 시정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아니, 1년마다 하는 계약직이라는 것은 그 의사를 얽어매 놓는 거라구, 너 충실하게 수료하지 않으면 너 쫓아낸다는 뜻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내가 다른 것은 그만두겠는데 4억을 남겼다는 이것도 문제지만 5%, 4% 절약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 보셨지만 그때 같이 환자한테 물어보니까 방이 춥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원실이 춥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절감이냐 이것입니다. 절감은 다른 데에서 찾아야지 이런 데에서 무조건 봉급도 4% 깎고 모든 것도 4% 깎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급료를 5억을 깎았다는 것은 그만큼 후생복지를 안해 주고 깎았는지 참 의문 가지만 이로써 내가 그치겠습니다만, 인건비에서 5억원을 깎았다면 얼마나 5억원이나 깎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시정되어야 되고 이것은 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내가 시립병원 가보면 진짜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그러한 무시무시한 시립병원에서 4억원을 작년 예산에서 운영비에서 깎았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승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에서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76억원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과징금 체납자 독려출장비가 2,680만원 위탁사업비 2,200만원으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복지행정에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었을 텐데 실지 사용한 것은, 또 재해기금 보호기금도 보면 재해구호하고 양곡지원비가 지출된 것이 전체 1% 정도입니다, 1%. 그렇다면 이것이 이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지금 행정이 도대체 미치지를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도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업에 따른 적극적인 기금 운영 방침이 개발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재해구호기금도 그런 차원에서 활용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행정을 아주 능률화가 될 수 있도록, 이 기금이 최대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장묘사업소의 수입이 전부 예산액보다 6억 7,162만원이 감소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예산액의 과다책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장묘사업소가 수입증대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수입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확실하게 또 앞으로 이런 수입증대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보이는 답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립병원에 채용되어 있는 전문직 의사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지방전문직공무원에 있어서는 계약제로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방전문직 의사 채용권한을 저희 시·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무부에다 개선안을 현재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임승후 위원님과 같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시정 노력을 제가 93년도에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5조의 규정에서 시·도지사가 관리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식품진흥수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수입을 전체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그런 액수가 있었습니다만 다만, 관리하는 비용만 이제까지 지급을 하고 아무런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제조식품업체에 대해서 당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대로 30억원을 융자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제조업체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다시 50억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다 대여를 해서 11월 20일까지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0만원 정도로 해서 약 78개에서 약 80개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획기적인 제도를 개발을 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대형업소를 가보시면 너무나 위생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시설융자를 해서 과감하게 시설개선을 해라 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약 7억원의 요청이 들어와서 전액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는 57억원을 합리적으로 융자를 해서 지금 곧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중소기업체와 또 식품위생업소에서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에도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을 현재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법 정신에 따라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 목적에만 집행되도록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시·도지사가 자유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 시립 장묘사업소의 세입이 약 6억원 정도의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주 수입원이 수수료 수입입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많은 종류의 수수료는 국립보건원 등 중앙정부의 각종 시험이나 검사 수수료와 같은 수준에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제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번에 부족된 세입원은 과다책정해서 시험건수와 검사건수를 좀 높이 책정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의 수입이 부족징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과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많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과다책정 했는데, 실지로 결산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용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확한 판단을 기해서 과다책정해서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네, 답변 되겠습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질문하시지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국고지원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는 전부다 국고지원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서울시에 지금 314명이 현재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50%, 시비 50%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예산을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구에서 전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에서 구비로 50%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다시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비를 집행하지 않고 구비로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93년에도 그렇게 했으며 94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보사부에서 방침을 결정해서 이번에도 구비에서 집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네.

다음 탁형춘 위원 질문하시지요.

시립정신병원 설계비 불용액이 2억 5,000만원이 나왔는데, 4개소로 결정을 해서 2개 지역만 지금 설계해서 건설에 들어갔다고, 착공이 들어갔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2개소는 또 설계비를 불용액으로 넘겨서 다시 설계비를 책정해서 하는지, 표준설계비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며 200병상씩 표준설계해서 그 설계는 다 마쳐놔도 괜찮지 않았느냐, 부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설계를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설계비를, 설계용역비를 다시 책정, 예산에, 94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보고 받기를 2개 지역은 예산을, 금년 예산을 다 편성한 대로 건설하도록 건축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다음에 내년 예산에 또 세워서 그 2개 병원의 건축비를 충당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내년 예산에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계비 내년 예산에 다시 또 포함시켜서 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급 사회복지시설법인이라든지 그 시행자 이런 사람들은 대개 여러 형태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생활이 그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뭐라 할까 이익을 취하는, 밖에서 보기에 많은 복지시설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런 운영자들은 배를 불리고 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대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94년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복지 또는 수당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탁형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정신병원 설계비의 사고이월과 앞으로 94년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립정신병원 설치계획에 따라서 4개소에 800병상을 116억원을 투자해서 92년부터 94년말까지 완공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수탁자가 확보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립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되 운영비 전액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이 시립정신병원 증설 기본계획입니다. 따라서 92년에 4개소의 건립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당초 예산 4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고양시와 용인군은 설계를 사고이월을 통해서 금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과 남양주군은 건립 부지가 적정치 못하다는 우리 서울특별시 건설본부의 판단에 따라서 94년에 양주군과 남양주군 공사를 착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95년까지 완공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사업변경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2개소의 고양시와 용인군의 설계비는 1억 6,500만원으로서 92년에서 93년으로 사고이월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양주군과 남양주군에 대한 기본설계비는 재이월이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양주군과 남양주군의 시립정신병원 실시계획은 금년에 불용으로 처리하고, 94년에 설계비를 다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비는 116억원으로 93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대로 32억원에서 94년도 33억, 95년도 48억, 이렇게 해서 총 116억원을 연도별 적정투자 배분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된 2개소의 설계용역비는 94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95년에는 2개소 완공, 94년에도 또 2개소 완공해서 95년에 4개소를 완공하려는 당초계획을 바꾸어서 2개소는 94년, 2개소는 95년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과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사법인 운영주체가 일부 시각에 의하면 많은 이익을 받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시설종사자들은 복사차원에서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의견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사법인을 이러한 여론과 문제점을 인식해서 보사부에 과거에 사회복사법인 설립요건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고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한 바, 당초에 3억원으로 설립요건이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5억원으로 이제 7월 1일부터는 증액을 해야만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국가 또 시비 예산만 가지고 사회복사법인을 운영하지 말고 법인에서도 많은 부분을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의 복사수당에 대해서는 이 모든 시·도가 보사부의 사회복지법인종사자등에관한규정에 따라서 보수규정, 수당규정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음을 량해해 주시고, 이것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보수가 적고 복사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6개월 내지 1년이 있으면 종사원들이 많은 잡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보사부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보사부도 이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 상태라도 지급을 하고, 93년에는 지침을 바꾸어서 인상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보사부에 하겠습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사부장님 답변에 대해서 합리성이 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질문을 탁형춘 위원이 하셨으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보충으로 질문하십시오.

보충과 아울러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형춘 위원 질문에 이어서 우리 보사국장님 대답이 사회복사법인 설립자에 대한 자격규정을 바꾸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하신 것입니다.

자격이 아니고 설립요건, 기본재산…….

요건, 그러니까 기본재산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는 것은 그마만큼 복사사업에 열의를 가진 분들에 대한 참여를 제한시킨 결과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탁형춘 위원께서 묻는 것은 법인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자가 사실 종사원에 비해서 더 많은 어떤 이윤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물었지, 자격요건을 올려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큰 기여를 하라 하는 뜻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종사자들에 대한 보수지급, 그것을 올려서 정말 그들이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수규정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사회복사법인설립에 대한 자격요건을 올려서야 되겠어요? 적은 액수로도 그마만큼 자기가 복사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지 그것이 요건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빨리 고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 나라도 지금 3억원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5억원으로 올리면 누가 할 수 있으며 또 자격요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플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제가 국고보조에 대해서 좀, 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전부 불용사유에서 무슨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위원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한번 하고 나서 질문하는 것이 좋겠는데, 지금 장주호 위원님이 일차 질문을 마치고 나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알았습니다. 우리 장주호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사회복사, 특히 보사분과위원회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이의 보조, 장애인 복사의 보상금이랄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또 저소득층 보호에 관한 시설보호자·양곡구입비랄지 또는 시설보호자 생계지원과 연료, 피복비 지원, 여기에서까지 다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응한 국가의 어떤 국고로부터 오는 국고세입 결함이 비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서울시의 보사국에서 사회복사법인이나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서 항상 이런 불용액이 나오더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국고로부터의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각고의 그런 반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생겼을 때, 또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추가경정을 해서라도 이것이 정말 복사사업에 그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에서 보더라도 아, 여기는 항상 모자라고 있구나 예산상, 항상 우리가 더더욱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책임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 93년도에 이 부분의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아울러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아까 김길원 위원님께서 사회복사 기본재산 요건을 3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보사시설 의욕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는 뜻은 저희들이 실무 집행을 할 경우에 사회복사시설을 복사시설 확충하라 이렇게 공문에 제시하면 우리 복사법인은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했고, 또 과거에 한 5년 전에 3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5억원으로 한 것이지 의욕을 상실해라 하는 뜻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초점은 탁형춘 위원님이나 김길원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사시설종사자 처우수준을 높여서 이들로 하여금 사명감을 가지고 복사시설에 근무하는 것이 수용자나 이용자들한테 가장 좋은 근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사시설종사자 처우수준은 높은 수준이 아닌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장애인 시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어려운 사람을 봉사하는데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는 국비, 시비 50%씩 지원되는 보사부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들의 처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수용시설에 한해서, 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만, 수용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93년부터 전액 시비로 월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예산에도 기본급 5% 인상, 퇴직적립금 신설, 가족수당 신설 및 복사수당을 100% 인상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요청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심의 때 많은 선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가장 어려운 장애인 복사시설부터 점차 다른 복사시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사부에 건의하고 또 우리 시의 자체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길원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감액배정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량해해 주신다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사회복사에 대한 경상보조 등 사회복사 수용자나 이용자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는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93년부터 예산절감을 타 비목은 1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5% 이내로 이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은 피부로 바로 영향을 느끼는 수용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지 않도록 이런 방향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금년도 각종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저희 보사국에서 요청한 대로 우리 예산당국에서 승인을 할 계획으로 잠정 확정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장주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충 요약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추가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 결산을 짚는 과정이든 또 93년도 금년이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92년도와 마찬가지인 이런 예산이 93년도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이 미지불되고 넘어가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적은 예산을 더 요청할 수 있고 또 크게는 우리 사회복지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하나는 아까 김길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정부 측에서 50% 잡아놓고 나머지 지역의료보험에 배당을 하는데 실지로 회원들이 내는 금액이 50%와 자기 부담과의 균형을 맞게 해 놓고 갑자기 정부에서 50% 지원해 준다는 액수가 삭감되는 통에 지역의료보험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개인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심지어는 나쁘게 말하면 정부가 50% 준다 해 놓고 40%인지 얼마를 깎게 됨으로 인해서 정부가 부도를 내니 이 부도내는 만큼은 지역의료보험을 혜택 받아야 될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보사환경국장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짓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넘어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수차 전회기에 질의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보사국장의 답변을 들은 예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각 구청보건소장 자가운전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약속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은 인건비의 절감 또 여러 가지 넘기면서, 예산을 절감시키면서 그것을 안 주고 있는지, 지금 지불하고 있는지 또 그것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작년엔가 시행공포되었지요, 환경오염유발부담금. 이 문제가 결국 직능직종 단위의 균형을, 유발에 대한 균형을 책정해서 부과시키고 있는지,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의 어느 직능직종에 목표액을 미리 선정해 놓고 부과시키고 있는지 이 관계는 결국 환경처에서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가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결국 어느 차원에 보사국장은 알고 또 환경까지 맡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는지 하는 물음이고, 또 하나는 요즘 제가 거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 일반목욕탕은 결국 주거지역에만 허가가 되고 있고 또 헬스, 운동시스템도, 시설도 주거지역에 허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게 되어 있고, 주변에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복합탕이라는 특수목욕탕이, 이것은 일반 주거지역에 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듣기로는 어느 한 지역에 대형건물을 지어서 아마 허가를 내려고 해 보니까 규제에 걸리고 하니까 이것을 풀어달라 하는 안을 시 보사국이 내어서 보사부에서 그 직능……. 저한테 협의하는,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협의가 왔는데 시에서 그런 개정안을 올리면 엄연히 서울시 협의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그 관계 직능을 말 한마디 상의없이 보사부로 바로 올리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끝나고, 식사하고 다음에…….

예산결산만 마무리 내고, 아니 예산결산을 마무리 내고 하자는 것입니까? 듣고 나서…….

듣고 나서…….

아주 마무리 내고…….

네.

승인하고…….

네, 장주호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보사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해 볼 때 91년은 20%의 예산 미집행, 92년도에는 이런 비율로 개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15% 이내로 두 자리 숫자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업변경계획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될 경우는 반드시 정식 예산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우리 과장 이하 모든 간부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의료보호기금이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평균 45% 내지 48% 정도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배정이 감소된 액만큼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별도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또 축소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족재원의 확보는 어쩔 수 없이 시민 의료보호 차원에서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비가 감액배정되면 우리 시비도 감액 배정되어야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보호 시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로 대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비대체액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받지 못한 국비를 금년도에 63억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앞으로 20억원을 연말까지 주지 않으면 우리 서울특별시 시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승인 안해 준다 하는 것을 보사부에 지금 누차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 위원님께서도 보사부에 좀 선처를 해줄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번째는 구청 보건소장의 자가운전비 3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제가 보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94년부터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자체방침으로 공무원들의 자가운전 수당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총무처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 내무부에 우리 22명의 보건소장에 대해서 30만원의 월 자가운전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정식 건의를 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또 보사부와도 협조해서 지급방안을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서울시 안대로 찬성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는 전국 4급 이상 공무원 자가운전 지급은 약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급을 소장으로 하고 있는 일반사업소가 보건소장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러면 보건소장을 자가운전비를 지급할 경우에 4급 소장들도, 사업소 소장들도 모두다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총무처와 내무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해 줄테니 잠시 보유하는 것이 좋다하는 공문을 받고 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은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목욕탕은 특수목욕시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욕탕과 헬스클럽이 같이 운영되는 그러한 목욕탕을 복합목욕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합목욕탕은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서울특별시 시정쇄신기획단에서는 주거지역내의 근인생활시설에도 이것은 유해 목욕탕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헬스클럽과 목욕탕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근인생활시설에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보사부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사국이 단독으로 건의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정쇄신기획단에서 결론을 내어서 건의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목욕업중앙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위생단체,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민원수검 내지 의견수검을 하도록 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보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 보충질문입니까?

네, 충분히 저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더 만약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신다면 질의를 받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가만있어요. 환경오염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고,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주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93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니 92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92년 6월부터, 6개월, 1기 12월까지이고, 93년 1월부터 6월…….

환경개선부담금은 92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징수는 93년 1월부터 1기가 징수가 되었고, 또 7월 1일부터 2기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료율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계산되고 산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금액이 층수와 면적과 업종에 따라서 기본료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임의대로 책정할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의 업종과 또 대상면적을 좀 상향을 해 달라, 또 고액 300만원 납부자에 대해서는 일시납부에 의해서 분납제도를 해 달라, 또 목욕탕과 음식점에 대해서는 부과면적을 좀 상향조정을 해서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부 언론보도에서 모든 업체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환경처에 확인한 바 알려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리고, 또 앞으로 합리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문제점이 나오는 대로 환경처에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요율에 맞춰서 하는 것은 기름을 열 드럼 쓰면 열 드럼, 백 드럼 쓴 사람은 백 드럼에 내는 것은 기본요율을 맞추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어떤 직종, 예를 들어 대한요식이면 요식에 목표액을 선정해 놓고 그것을 갈라 부담을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본료율의 기준에 맞춰서 목표액은 얼마가 되든 간에 부담기준을 선정해 놓고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요식업, 목욕업,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 빌딩 등 부과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요식업에는 부과대상 목표가 얼마, 목욕업은 부과대상 목표가 얼마, 이렇게 사전에 정해 놓고 부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대상, 종류, 요율,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산술적으로 해서 대입해서 부담금을 계산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요, 사전에 목표액을 정해 놓고 부과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하나뿐이면 이미 늦은 것 지금 빨리, 간단히…….

지금 해도 그렇게 시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들어보고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유광사 위원님. 의안상정을 해 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어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긴급동의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세요. 재청까지 했으니까, 긴급동의를 가결할 것이냐가 아니고 할 것이지.

그러면 이영호 위원님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이 장소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보고…….

조례안 한 건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고 문제점이 생겨서 길어질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되지만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안건 올라온 것을 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본 뒤에 문제점이 있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으면 정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시키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이미 가결을 봤습니다. 그러면 제3항으로 들어갈 즈음에, 그 이전에 긴급동의가 발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그 동의를 받아들일 것이냐,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들으셔야지, 긴급동의가 지금 발의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들어 보세요. 긴급동의에 대해 지금 김길원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의 있는 것을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이의하고 이의에 대한 표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의를 빨리 하시고 그 이의 가지고 지금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상근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갖고 표결하기까지는 뭐하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뜻이라면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유광사 위원님의 긴급동의로 김길원 위원님의 재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속개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신병환자의 진료시설을 설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시민들의 사회복지 요구는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발달과 함께 늘어나는 정신병환자를 치료할 진료시설이 현 상태에서 절대 부족한 것도 오늘의 실정입니다. 보사부 기준에 의하면 전체인구의 2.2%인 23만명이 정신병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11.6%인 2만 6,000여명이 증세가 심하여 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내에는 공·사립병원을 모두 합하여 병상수가 전체 수요의 30%인 4,000병상에 불과하며, 9,000병상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92년 10월 8일 민간위탁 정신병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건립위치는 경기도지역 4개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 용인군, 양주군, 남양주군 등 4개소에 수탁자는 의료법인인 모덕의료재단, 축령복음병원과 사회복지법인인 세광종합복지원, 성남재단 등 4개 법인으로 고양시 모덕의료재단, 용인군 세광종합복지원 등 2개소는 계획대로 금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주군 성람재단, 남양주군 축령복음병원 등 2개소는 당초 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의 현장조사 결과 건립 부적정 부지로 판명됨에 따라 건립부지 재선정 관계로 부득이 93년에 부지를 확보해서 94년에 착공 예정으로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4개소 중 2개소는 93년에 착공하고, 2개소는 94년에 착공해서 2개소는 94년에 완공하고, 2개소는 95년도에 완공,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상자는 계약서상에 의료보호환자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병원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환자의 진료수입으로 충당하는 등 수탁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였으며, 위탁재산은 병원운영에 직접 사용토록 하고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에는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병원운영상황을 조사,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는 등 병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정신병환자의 진료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신다면 1980년 1월 25일 현재 조례 제 1395호인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자동 폐지되며,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은 동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의 5항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검토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유 중에 있는 정신보건법안 제4조에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산하에 시립정신병원을 신설 또는 확충하여 이를 민간에게 위탁함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지난 해 대한병원협회에서 보건사회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가 병원경영의 적자요인이 되어 126개 종합병원 중 12개 병원의 정신과가 폐쇄되는 등 정신질환자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를 적절하게 치료하는 기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의료수가가 낮고 부수적인 진료행위가 없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수지타산을 그 목적으로 하는 민간인에게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환자치료나 진료보다는 수용에 급급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부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부분의 요양은 정신요양시설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담당하여야 된다고 보며, 정신병원은 치료나 진료업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삭제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제3조 운영의 위탁부분에서 비영리법인도 병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법인도 의료법 제30조 의료기관의 개설 제2항제4호에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총괄검토에서와 같이 민간시설에게 위탁이 바람직하느냐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 제6조 수가조항도 서울특별시립병원이므로 기존의 서울 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되어 위 제6조 수가의 제1·2항을 삭제하고 제6조 수가의 "진료수가는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에 의한다"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위 제7조 수탁자의 의무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5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명백하게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용인정신병원에 다녀오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 병원은 이미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 같았다라는 의견을 다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제된 것 중에 많은 것이 입원환자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환자를 너무나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치료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내 주신 조례를 보면 이제 짓는 그 병원들도 수용소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병원운영에 따른 경비는 환자의 진료수입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병원과 또 의료소는 분명히 다른데 진료와 요양을 담당할 정신병원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서 조례가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이선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용인정신병원은 80년부터 용인정신병원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신병원은 주로 치료와 요양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병은 1·2개월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반드시 요양시설과 요양형태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은 사실상 진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용시설화 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병원환자들이 제때에 입원을 못하는 사람이 서울시내만도 약 9,000명 병상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정신병원은 서울시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 두 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개 신설될 정신병원도 진료기능과 요양기능을 동시에 갖도록 이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기능은 치료기능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요양차원의 시설도 우리가 일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고, 현재 전액 병원 측에서부터 환자로 하여금 치료비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시비로 운영비보조는 할 수 없도록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용인정신병원도 현재 전액 병원 측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립병원에 우리가 보조를 줄 경우에 다시금 민간에 위탁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자비부담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요양시설 겸 수용시설화 되는 경향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수용시설화만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진료에 주기능을 갖도록 운영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의료법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병원과 요양원을 지금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간기능을 가지고 있는 요양병원을 새로 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이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다른 분의 의견을 먼저 듣고…….

들어 보시지요.

네.

그럼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데 대해서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지금 상정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사회위원들이 보사국에 놀아나는 것 같아요. 벌써 예산도 따가지고 건물도 짓고 설계도 다해 놓고 나서 지금 와서 이것 만든다고 하니 한심한 일이고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과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약하고 신축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사국에서 이제 이 안건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제1조에 위탁운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진료와 요양 했는데 우리 여기서 사회복지에서 보면 병원이 따로 있고 요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은 진료와 치료, 사회복지에 우선인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1,000베드를 지어도 모자란다고 그랬습니다, 베드가. 지금 서울시에 정신 입원환자가 거의 2,000명 이상되는데 지금 병실이 부족해서 안 되고 있다는데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요양까지 시킨다는 것도 안 된다 이것이지. 빨리 치료가 되었으면 요양할 사람은 요양소에 보내고 다시 입원할 사람은 입원을 빨리 시켜줘야 된다 이것이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정신병원이라는 자체는 병원으로서의 구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요양이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또 두번째 운영의 위탁문제가 제3조에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의료법의 제30조에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사, 치과진료,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그 외에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이렇게 쓰지를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라도 어떤 때에 비영리법인에 줄 수 있냐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을 해 줘야지, 이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지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이번에 4개 병원을 선정해서 지금 2개는 신축을 하고 2개는 설계가 나가 있는데 이 병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기준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선정한 이 기준이 바로 지금 여기에 운영위탁의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4개 병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이렇게 되었는지 그 기준을 밝혀 주셔야 이것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선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병원운영에 따른 경비는 환자의 진료수입으로 충당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있는 시립정신병원은 자립도가 30%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적자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자의 진료수입으로 충당한다, 만약에 수입이 적자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여기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아까 이선희 위원 질의도 해 줬습니다만 용인정신병원 같은 데는 자꾸 입원을 시킨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입원을 시킨 숫자만큼 시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퇴원할 사람도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데, 진료수입만 가지고 수입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이 앞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면 손해를 안 보고 이익을 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사실 병원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진료를 한다면 이것은 흑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퇴원할 사람을 퇴원도 안 시키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달이고 두고 약도 자꾸 주면서 이렇게 진료비를 더 받아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합하지 않다 그러한 문제에서 이것은 상당히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수정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위탁운영계약서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서안도 보면 여기서 제9조에 보면 진료과는 정신과, 신경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립정신병원 우리 은평구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는 4개 진료과에 1개 진료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참고로 해야 되고 진료시설이라는 이 기준에는 여기 보면 뇌파검사실, 심전도실, 집단관리실, 병리검사실, 심리검사실, x-레이실이 있습니다만 그 정신병원 거기에 보면 보호실도 있어야 되고, 개인면담실도 있어야 되고, 응급실, 이러한 것이 더 추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정신병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립정신병원의 진료 그런 규정을 같이 참고로 해가지고 이것도 조금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이것은 수정 보완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4개 병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유광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동 조례안과 또 계약서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많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국에서 동 조례안 상정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동 조례를 상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유광사 위원님과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내용은 사업계획안이 확정되고 바로 이어서 그에 따른 법적근거인 동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시비가 확정된 다음에 그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고 바로 이어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동 조례를 상정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가, 현재 약 9,000병상이 서울시내에 있어야 만이 제대로 입원이 되는 것이 현재 보사부와 서울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유광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료는 진료기능만 갖도록 하고 요양은 또 요양원이 있으니까 별도의 요양원 기능을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추에 서울요양원이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다녀와서 실상을 4시간 동안 파악을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양원만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으로써만 기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 우리 정신병원으로 다시 이송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정신요양원측에서 자비로 법인에서 거기에다 정신질환 진료과목을 설정해서 병원을 부속의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정신요양을 겸하게 되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4개 병원은 90% 이상이 진료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요양기능을 일부는 갖는 것에 불과하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신요양원을 별도로 또 설립할 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량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광사 위원님께서 막연히 비영리법인이라 이렇게 규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례사항에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게 되면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래의 뜻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안을 가지고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환자의 수입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입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서 입원을 시킴으로써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결과를 가져와서 수요가 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자의 진료수입으로 충당한다하는 것은 원칙이고 법인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구조항규정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출연하고 법인의 출연금과 환자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성을 기해서. 그리고 계약서안을 살펴보면 4개 병원 운영실적에 적합하도록 수정계약서를 만들어야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용인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여기에 반영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계약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식 위탁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정신병원과 우리 시립정신병원, 용인정신병원의 계약서를 모두 참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병원 4개 법인이 2개는 의료법인이 되어 있고, 2개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4개 법인의 선정기준을 밝혀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선정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용인정신병원에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의료보호법 제35조제1항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라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료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환자 한 사람에 월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용인정신병원에. 아까 질문에 답하는 선정경위, 다음에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의약과장입니다.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정신병원, 후보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원래는 91년에 용인정신병원 자리가 워낙 환자를 수용하기에 절대적으로 병상이 부족하다 해서 용인정신병원에 원래 1,000병상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의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6개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작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5개 지역과 충남 1개 지역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그 부지 자체는 적정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민간위탁 정신병원의 수탁자의 범위를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써, 그러한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으로써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역에 한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남을 제외한 5개 지역에 대해서 92년 10월 21일 신청서를 제출토록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정기회 때 의원 여러분께서 용인정신병원은 너무 시설이 거대화되고 수용소화 되어서 인권유린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인정신병원은 완전히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삭감해 주셔서 4개소를 확정해 주시게 됐습니다. 저도 92년 9월 5일자로 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상황은 제가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처음부터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공고나 이런 일을 한 일이 없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위탁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굳이 공고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이냐, 이것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검토 끝에 작년 10월 20일 충남에 있는 법인을 제외한 5개 법인에 대해서 일단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선정경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탁형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비 문제인데요, 지금 보사부 고시에 의하면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는 정신질환 의료기관에 대해서 입원환자 1인당 1일 5,200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사설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일 1만 7,800원, 그래서 한 달에 53만 4,000원으로써 완전히 포괄수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그럼 53만원씩…….

53만 4,000원입니다.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정신병원에 나가는 것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나갑니다. 국고 50%와 시비 50%,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별도로 일체 보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네 기금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한 달에 53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1인당?

네, 월 그렇습니다. 월 1인당. 그래서 정신질환 기관에 대해서는 포괄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네, 임승후 위원님. 아, 보충질의 받아…….

의약과장님 말씀이 이 앞에 4개 병원 위탁을 공고도 안하고 그냥 시에서 받아서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면 지금 수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운영이란 여기에서 지금 그렇게 선정을 해서 네 군데를 받았으면 여기에도 그렇게 써야 되겠네요. 시에서 마음대로 공포도 안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선정을 했다면 그런 문제는 참 애매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이번에 여기에 대한 것은 좀더 명시를 해야 되겠다는 제 이야기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에 위탁운영에 해 놓은 것하고는 지금 정반대……. 아무것도 그것하고 관련없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수탁자 선정을 공고를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모든 가정복지시설 같은 데도 공고를 내는 일이 없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적정한 법인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단지 시하고 위탁관계만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와서 작년에 그렇게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이러한 것을 위탁 받아서 알뜰하게 운영할 그러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면 더 좋은 수탁자를 만날 수 있는데, 지금은 서로 알음 알음으로 통해서 그러면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글쎄, 저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유광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국 그런 양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

임승후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한 바입니다만, 이 정신병원 문제는 매스컴에까지 그 비리가 규탄이 되고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기왕에 이 정신병원 설치 또 위탁 조례를 만든다면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유광사 위원님이나 이선희 위원하고 동료위원들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된 조례안은 다시 그런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런 단어 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시립정신병원설치조례라면 이것은 시립병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가는 서울시립병원수가조례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보사부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필요 없는 것도 들어 있고, 또 이것이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의무도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게 아마 다른 용인정신병원 같은 데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것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다시 수정하고 또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소위원회 설치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층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설치구성을 동의합니다.

정식으로 동의하는 것입니까?

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임승후 위원님이 소위 구성을 하자는 동의안을 냈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소위원 명단을 밝히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앉아 있는 순위대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제일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한 유광사 위원은 지난번에 소위원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의 전문가인 것 같고 해서 다시 소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 윤기성 위원, 이금용 위원, 이영호 위원, 이선희 위원,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선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소위원이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따라서 본 안건은 다음 회기까지 류보할 것을 가결합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 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오늘 이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국의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에서는 국장이하 소청공무원들 모두가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코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만 미리 예상치 못한 사정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일부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각별히 명심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 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반회계, 청소년자립기금, 산업체근로청소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유인물 제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51억원이었는데 이 중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197억 9,200만원으로서 53억 8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40억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던 사회복지비 국고지원 보조금이 187억원만 교부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43억원이었는데 그 중 518억 8,000만원은 집행 완료되었고, 7억 4,000만원은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16억 8,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액 518억 8,000만원의 내역을 지원대상분야별로 보면 로인복지비 134억 9,600만원, 유아복지비 108억 8,300만원, 부녀복지비 72억 9,100만원, 청소년복지비 199억 4,800만원 기타기본경비 2억 6,400만원 등이며, 사업 성질별로 보면 복지시설 확충사업비가 79억 500만원으로 수서청소년수련원 및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건립비 58억 9,300만원, 노인요양원 신축 및 개축비 13억 7,000만원,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4억 2,200만원, 육아시설 기능보강비 1억 7,100만원, 모자보호시설 등 기능보강비 4,900만원 등이며, 복지시설 지원경비가 234억 1,600만원으로서 보육시설 301개소 102억 3,400만원, 청소년복지시설 46개소와 독서실 등 77억 1,300만원, 부녀복지시설 14개소 30억 800만원, 로인복지시설 23개소와 노인정 등 24억 6,100만원이며, 생활복지 지원경비가 127억 1,100만원으로서 노인교통비 83억 4,900만원, 노령수당 12억 7,000만원, 청소년자립기금 출연금 20억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 5억 6,000만원, 불우아동 후원금 1억 1,5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0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소 운영비가 60억 9,700만원으로서 구로부녀복지관 12억 1,900만원, 마포부녀복지관 8억 700만원, 노원부녀복지관 7억 1,100만원, 부녀보호소 5억 7,500만원, 아동상담소 7억 1,200만원, 청소년사업관 5억 1,700만원 남부근로청소년회관 9억 1,900만원, 동부근로청소년회관 6억 3,700만원 등이며, 기타경상비 등이 1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8페이지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목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모두 6건에 10억 6,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감축에 따른 노인교통비 부족분 5억 4,000만원을 보상금에서 전용한 것과 단체운영시설로 되어 있던 청소년회관을 시립위탁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소요된 위탁금 2억 3,200만원을 경상보조금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따라 필요하게 된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했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임대아파트 도시가스 취사시설비 3,500만원을 보상금에서 전용했습니다. 중계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정산 결과 예산액을 초과한 600만원을 보상금에서 전용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차년도로 사고이월한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금은 모두 5건에 7억 4,000만원으로서 시 소유인 혜명노인요양원 건물을 요양원측에서 매입하면 건물개축비 1억 3,400만원을 지원키로 했었으나 요양원측의 건물매입이 지연되어 집행치 못하고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계동 중풍노인요양원 설계용역비 3,900만원을 기본계획 변경으로 집행치 못하고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서울 청소년회관 보수비 6,300만원과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신축공사비 4억 4,000만원을 설계 및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계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설계비 6,000만원을 재원확보 지연으로 사고이월한 것 등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 중 사업계획변경,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된 금액은 모두 116억 8,0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비 26억 6,000만원, 노령수당 10억 9,000만원, 보육시설확충사업비 12억원 등 국고보조금 미배정액 49억 5,000만원이고, 청소년복지시설 위탁 및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7,000만원, 산하 8개사업소 운영비 집행잔액 12억 5,000만원, 남부노인종합복지관증축계획 변경 4억 2,0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자금 집행잔액 5억 9,000만원, 예산절감액 기타 27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가정복지국소관기금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자립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여러운 여건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0년도부터 자금을 조성해 오고 있는 청소년자립기금의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64억 3,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예산액보다 6,600만원이 많은 64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이 세입액 중 8,700만원은 청소년 자립지원비로 집행하였고, 64억 900만원은 차년도 기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14페이지에 있는 대로 전년도 이월금 37억 6,500만원 시비출연금 20억원, 이자수입 6억 3,100만원 상업은행 성금수입 1억원 등으로서 이 중 이자수입이 당초 예산액 5억 6,500만원보다 6,60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액 8,700만원의 내역은 시설아동 246명에 대한 학자금 3,600만원, 소년소녀가장 88명에 대한 학자금, 자립지원금, 대학입학금 등 3,200만원, 기타 근로청소년 142명에 대한 학자금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산업체 근로청소년 학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등 산업체 근로청소년에게 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80년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업체 근로청소년 학기금의 92년도 세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100만원과 이자수입 4,400만원 등 3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4,300만원을 산업체의 야간학습 근로자 692명의 학금으로 지원하였고, 잔액 3억 5,200만원은 차년도 기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 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저희 가정복지국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세금을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계획된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기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92년도 결산안을 보고드림에 있어 아쉽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라도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열과 성을 다하여 실천하도록 더욱 분발하여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2회계연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9페이지, 4항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국소관 92년도 세입예산은 251억 86만원으로 이에 대한 실지 수납액은 197억 9,263만원으로 약 79%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의 지원예산 감소 즉, 53억 1,080만원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법정 국고지원 보조율에 따라 확보토록 하여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5개 사업장 수입이 91년도에 비해 약 39.6%가 증가한 3억 1,974만원으로 사업장 수입증가를 인정하는 바이나 수익자부담 원칙 등에 비추어 미흡하므로 사업수익이 경상비 수준 또는 사업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92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43억 621만원 중 지출액 518억 8,478만원이고 불용액은 116억 8,069만원과 다음년도 이월액 7억 4,07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결산에 비하여 불용액이 약간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의 발생비율은 18.16%로 91년도의 18%와 비교하여 전혀 개선된 흔적은 없다고 보여지며, 예산절감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예산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용 및 다음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및 다음년도 이월사업의 주요내역을 보면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91년도에 비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노인교통비 및 노령수당에서 발생한 37억 5,100만원의 불용액은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노인교통비는 대상인원 증가와 버스요금 인상 등으로 5억 4,412만원을 전용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26억 6,300만원이 불용된 것은 국고보조의 미확보와 정산율의 차이점과 예산편성과 집행시의 대상인원의 차이와 그 원인이라고 하지만 매년 예산편성이 기계적으로 증가되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계적 예산편성은 결국 계속되는 부실결산과 합쳐져서 악순환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계의 정확성에 근거하는 과학적 예산편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건전재정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세입·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근로청소년장학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산업체근로청소년장학기금의 세입은 시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새마을성금, 시민성금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조성 노력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흡수,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기금의 세출예산도 매년 거의 일정한 수준의 산업체 야간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근로청소년의 수업료에 한정되어 있어 이들이 상급학교 진학시에도 특별히 지원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세입 부분은 91년도와 비교하여 이자수입의 증대가 개선되어 바람직하나 성금수입이 한국상업은행의 이자보전차입금으로 기금관리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며, 동 기금의 세출부문은 91년도에는 기금적립에 주력하여 지원사업이 없었으나 92년도에는 지원사업이 8,748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아직도 융자사업이나 직업훈련지원, 자활지원금 등에도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유광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 예산결산에도 보면 보사환경국과 같이 예산이, 적은 예산편성이라도 우리가 의논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 예산은 점차 그 필요성과 복지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노인복지, 유아복지, 부녀·청소년복지분야에 쓰이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한 예산액 전액이 고작 643억원에 불과한데, 이에 따른 불용액이 116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총 18%의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복지수요가 늘어가고 있다면 불용예산되는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도 시급히 했어야 될 것인데 그냥 불용시킨 점은 대표적인 무사안일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불용사유를 보면 로인교통비에서 26억 6,000만원과 노령수당 10억 8,000만원, 보육시설확충비 12억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비 5억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시설운영비 17억원 등으로서 로인교통비의 경우 승차권 발행에만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92년도에만 하더라도 제작비가 4,257만원, 관리비가 1,200만원, 무려 5,5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전체 예산 104억원 중에 26억원이라는 거의 25%가 불용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다한 발행물량으로 인한 제작비와 관리비용의 낭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노령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도 노령수당 예산은 29억원입니다. 그러나 10억원이나 불용되었습니다. 거의 1/3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이 과다 계상되었는지 아니면 집행하지 않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확충비만 해도 19억 6,000만원 중 12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산확보측에서만 생각한 무사안일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의 경우 92년도의 예산이 10억 9,000만원, 불용액이 53%나 됩니다. 이렇게 무원칙하게 과다계상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도 수용인원 감소라는 이유로 17억원이나 불용되었는데, 현재 수용아동에 대한 복식비 등 시설종사에 대한 지원은 최저생계가 곤란한 지경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보사부에만 의존하고 자체적인 해결대책은 없이 확보된 막대한 예산을 불용시키고 있는 것이 가정복지 차원에서의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이며, 지역복지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힘쓰면서 불용시키는 데는 무신경한 가정복지국 간부 여러분께도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고보조금의 경우 법정 국고지원 보존비율만큼 보조금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감소 및 반납에는 별다른 노력이 없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부자라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노력해도 국가에서 안주는 것인지, 보사부에 대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있게 될 예산심의시 18% 예산 정도는 불용되니까 앞으로 삭감해도 괜찮은지 예산안의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 답변하여 주시지요.

유광사 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감된 예산, 로인교통비와 노령수당 또 보육시설 확충 등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복지시설에 미집행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로인교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액이 26억 6,000만원 돈 되는데 여기서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에 72억원에서 54억원이 됐는데, 예산편성 인원이 43만명에 정산이 95%가 되었는데 지금 배정인원이 저희가 집행한 것이 38만명이 되겠습니다. 38만 5,792명에 대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승차권이 미지급되는 그런 발생원인이 되는데 이것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으로 예산편성 인원 43만명과 실제 지급인원 40만명 차이가 되어서 이것이 3억원이 되겠고, 또 사망, 전 ·출입, 미수령 등 그런 사례 등으로 미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승차권 사용율 감소는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하니까 승차권을 인수를 안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미집행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숫자를 맞춰서 국비를 적정 인원을 책정하도록 해서 또 시비집행도 잘해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당초 보사부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를 지급 대상자로 내시를 해서 2,400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보사부에서 실예산 배정시에는 70세 이상 대상자 1만 1,644명으로 되어서 지급대상 인원을 축소 배정했습니다. 또 노령수당 지급이, 이것도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게 되어서 사망, 전·출입 또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서 대상자 감소 등 그러한 사회적 변이요인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분야 예산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수용비, 판공비 또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시비 절감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발생한 예산집행 잔액이 16억원이 되겠는데 자치단체에 대한 육성시설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이 5억원이 되겠고 또 보육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가 92년 하반기에 변경 내시되어서 당초의 73억원에서 68억원으로 이것도 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육시설 보강비 집행잔액이 또 11억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중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공단 보육시설에 대한 보사부의 사업변경이 8개소에서 1개소로 되는 등,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된 것이 또 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육시설 신축 개·보수가 30개소에서 20개소로 줄은 것이 있습니다. 통산 감액된 국고보조 변경 내시액은 간주 처리 등 예산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 책정과 집행에서 최선을 다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에서 이것이 남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은 이러한 세대의 중학생, 실업계고교생 자녀학자금 전액을 국비 50%, 시비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92년도 학비지원 대상자를 전년도말 모자가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3,123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3,760명으로 증원해서 국비를 편성한 관계로 시비에도 이에 맞추어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리시설 수용아동에 대한 것입니다. 아동수용시설 중 위탁시설에 대부분 발생한 것인데 예산편성은 정원이 약 2,4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집행은 현인원 2,000명분만 하게 됨에 따라서 잔액이 4억 5,000만이 되었고 또 소년의집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수용되어 있는 소년의집에 약 1,550명에 대한 생계비를 사회과 예산으로 집행하게 됨에 따라서 5,1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세부적인 사항 말씀드리고 좀더 앞으로는 국고 책정하는 과정과 또 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갭을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금 불용이 이러한 액수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삭감을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신년도 예산책정에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유광사 위원님.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아까 노령수당 같은 것은 65세 이상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70세 이상으로 해서 깎아버리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다 하시는데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으로 주는 것이 아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도 노령수당은 70세 이상으로 주고 다른 것은 65세로 주게 되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연령의 차이가 왜 이렇게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한번 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리고 또 보육시설확충비로 해서 나갔는데 보육시설 자꾸 확충을 해야 되는데 왜 줄어들게 되었습니까, 보육시설이?

보육시설의 인원이 책정된 인원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그게 차이가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비인데 이런 것도 53%나 불용액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우리 보사위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받아서 많이 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 우리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 추가예산으로 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해서 다른 데 안 쓰는 것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 관한 예산 나온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길원 위원님 질문하시죠.

우리 가정복지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산보고서를 보고 참 가슴이 미어질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다른 소관부처에서는 예산을 쓰고도 모자라서 또 전용해서 쓰고 하는데 우리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집행사항은 80% 미만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불용액은 연 2년에 걸쳐서 18%를 아주 성실히 지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방금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고지원 보조금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53억원이라는 것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것을 다 수령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가정복지국장님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불용액을 줄이고 예산집행률을 90%까지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국고보조가 많은 편인데 보사부에서부터 책정되고 그 다음에 배정할 때 변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는 실무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이것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 의지에 따라서 20%라는 숫자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지가 없다면 20%를 내리고 의지가 있으시다면 20%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겠습니다. 우선 의지가 있으신지.

자연인원이 준다든가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무슨 시설비 같은 것이 30개소에서 20개소로 줄어 내려온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가지원보조금. 그 53만원을 다 가져오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한 한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는 어렵고 세부적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가능한 노력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시면 얘기해 다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전국 사항으로서 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전국 사항으로 그렇게 배정이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시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국고보조에 대해서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사항은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것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금년에 예산집행률은 지금 예상을 얼마로 하고 계십니까?

90%로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90% 예상이, 금년 예산집행률이.

9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발전이 된 것이군요. 그러면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주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오전에 복지환경국 결산을 짚으면서 또 가정복지국을 짚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놀랄만한 것은 지금 가정복지국장님에게 충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주요업무를 맡고 보좌하는 과장님들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예산이 안 내려오고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모든 사업이나 전체 발발발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돈을 남겨서 이월하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는 점에서 느낀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소액이나마 전용을 했다는 것은 참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것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원래 예산을 깎지 말고 잘 좀 주시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주면 뭐 하느냐, 91년, 92년도 행정감사시에 주는 것도 소화 못시키는데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느냐 하는 지적을 했고, 또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한다고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8% 이것 불용이나 이런 문제되는 것은 최소한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10%가 넘어도 이것은 소신있게 일하는 책임자라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예산주는 것을 이렇게 특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자꾸 넘어가느냐, 또 원래 이렇게 이것 보고 깎지는 마시오, 더 많이 주시오, 우리는 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또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여러분들에게 배정이 되도록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행 과정에서 국장님이 하나 하나 열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과장님들이 소관부마다 밑에 아래 어떤 점이 애로점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권위의식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따뜻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예산을 잡아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 또 얼마나 말로만 우리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더 짚을 기회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같이 취합해서, 보니까 어떤 질문이 가니까 밑의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그대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의심갈 정도로 국장님이 그것 듣고 답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과장님들의 의지가 정말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사업비를 제대로 활용하고 복지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보다 밑의 계장님들, 여러분들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같이 5% 내외 앞으로는 줄일 수 있겠는지 이 답변 한 말씀 해 주세요.

장주호 위원님께서 저희 국장 이하 모든 실무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명심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추후에 좀더 이것을 살펴가지고 그 선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상근 위원님.

지금 대개 보면 불용액이 국고지원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그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국고의 지원이 미비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은 없어요?

네.

그리고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계획을 세웠다가 국고지원이 안 되어서 이것을 그냥 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공원에서……. 공원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다 절충이라든가 그 진행사항에서 좀 지연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고로 이월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을 계획이……. 이것은 국고가 없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지금 유인물, 가정복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마지막 불용액을 보면 예산절감 해 놓고 금액이 있고, 예산집행잔액한 것이 있는데 이쪽에 불용액 해서 합산을 해 놓은 것은 금액이 두 개 합친 금액인데 굳이 예산절감한 것하고 예산집행잔액, 분류할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같은 얘기인데 불용액에는 합산을 해 놓고 예산절감액 해 놓고 예산 집행잔액 해서 해 놓고, 왜 분류를 했지요?

예산절감은 저희 전체 예산액 중 5%면 5% 해서 정책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리고 산업근로청소년장학기금에 잔고증명을 보면 16억 7,600여만원이 있는데, 대한투자신탁에다 예탁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 이자가 몇 %쯤 됩니까, 이자가? 국장이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얘기해도 좋은데. 이자가 몇 % 정도 되지요, 이자가? 거기에 보면 93년 1월 4일자로 잔고증명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 16억원. 이자가 몇 %인지 아세요?

대한투자신탁은 12.5%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해서 상업은행에 신탁잔액증명서해서 20억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몇 %짜리입니까?

그것은 11.5%로…….

그럼 1%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기금으로써 장기신탁에다 의뢰하는 기금이 있고, 하나는 그 기금수입 과실을 운용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인출하는 기금은 이율이 좀 쌉니다.

일반신탁에, 그러면 지금 상업은행에 하는 이유하고, 이자가 싼 상업은행에 하는 이유하고, 신탁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기금을 만기가 되었다든지 또는 출연을 할 적에, 예탁을 할 적에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율조회를 합니다. 이율조회를 해서 거기서 최고이율의 금융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최고이율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신탁에도 12.5% 해서 항상 입·출금이 가능한데요? 11.5%짜리로 해서 굳이 20억원이라는 금액을 1%라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최고이율로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만 그 이율이 수시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 그 당시에는 그 이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전체적인 금리이율이 낮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투자신탁보다도 상업은행이 더 큰 이율을 제시했기 때문에 14.98%로 해서 금년에 맡긴 바가 있습니다.

경신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자가 제일 높은 데로 계속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이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안을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소관 조례 중 개정조례안 1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서울 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는 활용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의 학비보조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2개의 기금조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는 가정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청소년의 학비 지원 등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1987년에 제정되었으며, 기금조성 목표는 90년부터 9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20억원씩 시비 출연 조성토록 계획되어서 현재 그 기금이 93억 4,000만원이며, 94년까지는 100억원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이자수입으로 92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지원실적은 약 1,550명에 2억 7,800만원입니다. 또한 서울 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는 교육법 제103조의4 및 동법 제107조의4에 규정된 야간특별학급에 재학 중 인 산업체 근로청소년 중 어려운 청소년의 학비 지원 등을 해 주기 위해서 1980년에 제정해서 현재 그 기금액이 약 3억 7,000만원으로서 투자신탁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이자수입으로 매년 분기별로 학비지원을 해 왔으며, 현재 그 지원실적은 8,080명에 3억 8,4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불우청소년 지원이라는 유사목적으로 2개의 조례에 의한 2개의 기금이 각각 운용됨에 따라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혼란스럽게 느껴질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기금액이 현저히 적은 서울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를 발지하는 대신에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로써 두 기금 지원 성격을 통합운영 가능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위원회 명칭이 달라지는 것을 바로잡고, 서울시 직제개편으로 기금관리위원의 직책이 변경된 것을 차제에 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에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되,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야간 특별학급에 취학중인 산업체근로청소년을 동 조례에 삽입하고,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우청소년을 포함해서 지원범위를 넓혔으며, 기금관리위원에 야간 특별학급에 취학중인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지방노동청장과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 특별학급설치학교장 중 시장이 위촉하는 1인을 포함했습니다. 지원금 지급내용 중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 특별학급 학생에게는 학자지원금 외에 별도로 교과서와 학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자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특별학급의 학생은 서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추천하는 자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불우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로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이 중 기금관리로 인한 행정낭비요인 제거로 행정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고, 시민들께서는 불우청소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단일창구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5항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검토 부분입니다. 산업체 근로청소년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청소년에게 학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특별시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기존의 서울 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포함시켜 조례를 단일화시키고 기금을 일원화시켜 지원체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데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산업체근로청소년장학기금은 기금조성액 3억 9,543만원이고, 사업비, 그러니까 92년도 결산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4,329만원으로 나머지 3억 5,207만원은 93년도로 이월되는 실정입니다. 즉, 기금조성액의 약 12.3%에 해당되는 금액이 순수하게 산업체 근로청소년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이고, 또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이자수입분 6억 3,137만원 중 학자지원금, 자활지원금 등의 합계인 2,071만원만 지원되어 6억 1,066만원은 그대로 이월되어 사실상 기금조성액의 약 3.3%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개정조례의 제7조 기금관리 제3항에는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기금관리 지급 측면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각종 기금의 난립은 일반회계를 복잡화시켜 예·결산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단일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산업체근로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지원은 수업료에 불과한 실정이나, 개정조례 제8조 기금지급의 제1항제1호 단서에는 "교과서 및 학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지원 폭이 넓혀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4항의 경과조치로 기존의 수혜근로청소년에게 그대로 학금 즉, 수업료 지급이 인정되어 있는 바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제2항의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중 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의 제5조제1항 제4호에 기업체 대표도 포함시켜 개정안 제4조제2항을 수정하여 야간 특별학급 설치학교장, 기업체 대표 중 시장이 위촉하는 2인으로 수정하여 기업체 대표도 참여시켜 기금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보고검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근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근로야간학교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11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낮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 수업을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산업체에서 충분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근로청소년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어요?

그것을 서울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줍니다, 어려운 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한성실업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성실업이라고. 그런데 근로청소년에게 한 달에 봉급액이 57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57만원을 지급을 해 주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숙식 제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근로청소년이냐 하는 그 규정을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규정을?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추천하는 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근 위원님의 질문에 지금 산업체에서 봉급도 주고 하는데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보면 업체가 그렇게 잘 운영되어서 봉급을 제대로 받는 데는 제외하고 수시로 업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근로자에게 선별해서 학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우한 청소년에게 야간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지급해 준다 하는 얘기로 들어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에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

근로청소년은 숫자가 많은데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청소년들을 선별 추천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학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14명입니다.

휴·폐업한 그런 청소년들은 근로가 아니잖아요?

불우한 청소년들이 근로청소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국장이 답변한 바에 의하면 폐업하고 사업이 도산된 근로자 학생에게 준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퇴직을 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당해서 학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그런 학생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근로청소년과 불우청소년과의 구분을 어느 규정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불우한 근로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기능 해가지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해 놓고 기타 불우한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모양인데…….

청소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특별학급은 소속업체의 대표의 추천으로 해서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불우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야간 특별학급에 재학중인 자가 산업체가 휴·폐업이 되어서 휴학을 할 경유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휴학을 하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간학급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년령은 18세 미만입니까?

18세에서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를 제정하고서 이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학생의 대상은 산업체근로학생과, 또 하나는 불우청소년 말하자면 소년가장을 여기 제안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불우청소년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또 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청소년은 그 중에서 어떻게 선발하느냐, 말하자면 산업체장이 추천을 해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그 절차에 관한 것을 다시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담당과장 보세요, 그것을 그렇게 모르시면 됩니까? 지금 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페이지에, 내용이. 지금 조례안을 과장이 한번 봤어요? 그리고 5페이지에 참고로 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나와서 서 계시네, 뭐를 지금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까? 뭘 개정해 달라고. 지금 이것은 조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 개정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뭘 개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으신 분이 여기 있는데도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서가지고 모르고 있네, 내가 보니까. 모르는데 지금 질문하시는 데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서있는 것 같애. 한번 읽어보지도 않으신 것 같애, 내가 보니까.

어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추천 절차에 관한 것은…….

추천절차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것을 골자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잖아요. 5조, 8조 한번 보세요.

그 동안에 저희가 추천한 것은 근로청소년장학기금은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의 추천으로 심의 확정 후 구청장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대상자는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 특별학급의 학생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의 제한은 없습니까?

수혜의 제한은 우리가 이의시 그 기금에 대해서 인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번에는 수혜대상자를 몇 명으로 했으니 거기에 맞게 추천해 달라, 그러면 구청별로 배분을 합니까?

안배를 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배를 하십니까?

노동근로자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기준으로 해서 안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실적이 지금 보면 야간 특별학급 중학생, 야간특별 고등학생, 실업근로청소년 이렇게 되는데 92년까지가 인원이 7,561명에 3억 5,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3년 지원실적은 519명에 2,47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금에서 어느 선에서 지불하는 것이 가장 적정액이라고 되어 있나요? 만약 기금에서 지불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불액이 그 기금을 보존하면서 어느 액수로 얼마만큼의 지불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인지…….

이자의 액수에 따라서 …….

이자 액수,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앞으로 통합관리가 되면 국고보조로 인해서 이 기금이 앞으로,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죠?

네, 이것은 처음에 대통령 하사금으로 약간에 포함되어 있고 시비로 조성된 것입니다.

시비에 의한 그 기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자소득으로 앞으로 지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조례가 통합된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우청소년은 앞으로 어떻게 선발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근로청에다 의뢰를 해서…….

아니, 불우청소년. 아까 근로청 관계는 산업체근로청소년이고 불우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발을 하실 것이고,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있고 또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학생들 또 생활보호대상자의 인문계 수업료, 야간실업고교의 근로청소년수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 수혜자 수는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93년도에 1,078명의 실적이 되어 있고, 92년까지 지원 누계로써는 476명이었습니다. 금액으로 말하면 94년 현재 지원실적이 1억 9,0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 사람당 지불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이게 학자금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은 중학교는 7만 5,900원, 고등학교는 13만 9,000원이 되겠고, 대학 입학시는 1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아동복리시설은 분기당 수업료로 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년에, 분기당, 지금 한 분기에 등록금이 중학교는 대개 9만 5,600원에서 10만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17만 얼마, 하여튼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청소년이나 불우청소년을 돕는다는 뜻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데 그것 지원해 가지고 되겠어요?

네 그것이 맞는 액수이고 또 수업료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저희가 책정해서…….

아, 거기에 맞춰서 등록을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액을 다 주는 것입니까?

전액 다 주는 것입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56호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