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해 없는 서울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제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면서 그 동안 수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한 수방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사용하였는가를 살피고 챙김으로써 보다 나은 시정운영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2년도하수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하수국장입니다. (보고) '92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서론은 예산에 관한 총괄적인 개괄사항을 설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10페이지 거기에는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총괄설명을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다항부터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1992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비 일반회계,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 결산검토에 대한 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1992년도 치수및하수사업비 일반회계,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자원 전문위원 장봉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국장으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우리가 세부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네, 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서류검토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일괄질의하신 후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진 위원입니다. 92년도 결산에 있어서 차년도 이월액이 결산현액의 20.17%에 해당하는 414억 4,355만원인데 그 주요원인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뭔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년도 차년도 이월액이 414억원 정도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이월액도 386억 4,322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월액이 계속 해마다 중복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마다 이월액이 중복되면서도 이러한 예산을 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2년은 세출결산 현액 대비 37.47%나 예산 미집행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월액과 불용액인데 예산에 769억 8,678만원이나 되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월액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원인행위 또는 미집행사유 발생원인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비 세출은 예산액 1,364억 279만원에서 지출액은 56.67%인 772억 9,525만원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집행하는 이유가 뭔지, 특히나 중랑, 탄천, 가양, 난지하수처리장의 지출액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중랑은 예산이 215억 1,634만원인데 지출은 98억 95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미집행이 무려 117억 1,539만원이나 되었고, 탄천처리장도 예산이 206억 9,767만원인데 지출은 129억 3,603만원으로써 미집행액이 77억 6,164만원이나 됩니다. 가양지구도 예산이 690억 9,748만원인데 지출은 349억 4,339만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이 341억 5,409만원이나 됩니다. 난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데 197억 1,211만원 중 지출이 148억 6,344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이 48억 4,867만원이나 미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메모하셨다가 일괄해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방금 조문진 위원의 질문에 대한 문제하고 저는 시각을 조금 달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국장, 결산서류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3권을 봐주세요. 3권의 970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세입·세출결산회계별 규모중에서 하수처리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죠?

네,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징수 결정액이 1,634억 4,700만원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당해연도 총 수납액이 1,538억원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부납결손액 당해연도가 6억 300만원이죠?

네, 맞습니다.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납액에서 불납결손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되는 것이죠? 징수결정액에서…….

네, 맞습니다.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 빼고 부납결손액 빼고 나머지가 미수납액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얼마냐 하면 90억 4,4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96억원으로 지금 표기가 되었어요. 그 원인을 본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부납결손액을 거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인쇄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다 그 결산서 다음 페이지 973페이지에 익년도 이월액이 414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시죠? 당해연도분이.

네.

이것을 전부 합하면 어떻게 되느냐, 징수결정액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해 수납액 1,538억원에서 실제 지출액이 1,284억 4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 사고이월액 414억 4,300만원, 이것 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160억 8,2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돈도 없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 마이너스 160억 8,2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것을 결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 놓은 92년도 하수처리장 세입결산의 내용입니다, 집약해서. 이것은 예산회계법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실이 나왔느냐, 예를 들자면 제가 원인분석을 대충해서 봤습니다만 금년도 이월액 414억 4,000만원 중에서 그것이 25건입니다. 25건인데 총 25건 중에서 17건이 지출원인행위를 92년 12월 중에 한 것입니다, 12월 중에 한 것이에요. 또 그 12월 중에 한 것 중에서 이월액이 223억 3,700만원 정도 이월액이 또 되었어요. 원인행위한 중에서 지출하고도 또 남는 것이 223억원 정도의 이월액이 생겼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금고에 돈이 없는데 하수처리장특별회계의 금고가 비어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과다히 무분별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금고에 160억원이 없는 돈이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자면 결손의 금고를 냈어요. 이와 같은 하수처리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지금 우리 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을 먼저 하고 사무감사를 나중에 하는 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내가 감사 때 다시 논의를 할망정 1차적으로 이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을 확정하라고 하니까 우선 감사하기 전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이렇게 좀 챙겨 주시고, 두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예산불용액이 많다고 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용액 그 원인을 보면 정말 집행부 공무원이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서 절감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불용액, 또 당초부터 예산을 과다계상해 가지고 쓰고 쓰고 남는 불용액, 또 당초에 예산 계상했을 때 예기치 못했던 정세의 변동의 원인으로써 사업의 중단, 공기지연, 이런 면으로 해서 불용액 등등의 불용액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4억원 중에서 지금 이 414억원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처리장운영비, 다시 말하자면 행정비에요. 이런 것이 사고이월액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3처리장 상하수용 유체카프링 구매, 이것 외자구매라 해 가지고 독일 구매에 따른 견적조사 장기간 소요, 이러한 것은 당초에 92년도 예산에 계상할 때 견적조사비만 넣으세요. 왜 공사비를 집어넣어 가지고 우선 하수국에서 일 잘하는 것처럼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잔뜩 확보해 놨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이것이 이월액이 되고, 이런 것은 차라리 불용액으로 떨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소화가스엔진발전기 구매, 이것도 영국에서 구매사항으로써 2차에 걸쳐 유찰이 되었다, 뭐 어떻다 하는데 이런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이러한 것이 이와 같이 적정한 것, 부적정 한 것 이것을 불용액과 이월액으로 조정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또 위원으로서는 예산심의권, 결산권을 집행부에서 임의로 침해하는 이러한 사례가 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414억원 중에서도 부지사용에 따르는 협의사항이 장기간 소요한다, 관급자재 차질로 인해서 지연된다, 예를 들어서 기초조사하는데 시간이 든다, 그래 가지고 이 본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이런 식의 사고이월액으로 계상해서 매년 전년도 예산을 아까 조문진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또 당해년도로 끄집고 끌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것은 불합리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꾸 전년도 예산에 계상했었던 예산이 계속 이월되어서 나가고 이월되어서 나가면 물가상승이랄지 모든 현지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때는 다시 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다시 추가비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 당초 예산에 계상과 결산의 불합리를 두 가지 다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선 하수장처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결손 160억원이 나와 있는데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한 분 더 받읍시다. 김성환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92년도 하수국 유인물 12페이지를 보면 하수사업비 세입예산목표 산정은 매우 중요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92년도 하수국의 일반회계 결산을 검토해 보면 세입결산액은 29억 1,098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무려 73억 1,664만 7,000원으로 251.35%나 증가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많이 상상외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 해 주시고, 미수액 12억 94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도 예산액은 6억 4,42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4억 3,590만원이나 징수결정이 예산액보다 무려 27억 9,170만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을 보건대 우리가 예산액과 징수액 결정에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인 그런 예산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23페이지의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 이월액이 367억 7,572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치수관리사업비 335억 1,246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해서 184억 1,942만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책임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는데 92년도 하수처리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중랑 아까 조문진 위원님 조금 중복됩니다만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중랑, 탄천, 가양, 난지 하수처리사업소의 예산집행을 보면 386억 4,232만원 이 가운데 불용액이 204억 6,521만원인데 중랑, 탄천, 가양, 난지 하수처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별 예산액 집행사항과 이월액 감소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예산 불용액의 발생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부분 4/4인 유인물을 보시면 알지만도 4/4에 시작을 해서 편중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물론 유인물 보다시피 다 12월에 대부분 다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물론 4/4 마지막 달 12월, 11월에 대부분 했으니까 이것은 어디 행정상으로나 너무 무사안일한 이러고 이게 아마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을 다하지 않고 또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이렇게 해 주었는데 늦게 발주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시겠어요?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할까요. 네, 유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임동규 위원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하수국 산하 여러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국 쪽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외자를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이자를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이자를 갚았다 이런 것도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사고이월금액이 360억씩이나 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김형규 위원도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상협의나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연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관급자재가 수급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안 된다, 또 공기가 절대 부족했다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또 계획을 처음에 세운 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갔더라면 공기내에 완성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 지금은 아마 각 사업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체도 3D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지저분하고 또 힘들고 위험한 일은 안 하려는 입장인데 근무자들도 이제 야간작업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선유펌프장을 나가서 빨리 좀 완공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저녁에 횃불켜고 하기 싫은 것은 안한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꼭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공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외자도입을 했는데 그 외자도입 금액이 얼마나 되고 리자가 얼마냐, 그리고 조건은 어떤 것을 도입을 해서 쓰고 있는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세입면에서 은행의 리자 및 기타수입이 51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수입의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어느 은행을 거래해서 51억인가. 제가 볼 때는 이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는 앞으로 서울시 행정도 기업회계 측면에서 시민이 낸 세금을 관리한다는 또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리자가 많은 쪽에도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소관국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오. 장문구 위원님.

장문구 위원입니다. 먼저 김형규 위원님 발언 중 우리 위원들의 소관인이라는 발언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금위원님.

김형규 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장문구 위원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삭제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만일에 하수국 집행부에서 행정감사에서 필요로 한 사항을 왜 예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문제를 즉시에 그런 것을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반론이 사전에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다 하는 본위원의 의도를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위원님. 그러면 장문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김형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속기록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사고이월에 대한 과다, 불용액의 과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한 저희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예산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한 자료고 이것이 또 하나하나 전부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답변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만족치 못한 그러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보충자료는 수치에 관계되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액이 많은 이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그리고 예산집행액에 대한 미집행 사유, 그리고 처리장비 특별회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 등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답변드릴 위원님들의 질문사항과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먼저 조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2하수처리장비 세입·세출 결산시 160억원의 부족액 발생이 된 내용과 항구적인 대책 여기에 대해서는 92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이 414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54억원으로 160억원으로 결손인 것은 수납가능한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도시개발특별회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에 그 입주하는 주민들이 배출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가 커짐으로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이 160억을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시설부담금이, 아니 160억원이 아니라 316억원이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로 이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개발특별회계 이월김이 징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연초에 일괄 배정하고 회계상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이 예입이 될 때까지 기다렸으나 이것이 회계연도 말까지 예입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92년도 하수처리장비, 건설비 사고이월 내역과 그 사유에 대해서는 92년도 하수처리장 건설비 총액은 총 1,083억 4,600만원이고 그 중에 386억 4,2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7건으로 사업이 절대공기 불족이 11건이고, 또한 이에 따른 시공 감리 용역기간 연기가 4건이고, 유관공사 동시시행으로 인한 공사연기가 1건이고, 소송계류 중으로 보상 지연이 1건이었습니다. 향후 예산의 사고이월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사업공정을 심층 분석하여 해당년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을 편성토록 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모자라고 예산이 없는데도 이월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고, 지출원인행위가 12월 중에 엄청난 예산을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과다하게 원인행위를 하였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불용액 행정비가 사고이월되는 것은 이것은 부합리하다 하는 이러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없는데 사고이월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질문말씀도 앞서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이 416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은 254억원 밖에 안 되어서 160억원이 결손이 난 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92년도에 하수처리장 시설부담금으로 316억원이 징수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징수가 회계말까지 징수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결손이 난 것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금년도말까지는 납부하겠다 하는 그러한 공문을 받아놓고 있고, 또한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로 사업을 시행하는 종합건설본부로부터 금년도에 이월할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정을 받아서 그 물량을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세입이 원활치 않을 때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월하겠다 하는 그러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본청에서는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이것을 이월할 것이 아니라 아예 타절 준공하는 그래서 세입·세출을 맞추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행정비가 사고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불용액이 김형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가 류찰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사의 낙찰차액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예산절감 서울시의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인건비를 절감해서 쓴다거나 이러한 것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사항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불용액이나 이월금액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월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공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이러한 금액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다 듣고 하죠.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징수결정이 예산액보다 증가된 사유와 하수처리이월액이 335여억원을 초과하고 있다 하는 것 하고, 4개 사업소의 예산집행과 이월감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92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비 세입 예산액은 29억 1,100만원인데 61억 700만원을 징수하여 31억 9,6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않고 초과징수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자치구 수입으로 하던 국유, 시유의 하천사용료 22억 3,900만원을 징수근거 부비로 92년 1월 24일 방침 변경하여 시 수입으로 하게 되었고, 한강 보트장 매각수입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92년 12월 5일 매각이 되어 그 수입이 6억 7,300만원이 되었고, 한강골재 매각수입도 체신부와 한국전력 등 관수용공사가 증가되어 당초 예상보다 4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초과징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하천점용료 내용 중 88년 지방자치제 시행할 때에 시유재산 조정계획에 의거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과 구거부지의 소유를 자치구 예산으로 하고 수입도 자치구 수입으로 하고 국유, 시유의 구거부지 점용료는 시 수입으로 하는 하천구거부지관리지침에 따라서 시 수입이 증가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금위원님 질문사항 중 치수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총 이월액은 335억 1,20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40만원이었는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치수사업은 수방대책사업으로 타 공사보다 시급성이 요하는 사업인 관계로 공사기간을 당초에 다소 적게 잡았던 것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막상 사업을 시행을 하고 보니까 주민민원에 따라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했었고 또한 92년 연초부터 철근이나 레미콘 등 관급자재 품귀현상으로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였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는 토지보상 및 용역과 공사를 분리시행하는 효율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불요불급한 과다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더욱더 세밀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용료 수입감소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사유와 부납결손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634억원이었고 그 중 수납액은 94%인 1,53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23억원과 과년도분 61억원, 기타 미수액 6억원, 총 90억원을 징수하지 못했었습니다. 미수납액 96억원 중 6억원은 납기경과, 시효소멸 등으로 부납결손처리 되었었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체납일소기간을 설정하여 결손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과년도분 징수액은 약 1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92년도의 미수금은 물론 과년도에 대한 미수금 그리고 93년도 해당 징수금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해서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자를 쓰면서도 사고이월이 360억원 이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공기 내에 완성하도록 해 달라 하는 충정어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외자의 조건이나 리자 금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은행을 어느 은행에다 맡기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공채 또는 외채의 내용은 총 합계액이 1,987억 8,200만원으로 상환액은 17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잔액은 1,81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는 83년도에 협정한 역시 OECF차관은 연이자가 4.5%고, 84년도에 협정한 역시 OECF차관은 연이율이 4.75%고, 93년도 5월에 체결한 IBRD차관은 연이율이 7.43%고, 71년도에 협정 체결한 산업은행 재정융자는 연 이율이 3.5%였습니다. 기타 수입 50억원과 그 이자율과 은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시 금고를 상업은행으로 정하여 시에서 상대하는 은행은 상업은행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년 8.5%의 이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 전체에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 생각에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지난 11월부터는 금리자유화가 되어 있어서 은행에 따라서 이율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러한 은행 이율의 추이를 봐 가지고 가급적이면 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시 당국과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김형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수납액 1,538억원에서 실지 지출액 1,284억원, 사고이월액 414억원 이것을 빼보면 순세계잉여금 적자가 160억 8,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기를 종합건설본부니, 도시개발공사니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하수처리 특별회계에 대한 총 수납액이 지출원인행위 발생한 시점에 어느 정도 돈이 김고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공사를 발주를 하던 계약을 하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김고에 돈이 비어 있는데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랑곳 없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장본인은 하수국에서 시초가 되어서 공사의뢰를 어디다 하든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수납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책임전가를 도시개발공사니, 종합건설본부니 이런 데다 책임전가를 시킬 이유가 없어요,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안 들어왔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이월액 414억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야기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인은 25건 중에서 17건이 410억 8,800만원이 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지 하수처리 특별회계 수납액도 없는데 년말에 집중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수국에서 기피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탓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원인 책임전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 이 지출행위 원인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추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운영비 이러한 것이 이월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적합하다 하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이월액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사실은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질문요지를 이해에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이니, 독일이니 이렇게 구매해야 될 그런 모든 물건이 도저히 견적조사나 장기간 소요를 해서 지금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기는 꼭 구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월액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차라리 불용액 처리를 해서 신년도 예산에 또는 견적조사랄지, 시장조사랄지 그런 것이 다 완전히 끝난 그 시점에서 그런 무렵에 그런 비용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쓰는 것이 옳지 이것을 예산만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것은 이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414억 그 이월액 중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17건 같은 것은 지출행위가 635억이에요, 그 중에서 차기 이월액이 386억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현 부가능한 이러한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확보책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야, 불용액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년도의 예산으로 계상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계획도 없이 무계획 마냥 고생을 하면서 이러한 평가를 받도록 하느냐. 더더구나 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했었는데 여기에 불용액181억 정도가 나오고 또 이월액이 386억 정도 가 나오고 이러한 것은 어딘지 우리 하수국의 예산행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처리장건설에 의욕만 앞섰지 모든 실천성 있는 그런 계획이 없다 하는 무계획 행정이다 하는 반증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네, 조문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 관한 것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공기의 지연 뭐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이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한강 맑은 물 운동을 지금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급수장 하수처리장을 잘 만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한강 물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수처리하고 한강 물 정화하고 맞물리는 그런 사항인데 시민의 절대 다수가 한강 물을 불신하고 우리가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식수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보상 협의는 지금 누가 하는 것 입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이에요, 하수처리사업소장이 하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합니다

구청장이 합니까?

네.

그리고 발주는 누가 합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

발주하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 예산계상이 말씀이에요, 예산이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이 이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발주 하다보니까 하수국 소관이라서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발주와 조달청을 매번 핑계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직접 서울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부 조달기금법에 따라서 그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서울시 임의로는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기부족 말씀 하고 계시는데 한국 사람들 체질이 어떤 수입이 있다든가 그야말로 공기가 정해지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 이러한 제재조건이 생기게 되면 아주 밤을 세워서라도 해냅니다. 그러니까 공기단축이라는 그 관리, 이 하수처리장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하수국사업소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것 맞지요?

공기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고 감독을 하고…….

그러면 돈만 지불하는 것이네?

아닙니다 돈도 전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예산만 하수처리장 특별회계로 되어있지 돈도 예산과에서 바로 종합건설본부로 가고 하수처리관리사업소는 거기에 대한 운영만 합니다. 다 건설 해 놓으면.

운영만 한다. 그리고 보니까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네, 그렇지요? 저는 지금까지 하수처리자사업소장들이 그야 말로 직무를 상당히 태만하게 했다든가 이런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네요, 다만,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고 또 한가지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니까 건설본부라든가 조달청을 우리가 어떠한 책임전가를 시킬것이 아니고 우리 하수국에서 철저한 그야말로 로비한다든가 해 가지고 빨리 공기단축 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책정의 56%가 지출되고 집행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봐도 납득이 안갑니다. 그렇지요? 조그마한 가계 예산도 한달 수입이 얼마면 한 달 동안 뭐뭐를 쓴다 생계비라든지 뭐 이렇게 다 써서 수지를 맞추는데 국가예산 특히나 서울특별시 천백만 시민을 위한 이러한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50% 이상의 차질이 온다는 것은 솔직한 예로 이것은 업무의 태만 내지는 무책임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각별한 어떤 주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형규 위원님이 다 보충설명했습니다만 이월액과 부용액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월액과 부용액이 많이 넘어올 것 같으면 사실 전년도의 우리 예산을 조금 잡아야 돼요, 결국은 국민의 세부담으로 다 운영되고 있는데 많이 받아서 은행에다가 집어 넣고 일은 안 하고 이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것은 아예 예산에 책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아까 말씀마다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월액이 생기는 것은 공기불족, 관리조달, 설계변경 이런 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충질의 겸 제가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장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선 하수국소관 여러분들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데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수국소관 예산이라고 하게 되면 수재방지하고 오·폐수 정수하는 것이 근본 목적으로 예산승인이 된 것인데 부용·이월액이 이렇게 많다고 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어요, 거기서 정수처리장이 지연되었다, 수재에 대한 집행부측이 부성실했다 하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이월사유 중에 단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능률있게 일을 못했다 태만했다 하는 것을 지적되는 것이 BOD측정기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단가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뭐 이것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래서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적어도 상수도본부소관의 하수국이나 상수도본부는 BOD측정기 구매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난 이것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것인지 모르지만 다음 년도 이월비 결산한 목록에 보게 되면 이월사유에 이런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고서도 하수국 산하에서 일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가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과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 수도에도 지금 오·폐수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강북지역에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했고, 또 수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 속에서도 관심 중의 하나인데 BOD측정기 구매를 이것을 조사를 못해서 못했다. 그런데 정수장을 이렇게 시공을 못하고 이월하고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을 해서는 안되겠으니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92회계연도 예산서를 보면서 서울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심정이 착잡했습니다. 또 자책감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의회나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할 일을 다 못하고 있지 않느냐, 시민들을 어떠한 면목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자괴의 심정도 가져봤습니다.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92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29억원을 책정했는데 물론 징수업무를 잘해서 79억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 몇 달 앞을 못보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이 무려 200 몇 십%가 올랐다 하는 것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세출예산액이 1,73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인데도 29억원을 책정을 해서 행정을 펴겠다고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어디에서 다른 부처에서 서울시에서 세금을 거둬서 우리에게 돈을 주면 이와 같은 방대한 사업을 하겠노라 하는 허구에 찬 하나의 구상에 불과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하수국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과연 책임행정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업습니다. 그야말로 예산편성의 허구성을 한 눈에 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징수업무도 없고, 세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없고, 또 예산전용은 그야말로 모범이 될 만큼 과다했고, 사고이월액도 과다했고, 우이의 평범한 상식적인 의지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볼 때 방만한 운영을 해서 그야말로 업무태만의 전형이 되는 것이 아닌가, 물경 240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관습대로, 종래대로 여러분들이 해오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예산은 차기 94회계연도 예산 이런 편성은 하지 마십시오.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디서 어떤 구체적인, 관,항,목표를 보고 느낀 점도 많습니다만 한 마디로 말씀해서 하수국에는 너무도 사람 인재들이 모이지 않은 곳인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의 앞으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엽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고이월액 중에서 12월에 공사발주가 무더기로 이루어지는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개선책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만일에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들어 가지고 그런 것이 개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일 할 수 있는 시기에 공사 입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젓번에 질의할 적에 지금 김석판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모든 것이 발주가 12월에 다 됐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전부다 12월이고 또 탄천처리장 증설공사에 있잖아요, 날짜 착공한 것도 없고 절대공기 불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유인물이 굉장히 부성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것이 아마 예산명목만 달아놓고 12월에 무슨 공사합니까? 전부다 12월에 대부분 90% 이상이 12월이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하천사용료하고 한강점용사용료를 할 적에는 사후에 받습니까? 미리 받지 않습니까, 불하해 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예산액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결정액하고 6억 4,400만원인데 34억원 정도를 징수결정액을 많이 했는데, 12페이지요. 또 잡수입도 6억 7,500만원에서 17억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이 지는 것을 볼 적에는 이것 예산 짜는데 하나의 도움도 안 되고 주먹구구식 같은데 우선 이 징수결정 내역과 또 미수금액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하천점용료라는 것은 불하를 해 주고 대부분 하는 것인데 후불을 받는 것인지, 나중에 점용료를 받는 것인지 그것을 명시해 주고 내역을 오늘은 안 되고 나중에 내역을 전해 줬으면 합니다. 징수결정액 소명자료를 나중에 서신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당 위원회 전문위원 장위원께서 세세하게 문제점을 적시했는데 국장께서 의견은 어떤지 한번 첨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하수국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장시간이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안 돼요. 예산결산을 심사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원인행위가 92년 12월에 들어와서 년말에 임박해서 과다하게 원인행위를 했다 하는 내용하고, 또 행정비나 이월액을 오히려 불용액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실제로 414억원을 사고이월 시켜놓고 실제로 세입은 거기에 160억이 불족한 254억원밖에 세입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92년도 회계세입결산상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고이월 결정은 당해년도 그러니까 92년도 년말까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하고 타 회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시설 분담김이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92년도 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이것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는 이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이 범위가 있음으로 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했던 것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93년도 2월 28일까지 세입이 들어오리라 하고 생각했던 것이 93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불동산경기의 극심한 부경기와 도시개발공사의 세입감소로 인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장 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오지 못함으로 해서 이러한 차액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93년도부터는 년말까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견을 해서 세입과 세출이 이러한 차액이 나는 상태로 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수국장 대답이 아닙니다, 대답이. 수납액이 금고에 없는데, 돈이 없는데 발주를 한 이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설 하수처리 분담김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 관계기관도 아닌 그런 입장이라면 또 별 문제예요. 그것이 상호간에 조율이 안 될 정도의 우리 하수국의 집행능력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수납이라고 하는 문제와 지출원인행위하는 문제는 금고에 돈이 있음으로 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지출관으로서는 아주 생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책임자가 누구냐, 그 문제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에요.

이 원인행위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년초에 공사를 대부분 발주하는 이러한 관례로 봐서도 꼭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짤 때에 이러한 세입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면 대부분의 공사가 년초에 원인행위를 해서 그 세입목표를 달성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이러한 차질이 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아니, 제 말씀은 특별히 그러한 일이 없다 하는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예산 따로, 회계 따로, 김고 따로, 집행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통제적인 그런 체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곧 의회에서 93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93년도에 가면 모든 공사는 빨리 년초에 대부분이 다 원인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세입이 거진 목표에 달성돼서 바란스에 맞는 것은 이것이 하반기에 가서 년말이 가까워져야지만 원인행위한 것하고 세입이 맞기 때문에 년초에 보면 항상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징수목표만 가지고 원인행위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례년 같으면 이것이 년말이 되어서 세입·세출이 대부분 맞아 들어갔었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도시개발공사에서 불동산…….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까지 이러한 현상이 없었던 과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불주의해서 그렇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12월에 지출원인행위를 410억원 했습니다. 그러면 년말이 다 되어서 지출원인행위하는 것이 410억 8,000만원인데 이것 할 때도 하수장처리 특별회계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안해 보고 원인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시설부담김을 하수처리장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익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에서 지출액이 집행년도 92년도 것이 93년에 지출된 것이 93년도 2월 28일 이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전부 3월 이후 7월 11일, 8월 11일, 12월 15일, 93년 4월 27일 이렇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그러면 작년도 불동산 경기가 없어서 하수처리부담김을 못 내었는데 93년도는 불동산 경기가 하수처리부담김을 냈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이월분을 금년도에 이렇게 집행했습니까?

93년도 분에 대해서는 93년도에서는 그것이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물량이 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16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들어와서는 여기에 대한 세입과 세출 전망을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되기 전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들어와야 할 돈이 목표금액대로 다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공사공정을 정확하게 체크해 가지고 이것이 이월될 금액이라 할 것 같으면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것 만큼은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절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까지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수국장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 지출관이 하수도특별회계의 지출관이 전혀 문외한이 되어 가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과오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알고도 이렇게 했는지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출관이 이와 같이 수납액이 하수처리특별회계에 돈이 없는데 지출원인행위를 부가피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조상충용제도도 있습니다. 조상충용제도도 있어요, 당시 10회 정기회가 열려 있을 때입니다. 당시의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조상충용제도를 도입을 해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납액이 없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크게 얘기해서 그 지출관은 서울시 하수처리 모든 시설을 외상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지출관은 누구냐 이것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제도상으로 의회가 개의되어 있는 작년도 12월에 조상충용제도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 이것은 문민정부시대에 또 시대에 걸맞는 일이에요, 이것은. 밝혀야 돼요. 책임자가 누구예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돈을 이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당시의 주택국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공사에 대해서 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거기에 대한 일단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입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이월한 것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장과 당시의 하수국장이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는 이것이 세입은 도시주택국으로부터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관장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또 이 회계에 대한 관장은 하수국에서 하면서 공사의 발주나 실제로 입안하는 행위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이러한 점으로 하다 보니까 년말이 되어 가지고 잡혀져 있는 예산은 이월시켜야 할 것 같고 또 아직도 2월까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이 들어올 수 없다 하는 확신이 서지도 않는 이러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93년도부터는 금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확한 전망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회기 기간이나 아니나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의논을 하려고 저희들이 93년도부터는 그런 자료준비를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이 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아니, 하수국장이 책임자들 말씀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을 부이행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고 부담김을 안 내어주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필요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12월 31일 현재에 12월초에 최소한도 현실적으로 김고에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마냐 확인하고 그 잔액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수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아까 말한 도시개발에서 부담김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확신이 안 선다, 선다 판단이 없었다 그 문제는 논외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상 지침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그 문제는 논외다.

위원님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는 12월 초순에 그러한 결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12월 초순이 지난 12월 말경이나 그 다음 2월 28일까지는 돈을 넣을 수가 있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왔다 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냐 하면 하수국에서는 왜 돈이 이렇게 세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는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느냐 하는 또 이러한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각급에 직급에 상응한 제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쉽게 이야기해서 12월에 원인행위 발생해서 지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 그 총 건수가 17건에 410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것 이렇게 거대한 400억대의 규모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최소한도 주택국장에 의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부담김이 확실히 들어오고 있느냐, 안 들어오고 있느냐 28일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겠느냐 이런 등등의 업무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대량의 지출원인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것은 하수국의 책임자에 귀속할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자문을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는 이 문제의 책임자는 당시의 하수국장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시의 하수국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92년도 당시에?

박만석 하수국장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은 정년퇴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상세히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근속을 해서 정년퇴임하는 그 분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임동규 위원

다음은 조문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발주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집행과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하수국장이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책정된 예산이 공기내에 이렇게 과다하게 미집행 되어서 이월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더욱더 협조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토지보상 관계는…….

그것은 구청장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외자재 구매에 대한 단가조사가 늦어가지고 사업비가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한 내용,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정이 더 국제화되고 선진화되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위원님들 별 설명드릴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4개 서울시 하수처리장의 위상이라든가 구성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 있어서 외국에서 개발이 된 가장 첨단 그러한 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단가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평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또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가에 착오가 있거나 이렇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러한 예산처리하는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점이 발생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면밀한 조사와 또한 소신있는 업무추진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92년도 결손처분에 6억 300만원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 의해서 시효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년 이상이 되면 시효가 소멸이 되는데 이러한 관계로 해서 시효소멸된 금액이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규정이나 이러한 것은 다시 뽑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분담김이랄지 사용료랄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예산회계법상에 기간이 5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당해 징수기관에서 독촉장을 낸다든지 독촉을 하고 또 출장명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이 본인에게 송달이 되면 시효중단이 자꾸 돼 나가서 5년이고, 10년이고 이렇게 죽 나갑니다.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고 하는 립장에 귀속이 되었을 뿐이지 5년만 넘어가면 그냥 결손처분할 수 있다 하는 아주 당연한 얘기로 말씀하시는데 시효중단 사유가 있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 공무원이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고 본인에게 자꾸 시효중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효소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 결손이 되었느냐 하는 점을 의구심이 있어서 동료 유기종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독촉을 하고 샅샅이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도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부명이 되어 사람을 찾지 못해서 징수할 대상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손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재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태만에 속해서 징계는 이렇게는 할 망정 그것은 결손해도 좋다고 하는 식의 답변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앞에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을 잠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시효소멸되고 한 것이 전부 도달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를 옮겨 가지고 이것이 거주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든가 사람한테 도달이 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이 대상이 된다하는 것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의문이 생겨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국에서 직접 발주하고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고, 전부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느냐, 하수국에서는 발주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수국은 일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수국은 거기에 대한 지침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하수처리장이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는 몇 만톤이 연차별로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거기에 대비해서 몇 만톤을 건설해야 한다 하는 지침만 내려줄 뿐이고 모든 예산집행과 공사발주와 감독은 그리고 감리까지도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십만원짜리 공사라 할 지라도?

네, 몇 십만원짜리라 하더라도.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가동하다 보면 보수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보수문제도 전부 맡깁니까?

그것은 하수처리장을 가동할 때 보수하는 문제는 그것이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은 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하자기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정비할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사업소가 있습니다. 4개 하수처리사업소의 소장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구매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이후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수문제라든가 시설 고치는 것 그런 것을 하수처리사업소장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떤 특별회계를 이용하는데 토지보상문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국만큼은 토지보상문제도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이 발주한 공사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것, 다 같은 류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구청장한테 토지보상을 위임해 가지고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깐 그렇다면 지하철건설본부나, 도시개발공사나 다 똑같이 현재 그 자체기구에서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수국하에 관한…….

아닙니다. 지하철건설본부도 토지보상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구청장이 하고 있고, 그런데 도시개발공사는 그것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하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성격이 다르니깐 사장이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불용액과 이월액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생각할 적에 불용액이나 이월액의 모든 비중을 보게 되면 50% 되는 것도 있고 40% 되는 것도 있는데요, 경직성 예산은 거의 이월되는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예산 대비를 보게 되면 결국은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사업을 위한 예산은 더 많지 않겠느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 예산편성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할 적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고 그야말로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 발주 의뢰하는 것이니까 의뢰를 빨리빨리 시키시고 공사에 독촉을 하셔 가지고 제도적으로 하수국에서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어떤 부서를 획득해야지만 서울시민을 위한 한강 수질개선에 획기적인 어떤 전환이 생기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수국장님은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상부에 상당한 어떤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 중에는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듣고 이렇게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국장 나머지 답변하세요.

다음은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세입은 29억원인데 징수는 61억원이나 했다 하는 문제도 아까 전번 답변에서 다른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92년 1월 24일에 자치구수입과 국유, 시유수입의 근거규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서 당초 세입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세입징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장차 근거규정의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추이까지도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다 하는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김형규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수국장은 이번 기회에 더욱더 예산편성과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하수사업에 대한 감독과 지침을 더욱더 정확하게 챙기고 지침을 내려주고 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차이가 가급적이면 이것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고견을 듣도록 하는 기회를 따로 저희들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역시 12월 발주에 대한 부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93년도부터 절대 이러한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세입이 다음 해 2월까지는 들어온다고 하지만 관계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교환을 해서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 소명자료라든가 점용료 내역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송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하수국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지적사항 및 문제점으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전용과 공기불족과 용역설계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및 불용액 증가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결여하고 있는 바 지양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1992년 회계연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잠깐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집행년도 이월액 중에서 제3처리장 상하수용 유체카프링 구매에 대한 문제는 93년 7월 20일에 이것이 구매가 됐습니까, 완전히 지출이 다 끝났어요?

네.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습니까?

네.

국장, 답변할 때에는 량해를 받아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세요. 누구신지도 지금 모르는데 소속이 어떻게 되시는지?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에 이미 구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지도하수처리장 수계관리정비계획과 병행 추진 및 정수조 오니처리시설은 공동시행 추진으로 지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2억 500만원, 이월액이 10억 9,400만원이 있는데 10억 9,400만원은 금년 12월 15일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책임있는 답변하세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93년도 결산할 때 답변한 것 책임추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화가스 엔진발전기 구매 93년 7월 11일에 완공예정하겠다고 16억 1,200만원을 작년도에 이월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7월에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송풍기제작 구매설치 5억 1,600만원 이월을 시켰는데 금년도 5월 5일경으로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완결되었습니까?

네, 6월에 완결되었습니다.

6월에 완결. BOD측정기는 다 되었습니까, 1억 5,600만원.

네, 완결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건설 17건, 386억 4,200만원, 불용액 181억 7,600만원, 이것은 내용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해서 금년에 완공된 것이 얼마며 지금 년말까지 완공예정된 것이 얼마인지 구분해 주세요.

네, 별도 자료를 내어서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어떻게 다 질의…….

아니, 지금 물어 보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하나 체크한 이유는 414억이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도 이것이 종결이 되지 않고 94년도로 다시 이월될 그런 문제점이 있나 없나,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92년도 결산서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 불과 2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93년도 결산시 92년도 이 자료를 내가 보관해서 다시 그때 물어서 확인해서 또 사무감사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적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2년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푸르고 맑은 한강을 1천만 서울시민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92년도 이용 시민들의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광나루 지구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강동지역 청소년의 여가활동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또한 여의도 샛강외 10개 지구 주차장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2,240대 규모의 주차장 확충과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각 지구 접근시설인 유도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잠원지구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청소년 정서함양과 교육장으로 활용케 하였으며 계절에 따라 꽃식재 및 화목단지를 보식하여 푸르고 넓은 잔디를 가꾸어 시민들이 시민공원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적토사와 지천하구의 오니토 등 저수로 정비를 실시하여 안정하도 유지와 탄천 소포 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한강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이의 젖줄인 한강을 되살리고 가꾸어 나간다는 자부심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람과 희망에 찬 시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은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뒤에 실음) 이상 세입·세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는 1992년도 하수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1992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하시면서 의문점이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한 후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진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92년 자산취득 내용을 보게 되면 6억 1,709만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한강관리소의 자산명세가 지금 없거든요, 우리 이렇게 썼다라는 6억 1,709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산명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결산에 있어서 임시적 잡수입이 당초 세입목표보다 초과된 것이 대개 한강골재 매각 수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전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특별관리대책에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점용료 수입이 세입예산액 15억 2,128만원 보다도 12.6%가 감소된 13억 2,963만원 징수 결정한 그 주요원인을 답변해 주세요, 왜 감소되었느냐. 그리고 세입증대를 위한 92년도 한강관리사업소의 특별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92년도 전용예산 집행실적은 1억 4,040만원인데 그 명세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번째 한강 골재의 매각수입사업의 특별관리대책, 세입목표와 세입증대 실적, 판매관리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상적 수입에 있어서 한강점용료 사용료가 미수납액이 6,37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징수결과와 미수납으로 이월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93년도 9월말 현재 한강 골재 매각수입 실적을 92년도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에 무상증여한 근거와 골재량을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와 구분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상공급하여서 세입증대하는 방안과, 한 가지는 한강 골재의 정확한 생산판매 관리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자산취득이 약 6억 7,000 한 그 명세인데 구체적인 명세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다목적 오염방지선 구매에 약 3억 9,400만원이 들어갔고, 또 행정선 건조하는데 2억원, 청소장비 등 해서 약 1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명세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에…….

오늘 결산승인하는데 서면으로 내면 어떻게 해요. 오늘 결산승인 안 해도 좋아요?

지금 이 내역이 맞는데 청소장비만 지금……. 청소장비 구체적인 그 외 여러 가지 1억 6,000만원에 대한 명세를…….

여기에서 답변해요.

네, 답변하겠습니다. 또 임시적 잡수입 초과된 것, 특히 골재대김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책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골재판매는 저희들이 10억 9,100만원어치를 판매를 92년도에 했습니다. 당초목표는 6억 7,500만원이었는데 예를 들면 골재판매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수용과 우리가 일반인한테 팔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용도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일반 관수용은 6,000원, 또 질이 좀 저하된 것은 ㎥당 4,000원씩에 팝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개입찰해서 일반매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주로 관수용입니다. 관수용만 나간 것이 약 10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별관리대책은 저희들이 87년부터 골재를 난지도에 앞에 쌓아놓은 것이 약 136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개입찰하면서 특별관리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 7번 류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할 때 점용료를 면제를 해 주겠다, 그리고 선별할 수 있는 시설도 이동시설이나 한강관리사업소장 권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 주겠다, 기타 자갈 부수는 기계같은 고정시설 할 때에는 건설부의 허가만 나면 해 주겠다는 이러한 약간 유리한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36만㎥를 8번째 팔았습니다. 그것이 고려산업에서 들어왔는데 액수로는 80억원 정도가 됩니다, 팔았고, 또 관수용도 약 20만㎥가 있었습니다만 마침 경기개발에서 관수용은 약간 질이 떨어집니다만 사겠다고 해서 20만㎥를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92억원 정도를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안 팔릴 때는 그때 그때 무슨 특별한 그 사람들한테 리익을 주면서 파는 방법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약 50만㎥가 있습니다만 저수로공사 내년에 약 70억원 정도를 들여서 또 저수로공사를 하면 약 거기에도 40만㎥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50만㎥ 팔고 그 다음에 싼 모래 파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점용료수입이 감소된 주요원인은 점용료는 당초목표보다는 늘었습니다만 체납이 좀 있었습니다. 체납이 약 6,200만원이 있었는데 아까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한 대로 6,200만원에서 주로 간이매점에서 안 들어 온 것은 약 3,200만원은 받았고, 기타 나머지 약 2,900만원은 세모와의 소송관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세입 특별대책문제인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자체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여가와 또는 레저 등등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수상을 이용하거나 고수부지를 이용할 사람에 대한 세입증대대책밖에 없겠습니다만 일단 토지등급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점용료가 올라갑니다. 토지등급의 1/100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유수점용문제에 대해서는 유수점용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설부에서 내년에 인상하기 위해서 지금 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약 19% 정도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타 특별대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주차장 유료화입니다만 지금 여의도는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지역은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주변에 상업지역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만일 유료화로 한다면 시민들 이용에 오히려 부편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점차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유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리후생비에 불용이 약 1억 7,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능직, 청원경찰, 또 일반직원 등등해서 결원이 46명이 있었습니다. 46명이 있고 이 46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약 1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의 절감에서 또 전기료가 남은 것은 처음부터 너무 과다책정되지 않았느냐 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92년도에는 원래 온수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또 겨울에 스케이트장 인공빙을 해 가지고 스케이트장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온수수영장이 약 2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공빙도 운영하게 되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남아돌았고 그 뒤로는 그것을 고려해서 93년도에는 공공요김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 15억원에 대해서 이것 감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저희들이 한강보트장 5개소와 요트 및 윈드서핑 2개소 해서 7개소 그리고 또 수영장 7개소와 거북선 1개소가 있습니다만 한강보트장과 요트 및 윈드서핑은 민간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따른 보조금은 들어갈 수가 없고 다만 수영장과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이 92년도에는 약 3억 7,0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인원이 약 29명이었고 또 그것을 운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정박관람을 하고 인원을 15명으로 최소인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약 2억원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줄여서 축소 운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약 28억원의 불용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충 이것은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액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강저수로정비를 저희들이 원래 저수로 정비하기 위해서 55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약 8억 3,7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8억 3,700만원이. 그것이 낙찰차액 및 절감액입니다만 또 녹지대 유지관리 예를 들자면 6억원 중에서 1억 1,300만원, 또 하천시설유지관리가 4억 9,400만원의 시설비에서 약 1억 5,900만원, 또 수영장 시설유지관리로써 2억 9,500만원에서 1억 1,100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약 27건의 낙찰차액이 이 정도로 28억원이 나왔습니다, 시설비는. 다음에 관서당경비 3억원 중에서 1억 600만원 불용처리명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개 예산은 그렇습니다. 한번 예산에 당초에 우리가 어떠한 산출기초를 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쓰지 않을 때는 다른 것으로 바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 이런 여건 때문에 주로 관서당경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 거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약 1억 6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한강시설물관리에서 일용인부임을 안전, 치안이나 또한 기타 시설보존을 위해서 채용해서 쓸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 당초에 예산에 계정된 예산보다도 결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보충을 안하고 그 기능은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전용예산집행 명세와 내역은 아까도 저희들이 제출한 내용에 전용만 따로 써 있습니다만 92년도에 5건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우선 수용비 수수료에서 임차료로 해 가지고 불법 컨테이너를 철거한 비용, 또 재료비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쓰레기 재활용품 보관용기 산 것,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해서 거북선 예인선을 설계용역으로 쓴 것, 또 자산취득비에 들어 있던 것을 정수물품비 때문에 물품구매비로 쓴 것, 또 급량비로 저희들이 90년 수해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1,000만원 쓴 것 해서 총 1억 4,000 정도가 예산전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골재의 명세 세입 목표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수입에서 한강 점용료, 사용료, 미수납에 대해서는 92년도 미수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선 점용료가 잘 안 된 것은 간이매점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해서 안 내지만 그 사람들 2년마다 저희들이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할 때는 점용료를 내야만 추첨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92년도 38건 중에서도 22건이 되었고, 또 하나 안 된 것은 점용료 관계로 세모와의 소송 중에 있어서 안 되는 그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93년도 9월말 현재 매각실적, 골재가 되겠습니다만 92년도는 주로 관수용으로만 나갔고 92년도부터 계속 입찰을 했습니다만 안 팔렸습니다. 그게 다행스럽게 제가 와 가지고 지난번에 136만㎥를 팔았고 또 그대로 20만㎥를 팔았어요, 92억 수입이 되고 지금 래년에 팔 수 있는 것이 약 50만㎥가 있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정도로 답변을 끝낼까 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형규 위원님.

김형규 위원입니다. 한강수질 보전대책수립을 위한 조사용역 4억 3,200만원이 있지요, 그것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 사유가 사전절차가 지연이 되어 있다. 이 어떤 사전절차 지연입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되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해서 용역 결과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나온 것이…….

금년이 아니지.

92년도 추경에 되어 가지고 아마 절대기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기간이 부족할 줄 알면서 어떻게 추경에다 넣었을까, 추경이라고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우리 방재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방재부장 양해가 되면 나와야지. 김형규 위원님 방재부장으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방재부장이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7월에 한강물고기 폐사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본청 차원에서 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책 중에 한강수질 보전용역을 우선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92년 추경에 예산을 5억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말에 한강사업소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92년 12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사업집행은 93년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금년 말경이나 되어야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니, 추경사유가 되지 않잖아요?

아니, 작년도…….

아니, 실현 가능성이 전혀 92년 사업연도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나머지 기간 내에 그 방대한 한강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안 된다하는 것은 인식했지요, 방재부장?

작년에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폐사사건은…….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계상을 했을 때 그 당해 사업연도 당해 회계연도에 한강수질 보전대책 수립을 할 것으로 생각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다 계상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추경에 계상한 사유는요, 우선…….

아니, 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계상만 하면 대책이 수립이 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 근거가 있어야지 거기에 하는 것인데 아마 그때 한강폐사 때문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아마 추경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공기로 봐서는 그게 벌써 12월에 된 것이 금년 연말에 결국 용역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수질보전대책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 계획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구심도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사실은 중앙정부의 나라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인데, 또 미흡하지만 그런 계획이 이제사 폐사가 됨으로 인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그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것을 계상을 하고, 또 그것이 이월액에 상당하는 부분만큼은 부분적으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좀 준비가 여기 이월사유 있는 것처럼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당해 집행기관에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이다, 이런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물어보는 것인데 한강수질보전대책 수립이 금년도말에는 조사용역이 다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끝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725만 5,000원에 대한 수방시설 자동화 설비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그것은 홍제 통제소에서 컴퓨터로 조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소위 TMS라 해서 홍제 통제소에 있는 컴퓨터가 우리가 모뎀을 설치하고 우리 하고 련결해 가지고 우리도 바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에 다 되었습니까?

네, 지금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게 지적소유권이라든가 또 모뎀 련결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그 과정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뎀 설치까지 다 끝냈습니다.

아니, 자동화 설치 용역은 발주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까지 검토해서 확실한 립장에 설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결시켜 준 것은 한강통제소에서…….

지난 번에 사업보고할 때는 보건 무슨 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요.

거기하고 연결해서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염방지하고 지금 말씀한 홍수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둘 다 연결합니다.

이것도 거기다 연결하는 것입니까?

홍수관계는 한강통제소에서 하고, 또 수질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합니다.

수방문제는?

수방문제는 한강통제연구소.

한강통제연구소는 어디 소관?

건설부 소관이지요.

건설부 소관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건설부에서는 자동적으로 수방문제 홍수가 조절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에 불과하군요.

그래서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연결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팔당에서 얼마가 방류가 된다, 수위가 얼마다 그러는데 이것을 컴퓨터를 우리가 연결해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계상을 해서 이것이 우기에 재난에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시설인데 지적소유 문제 이런 문제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사전에 좀더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공신력 있게 딱 설치해서 이렇게 가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월사유가 사전절차 지연이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책임행정을 구현한다고 하는 관리소에서 사전절차가 지연이 되었다.

소장은 새로 부임해서 잘 모르는가 본데 그러면 딴 부장이 나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빨리 빨리 시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해가 다 가는 년도이지만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되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은 조속히 나머지 한 2개월이 있지만 금년도에 완전히 종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강수질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에 관한 문제는 본위원이나 수자원 위원들은 대단히 관심 깊은 용역보고서가 나올 줄로 기대합니다. 그럼으로 금년도에 다 끝난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조사용역보고서는 수자원 위원들에게 일부씩 배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위원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아까 한강관리사업소장 92년도에는 골재채취을 관급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없고 93년도에는 골재채취를 일반 판매해서 수익이 이렇게 10억씩 수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관급한 것은 얼마고 일반 판매한 것은 얼마입니까?

관급은 예를 들면 각 구청이나 기타 기관에서 사 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6,000원을 받습니다.

관급도 팔았습니까?

팔았습니다. 돈 다 내고 가져갑니다. 92년도도 관급 판 것입니다, 10억이. 공짜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석판 위원님의 질의 종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2년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서 예산의 이월 및 전용을 억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촉구한 것 등을 지적하면서 92회계연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조치하여 천백만 시민을 위한 시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제67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