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산비지출 승인 심사는 우리 시의회가 새로 출범한 이래 두번째 실시되는 것입니다. 1992회계연도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마감하였는지를 일천백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서 서울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살피고, 한편으로는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이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결산검사서를 토대로 해서 1992년도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조목조목 짚어서 올바른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진지하고도 겸허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6일 서대문구 홍은동 10번지 223호 김창희로부터 임진왜란 시 여장군 밥보시 할머니 문화사업 추진요청 청원이 박인호 의원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년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받기 위하여 92년도에 추진된 교육재정 집행결과를 보고드림과 아울러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해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 활동의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결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의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결산검사를 받아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는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동 의견서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으며, 이는 또한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 결산액 1조 5,084억원 중 세입결산액은 1조 5,72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4,538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19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 238억원과 사고이월액 322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63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5,729억원으로서 예산액 1조 5,084억원 대비 104.3%가 수급되었습니다. 그 재원별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403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4.4%이며 예산액 대비 101.6%가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4,331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7.5%이며 예산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4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4%이며 직업교육확충사업비등 국고보조사업비가 10억원 정도 감소하여 예산액 대비 87.1%가 수납되었습니다. 전입금은 2,699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7.2%이며 담배소비세 전입금 8억원이 감소 되어 예산액의 99.7%가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존수입의 전체액수는 1조 2,497억원으로 종 세입액의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3,232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0.5%이며, 그 내용을 보면 재산수입이 311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1,906억원, 기타 수입액이 127억원, 이월금은 888억원으로 91년도 순세계잉여금 248억원과 이월사업비 640억원을 92년도에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중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1억 7,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총 2억 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각각 1억 5,000만이 발생하였는데 불납결손액의 경우, 공립 중ㆍ고등학교 제적학생 2,094명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이며, 미수납액은 공립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중 공납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1,600명의 수업료입니다. 과년도수입에서는 불납결손액이 2,200만원, 미수납액이 5,8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불납결손액의 경우 공립 중ㆍ고등학교 발생 365명에 대한 과년도 수업료이고, 미수납액은 공립 중ㆍ고등학교 학생중 일부 재학생 및 졸업생 24명의 수업료와 미납자 소재불명으로 미수입된 과년도 감사원 변상판정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조 5,08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40억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조 5,724억으로, 이중 1조 4,538억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92.5%가 집행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집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결산액중 인건비는 9,252억원으로 63.6%이며, 시설비는 3,086억원으로 21.2%이고, 사학지원비는 1,399억원으로 9.2%이며, 물건비 712억원, 경상적이전비 및 예비비 등 기타 149억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조 5,724억원중 62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비율은 3.9%로 최근 3년간 평균 불용률 6.5%에 비해 2.6%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불용률 7.1%에 비해 3.2% 감소하였습니다. 부용사유는 예산절감 19억원, 지급사유미발생 449억원, 집행잔액 15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132억원중 지출결정액은 1억 2,100만원으로 이중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용은 서부교육청 관내 덕산중학교 및 강서교육청 관내 가곡국민학교 토지보상비입니다. 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560억원으로 그 내역은 남부교육청 관내 신태국민학교 토지매입비 98억원, 북부교육청 관내 신방학중학교외 2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67억원, 강동교육청 관내 상덕중학교 토지 매입비 31억원, 강서교육청 관내 관내 화원중학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42억원등 총 238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본청이 39건에 137억원 지역교육청이 111건에 185억원으로 총 150건에 32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ㆍ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월액은 증 82억원, 감 82억원으로, 전용액은 증 189억원, 감 189억으로 각각 증감차액은 없습니다. 이ㆍ전용내역을 관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상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의하신 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양해사항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런 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간사님 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불용액이 130억 9,5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불용액이 되어 있으며, 또 모든 예산이 상반기에 지출해 가지고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건수는 155건으로 금액은 322억 3,0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 내지 년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를 이월하고 지출할 수 있는 이 제도가 4/4분기에 집중 발생하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불용액 626억 중 학교비와 시설비 미사용된 금액은 428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학교비에서 발생된 불용액 428억원은 예산절감된 차액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취소되어서 생긴 불용액인지 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내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10분간 정회하지 않더라도 답변해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10분간만…….

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소중천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크게 이월과 불용액으로 나누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크게 나누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명시이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을 때도 명시이월제도 운영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첫째 사고이월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청에 학교토지 매입비입니다. 신태국민학교 토지매입비가 지연입니다. 이 토지매입이 주로 이월이 많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역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단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협의가 지주들과의 협의입니다. 개별적인 협의인데, 토지매입 그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그 지상에 여러 가지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도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로써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예측 못했던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시설비에 대해서 66억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시설비 12억 7,700만원, 이것은 토지매입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이 자동적으로 늦어지는 경우이고, 토지매입비 54억원은 신방학중학교 외 2교 즉, 3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역시 보상협의 지연으로 매입이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동교육청의 경우 여기도 역시 토지매입비입니다. 여기는 상덕중학교 지방매입 협의지연으로 31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교육청의 경우는 42억원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곡동지역에 소위 까치터널 옆의 산에 화원중학교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매입이 상당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이것을 들어와서 적극적르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이 지역도 토지매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시설비도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비는 238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년도부터는 명시이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매년 연례행사로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자신도 시인은 하고 잇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제한요소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가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연례행사적으로 사고이월이 많고 또 시의회 결산감사 검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94회계연도부터는 사고이월을 억제해서 가능한 한 건수를 내지 액수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가능한 한 금년부터는 12월에, 늦어도 12월만은 원인행위를 하지 말자 하는 취지하에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사고이월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본청에서 39건에137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로서 4,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132억원. 교육환경개선비가 4억원인데 역시 교육환경개선비 이것도 시설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비가 집중적으로 사고이월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작년에 2회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추진하는데 약간 영향이 있었고 또 우리 내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설계지연, 설계지연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이 많은 돈도 아니데 왜 설계지연되느냐 하는 말씀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건상으로 볼 때 또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기라든가 부득이한 사유 즉,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집단민원의 발생이라든가 또는 집단민원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의 민원이 발생됨으로 해서 부득불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금년도부터는 사고이월 건수를 금년보다 대폭적으로 감소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261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169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집행잔액이 13억원, 기타 경상사업비 불용액이 52억원, 예비비 집행잔액이 131억원이라는 것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은 우리가 일반직 정원을 약 3% 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인건비 총액은 9,512억원입니다.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은 토지매입을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서 발생한 차액 87억원, 그 다음에 신설학교 신축공사 낙찰 예정가의 85%의 차액 39억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개편이 취소로 인한 시설보조금 12억원이 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립학교 개편의 취소된 학교는 청암고등기술학교를 청암공업고등학교로 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학교 측의 예산사정으로, 재원확보 사정으로 부득불 개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집행잔액은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감소와 법인의 법정부담금 추가부담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립학교의 보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상당 액수로 증액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엄격하게 정산함으로써 거기서 법정부담금이 추가요인이 생기면 전출능력이 생길 경우는 것을 법에 적용을 해서 더 전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원인건비는 엄격하게 청산을 해서 강사를 썼느냐, 전임교원을 채용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인건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약 13억원 정도가 생긴 것입니다. 기타 경상사업비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이라든가, 또 려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등 물건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2건의 집행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비비가 그대로 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총액 1조 5,720여억원의 3.9%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어디까지나 다음 년도의 사업계획을 물량으로 나타난 계수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좀더 알찬 사업계획을 수립해 갖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을 후반기 지출내역 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간단한 예를 들어 말하면 학교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는데 지금에서야 해 가지고 언제 그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즉, 이중의 예산을 소모해야 된다. 즉, 말하자면 전에 예산을 투여해서 학교 모든 공사를 다 마치면 학교에서 모든 것을 쓸 수 있는데 늦게 예산집행을 해 가지고 지금에야 공사를 하면 이제 겨울공사를 결국 다 하지 못하고 난로는 난로대로 놔야 되고 또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해야 하는, 이러한 사례를 가지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이지 전체적인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든가 또는 그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설계상의 지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단민원 등, 우기 이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교육청관내 하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설계가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설계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지연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하는데 좀더 정진을 했더라면 그런 결과가 예방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점은 저희들도 미리 알고 상당히 동작교육청으로 하여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엄하게 지적을 했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 공사가 제때에 되지 않음으로써 도시가스로서의 기능을 제때에 받기 못할 경우에는 학교수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위원님과 동감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중천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질의보다도 용어의 정리를 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협정문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방도시입니까, 자매도시입니까?

지금 우방도시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도시 자치단체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는 보통 자매도시란 용어를 쓰고 또 다른 구라파에 가면 우방도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래서 보통 자매도시나 우방도시나 거의 같이 씁니다만 나라의 관례에 따라서 상호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괄호를 해서 우방도시로 표현하도록…….

우방도시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자매도시라는 것이 자가 누가 되고, 매가 누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전부 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가 자가 되고 우리가 매가 되는 것도, 그것은 국제 관례상 조금 개념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용어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방도시로 하고, 괄호로 자매도시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고 있는 중입니다. 4. 1992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문화관광국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국소관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산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67회 구시회 문화교육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1992년도 문화관광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993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였고 이를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손충준 대표위원 외 4인이 93년 8월 11일부터 93년 9월 9일까지 회계검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견서가 93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서 작성 및 검사과정을 거친 서울특별시 19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내용 중 문화관광국소관 사항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서 전통문화동네조성 5억원과 문화재안내판 정비 750억원, 원효로성당 신학교 보수비 7,000만원 도합 5억 7,7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2년 세출결산 129억 6,582만 6,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21억 8,998만 8,000원을 합한 92년도 예산현액은 151억 5,581만 4,000원이며 그중 74억 7,301만 980원을 지출해서 예산잔액은 76억 8,280만 3,020원입니다. 예산잔액 중에는 문화재부원 보수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금 33억 843만 1,4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수 미집행액은 세출예산액의 28.8%인 43억 7,437만 1,560원으로 주요 사업별 내역은 시립박물관 건립건축제한조치에 따른 미집행액 20억원과 정도600년 기념조형물 사업변경에 다른 미집행액 2억 9,680만 5,000원, 성승 장군묘 부원 사업취소에 다른 미집행액 1,380만원, 문화재부원 7개 사업 집행잔액, 계약잔액입니다. 9억 4,984만, 6,680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억 1,391만 9,88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기장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86년부터 금년말까지 8년동안 100억원을 목표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2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 기금 72억 3,114만 9,29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52억 3,158만 7,560원, 92년도 수납액 19억 9,956만 1,730원이며 92년 기금조성 기간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93년 10월 현재 조성기금은 97억원 정도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국소관 92년도 예산결산 예비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600년 기념사업과 문화관광 진흥정책을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당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교육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산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문화관광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산비지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정도 600년 기념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정도600년 기념조형물 건립을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모형도 예산도 확실한 어떠한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만 따놓고 이렇게 지금 2ㆍ3년간 해서 계속 변경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변경사항은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국이나 불용액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이 문화관광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훨씬 높은 불용액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특히 문화관광국장에 대한 자주 바뀌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문화관광국장에 대한 자주 바뀌는 이유, 왜 문화관광국장은 그렇게 6개월도 안 되고 또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또한 이렇게 계획이 무계획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 김인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성승 장군묘 복원문제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업취소가 되었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업선정 당시부터 이번에 예산에서 앞으로 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이런 사업계획이 당초에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전철을 다시 밝아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나 지난 번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세계가 소위 거리 축제라든지 이런 시민문화축제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통합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민족의 정기를 고양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데 우리는 오히려 가뜩이나 적게 배정된 시민문화축제사업이 사업축소로서 6,9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고 하는 문제 같은 것은 가뜩이나 그 동안 우리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불안요인도 있었고 또 개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의 정서가 상당히 불안한 데 이러한 때일수록 크게 향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래년도 예산에서는 이러한 우를 남기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는 시민축제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 성곽복원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서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만 아마 지금 실무자들이 잘 모르지만 성곽복원 중에서 지금 인왕산에서 청와대 뒤쪽으로 올라가는 성곽은 복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답변해 보세요, 즉각 그러면 적어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안가가 철거되고 인왕산이 개방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으면 우리가 500년의 찬란한 문화를 상징하고, 또 우리 선조의 국토방위의 상징인 서울 성곽이 적어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벌써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적어도 이러한 예산이 이렇게 부용처분이 되는 것보다는 그러한 성곽복원을 즉각 깨달아 가지고……. 부분이 안 된 게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길면 1㎞, 적으면 몇 백m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국방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성곽복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성곽복원에 대한 마무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이 끝났으니까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성곽복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적어도 성곽복원이 완료가 되면 성곽복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야 될만한 어떤 조형물이 남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이디어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 자체가 또 몇년이 지나가면 또 몇십년이 지나가면 그것도 문화재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내가 별도로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좀 구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발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으면 예산전용을 통해서라도 그런 복원문제를 같은 관에서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 했었으면 어땠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답변 해 주기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0년 조형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것이 89년도에 거론이 되어서 죽 추진을 해서 92년도 예산이 잡혀 있다가 92년도에 600년 사업시민분과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실용성이 별로 없다. 단 다시 한 번 서울랜드마크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해에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600시민분과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못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앞으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결말을 짓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른 것을 무엇을 하겠다는 거기에서 안을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도록 꼭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국장이 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예산을 막론하고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하기는 합니다만 특히 문화국소관 사항이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동안 여기 부임한 이래에 왜 이 국에서 불용액이 많은가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는데 첫째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야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의해서 계획이 자꾸 변경 되다 보니까 우선 금년에 뭐 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계상 해 놓고 보니 또 학자들의 비판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또 못하고 이러한 사례가 이 불용액을 발생시킨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문화발전 중장기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많은 학자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실히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차곡차곡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미리 계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한 그런 스케줄 하에 따른다면 이러한 사례가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든 불용액을 92년도에 많이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 현재 문화관광국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첨가해서 보고드릴 것은 일반사업예산과는 달라서 문화예술 예산 집행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그 전년도에 다음연도에 할 것을 용역을 주어서 조사도 하고 계상도 하고 학자들의 의견도 듣고 이래 놓고 이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불용액이 안 생기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해 가지고 그 해 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 때 가서 조사하고 용역을 맡기고 또 학자들 의견도 받아보면 그 한 해 가 다 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사전에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 후년에 할 것을 내년에 미리 조사하고 용역도 하고 발굴하는 이러한 단계를 거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불용액 감소에 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2년도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많이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승장군묘역 취소사유도 역시 이 불용액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 성승장군묘역도 역시 그해 여기 하나 동상하나 세우겠다 이렇게 막연히 정해 놓고 보니 막상 하려고 해 보니 주의에서 반대가 많고 문화재위원들의 반대에 봉착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취소된 것입니다. 사실 전년도에 이것을 미리 다 문화재위원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다 고증을 거쳤더라면 예산을 안 세우든가 또 세웠으면 했든가 했을 텐데 그해 당해연도에 모두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인동 위원님께서 많은 경험과 안목을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리축제, 문화축제를 활성화해서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축제문화를 더 고양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저도 승복을 하고 통감을 합니다. 종전에 수년간의 관행을 보면 이런 것을 세웠다가 또 무슨 교통방해다, 정계의 어떤 사정변화다 이렇게 되어서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한 경우도 많고, 또 문화예술 분야에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이 적으신 분들은 뭘 그렇게 떠들썩하게 돈 들여서 자꾸 그렇게 난리치느냐 이러한 비난 속에서 이러한 사업이 위축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년은 마침 정도 600년입니다. 이 분위기를 타서 금년 제야의 종을 칠 때부터 시작해서 종전에 종만 치던 것을 이제 정도 600년을 시민에게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알리고 해외까지 많이 알리는 이런 행사를 치루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도600년이요 또 이것을 근거로 한 한국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내년도 600년사업에 각종 분위기가 고조되면 각종 축제문화의 행사도 시민들로부터 다소의 전년도와 같은 거부감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문화교육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위기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왕산과 청와대 사이에 서울 성곽복원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아직 이 현장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못 다녀왔는데 현재 서울 성곽 18㎞ 가운데 가능한 손쉬운 반 정도는 저희들이 거의 끝내고 다만 청와대 주변 소위 경비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복원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번 현지답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하나의 좋으신 아이디어신데 성곽복원 완공 기념비가 그 자체가 문화재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이재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도600년 기념조형물에 대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서울 600년 기념사업 서울랜드마크 조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써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확실성 있게 해야지 예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상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2년 동안 일을 추진 못하고 자꾸 해마다 변경되어 가지고 불용액만 가져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히 어떠한 서울 600년 기념사업 서울랜드마크 조형이다, 사실 지금 거기에서 써 왔으니까 뭐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시실 꼭 정도600년의 기념조형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것을 조형물 만드는 것보다는 그때도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만 어떠한 건물을 마련한다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중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 600년 사업기념을 해야지 꼭 조형탑이나 이런 마크조형을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야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명분의 무엇을 하나 만들면서 이것을 600년 기념사업으로 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중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와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호텔등급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호텔등급심사위원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꼭 이렇게 호텔을 등급 매기는데 심사위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즉 문화관광국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인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서울랜드마크 조형으로 인한 그 문제는 이것을 현재로서 사업변경해서 다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시급성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꼭 이것이 필요하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93년도 예산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호텔등급심사에 심사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호텔등급심사위원회가 열려서 등급을 3년마다 한번씩 갱신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호텔에 대한 심사라는 것은 아주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야 뭐 화장실 깨끗하냐, 불이 잘 들어오느냐, 소방점검은 잘 되느냐 이런 정도는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지만 해외 많은 손님들을 숙박시키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다소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심사위원 가운데는 대학교수분들이 이것을 호텔을 전공한 교수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분들이 이것을 다 심사를 하고 우리 공무원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관여를 하면 또 호텔에 공무원 정실로 등급을 어떻게 했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것보다도 식견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광학을 전공하신 대학교수분들이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모셔다 하다 보니까 100여개 호텔을 하다보면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차량비도 들고 해서 이런 사업이 드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라 좀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 보면 입장료 받죠?

네.

그 입장료는 대개 어떻게 소용되고 있어요?

그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받습니다.

서울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관계 없습니다.

그런 입장료는 그런 데에서 받고, 이런 복원사업은 우리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고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대한 복안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에 관한 보수 복원비는 국가문화재는 이런 우리가 외형상 생각하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일응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유지관리에 관한 돈은 그 문화재를 향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국가가 지방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국가는 국가가 그냥 줬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근거규정을 마련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욕심 같아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전부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국가에서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응하지를 않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응하지 않는 것보다는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서울 시 시장에서는 또 우리 시민들이 자주 내왕하고 들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향토문화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수도 하고 또 이렇게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한산도 사실은 입장료수입의 얼마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죠, 좋은데 또 회계편성상 저와 같은 수입은 또 세입으로 잡히고 또 그 문화재 유지관리 지원비는 따로 또 예산에, 다른 항목으로 잡히고 이러니까 소위 예산기술상 기브 앤드 테이크 제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특별시장이 제출한 문화관광국소관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5일자로 청소국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공보관으로 근무를 하게 된 김우석 공보관입니다. 일일이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마땅한 도리인줄 압니다만 그 동안 발령받고 오자마자 종합유선방송 허가사무라든지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 일일이 방문 드리고 인사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속의 상원이라고 일컬어지는 문화교육위원회의 명성에 걸맞게 경륜과 학식 그리고 덕망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92년도 저희 공보관실의 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고 이 기회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시홍보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상황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해서 저희 시의 홍보방향도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시민을 이끌어 가는 그러한 홍보기법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검을 하고, 수검한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통로역할을 저희들이 성실히 수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민에게 정확히 알려 드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비판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다음 번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그런 진정한 문민시대에 공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시화된 그런 성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를 받아가면서 시정의 홍보방향을 저희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과 평소에 지도 편달을 아낌없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92년도 저희 공보관실의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2년도 공보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총 세출예산 총액 25억 2,823만 7,000원 가운데 지출액은 19억 2,787만 1,000원으로서 약 예산액의 76.2%를 집행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6억 30만 5,000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약 24%가 부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동안 92년도 1년간은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또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또는 사고이월비는 없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불용액 내역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이 4억 2,991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적극적인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었거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 1억 7,044만 8,000원으로서 28%, 그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770원입니다. 먼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4억 2,991만 2,000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홍보물 제작 통합관리 예산이 총 8억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통합편성한 취지가 그 동안 각 국에서 홍보유인물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수용비 수수료 예산이 분산 계산됨으로 해 가지고 유인물의 제작내용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산만하게 예산이 집행됨으로서 필요 없는 홍보유인물이 제작되는 그러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통합예산으로 편성한 결과 저희들이 년간 엄격한 통제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한테 유인물을 발간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간을 안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발간을 하지 않았던 관계로 해서 약 4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국외여비가 예산액 1억 182만원 중에서 1,708만 6,000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당초계획상 해외취재인원이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축소를 했고 또 홍보위원들의 해외시찰계회 인원도 축소함에 따라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상금 3,438만 7,000원 중에서 891만 2,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행사라든지 기념품을 축소집행한 결과에 따라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산취득비는 신규취득을 최대한 절감를 해서 기존의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수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고견을 받들어서 다음 번 예산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보관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와 결산내용은 관계국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상의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92년 세출결산액 25억 2,823만원의 23.7%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6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을 비목별로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5억 2,231만원, 물품구입비 1,600만원 국외려비 2,130만원 보상금 1,120만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공보관실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언론매체의 활용,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 배부, 영상물을 통한 홍보, 시민신문 및 국민홍보 요원의 활용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의 비목에 해당하는 사업이 홍보를 위한 기자재 구매, 홍보위원 해외시찰, 홍보물 제작관리, 보상금이며 서울시 일반회계 예비불용액이 8.5%에 비하면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긴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효율적인 예비집행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재정자립도가 전에 비해서 모든 료금이랄지 이런 것을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9.75%에 불과하다 이것은 물론 문화예술의 지향과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여기에서 흑자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0%에도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계획을 잘못 짜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되고,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무대에 회의장에 믹서 앰프 스피커보강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떠한 기술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보강하는가 실례를 말하면 조그마한 휴즈 하나가 나갔는데 결국은 그 기계를 바꾸는 그런 제도랄지, 작년에도 에어컨 문제를 결정하는데도 물품을 전체로 바꾸지 않고 부속만 바꿔끼워도 될 수 있는 것을 교체하는 이러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 즉 말하자면, 조명기계랄지 또는 무대안팎을 바꾸는데 기술자가 없어서, 예를 들어 저것은 햇수가 얼마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것을 갈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예상으로 해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92년도 자립도가 9.75%, 사실 어떤 면에서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 제가 시인합니다. 다만 저희 지금 수입의 앞으로 대종을 이루여야 할 게 정기공연에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내년도 정도600년을 기해서 저희 문화회관이 보다 많이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자립도를 좀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휴즈 기계 등 이것을 계획이 없이 바꾸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여명에 달하는 각종 현장에 저희 기술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각종 기계는 내구연한 그것을 지켜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시설이 흠이 있을 때 이때는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확인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무대시설이나 건물의 보조시설에 대해서 소홀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함이 생길 때는 아무 때고 교체를 하고 또 물건이 아무리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실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저 그 연한만 되면 교체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 번 금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에 내구연한별로 년도별 교체계획을 검토를 했는데 내구연한 이전에 교체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구연한만 되면 사실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내구연한보다는 훨씬 더 쓸 수 있는 것이 보통 기계하고, 더구나 세종문화회관의 경우는 공연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더 훨씬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대비해서 공연장 내구연한에 비해서……. 그런데 그 내구연한에 비해서 딱딱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되면 꼭 교체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게 지나서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세종홀 계약년도가 언제죠?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실은 그 세종홀 계약 계획서를 좀 저에게 제출해 주라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몇 개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그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종홀 앞으로 갱신계약서 계약할 계획,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서를 좀 빠른 시일내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회장 및 기타 수입 해 가지고 2억 2,9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월 계산해 보니 약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세종홀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하는 게 전체 임대수입입니까? 여기다 또 기타까지 있는데 기타는 무엇입니까?

세종홀에서 저희들이 수입은 연간 한 1억 4,00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세종홀에 쓰는 전기요금 그리고 연체료 그리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그러면 세종홀 임대가 한 달에 1,400만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요즈음 시세로 보면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실운영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 동안에 개선촉구도 여러 번 했는데 마침 연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별도 운영계획은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본 회의 때 전부 질문을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거의 질문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전부 종합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세종문화회관소관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문화회관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7. 1992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199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지금 소정의 양식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설명서가 있고 그 뒤에 2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예산 장, 관, 항, 세항, 목까지 전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예비비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용 이체 등이 없습니다. 저희 경우에 공무원교육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액도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정양식보다 이 내용을 해서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 세입결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원래 공무원교육을 주로 하는 이런 기관인데 지금 현재 시험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입의 대부분은 시험과 관련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총계에 보시면 계획인원 7만 8,2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험인원을 7만 8,000명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총 세입액이 4,466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인원이 4만 74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총계란입니다. 2페이지에. 그래서 7만 8,000명 중에 3만 7,000명이 덜 온 것입니다. 그 사유는 그 내용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이 작년에 이것은 건설부의 요청에 의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건설부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지 않도록 해서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수수료가 한 사람당 2,000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 2만명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세입이 시험 미시행으로 인한 결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만 7,000명 중에서 2만명은 공인중개사 시험 치르지 않은 것이고요, 계획인원 중에서. 1만 7,000명은 공무원시험에 응시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0원에서 1,500원의 시험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7,000명이면 약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0원씩만 계산해도. 그렇게 되면 4,000만원하고 1,700만원이면 5,7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 보면 6,000만원이 결원이 생긴 것이 그 사유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세출결산 총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총예산 48억 1,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36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9,5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그 밑에 있습니다. 부용사유 세출결산액중 불용액은 총 11억 9,500만원으로 이를 분야별로 보면 교육훈련분야의 불용액이 9억 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무교육과정 중에서 지금 우리 행정현실이 자꾸 다양화하고 그러니까 직무교육보다도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91년도에 총무처에서 온 교육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92년도 초에 이 내용이 변경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전부 4주는 3주로, 3주는 2주로 직무교육은 단축을 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이하에 보면 저희 예산이 전부 교육인원과 관계된 급여, 수당, 여비, 급량비,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별로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부 집행이 안 된 것이 교육부분에 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관리 분야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 3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 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만 7,000명 감소한 인원하고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11억 9,500만원이 결산에서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은 이 정도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중간에 저희가 조금 더 쓴 것은 금년도에 신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 정신교육을 하면서 쓴 부분도 있고 또 교육계에 그때 그때 바뀐 미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중적인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교육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공무원교육원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중복되기 때문에 전부 생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공무원교육원소관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8. 1992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시립대학교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보고에 앞서서 9월 28일자로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부임된 경환석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그 동안 서울시립대학교에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99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공립 대학교로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육하며, 국가 및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자 양성과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집행의 방향은 첫째, 서울시의 1992회계연도 재정 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며 둘째, 교육 환경 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내실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셋째 조기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였으며, 물건비의 집행은 각 부서별로 분기별 물품 집행 계획을 수립 운용함으로써 물품의 과다보유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6ㆍ8월 여름철에는 에어콘 사용 억제 및 승강기 층별 제한 운행으로 전기 소비절약 강화에 더 한층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행정관리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단가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비목에 따른 일정율의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비목과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타비목 경비의 집행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유도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 집행은 공사 및 물자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의 재사용을 금하고 경제적 설계로 공사비로 최대한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목표액 15억 2,000만원보다 10.6% 증액된 16억 8,1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30억 7,100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114억 2,800만원, 지출액은 106억 7,000만원 이월액은 7억 5,800만원이며 예산잔액은 24억 1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출 예산집행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급여, 제수당, 급량비, 등의 인건비는 64억 6,800만원 중 58억 5,000만원을 지출 90.4%를 집행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정수물품구매비 등 물건비는 21억 5,200만원 중, 16억 900만원을 지출 74.8%를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요금, 관서당 경비 등 기관운영비는 8억 9,500만원중 6억 5,200만원을 지출, 72.8% 시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는 26억 3,300만원중 16억 9,100만원을 지출 64.2%를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고 1992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립대학교소관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