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0월 13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외 5건의 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0월28일 시장이 제출한 관악구 신림동 101번지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1월 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2일 시장이 제출한 이문 제4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역선정 외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1월 4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3일 시장이 제출한 관악구 신림동 598번지 183호 김상규가 제출하고 강정석의원님이 소개하신 신림동 598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요구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난 9월 28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그 사이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열심히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고, 특히 오늘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보고 (뒤에 실음)

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고견을 주시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협조를 당부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산서안이 미진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등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재당부드리면서 92년도 주택국소당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보고 (뒤에 실음)

주택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회계연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사고이월액의 내용은 건설사업비 2개 사업에서 2억 5,200만원, 환경녹지비 11개 사업에서 24억 5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원인을 보면 건설사업비에서 지하공간이용 기본구상 용역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고, 지적연혁지 발간이 설계와 발주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비에서는 노량진근린공원 조성공사와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 가양근린공원 용역, 무악재 정비공사 그리고 대공원 동물 80년사 등 5개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불암산공원 조성공사, 청계산공원공사, 국립공원 편익시설 공사, 방학동 보호수 공사, 형로변 수경공사, 대공원 초소공사는 당초 계획변경과 토지보상 등 관련처와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 중 미집행된 예산내역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서 23억 1,200만원이 미집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내용을 보면 환경녹지비의 공원관리 시설부대비에서 8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삼청공원 식수고사 방지대책비로 2억 7,500만원을, 그리고 체내가족공원 시설보완 및 조경공사비로 5억 9,200만원, 그리고 서대문독립공원 개원을 위한 전시실과 열람실집기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충당 전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2년도 도시계획국 세출결산안 내용을 검토하면 미집행예산 23억 1,200만원을 자체 절감한 것은 세출예산액 대비 2.3%를 절감한 것으로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가 잘 반영되었다고 인정됩니다. 그러나 환경녹지비 중 8억 8,700만원의 예산은 과목을 변경하여 타 사업에 전용한 것은 예산수립을 전제한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판단하지 못한 데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되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또 건설사업비와 환경녹지비 중 13개 사업에서 26억 5,700만원이나 사고이월시킨 것은 이월원인에서 본 것처럼 각 사업의 계획수립과 시행과정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데에 있고, 유한기관과도 협조가 부족한 데서 사고이월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국소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은 일반회계 세입이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예산집행 분야별로 미집행내역을 검토하면 주택기획비에서 전년도 사고이월액과 현년도 예산액을 합한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312억 2,000만원은 시민아파트 정리보류로 308억 5,4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도시경관관리에서 경관관리 연구회집 용역비 8,500만원은 시정개발연구원의 발족에 따라 연구사업자체를 연구원에 위탁함으로써 미집행되었습니다. 건축지도 분야에 있어서는 임차료 예산 300만원 중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대 임차비로 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개량 분야에서는 용역비 8억 2,700만원 중 9,200만원을 93년도로 이월하고 전출금 113억 6,9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도시재개발 분야에서는 적립금 예산 144억 2,400만원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적립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집행내역 중 주택기획비에서 309억원이 미집행된 것이 있으나, 이는 시민아파트 정리를 전제로 예산을 책정하였다가 입주시민의 반대 등의 원인에 의거 정리사업 부진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예산책정시에는 사전에 예견되는 제반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당해연도 사업시행 물량을 적정하게 판단함으로써 예산을 수립하고도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비 특별회계입니다. 미집행액은 312억 4,600만원으로써 16.3%에 해당하며, 미집행내역을 보면 시건립아파트 7,800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에 234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사용되었으며, 잔여 66억 4,000만원은 예비비로 책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비 중 세입금이 미수납된 원인은 과년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수입 3억 5,500만원이 미수된 데 원인이 있고 융자금 수립촉진이 요구되며, 세출예산 중 도시개발공사출자예정금 중 234억원을 미사용한 것은 당초 시민아파트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시민을 위할 주택건립비로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반대로 시민아파트가 정리되지 않아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미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비의 예산집행 부진사유는 공공임대주택 매입비 및 공공시설 공사비 중에서 사업지구내 관리처분의 지연과 입주예정자의 융자미신청에서 원인이 된 것이며, 청산교부금과 차입금상환금 미집행은 사업시행상 확정처분 지연과 개인대출 전환에 따라 예산집행이 부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수납액이 다소 저조한 것은 용지매각 수입과 청산금 수입이 부진한 데 기인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용지매각과 청산금정리를 위해서 사업시행처에서 적극적인 토지매각 촉진과 아울러 청산금을 적극 독려하여 세입을 증대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예산액은 331억 9,000만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교부청산금 75억 7,000만원, 체비지정산금 11억 8,000만원, 공사관리비 218억 4,300만원으로 그 중 교부청산금과 체비지정산금은 지급대상자의 지급청구가 있어 미집행된 것이며, 공사관리비 미집행은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의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늦어져 공사비 집행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2회계연도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실적이 243%가 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책정시 768억만 과소책정함으로써 실제 순세계잉여금 세입실적이 2,843억 5,800만원이 됨으로써 370%나 증가되었는 바, 이는 세입예산 판단이 적정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이것도 시정이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미집행액은 9,149억 9,9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택지개발사업비에서 7,940억 600만원, 목동지구개발비에서 216억 9,400만원 외에 예비비 992억 2,900만원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일괄 검토하면 택지개발 수입과 목동지구개발 수입이 부진하여 세입예산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동지구 상업용지 매각을 촉진하여 세입을 증대하도록 요구되며, 세출예산은 공업2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의 연기 등에서 원인이 되고 목동지구개발에 따른 지급시기 미도래로 세출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미집행액은 82억 3,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에 해당합니다. 9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결산내용을 검토하면 세입예산 중 미수납 원인은 국공유지매각수입이 양여절차 지연으로 매각실적이 9,700만원으로 부진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책정예산액 2,500억원 중 융자금신청 저조로 127억원이 차입되지 않았으며, 전년도 이월금 70억 2,200만원과 잡수입 13억 7,900만원이 초과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초기단계로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주택국소관 9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을 일괄해 보면 일반회계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 308억 5,400만원이 미집행된 것은 아파트 가격저하로 인한 입주시민의 시민아파트 철거반대에 기인된 것이나 시민아파트 정리는 입주시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조속히 정리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5대 특별회계사업은 공통적으로 세입실적이 저조하여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부진한 실정으로써 세입은 미매각된 체비지나 공공용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토지매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러한 토지매각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등을 재검토하여 시민이 선호하는 용도의 토지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 도시정비위원회소관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내역을 종합 검토하면 일반회계는 사업비 예산이 많고, 특히 5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예산회계법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인정한 수 있고, 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많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 92년도 도시정비위원회고, 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많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 92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인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국의 업무처리 중에 현안문제 중의 한 건입니다만 저희 의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보고를 올리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해서 간략하게 현안문제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해제검토라는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의 해제검토 대상지는 중구 명동에 있는 대한중석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한 중석 사옥터입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85년도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 시의회라든지 청원, 이런 것을 통해서 해제건의가 검토되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건은 85년 6월에 이미 도시계획 결정되어서 주차장부지로 결정된 것은 436평입니다만 이 대한중석 소유의 토지 전체는 585평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민영주차장으로 개설할 경우에 채산성이 전혀 없다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하는 이런 두 가지 사유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건설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투자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작년 92년 7월에 이 해제안이 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동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과정에서 특혜의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해서 재검토토록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재검토토록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지난 93년 2월과 93년 9월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사이 새로이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또 이 주차장부지 결정에 대해서는 법규가 다소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관계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기 전에 이미 우리 위원회에 과거에 몇 번 다루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혁 위원 말씀하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본 위원회에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될 이런 사항을 설명해 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이미 과거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다시 도시정비국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동태가 보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종전에도 이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서울시에서 용도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또한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도심지에 주거난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많고 민간건물주에게도 주차빌딩을 건축하라고 상당히 권장하는 입장에서 특히 대한중석 같은 이런 본국자금업체가 주차장을 안하고 이것을 상업지 용도변경해서 상업성 건물 짓는다는 것은 이것은 현 시국정책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에 건물이 있는 것도 또한 대지가 있는 것도 주차빌딩을 지으라고 유도하는 이런 시점에서, 주차장으로 돼 있는 땅을 상업지구로 변경해서 빌딩을 지으려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특혜 이상의 무슨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용도변경해 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난리치는 이 판국에 굳이 주거용도로 돼 있는 대지를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해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의회뿐 아니라 서울 시민 전체가 보더라도 의혹의 대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측면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시내 현재 도심지의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특혜, 먼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올리면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중석이, 이것이 국영기업체는 아닙니다만 정부재투자기관입니다. 그리고 명동에서 사옥이 85년도에 결정될 당시에 명동상인 상가번영회의 의견으로써 이것이 결정이 됐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차장을 시설했을 때 주차요금이 시간당 1만 3,000원 정도를 받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고지가에다가 고시설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거대수 1대당 시설비가 약 1억 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의 시설비가 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문제하고, 그 뒤에 많은 주변의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변에 여기서 명동에서 가까운 거리에 종묘주차장이라든지 세종로주차장, 여러 가지 이런 대단위의 지하주차장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주거수요를 흡수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순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명동 지역의 상가번영회에서 모두 합의된 의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이상 더 명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실현되지 않는 도시 시설물이 방치돼있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에 오히려 지장이 되고 있다는 이런 반대의 민원이 집약이 되어서 건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공사비가 고액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는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 있습니다만 모든 주차빌딩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가의 차이에서 물론 총 예산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만 공사에 자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심지에, 주차빌딩이 많습니다. 주차빌딩으로 짓게끔 심지어 건폐율, 용적률까지 완화해 주면서 주차빌딩을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왜 해제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느냐 이런 의혹이 있고요. 주변에 많은 대단위 주차장이 설립이 돼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했는데 종묘에다가 차 세워놓고 명동까지 걸어가서 쇼핑하는 사람 있습니까? 명동에 여러분들 다녀봤으면 알지만 차 세운 데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뱅뱅뱅 돌다가 30분, 1시간 까먹어요, 시간적으로도 연료 소모량으로 봐서 여러 측면에서 봐선 불합리한데 왜 주차장 굳이 없애려는 것입니까? 여건상을 봐서는 반드시 주차장이 되어야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할 건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명동의 주차장 해제성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를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를 사항이 아니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국장님은 위원회에 얘기할 사항이 아닌데 너희한테 그래도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생색내시면서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반기에 이 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흐름은 모릅니다만, 지난 9월에 우리 업무보고한 적에는 지금 이 사항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우선 법이 변경되었느냐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향후처리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소유자가, 주차장으로서의 현 장황에서 개발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투자 효율이 낮아서 시행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149평인가를 기부채납하고서 법정 대수 1.5배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제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다른 주차장으로 묶여 있는 땅들, 이것도 앞으로 풀어줘야 될 전례가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묶여 있는 땅들이 본인이 원해서 묶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여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명동 땅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을 텐데 이 명동 땅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어준다고 하면 다른 땅 묶여 있는 소위 주차장도 본인이 원한다면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지난번 전반기에 여론이 좋지 않아서 사실상 이것이 일단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풀어준다고 그럴 적에 여론에서 적채적으로 잘 되었다고 평을 하겠느냐, 전반기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여론이 비쳐졌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푼다고 그럴 적에 과연 여론이 좋은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겠느냐, 이 세 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종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그런데 그것이 작년말에 의견청취 대상이 대폭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의견청취 대상이었다가 이 주차장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다시 분류가 되었습니다.

92년말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그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희망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다수의 공공에 유익하냐, 유익한 것으로 기대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의 목적자체는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현성으로 볼 때 도저히 현재로서는 여건이 어렵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를 약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일단 볼 때에, 5,000만원 정도로 볼 때 시에서 이 땅을 436평을 전부 인수하려면 약 218억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보상 주차장부지 이외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부지가 149평입니다. 149평을 5,000만원으로 역시 계산하면 74억이란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지보상에만 소요되는 돈이 290억이 됩니다. 그 290억이라는 개략 추산한 돈입니다만 그 정도의 돈을 들이고, 그 이외의 시설비가 약 10층 정도로 볼 때 25억이라는 돈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생리적으로 약 318억 정도, 32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297대의, 30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그런 측면 이외에 또 다른 경제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만 합목적적인 것보다도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을 수용한다는 이런 측면보다도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끝으로 지적하신 말씀이 여론의 부정적인 향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외견상 아까 최상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특혜의, 해제로 인한 특혜가 이런 것이 여론의 부정적인 측면에 큰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사업주가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이목적에, 회사의 설립목적의 취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본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다를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행령 몇 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이 92년말에 개정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3년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왔다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전반기 위원회에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지금 여기 진행서류를 보게 되면 93년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 지난 번 위원회의 주요사항이라고 해서 뽑아준 사항 중에도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를 수도 없는 것을 이것이 주요사항으로 넣었어야 되겠느냐, 이것밖에 그렇게 도시계획국에 주요사항이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 빼고서 우리 위원회에 다룰 수 없는 사항을 주요사항으로 넣었다면 이 서류를 만들 때 너무 안일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이것이 여론에서 특혜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봐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있었고, 우리 본회의에서 이것이 보류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 사항이 별로 바뀐 것이 없는데 그 비판적인 시각이 달라졌겠느냐, 또 이렇다고 본다면 다른 소유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으로 묶여 있는 다른 소유자도 본인이 원한다고 그러면 또 거래만 맞는다고 하면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서울의 현실에서 다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누가 만들고 또 묶어놓고 시설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소위 명동 주차장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왕에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이것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 건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법 개정에 따른 의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고, 본 건에 대한 도로, 여론 이 순서대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어떻든 전반기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법 개정되기 이전부터 다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고, 92년 12월에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선별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 승인을 받고 안 받고 할 사항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공무집행에는 무한한 실정과 무한한 승계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는 법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법은 개정이 되어 있으나 전전임 국장이 그랬습니다. 법 개정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이 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는 서울시에서 발상이 되어서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인지를 하였다 하는 과거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잘못이 되었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하는 전전임 국장이 의견이 있었어요, 제기되었었다고. 그래서 잠시 동안 그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계속적인 의견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얘기하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전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했지만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 용지를 풀어줘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이 올라가는 면적에 따라서 법에서 필요로 한 주거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면적 이외에 배수로 주차장을 더 하겠다, 시설하겠다 하는 아까 보고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건물주, 건축주간의 의견은 결정이 되었죠? 합의가 이루어졌죠?

이러한 제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시가 되었죠? 전반기에도 그런 제안이 제시가 되었고, 또한 그 앞의 도로는 유일한 명동에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병목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국장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줘서 건물을 짓게 되면 그 도로는 무상으로 기부채납 안하겠지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인위적인 서류상의 각서라든지 써서 제출하겠다,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리행되는 조건이었습니까?

네, 149평인데 그것이 기부채납의 조건입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중구청장한테도 보고가 되었고, 그것 맞죠?

기부채납과 도로개설.

그리고 세 가지, 김종원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여론입니다. 처음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명동개발을 위해서 필요로 한 조치다 해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의혹이 남는 부분인데, 어딘가 모르게 모든 언론들이 의혹이 있다라고 신문에 보도된 바 있어요, 의혹이 있다. 그래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어떠한 투철한 지역개발을 하는데 철학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켰는데 의혹이다라고 했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바 있어요. 갑자기 우회한 것은 서울시에서 들어온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클리어하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청원이 들어와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원취지가 이 주차장은 풀어줘야 되겠다, 풀어달라는 청원의 취지였거든요. 우리가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은 그것 풀어주면 안된다 하는 강한 의지였거든요, 또 거기에 뒷받침을 모든 언론인들이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우회해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금 국장의 태도변화거든, 지금.

태도변화는 아니고요, 종래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죽 견지해 온 행정처이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것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오히려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도록 넓혀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의 죽 업무를 처이해 온 그런 일실된 정신입니다, 그것이.

이문광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통 상가번영회에서도 대한중석 땅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명동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진정도 서울시에 누차에 걸쳐서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92년말에 개정됐다는 것을 우리 기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전 도시계획국장도 이 중요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들어서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다루던, 전반기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루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보고를 해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 다음 감사에서나 우리가 다를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소신껏 판단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감사에서나 지적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의제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도 종결해 주시고 답변도 다음 감사시에나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처리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일단 간단하게 듣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진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홍진구 위원입니다. 아까 김석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데 보충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행령이 바꿔진 것은 과거 이신영 국장이 경미한 사항은 의견청취에서 안한다, 이래서 저희 위원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돌맹이를 하나 던져도 개구리가 맞으면 목숨을 잃는다, 중요사항이 어디까지고 경미한 사항이 어디까지냐 해서 그 때 당시 거의가 의견청취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복잡한 것을 느낀 모양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신영 국장이 우리도 모르게 중앙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요청을 해서 이 의견청취를 거의가 받지 않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반기 때 많은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이신영 국장이 바로 이것을 다시 조정안을 중앙정부에 제출을 해서 의견청취를 받겠다, 또한 의견청취를 시행령이 고쳐지기 이전까지라도 계속해서 받겠다 라고 연속적으로 나와서 지금까지 의견청취를 받았는데, 지금 시행령을 빌미로 도시계획국장은 의견청취건이 이것이 아니다 라고 명시를 지금 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도 전반기에 우리가 있었던 위원님 네 분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의 지금 주차장문제가 어렵고 또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교통영향평가 제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받지 못하죠? 지난 번 신문에도 보도 되었죠? 그러면 여기 수리가 436평이에요, 그런데 297대를 하기 위해서 1대 주차장 만드는데 1억 700만원이 먹는다, 이것 누가 인정을 합니까? 436평에 297대면 1대에 평반꼴인데, 그래 이것을 1억 700만원 먹는다는 이것이 어떠한 산출근거입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국장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436평에 297대 놓도록 시설을 하는데 대당 얼마요, 1억 700만원이 먹어서 시설을 한다, 이것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논란을 하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서울시가 의견청취 받지 않을 것 했다면 서울시가 해제하세요, 하고, 거기의 매임은 서울시장이 절대 지세요, 만일 이것이 해제가 된다고 봤을 때 크나큰 사건화가 될 것만 생각하고, 이것 문제에 대해서는 두 말 할 것 없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명수 위원 발언하시고 가급적이면 종결토록 하시죠.

우리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볼 필요가 있고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된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설정함이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명동지역에 협소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상당히 공감하면서 그 당위성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두번째 김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으로 용도가 돼 있는 이것을 해제했을 때 이와 같은 주차장용도 돼 있는 것을 해제요청이 왔을 때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문제, 그 당위성 매우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또 전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그러한 의견도 그 때 당시 배경이 뭐였고 또 어떠한 여론을 충분히 교환을 해서 의견교환이 돼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도 우리 전임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그 의견을 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우리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경직되고 규제 일변도보다는 운영의 묘, 어떤 경영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좀 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저것이 타산이 안 맞는다, 경영적자가 되어서 안 맞는다, 그러면 저것을 방치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우리 도시계획상 또 그 지역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구의회라든지 우리 또 같은 동료의원 유준향의원이 그쪽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전공도 토목을 했고 건축 쪽에도 조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 과연 그 지역의 땅 지주, 주인이 물론 개인이 아닙니다. 정부재투자기관에서 갖고 있는데 어떤 사업효과가 없어서 방치했을 때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저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하게 도시계획이 운영이 되려면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서 저 땅을 구입을 주차장으로 개발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서울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거기 투자해서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효능가치 이것도 우리가 한 번 평가를 해 봐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현행 6m 도로인데 149평을 자료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14m가 늘어나서 20m 도로가 거기에 새로 개설이 되니까 병목현상도 이제 해소가 되고 또 도로도 우리 서울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넓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방치해 두었던 것보다는 거기 연면적이 어느 정도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정규정의 주차대수보다는 1.5배를 주차장을 더 크게 만들겠다 그랬을 때, 현행보다 오히려 주거에 그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물론 앞에 주장하신 우리 위원님들 당위성 다 인정을 하면서도 또 이런 시각에서도 한 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는 저 개인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나는 도대체가 이 도시정비위원회가 너무나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여는 도중에 남산제모습찾기 긴급설명회가 있었고, 우리 지금 정식안건에도 없는 것을 불쑥 프린트를 줘서 별안간에 이것을 의제 아닌 의제로 다루는 이 자체가 이것이 지금 매끄럽지 못한 어떤 진행이 아니겠는가, 물론 위원들 간에 합의를 봐서 일단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자, 듣고 나서 아까 이문광 위원 말씀마따나 감사 때 따지든지 해야지, 이것을 정식의제도 아닌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우리 매일 엽시다, 이 상임위원회를 매일 열자고. 이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이렇게 의제도 아닌 문제 가지고 30분 이상씩 잡아먹고, 이것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광택 위원의 궁금증을 물어보시는 순간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께요.

네, 말씀하십시오.

자꾸 본 의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본위원까지 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대한중석 주차장 해제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대한중석의 주차장을 해제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 서울시에서 아까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러한 유사한 입지여건이나 모든 것이 유사하게 되어 있거나 할 때 과연 앞으로 그러한 지역도 또 다시 주차장부지에서 해제를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이번 대한중석 건 하나로 해서 더 이상 해제를 안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법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한중석 같은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듦으로 해서 채산성이 없고 낭비다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과연 우리 서울시 도심내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분명히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향후 대책에 대한 소견과 도시계획방향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 중요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거당의 확장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우리 생활에 도입된 것이, 일반화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자동거가 많지 않을 때 자동차에 대한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기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육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시민의 생활이 변이한 것에 따라서는 육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의 발전의 형태를 볼 때 어차피 업무 상업지구가 국지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자동거가 보급이 될 때 자동거로 인한 혼잡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시기적인 경우에 따라서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때에 따라서는 자동차를 많이 못 가지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 다. 저희들보다 훨씬 선진한 선진도시의 예를 보면 일부러 도심지의 경우는 주차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해외여행을 많이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한 세계도시들은 주차장을 도심지에 전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나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더군다나 서울 중에서 명동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교통정책을 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거의 문명이기를 즐기고 차를 가지고 도심지로 나오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면 불변하기 때문에 적어도 명동에 갈 때는 차를 가져와서는 안되겠다든지 지하철로 와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단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는 얘기는 매우 곤란한 것으로 생각되고, 어쨌든 어떤 명동 당해 건에 대해서는 명동에 공공의 시설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나와서 차 세우기가 매우 변이하도록 해 주는 것이 명동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명동만큼은 그래도 사람이 걸어서 보행을 해서 도심의 발전된 업무상업지구를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참 미비한 것이 지금 앞으로 교통정책에 따라서 심사숙고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바로 이런 문제가 그런데 지금 최소한도 이 지역, 이 자리를 주차장에서. 해제를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있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향후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 선진국의 도시들을 보면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앞으로의 향후 교통정책을 자가용보다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체계로 결정을 해서라도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분명한 집행부의 정책이 결정되고 나서 해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기는 지금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지금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통정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주차장 부지를 해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검토문제는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광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국장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 집행부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묻는 대로 우선 도시계획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예산의 전용하신 것, 다른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비에서 공원관리 시설부대비 과목에서 8억 8,750만 2,000원을 감해서 이것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보고를 합니까? 전용내용에 대한 얘기를 왜 이 결산서에다 넣었습니까, 합법적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용은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시장이 일단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결산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8억 8,700만원이 시설부대비에서 감액이 되고 시설비에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내역에 관한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것은 내가 아까 전제를 했어요. 전 집행부에 다 관련 돼 있으니까 예산전용할 적에 예산전용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미리 집행하기 전에 감해서 이것을 세목으로 바꾸어서 집행할 적에 왜 의회에다가 사전엔 보고를 하고 쓰면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을 근거로 해서 사업 부기를 변경한 것까지는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시장재가 얻어서 할 수 있는 전용을 괜히 지금 시간낭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전용을 할 적에 다 쓰고 나서 이렇게 바꾸어서 썼습니다 하고 보고할 바에야 차라리 쓰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국장 의견 좀 말씀 좀 해 줘요.

도시계획국장, 권광택 위원 질문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법은 있으나 전용해 쓰려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간 의사이다. 이런 것을 충고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전용내용을 사후에 보고할 바에야 사전에 전용하겠다는 보고하면 큰일 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이 없어지기 전에 생활환경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아는데, 지금 전용하는 것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소관 집행부에서 부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용을 하고 난 뒤에 사후보고하는 형식보다도 전용을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하고서 사후결과를 보고해야 되는 것이 원 원칙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 의견을 지금 묻는 거예요.

저희들 도시계획 분야는 지금 도시계획의 건설비는 없었습니다만 이 환경녹지비 중에서 전용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환경위원회 당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먼저 올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한테 그 자료를 주신 부장님인가 과장님 나와 보세요, 내가 대신 질문을 할거예요. 분명히 생활환경위원회에다가 보고했습니까? 내가 속기록 지금 의뢰해서 확인해 봐도 틀림없이 보고했어요? 언제 보고했습니까?

분기별 업무보고 시에 용산가족공원을 건설할 당시 용산가족공원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타 공원 시설비를 가지고 전용해서 가족공원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럼 그 근거서류 있죠?

업무보고서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 제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사고이월된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미집행됐거나 낙찰차액이 생겨서 사고이월된 예산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권장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유관기관과 협의가 안 됐다거나 설계가 발주지연됐다거나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사업계획도 제대로 판단치 못했고 또 집행부에서 실정행정에 미흡하고 무사안일된데서 이것이 비롯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년도에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철저히 책임을 물을 테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연구와 검토 끝에 사고이월되는 일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문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인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내용은 앞서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 공사지체 또는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서울시는 매년 연말에 공사발주를 다발적으로 한 것을 적출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또 서울시장도 이를 인정하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92년, 93년도 시장의 보고에서도 공사 조기발주를 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계획된 조기발주 공사가 국장 보고서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감사시에 감사를 해 보겠지만 큰 문제가 있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 청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공기기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시공회사가 몇 번이나 부도가 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세 번째 하청받은 회사가 마무이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1년 반 내지 2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이로 인해서 송파구민들의 많은 불편은 말한 것도 없고, 다녀가는 민원의 원성은 말한 수 없이 팔았습니다. 국장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일련의 류사한 사건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발주한 공사가 이러한 유사한 공사하는 과정에서 업자선정을 잘못함으로써 지연된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또 공사가 지체됨으로써에 대한 공사지체금 보상은 얼마나 받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파구청 청사의 업자선정 이후의 시공과정서 부실문제는 지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되었고, 또 우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는 저희 도시정비위원회 산하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히 없었습니다만 특히 도시계획국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사고이월이 된 시설비 집행과정에서 이월이 된 사례는 주로 보상지연이라든가 그린벨트 행위에서의 협의지연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청하고는 조금 사례가 다릅니다. 저희들 공사입찰 과정은 일정 규모 이상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업자선정을 해서 서울시로 넘겨주고, 또 그 일정 금액 이하는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업자선정은 법규 범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우리 92회계연도의 사업들이 사고이월을 함에 있어서 당초 연초에 일찍 발주되지 않고 늦게 년말 근방에 발주되어서 공기로 인한 육성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해부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주요내용들은 여러 가지 계획의 불철저한 수입과정이라든지 또는 우리 사업내용 자체가 과거에 해 보지 않던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업의 내용을 규모를 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것까지 보기가 힘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집행함에 있어서 미집행한 금액이 93억 1,582만원 그 중에 예산절감 노력으로 23억여원을 절감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그 예산절감 노력으로 인해서 절감을 한 사례가.

예산절감은 저희들 일정 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과목별로 당초부터서 절감일표액이 설정된 것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에서 30%까지 절감하도록 지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시설비의 경우는 10%를 예산절감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미집행한 것은 이 대부분이 공원과하고 녹지과에서 미집행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공원관리하는데 있어서 미집행액들을 보면 특별판공비에서 상당히 많이 미집행을 했고, 녹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미집행된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예산절감 노력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 애초부터 예산편성회 때 과다편성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야말로 실질적인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면 이런 현상은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오히려 절감효과보다는 과다책정을 해 놓고 그것을 덜 쓴 것이 어떤 절감노력을 했다고 봐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의 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한 것이 대략 23억 정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의해서 5%에서 30% 정도까지의 경상비행정비와 그리고 시설비의 10% 정도가 예산절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3억 정도 되고…….

아니, 그러면 지침이 매년마다 5%, 10% 지침이 내려오면 매년마다 이것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어도 될 부분 아닙니까? 지침이 5% 절감한다라고 해서 경상비, 판공비같은 것 절감할 수 있으면 세출에서 잡지 않아도 될 부분을 잡았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꼭 필요한 것만을 세출에다 잡았다면 지침이 5%, 10% 절감한다라고 어떻게 절감을 합니까? 절감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인건비같은 것은 아마 거의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5%, 10% 예산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 월급같은 것 깎아서 내보낼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웠더라면 5%, 10%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도 그만큼 절감을 못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고 하는 것은 어떤 과다책정을 해서 안 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운영에서 긴축운영을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쓸 수도 있고, 또 쓰는 돈들을 긴축운영을 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수준을 낮춘다든지…….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 부분에 과다책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본위원이 왜 이런 뜻에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있어서 과거처럼 이제 지방의회가 출범을 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구체적인 것까지 많이 따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일반회계같은 경우에 특히 바로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즉, 혈세를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인 만큼 과거와 같이 과다책정하거나 예산이 랑비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야말로 지침이 5%, 10% 아니 년 3%를 절감하라고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알찬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야말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권광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 있고, 거기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비를 전용을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전용한 돈이 1,452억원이 있습니다. 보면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단지 전용한 액수만으로 되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물론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목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각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여러 항목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의대로 아무렇게나 항목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그러면 과연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거기에 가담을 하는, 심의를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하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모임 자체가,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것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되고, 마음대로 쓰고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괜찮은 것이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는 장, 관, 항은 심의를 받고 시의회의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그 이하의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만 있으면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법 조항을 이용해서 이런 목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연기에서 보면 공원관리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경상보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 아니면 다른 과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조항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시설부대비를 과다책정해 놓고 그것을 여기저기 마음대로 시설하고 싶으면 하고 또 보조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에 2ㆍ30%가 애초에 책정되었다는 것부터도 그동안 누차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적해온 바가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시설부대비의 과다책정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점이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아주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산가족공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내역이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산구청에서 책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용산가족공원이 아시다시피 92년 10월초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원에 따라서 당초에 계상되지 않았던 관리인원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연초부터 본예산에 책정되었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이 가족공원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용산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더 문제가 있어요. 애초 예산은 삼청분원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청공원을 용산공원으로 전용해서 쓰고 또 다른 데서 시설부대비 만들어왔다가 어디에서 요청하면 거기로 전용시키고 마음대로 그렇게 전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삼청공원이 용산공원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설부대비는 모든 시설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청공원으로 간 것이 용산공원으로 간 것 그것은 아닙니다.

전용해서 쓴 것은 삼청공원 것도 전용해서 썼고, 용산공원 것도 전용해서 썼는데 삼청공원 것이 용산으로 간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삼청공원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은 용산공원시설비에 썼다고 그랬는데.

아니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용산가족공원관리비로 보조해 주고 또 일부는 떼어서 삼청공원 소나무 고사방지사업에 썼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는 안 됐지만 그만 하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김종원 위원께서 40일간 결산위원으로 수고를 하신 이런 김종원 위원도 계십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결산 및 예비자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으므로 앞으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국소당 결산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은 나와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도시계획국은 오전에 예산결산 다 질문했고 답변 들었거든요, 먼저 종결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택국 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정돈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일단 우리 신용길 간사님이 도시계획국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했다는 말씀을 하셨다거든요. 의사봉은 안 치셨는데 그대로 안건이 연속이 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죠.

네, 그러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주택국장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면 목동지구에서 상업지구가 매매가 안 되어서 상당히 세수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목동지구에 상업지로 된 대지비율이 몇 % 정도 되어있으며, 앞으로의 판매할 수 있는 즉, 매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라고요. 재정투융자 예탁금이 1조원이라고 했는데 연간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답변하시죠.

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동지구 상업지역 매각부채에 대해서 최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동지구는 총 437만 5,000㎡입니다. 그 중에 중심축에 있는 상업용지가 25만 1,000㎡로 약 7.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중심축 상업용지가 개발이 부진하기 때문에 목동단지 전체 입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한 점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토지관리에도 조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업용지 총 25만 1,000㎡중에 기 매각된 것이 40만㎡로 약16%가 매각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중심축 상업용지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공개해서 주 단위로 매각을 상설하고 대금 납부기간도 당초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기 조처하는 등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침체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축에 대한 도시설계가 된 이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돼서 조금 주변 여건이나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도 일부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작업 중에 있는데, 도시설계를 변경할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지하철이 거기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편리한 지역에 중심상업기능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접근성이 다소 불리한 대규모 필지는 일부 주상복합으로 전환한다든가 너무 큰 대형 필지는 소형으로 분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도시설계 재정비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구에서 도시설계 이것이 되면 저희 시에 올라와서 도시정비위원회 여기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 도시설계가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가 되면 매각이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업지구가 7.5%면 적격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적격선인데 상업지구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업지구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지구인데 매각이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신뢰성이 없어지고요. 그 상업지구 내에 용도변경 지정이 돼 있습니까?

네, 현재는 용도별로 돼 있습니다.

용도별 지정이 합리적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매매하는 성향이 줄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보면 대개 주변에 주택지나 뭐가, 영동개발 때도 그런데요 주택지가 거지반 들어서면서 그에 따라서 상업용지 이쪽이 개발이 되고 하는데, 목동도 대개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그 주변이 목동이 이제 완료가 돼서 이제 수요가 되니까 점차 그것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83ㆍ4년도에 된 도시설계가 지금 거의 10년된 지금 시점에 지금 일부 부적합한 것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서 도시설계 재정비를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인이 부동산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선뜻 큰 금액은 주고 사서 만약에 거기다 짓지를 못한다든가 또 건물만 크게 지어 놓고 거기에 어떤 상가분양이나 또는 임대 이런 것이 안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도 원인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 재정비하면 좀 많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아까 두번째 질문해 주신 재정투융자기금 말씀하셨는데 재정투융자는 1조가 아니고 저희가 1,000억으로…….

유인물상에는 1,000억인데 말씀하실 때에는 1조원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수치를 잘못 보고드린 것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원이고 년간 이자는 이 재정투융자는 주로 지하철건설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그 기금이 조성돼서 그쪽에 사용되고 있는데 연간 이자는 6%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어느 투자금융에. 나누어져 있어요, 한군데에 되어 있어요?

상업은행이 저희 시금고로 해서 주로 그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상업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디에 예금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92회계연도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923억 2,200만원 중에 세입액은 1,995억 7,100만원으로서의 미수납된 금액이 127억 5,100만원인데 이 미수납이 된 원인과 그에 대한 미수납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10억 6,700만원인데 예산집행액은 164억 6,100만원으로서 이는 미집행액이 446억 7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미집행을 남은 금액은 그 다음 년도로 이월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답변하십시오,

홍진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비 특별회계 미수납이 된 주원인은 아까도 예산결산 보고드릴 때 제가 드렸는데 국민주택기금 융자 수입이 미수납된 데 주로 원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국민주택건설 촉진책의 일환으로서 국민주택기금에 차입해서 시영아파트라든지 또는 국민주택을 지을 때 호당 융자금으로 해서 재대출해서 거기에서 상환이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금 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각 구에 계속 촉구를 했는데, 앞으로 좀 강도 높게 촉구를 해서 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에 대해서 미수금에 대해서 이자를 환산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이고 2년 있다가 내도 본금액만 수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부 이자 쳐서 다 받습니다.

이자 쳐서 받습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재개발비의 미집행액을 그대로 이월했는지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부는 이월이 되었고요, 그 사업으로 말하자면 구청에서 볼 때 주로 이 지연된 원인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떤 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된다든가 또는 거기에 관리처분 이런 것들이 지연되어서 된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저희가 미집행액이 446억 소에서 구에서 이 사업은 이월해서 바로 할 수 있다 해서 한 것이 30억 8,700만원 이월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장황에 따라서 도저히 이것은 바로 이월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그대로 이월을 하지 않고 다음에 사업추진 과정을 봐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것은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때에 처음에 이것으로 봐서는 그런 대로 될 것으로 보고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조합원간에 어떤 의견차리 또 거기에 따라서 계속 관리처분이나 여러 가지 보상관계 이런 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원의 의사보다 조합자체 내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돼서 좀 추진이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그렇다면 이월액이 30억이다 하면 미집행액이 410억 정도가 되는데 너무 많이 남아 있는 돈이 아니냐, 미집행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그렇죠?

네, 저희가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최상혁 위원께서 질문하신 예금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어디다 예금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택국장? 누가 잘 아세요? 예금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과장들 아는 사람 누구예요?

어느 은행인지는…….

대부분이 지난번에 특별회계 해가지고 우리한테 자료 온 것이 있어요. 그 때에 대충 상업은행에 주로 넣고 상업은행 특별융자금으로 해서 예탁한 것이 있는데, 일반예금이 적은 일반통장에 넣는 것보다도 예금이자가 비싼 정기예탁금은 돈이 월등하게 적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다 아시겠지만 어떤 것이 이자가 비싸냐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예금이 비싼 예금은 안하고 예금이 비싼 일반예금은 많이 했느냐, 리유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년이 6%의 이자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재정리융자기금이 우리 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로 우리가 돈을 넘깁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우리한테 년 6%의 이자를 주고 그 돈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높은 이자를 받는 일반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도시개발과장, 우리 위원들은 다 감각으로 작년에 답변한 적에 누가 관리하느냐, 주택국장 주관해서 관리한다고 작년에 한 바 있어요, 통장관리를.

아닙니다. 서울시의 모든 자금은 재무국하고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현금통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주택국장한테 그것은 내가 다음에 알아보고, 주택국장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겠어요.

김석호 위원님, 제가 작년 것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저거 아니신가 모르겠어요. 도시재개발기금은 지금은 도시계획과로 갔는데 재개발과에서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금 예산결산 심사한 것을 우리가 보니까 생각나서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일반예금은 이자가 쌉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예를 들어 2/3가 일반예금해 놓고 1/3이 예금이 비싼 투자신탁에 넣어왔단 말이에요, 돈은 남아 있는데. 거꾸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감사 때 내가 한 번 더 보겠고, 9페이지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다 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미집행액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확장된 부분의 보상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었고, 시설비는 도로공사에서 분담하도록 오래전에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가 일시에 전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을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마지막 연도인데 작년도 마지막 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주민들인 토지보상 주인이 그것이 지금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를 받은 땅을 다른 사람 바로 옆에 땅은 몇 백만원 가는데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전부 보상을 불응하고 수용재결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초구청장의 책임하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지연되어서 집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민주택비 특별회계라고 해서 세출예산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요.

국법주택비 중에 거기에 미집행액이 312억원인데 그 중 특별히 큰 금액이 234억원으로 이것이 시건립아파트 7,800호분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공사 출자금인데요, 이것은 이전에 일반회계상에 있듯이 시민아파트 철거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아파트 철거하는 것이 그 주민들의 보상가를 높게 해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과 또 부동산시세하락 등 여러 가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시민과의 대화를 해서 제 자리에 재개발한다든지 재건축 여러 가지 이런 등등의 사유로 시민아파트 정비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아파트를 안 지어도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할 돈이 234억원이 출자가 안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66억원은 예비비 항입니다.

그렇죠? 내가 왜 여기서 국장한테 물어보냐 하면 그 재정투융자기금은 우선 서울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를 다소 얻어다 예탁을 미리 해놓는 예금도 있죠? 작년에 보고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지금 재정투융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아니, 연관사항인데 어떻든 재정투융자금 않더라도 예산을 미리 이렇게 어디가 쓰겠다 해서 어느 은행에서든 정부에서든 돈을 빌려다가 예탁을 해 놓는다 말이에요.

투융자기금 항목에다 넣죠.

넣죠? 이렇게 집행한 돈을 많이 예산 세웠다가 집행이 안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논난 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논란도 있었다고. 미리 집행도 않는, 못할 돈을 왜 많이 갖다가 손실을 보려고 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집행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1년을 앞을 내다보고 못하겠는데 지금 다 집행했다 이거예요. 지금 1년 지난 오늘에 와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시장은 손실을 시켰다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은 없는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4억원은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집행할 돈인데 이쪽에 돈을 234억 잡았다가 예산부서에서 이쪽 돈으로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기금이 아니고 도개공에 출자한 그럴 돈이었다가 출자를 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금으로 넣어서 이자가 발생되는 그 사항으로 좀…….

출자를 하기 위해서 예산은 세워놨었죠, 작년에?

예산항목만 세워져 있지 거기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또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도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출자는 안 됐다? 그리고 좋아요. 8페이지 보세요, 주택재개발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미수납의 주원인은 용지매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주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것이 두 가지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산이 안 돼서 하는 사항도 일부 있고 그것은 주로 자력재개발지구이고요, 그 다음에 합동재개발할 때는 조합 측에서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 그것을 사야 되는데, 그것이 매각돼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합에서 말하자면 국공유지를 매각, 그런 것이 세워지지 않아서 당초에는 하려다는 조합 자체에서 이런 사정도 그래서 그것을 아직 사가지를 않으니까 저희로 볼 때는 매각이 안 된 그런 장태입니다.

좋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 계획을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느 구역, 어느 구역 대충 청산이 93년이 될 것이다, 92년이 될 것이다, 예산을 해서 일단 책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이 안된 지역이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또 주원인은 자체적으로 사업부진의 주원인도 있지만 주택국장 행정지원의 미숙으로 인해서 지연되지 않나 하는 의혹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재개발사업할 때는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용지매각에 관해서는 저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감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조합자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늦게 샀으면 해서 조금 뒤로 가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바로 감정을 해서 사야 되는데, 조합원 내부에서는 왜 이것을 빨리 사느냐, 말하자면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사면 부담 나중에 하는 것도 좀 늦게 할 수 있는데 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저희가 행정지원이 좀 잘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이 예산위원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원입니다. 저는 92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결산 감사상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의 1992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촉 받았고 또 동 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철저하게 감사한 바 있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중에 관계법령을 준수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여부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했습니다. 결산감사는 1993년 8월 11일부터 40일 동안 실시를 하였고, 동 감사에서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 또 계속비,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과 채권 채무에 대한 결산 또 재산 기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사를 했었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한 92회계연도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보고드린 대로 세입ㆍ세출 또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기타 재산기금의 상태가 적정하게 잘 처리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서울시의 지적사항이 21건, 교육청의 지적사항이 6건, 그래서 27건을 시정토록 시장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또 주택국 사항으로는 주택사업비세입비가 장기연체돼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118억 5,900만원이 연체되어서 아직도 징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참여했던 이유로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을 지금 감사를 하는데 시의원이 세 사람이고 또 회계사가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다섯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간도 감사서부터 보고서 만드는 기간까지 지금 40일을 두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넘겨준 날부터 계산을 해서 40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감사가 충실하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공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지금 안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면 그 공기업은 검사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기업은 검사 안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 위원님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보고하셨고 또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 위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상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목동 상업용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나름대로 해결방안까지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목동 상업용지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세입상 상당히 차질을 초래한 그 결산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매각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그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관찰을 해 봤고 또 문제점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매각을 시작한 지가 7년이 됩니다, 지금. 7년 가까이 되는데, 여태껏 매각이 안 됐다, 이것을 서울시의 매각하려고 하는 자세, 어떤 정책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서, 거기의 문제점은 저 나름대로 보건대 첫째, 필지가 대형화돼 있다. 또 지금은 좀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구입자금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하는 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기존상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상가는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를 지금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가가 좀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상업용지는 양쪽으로 다 30m 이상의 도로들이 있어서 그 주거지역 내에서 상업용지를 이용하려면 30m 도로를 건너가야 하는 그러한 격리라고는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주거단지하고는 길을 건너야 하는 그런 핸디캡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용지가 7년동안 매각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동안 이 매각하려고 하는 의지, 실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그러한 어떤 경직됨 같은 것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본위원 생각은 우선 내정가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경제시장 원리에 맞춰서 지금 내정가를 정해서 매각공고를 아무리 내봐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시장경제 원이의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이 안 되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정가를 조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공시지가라든지 또 감정사들이 감정해 놓은 감정가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서 감정하는 사람들이 안 팔리는 용지가 감정해진 가격은 이것 잘못 감정된 것이고 공시지가가 그렇게 책정돼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자성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요지를 좀 소형화했을 때 더 용역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구입자금이라든지 어떤 경직된 규제, 이런 것들을 쉽게 좀 다 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 지역에 좀더 건설을 촉진하는 어떤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년전 그 부동산이 호황일 때도 안 팔린 이 필지가 지금 부동산 침체돼 있는 데도 그 가격을 그대로 놓고 타령하고 있으니 이것이 팔릴 리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행정도 경직되고 규제 일변도로 해서 좀더 경영을 도입해서 이 상업용지 요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섭 위원입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시책에 따라서 서울시 목표 40만호 중 8만호를 건설을 하는 과정에 7개 지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7,540억 8,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주택국에서는 8만호를 건설하는데 대한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고,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정부시책에서 200만호 주택건설에 따른 우리 서울시 40만호의 계획이고, 앞으로 부족되는 주택난 해결에 대한 대책구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아까 세입결산 미수납 주원인이 국민주택기금 융자수입이 미수납된 데에 기인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한 5.3% 되는데 이 미수납되는 액을 어떻게 완납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방안은 없는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수 위원님께서 목동사업 용지매각 건에 대해서 부진사유를 지적해 주시고, 또 해결방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더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인섭 위원님께서 주택건설 8만호건설에 차질이 없는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 중에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 택지개발에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저희가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리를 앞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또 목표를 달성할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지금 조금 어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은 차질 없이 하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난 해소방안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보급률이 작년 말 현재도 65.9%로 금년에는 67.1% 수준입니다. 지금 이 주택건설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가 88년과 93년 말로 이렇게 대략 비교해 보면 88년에 59.5%고 93년에는 67.2%이기 때문에 18%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하나 주택보급률 산정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해서 다가구주택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물량으로 공급이 되었는데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분류에 보면 단독주택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분류가 되는데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구조나 이런 것은 전부 똑같습니다. 독립된 세대로 방이나 부엌, 화장실 다 되어서 독립적으로 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분양과 구분등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안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 대법원에서 다가구주택도 등기를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서 지금 건설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보급률 통계는 다가구주택이 이렇게 많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동에 19가구까지가 지을 수 있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한 가구로만 통계상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보급률 산정수치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주택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층에 점포가 있고, 2ㆍ3층에 주택이 있는 또는 2층까지가 점포, 사무실이 있고 위에 주택이 있는 데가, 주택이 여러 세대가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주택 통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통계의 산정방법에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주택보급률이 금년 말까지 아까 67.1%라고 제가 드렸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일본이나 외국 이쪽과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자기소유 거주하는 자가거주가 40% 수준이고 임차는 60% 수준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보면 지금 자가거주 가구가 일본이나 미국 이런 쪽은 60% 정도 됩니다만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이런 쪽은 대개 40%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저희 서울시도 자가소유 비율은 뭐 그렇게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93년에서 97년까지 200만호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난 해소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며, 또 여기에 또 하나 더 한 것은 주택보급에도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를 사는 분이 세를 살더라도 거기에서 말하자면 임차료가 너무 올라가는 불안감이나 또는 집주인이 내보내는 이런 것이 없어지도록 해서 저희가 주택가격, 어떤 투기요인을 배제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주택안정화 그쪽에도 같이 기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감안해서 저희가 주택난 해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국민주택기금 융자수입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홍진구 위원님께서도 아까 미수납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금을 빌려갔는데 여러 가지 어떤 경제사정 이런 것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개 사정이 어려우니까 융자를 해가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자를 부담하면서도 납부를 못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계속해서 연체이자를 물리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앞으로 독려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융자금이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지금 매년 적립금을 예산에서 일부 적립시키고 있죠? 도시재개발사업비를.

도시재개발기금요?

네. 지금 현재까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국소관인데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보고드렸던 것은 금년 지난번에 기구개편되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있는 사항이라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보통?

대략 53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도시계획세의 10%를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업무는 도시계획국으로 넘어갔지만 지금까지 거의 모든 것을 도심재개발을 우리 주택국에서 거의 주도를 해 왔죠? 지금까지, 금년 7월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주택국 이쪽이 생겨서 왔다가 다시 또 기구개편되면서 다시 도시계획국으로 가서 저희가 잠시 중간과정만 맡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특별회계에서 보면 234억원을 도시개발공사 출자예정금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억 아까 김석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 보면 시민아파트를 작년도에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민아파트를 정리하는데 주민들이 보상비를 아주 고가로 올려 달라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아파트 정리할 때는 11평짜리인데 보상비로 1,000여만원 정도를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입주권, 그 다음에 이주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 보상금을 6,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이것을 할 때에 분양금을 91년도 수준인 150만원 정도로 분양가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아파트 이쪽 입주할 때 11평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11평 값은 빼달라 그런 등등 해서 요구가 있어서 도저히 저희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벌써 20여년된 아파트를.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격심한 민원이 있어서 시민과의 대화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저희들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해서 그 때 같이 감사위원들이 같이 거기서 론의한 끝에 그러면 현지에서 개량을 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등 여러 가지 이런 분야로 해서, 그리고 정히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것을 도저히 정리 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서대문의 13동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을 해서 철거작업을 금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작년에 59개 동을 당초 정리계획해서 308억의 예산을 잡았던 것이 그 방향이 바뀌어지니까 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를 그만큼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만한 입주권을 줄 수 있는 물량의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지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34억원을 그 아파트 7,800호에 해당되는 것을 출자하도록 됐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출자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미집행하게 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금효선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재개발사업기금 지금 알아본 결과 93년말까지 가면 1,085억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호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92회계연도 예산액은 585억 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49억 8,500만원으로 수납액이 547억 7,200만원으로 99.6%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하느라고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을 99.6% 징수를 했는데 세출은 92회계연도 예산액의 588억 3,0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이 지출액의 86%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출액은 505억 9,40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 보니까 공공시설 공사비가 171억 1,700만원이고 이 중에서 92억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상비는 4억 1,100만원 중에 경상비 지출이 1억 7,500만원만 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비 지출이 얼마를 덜했느냐 하면 2억 3,600만원을 하고, 공공시설이 얼마냐 하면 131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보면 경상비하고 공공시설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 보면 공공시설자가 77억 4,300만원하고 경상비 지출이 2억 3,600만원 덜 했습니다. 도합하면 79억 7,900만원을 결국은 미집행했습니다. 이 공공시설에 부지런히 해야 될 주택행정에 대해서 미집행한 이유가 뭔지, 이 돈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지연된 그런 저희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임시조치법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을 지원해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세워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 도입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갈 때인데 이것이 원래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실시되겠다 해서 어떤 집행부측의 의욕과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그 안에 보면 현지개량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의 좁은 도로를 소방도로든지 이렇게 길을 내려고 보면 주민들이 왜 내 쪽으로 길을 내느냐, 다른 쪽으로 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 주민 보상협의나 또 이주를 불응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재개발로 하자, 주거환경으로 하자, 지금 보면 주거환경하는 쪽에서 다시 또 재개발로 이렇게 또 바꿔달라고 해서 움직이는 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집행이 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많이 이런 경험이 축적돼 있으면 이것은 해달라고 해도 대개 보면 집행이 잘 안 되겠거니 하는데, 사업의 어떤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좀 이런 것이 사유가 생겼는데, 좌우간 앞으로는 좀 이런 일 없도록 저희도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철저히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좀더 투자를 해서 주민 무리 없이 해놓으면 주민들에게 다 이익이 오는 것이니까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검사업무보고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맨 하단에 보면 말이에요, 오목 지하거도 및 중심축 연결도로 공사 등 6개 공사비가 663억 4,400만원, 이것 시행주관처가 어디입니까? 공사를 발주하는 시행주관처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것이에요?

네. 왜냐 하면 이것이 목통 단지 안을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돈만 주고 실제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 전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연이 된 사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약 890억 정도가 세워져 있던 금액 중에서 지금 2,291억 7.400만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위에 나와 있는데요. 중간부분에 세출 있습니다. 총 1조 7,354억 중에서 집행이 8,020억이 됐고요,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사업비로 7,540억, 본동지구 개발비로 663억…….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오본 지하차도 및 중심축연결도로 공사 등 6개 공사비가 663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해 놓고 2,291억 7,400만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는 것인데 이것이 오목 지하거도 및 중심축 연결도로 공사 6개 등 그 금액 중에서 남은 금액으로 오인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네.

그 다음에 6개 공사비 총액이 얼마였었는데 663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어떤 차액이, 낙찰가 차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명시 안 해 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 수치 하나가 위원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로 내가 당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목 지하거도 및 중심축 연결도로 공사 등 6개 공사비가 얼마였는데 663억 4,4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 중에서 낙찰가 차액이 얼마, 이런 것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알기엔 검사과정에서도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공사비 얼마였었는데 얼마를 입찰을 붙여서 얼마에 낙찰이 되어서 얼마 차액이 남았다, 이것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형근 위원입니다. 바로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동감을 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위원들한테 조금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결산검사 업무보고서를 오늘 처음 나누어 주셨죠? 보고서 이 자체는, 사전에 나누어 준 건이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지금 이 보고서요. 제가 그 동안에 본 것으로는 이것은 다 받았었는데 서울특별시, 이것은 오늘 보고서죠?

그러니까 큰 자료는 사전에 되었고요…….

물론 다 되었는데 항상 제가 지적하듯이 다른 서류가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도 하루 전에라도 보여주셔야지 서로의 변이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전에도 드렸었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드렸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주택국뿐이 아니고 도시계획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료는 물론 조금 더 성실한 자료도 필요하지만 또 사전에 배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보면 총 예산액과 그 집행액에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나누어서 택지개발사업과 목동지구개발사업이 있는데, 특히 목통지구개발사업의 경우는 예산액만을 보면 예산은 1,24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실지 징수한 액수는 510억 정도밖에 징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로 보면 20% 남짓한 그러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택지개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50% 정도의 실적을 올렸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 무슨 사업을 세우는데 내년도의 경기가 어떨지, 또 토지를 얼마나 팔 수 있을지 그런 계획에서 이 정도 차질이 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사기업이었다면 망해도 한참 망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세워졌는지, 물론 지금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91년도 당시에 주택국장이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택지개발사업 총 예산이 1조 4,000억 정도로 해서 이것이 전체 우리 서울시예산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7,990억이라고 했을 때 징수 못한 액수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계획 잘못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10%를 좌우한다고 그럴 때 그것이 과연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처리가 과연 될 것인지에 의심을 품으면서 정말 이렇게 되지 않기를, 그리고 특히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하셨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시재개발기금이 기획과로 갔죠?

도시계획국으로…….

도시계획국으로 갔죠?

네.

92년에는 주택국소관이었죠?

네.

이것이 결산을 냈을 이 서류는 지금 우리 주택국소관으로 있을 때 결산을 낸 것이죠, 그렇지요?

네.

도시재개발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개발법 제63조하고 동법시행령 제54조를 보게 되면 매 회계연도에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에서 10%를 기금으로 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세입예산에 계상된 금액만 징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금액수가 10% 미만 되는 것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88년부터 92년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금을 만들 적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설립 목적이 있는데, 그 기금은 설립일수에만 쓰고 그 기금에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관리비는 경상비에서 쓰고 기금은 기금목적에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4,917만원이 기금에서 관리비가 나간 것으로 제가 지금 발견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가니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각 22개 구청의 시범로를 통해서 한 번 시범적인 거리를 한 번 책정해 봐라하고 한 바 있죠, 양국장?

네.

그 결과 받은 것 있어요, 구청마다? 앉아서 하세요. 오전 내내 다리 아플 테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저희가 시범가로 해서 지금 거의 1년이 돼 가기 때문에 지금 정비실적 이런 것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 1년 됐는데 아직까지 안 받았어요?

아니요, 금년 1년 한 것 해서 시범가로 한 것을 실적을 내도록 해서 지금 11월 미까지 죽 정리 한 것을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각 22개 구청의 의견수렴이 아직 안 된 상태네?

이 조례개정…….

아니, 아니 조례하고 관계없이 시범가로, 옥외광고에 대해서 전부 정리를 하되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마당에서 시범가로로 해서 22개 구청에 지정을 해서 의견을 제출해라 하고 지시한 바 있을 것으로 지난번에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아니, 시범가로는 저희가 연초부터 해서 각 구마다 로선을 구에서 받아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실적을 11월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더욱더 그렇다면 아직 정확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의견수렴이 국장께서 안 돼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또 어떠한 확실하게 지금 광고도 안 돼 있고 이해도 시민들한테 못 시켰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법이고 법을 만들어야 될 그런 시점이지만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민들의 저항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법에 대해서 반상회나 어떠한 매체로 인해서 이해시킨 바 있는가 국장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권광택 위원님, 강명수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조례개정안 했었을 때 그때 질의가 계셨었습니다. 청량리 로터리 주변에 대한 그 쪽에 조사하는 것하고 또 이번에 일부 미비점만 보완해시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개정안 한 것은 어떤 다른 보다도 광고물법시행령이 91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랬는데 그 시행령이 지난번에 개정이 됨으로써 개정된 시행령하고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이것 한 것에 대해서는 공람공고를 다 거쳐서 그것은 했습니다만, 시행령과 조례하고 다르게 되면 그 시행과정에서 또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맞추려는 그런 대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고물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저희 직원수만으로는 그 전체를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에 내년도 연구과제로 해서, 중점연구과제로 해서 지금 의뢰가 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업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것 언제 끝나요?

내년도 연구과제니까 내년도 아마 하반기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내에 있는 광고물 전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것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그때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금년 2월 24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는 후속조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리ㆍ미용업소 싸인볼 같은 것 허가수수료를 2만원인데 5,000원으로 경감하는 등 시행상 미비점 보완하는 것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대략 시행령과 그 사항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해 주셨으면, 저희들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시민들의 저항이나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봐서는 시행령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액이 하나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불법 첨지류 붙이는 것 그것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간 것 하나 있고, 다른 것 수수료 같은 것은 좀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물론 이것을 보류해라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각 구청마다 광고물을 단속한 바 있어요. 단속한 바 있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났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무시해 버리고 임의 통과됐다 하면 그야말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시민들의 저항이 오지 않겠느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을 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각 구청에 의견수렴 해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저항이 올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 이것이 통과가 되면 통과된 날부터 어떻든 이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법은 있으나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단속을 해야 돼요. 단속을 않게 되면 우선 전체가 직무유기를, 골치 아프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공무원 입장에서……. 이 것 생각한 바 있어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통과시킬 잎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법은 있되 조례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빙자를 해서 어떻든 다소의 세월이 흘러갈 수 있는 근거는 돼요. 그러나 통과됐다 라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발생이 온다는 것을 꼭 념두해 두세요. 그래도 좋으냐, 국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해 봐요.

저희 생각에는…….

아니, 생각이 아니고 정확히 해요, 자신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이번에 이것 한 것으로 해서 광고사업협회 그쪽 의견도 받고 또 이 공람공고중에 의견 들어 온 것 수렴해서 했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나 이런 것까지 통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대로 시행령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릴게요. 광고물협회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람, 큰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협회장이나 간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선에서 깔려 있는 그 영세광고업자들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서는 큰 차질이 와요, 큰 차질이 오고, 또한 지금 반상회가 뭡니까, 맨 지역구청장, 뭐 걷기대회 했네, 자기들 피알만 하지 실질적인 것이 있는 시민들인 알아야 될 바로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전혀 게재 않고 홍보를 않고 있다고, 이런 것을 몇 번씩 게재를 하면, 반상회 홍보물을 게재하게 되면 시청 공무원들도 충분히 홍보가 됐을 뿐더러 그러한 저항이 왔을 때 충분한 답변자료가 된다고……. 이런 좋은 반상회 놔두고 왜 그런 것을 않느냐, 정말 시청 공무원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죠? 이것 지금 만약에 오늘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되든 안 되든 바로 이번 25일 반상회보에 나갈 수 있는 서울시 전체를, 그러한 이번에 안건을 만들으세요, 네?

네.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먼저 한번 문의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도 검사요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공무원에게 검사요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에게 어떤 용역을 주어서 대행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 안전도 검사는 저희가 광고물이 여러 가지 옥상간판에다 돌출간판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검사업체를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하는 데가 건축사무소든지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단체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점검하러 가니까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못하면 뭐하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들은 광고물, 왜냐 하면 옥상 것은 옥상 올라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또 건물 보면 옆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돌출간판이. 그러면 그것 하려면 점검하러 나간 사람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분쟁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방지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안전도 검사를 하러 나온 사람이다, 그 신분을 밝혀줘서 오히려 그런 문제를 없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판제작자에게도 제작에 대한 허가제가 되어 가지고 간판을 할 때는 색 또한 규격 이런 것을 다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줘도 간판업자가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여기에 안전도다 하는 것은 간판이 어떤 낙후되어서 떨어져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극히 드문 일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할 때는 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데 지금 보면 한번 설치하면 몇 년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점검을 해 가지고 광고간판 보면 위에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렇게 접근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이든지 뭐 이런 것 돼 가지고 앵글이 녹이 슬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해서 이 장태면 괜찮겠다 이것을 해 줘야지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바람이 크게 불든지 뭐했을 때 그것이 떨어지면 길거리에 가던 시민들이 많이 다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사기관에서 그 구에 있으면 구안에 있는 것은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앵글이 녹이 슬어 있으면 그런 것은 전부 교체도 시키고, 그런데 그것을 이분들이 책임을 지고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안 하면 간판이 아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은 생명의 위협을…….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대행업자에다가 주느냐 공무원에게 발급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대행업을 주게 되면 이 대행업자들이 오히려 말이죠, 횡포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조그마한 권이만 있으면 그 권이행사로 많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제65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큰 도로변 옆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에 의해서 3m 정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땅 안에. 그러면 간판을 세우면 자기 땅 안에다 간판을 세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고물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아니면 사용료를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용료를 자기 땅위에다 자기가 낸 간판을 달았는데 이것도 적법한 것이냐, 이것이 정말 적법한 것인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자기 대지 위에 설치된 것은 사용료는 안 됩니다. 지금 사용료라고 말씀하신 것은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렇죠, 도로점용료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는 3m로 후퇴한 그 안에다 건물을 짓는데요, 미관지구 아닌 곳은 후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있고 건물밖으로 간판이, 돌출간판 같은 것은 도로 부분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부분에 점용되는 것을 점용료로 해서 도로 관련업무에서 부과시키는 것이고…….

제가 먼저 지적을 했었죠. 그렇게 자기 땅위에다 앞에 돌출을 했는데도 사용료가 나왔다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알아봤는데 도로 부분에 나간 것 외에는 나간 것이 없고요, 이것이 도로점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허가의 수수료는 있습니다, 처음에 허가받을 때. 그런데 홍위원님 말씀하신 자기 땅에, 그러니까 도로에 침범 안했는데 한 것에 대해서 사용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옥상옥에 간판 정도는 사용료로, 옥상간판은 자기 땅위에다가, 자기 집 건물 위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사용료를 물립니까?

그러니까 옥상광고는 자기 건물에 하는 것은 허가 때 수수료만 내고 지금 그 사용료는…….

여기는 수수료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수수료입니다.

70㎡ 이하 32만원.

그러니까 그것이 허가받을 때 허가수수료 얘기입니다.

허가수수료 얘기인데 여기가 허가수수료라는 명시가 딱 되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허가수수료로 명시가 되어야 맞지 않아요? 이것이 그냥 사용료인지 뭔지를 없어.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요, 광고물 표시에 허가신고수수료, 그것입니다.

사용료는 없지요?

네, 사용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허가 때나 신고할 때 수수료,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 돌출됐을 때는 도로점용료로 부과되는 거죠, 사용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뭔가가 확실하지 못한데 여기에다 확실성 있게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가만있어 보면 모든 것이 시에서 생각하고 지침을 만들든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구청에서는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각 구청마다 틀리는 사례로 인해서 빈번히 이런 일들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럴 의사 없습니까?

지금 방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그것이 공업지역 안에 옥상간판간 수평거리인데요, 그 빌딩 위에 간판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들 이렇게 쭉 있으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옥상간판은 좀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판과 간판 사이의 거리를 50m 이상 띠어서 허가를 내줘라 그 소리입니다.

수수료를 지금 내렸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큰 기업체들이 붙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올려주고 오히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지금 여기 있는 것은 70㎡ 이하가 32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할 때는 1㎡당 2,000원인데 이러다 보니까 작은 것도 70㎡ 이하면 무조건 예를 들어 10㎡ 이런 것도 32만원 하니까 너무 부담이 크다 해서 이것을 저희가 가격을, 수수료를 낮춰서 40㎡ 이하를 20만원하고 그 초과할 때 1㎡당 2,000원 하면 이것이 금액으로 나중에 올라가면 70㎡에서 32만원으로 이것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맞춘 사항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제14조에 보면 교육을 어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받은 자는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교육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을 받은 자가 수수료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임의로 확대해서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동장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업 종사자 교육이 당초는 2월말까지 수립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3월말로 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1월말까지 제출한 것을 한 달을 늦춰서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연초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들 바쁩니다. 그래서 1월까지 이 계획을 내고, 그 다음에 2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니까 그것을 한 달씩만 늦춰준 것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자가 2월 말일까지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교육기간이 명시가 안 되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8시간 한다, 16시간 한다, 20시간 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교육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시간을 확대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다, 그러면 위탁받은 자가 내가 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3일이고 4일이고 했을 경우에 민폐여지가 되지 않나, 이것을 시행령에 명시를 해서 시간을 명시해 줌으로 해서 위탁받은 자가 그 계획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해야지 시에서 제출한 다음에 이것은 안 된다, 8시간 해라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명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종사자 교육은 3가지 종류를 받습니다. 기초교육과 보수수육, 정기교육을 받습니다, 연간 받는 것이. 기초교육은 10시간, 보수교육은 4시간, 정기교육은 8시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는 없잖아요? 그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침에 해 놓고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거기에서 할 때 이 시간내로 수립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넣어주었으면 좋았을 뻔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돌출간판, 옥외하고 애드벌룬 이 3가지에 대한 수수료인데 옥외광고물은 수수료를 징수를 안하고 허가를 안할 그런 예상입니까? 옥외광고물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허가신고수수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전부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만 여기에다 넣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개정되지 않는 것은 안 넣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홍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미관지구에서 3m 후퇴해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땅인데 거기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면 사용료를 안 받는다 했는데 미관지구 3m 후퇴하는 취지는 통행이 불편해서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3m 후퇴해서 집을 짓는데 만약에 그것이 내 땅이라고 어떤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 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데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에서 밖에 나온 것 그 돌출간판이 어떤 점용료 이런 것이 나오니까 이것이 사용료가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3m 후퇴한 부분에는 어떤 구조물 해서 설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주이용간판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런데 3m 후퇴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돌출간판 위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지금 최위원이 말씀하신 지주용으로 따로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3m 후퇴 부분에는 개방감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다 설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홍위원이 질의할 적에는 내 땅이니까 징수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혹 또 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 위원입니다. 현재 제17조 관련 불법벽보 부착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는 발견되면 한 장당 5,000원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던 것을 1만원으로 징수한다, 그 1만원을 징수한다는 어떠한 확실한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000원씩이라 하더라도 각 구별이 실적, 징수한 실적, 과태료를 매긴 금액이 있는지 구청별로 우선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즉, 서울시나 관공서에서 간판을 세운 것이 또 많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도 받지 않고 아무 필요한 데라고 하면 아마 입간판 및 간판을 한 것으로, 입간판을 하는데 과연 주택국장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어요.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신용길 위원님께서 불법 첨지류 5,000원을 1만원으로 올리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불법 첨지류를 적출해서 고발하든가 부과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구인광고가 주로 많은데 저희가 이것을 추적을 해 보면 다방같은 데가 전화 한 대 넣어놓고 나중에 가서 하려고 보면 시간이 지나서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찾아서 경찰에다 고발해 놓으면 경찰에서 불법광고한 사람을 불러서 할 때는 이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첨지류 이것은 어떤 일종의 한쪽에서는 붙이고 한쪽은 따라다니면서 떼고 해서 취로인부까지 동원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만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첨지류 한 번 붙이면 보통 수백장을 아르바이트 이것을 해서 밤중에 주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근무시간 이후에 주변에 사람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 하면서 훅 붙이고 가기 때문에, 또 한번 붙으면 아주 무슨 화공약품 이런 것으로 되어서 잘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떤 전쟁시 비슷하게 계속하는데 한번 물리면 아, 이 정도 부담되면 내가 해서 효과가 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5,000원으로 하니까 도저히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물릴 때 많이 물린다 해서 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꼭 어떤 계산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 정도는 부과해야 그분들이 이것이 손해다 해서 말하자면, 한번 적발 당하면 다시는 안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고요, 지금 구청별 징수실적은 좀 이따 파악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한 것은 있는데 금액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근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간판 세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보고 행정광고물이라고 하는데 큰 사거리 같은 데 보면 탑 모양으로 세운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동사무소나 파출소 앞에 가면 많이 입간판 같은 것 세운 것이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냐 해서 작년에 저희가 많이 했는데 행정광고물부터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이자 해서 길거리 사거리에 이렇게 탑 모양으로 세우고 밑에다 광고주 이용하는 것은 거의가 저희는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 앞 같은 데 보면 특별한 어떤 행사 그런 것 있는 것만 가다 선별적으로 허용해주는데 그것도 광고이용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데 보면 그 앞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억제하고 오히려 그쪽에다 어떤 게시판 이런 것을 세워서 그쪽하고, 지금 시민게시판과 또 문화게시판에서 그쪽에다 많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광고물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을 보이도록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용청사나 공공청사의 각종 광고물 및 출입구 입구표시 표식같은 것은 전부 일종의 무허가죠? 허가 받았어요?

행정광고물은…….

아니, 리고물이 아니고 무슨 동의 입구, 구청입구 이렇게 한 것 자체가 허가를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 그 다음에 순수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는, 상품광고를 하지 않는 그러한 플래카드라든가 입간판은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 가능한데 우리가 행정일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에다 광고를 표시해 주면서 어떤 광고설치한 설치비를 우리가 민자로 유치하는 이런 것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나 시청 앞에 플래카드나 입간판을 설치해서 행정목적으로 설치한 광고가 아니고 어떠한 행정의 목적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무허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관과장. 아까 구별징수실적 나왔어요?

그것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그리면 1만원으로 하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법령이나 우리 조례에 과태료나 벌과금을 부과하는 이런 조항은 우리가 꼭 집행력보다도 어떤 우리 훈시적인, 선언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5,000원으로 한 것이나 1만원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5,000원을 그냥 내버려두더라도 효과적인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신고자에게 상금을 줘라, 신고자에게 즉,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노트 한 권 준다 하니까 불온삐라가 산더미같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많이 보지만 사실상 체면상 얘기를 못했는데 신고자에게 상여금조로 얼마씩 책정해서 준다라고 하면 이것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000원 하나 1만원 하나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지껏은 이런 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옥외광고 및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뭐 정당한 법에 의해서 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전부 조그마한 것을 위법해도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런데서 오는 이질감이 아닌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5,000원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나 또 그대로 둬도 실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써 본위원은 마칩니다.

의회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것은 의안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 또 우리 위원들이다 똑같이 뭘 어떻게 불감증세가 있는지 지금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채택하는 안으로 결정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관 세입ㆍ세출, 그 다음에 예비비승인의 건 하게 되면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 2국이 다 나와서 이것을 또 해야 되고, 또 광고물 관계에 대한 것은 주택국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국이죠? 그 다음에 또 안건이 뭡니까?

도시개발공사는 저희…….

네, 그것은 주택국이고, 이것을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택국이면 주택국 문제를 오전이면 오전에 딱 다루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도시계획국이면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를 딱 다루고 이렇게 맺고 끊는 맛이 있어야지 지금 밖에 나가보면 도시계획국장 이하 전 과장들이 다 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상임위원회가 도시정비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왜 국별로 소관별로 딱딱 끊지 못하고 막 혼용을 해서 바쁜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아침부터 밖에 있다가 또 일 보다가 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의안담당 쪽에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이것을 갈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갈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개정안건 가지고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된 옥외전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맞추어서 현행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일부 현행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너무 지루하게 시간만 끌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죠?

네,

이의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조소현 위원입니다. 집행부측 의견과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경청을 했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사실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또 집행부는 단순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다 됐으니까 조례도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개정안을 자세히 훑어보면 반드시 시행령에 맞추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아까 동료위원들이 적절히 지적했지만 옥외광고물은 시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이번 개정안만 다를 것이 아니고 차제에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한해서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들어 왔고 보류하자는 조위원님 말씀, 보류에 또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까 김형근 위원 찬성에 동의말씀 하셨는데 보류에 찬성입니까? 그러면 말이죠 두 안이 다 성립됐기 때문에 거수로 가결하겠습니다. 보류안 하신 조위원님 안대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 말씀대로 원안대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 중에서 오늘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직제개정령에 따라서 재개발과의 소속이 종전 주택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조례 중에서 주택국장이라고 위원이 명시돼 있는 것을 도시계획국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한 골자로서는 안 제2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 가격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현 주택국장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93년 7월 16일자 대통령령 제13932호 서울특별시의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전문 10조 부칙2조의 규정중 제2조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의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주택국장으로 하고를 도시계획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가격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구성은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도시재개발 업무를 주관하는 주택국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93년 7월 16일자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도시재개발업무 중 가격평가위원 운영을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의 위원도 업무 주관국인 도시계획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가격평가위원회는 77년에 제정된 도시재개발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82년말 이 법의 개정시 81년말에 만료되었던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근거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으로 편입되면서 주택개량을 위한 가격평가도 같은 위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시의 업무분장으로 보아 도시재개발사업중도심지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고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꼭 도시계획국장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의 시 직제상 재개발사업평가위원회 관리는 재개발과에 분장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위원은 재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국장이 위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침 이 자리에 지난 6월까지 재개발과가 속해 있던 주택국장과 현재 속해 있는 도시계획국장 두 분이 다 계셔서 우선 주택국장께 간단하게 몇 마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주택국장으로 계시면서 주택국소관에 재개발과가 있을 때 지금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직을 하셨었죠?

네.

그런데 그 때 일을 해 보실 때 지금 국장으로서 과거에는 2개 과를 다 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도심재개발은 도시계획국에 속해 있는 재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주택재개발은 현재 주택국에 속해 있는 주택개량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평가위원회가 처음에는 도시계획국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쪽에서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은 제 기억에 87년도인가 그 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합동재개발이 되고서 그것에 따르는 관리처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거기에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전원 동의가 있을 때는 가격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종전 가격에 비례해서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주택개량재개발도 가격평가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평가위원회는 재개발과에서 전부 운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택국으로 오기 전에는 도시계획국에서 한 때 주택개량과에서 이쪽 가격평가위원회 이쪽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했고 주택국으로 2개 과가 다 있을 때는 같이 했었습니다. 하면서도 주관은 재개발과에 위원회의 어떤 회의수당이랄지 경비 이런 것도 전부 재개발과에 그쪽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 주로 그렇게 하는데 다만 운영 자체만은 간사를 도심재개발은 재개발과장이 간사가 되고 주택개량재개발은 주택개량과장이 간사가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재개발과가 도시계획국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쪽 주로 운영은 재개발과에서 그쪽 예산에다가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국장은 도시계획국장이 아니고 주택국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지 운영과 또 위원장 하는 국장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도심재개발하고 주택재개발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네, 일부 좀 다르죠.

기능상이나 모든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도심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주택재개발지구까지 평가를 심의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적정하게 평가 심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도출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간을 계속해서 한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들은 같은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 전부 해 와서 오히려 같은 가격평가는 같은 대략 기준에 의해서, 법도 같은 법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운영을 어디서 하느냐 그런 문제만 좀 있었을 따름이고 다른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격평가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대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들 보면 전문가들인데 대학교수들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무소 그쪽에서 나오고 해서 그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말이죠, 지금 성격 자체가 재개발사업은 말은 같습니다만 도심재개발하고 주택재개발하고는 상당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거에 주택재개발사업도 도심재개발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맞춰서 모든 지침이나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 중요시 여겨지지를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나 앞으로 향후를 보면 물론 도심재개발도 중요하지만 주택재개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격이 어떤 면에서 판이하게 다른 성격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이 한 개 법안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볼 때는 참 본위원으로서는 답답한 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에 보면 어떠한 시행령이나 법 규정에 명확히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불량주택재개발 업무지침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문제가 대두될 때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제는 도심재개발법과 불량주택재개발법이 서로가 이제는 갈라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국장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하다못해 건설부장관령이라도 명확하게 명시를, 갈라서 명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없으신지 그 점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개발법 하나로 해서 이것을 주택개량재개발까지 다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금 도시재개발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주택개량재개발, 도심재개발 완전히 구별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개정하는 작업과정에서 주택개량재개발이 법령 속에 사실은 규정이 다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돼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상위법인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 하위법인 조례가 상위법에 맞추다 보니까 명시되어 있는 위원을 주택국장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니 만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좀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공기업법시행령이 굉장히 오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정부, 지방의회에 권한위임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돼서 이 조례안 개정 올라온 것 보면…….

강명수 위원님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안건은 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홍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효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찬동할 점도 많고 저도 역시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주택국장에서 도시계획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내의 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도심지재개발보다도 10배 이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돈회 국장에게 제가 그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특별기금은 도시계획세에서 10%를 적립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택개량과에 옳길 용의는 없느냐 관리권을,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제가 91년도부터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는 주택국에 같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특별기금도 도시계획국인 재개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택국으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 이 마당에서 지금 가격평가위원회를 도시계획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잘못된 법이다.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심지재개발은 도시계획국에 속해 있는 것이고 주택개량과는 주택국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택국장이다, 도시계획국장이다 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소관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하나인데 주택개량재개발에 대해서는 주택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심지재개발에는 도시계획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이런 형태로 소관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 내용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택국과 협의되는 협의 국이 공원녹지국이나 또는 재무국이나 또는 도로국이나 각 국에 협의할 사항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격평가도 또 이렇게 협의과정을 거친다고 보면 여기에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없는 사람 달동네 재개발하는데 자꾸만 시간만 끌게 되고 거기에서 잘못되는 모순점이 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런 문제는 소관국장이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순애 위원님.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서의 직제개편은 도시재개발과가 도시계획국에 속한다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개량과도 도시계획국으로 갔다라면 얘기는 달라요. 그렇다면 된다 이거예요. 주택개량과소관 업무를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소관하느냐 이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 하면 지금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말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것 우리가 해도 빠릅니다. 어떻게 주택개량과로 거쳐서 가는데 빨라져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주택개량과 업무를 즉, 그러면 소관된 국장이 위원장으로 한다면 두 말 할 것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주택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심타재개발하는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빠르고, 또 하나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재개발을 직접 몸소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알지만 이 주택개량과가 협의 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할 때마다 협의하려면 시간이 두 달 걸리는 것은 보통 끌어가요. 그런데 가격평가위원회가 지금 없는 서민들의 크나큰 재산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여기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재산권을 가지고 주택국장은 그 택지개발지역 실정을 잘 알아서 그 가격평가를 충분하게 내릴 수 있는데 도시계획국장은 그 재개발구역을 몰라요,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면 도시계획국장재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답변 못해요. 그런데 주택개량재개발 평가를 도시계획국장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단 질의 답변이 다 끝난 상태였었는데…….

중재 동의안을 내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동의안과 동의안을 반대하는 홍위원님 말씀 다 어떤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내기 전에 조금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가격평가위원회 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위원은 20인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특별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몇 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10%입니까? 그러니까 2명은 들어갈 수 있겠네요? 20명 이상이니까. 그렇다면 제가 중재안을 내고 싶은 것은 이 가격평가위원회 성격으로 봐서 지금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의 업무가 어느 한쪽의 부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평가를 원활하고, 정확하게, 폭넓게 평가를 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갖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에 도시계획국장과 주택국장 두 사람이 다 들어가면 협조도 잘 되고 어떤 시행착오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는 집행부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두 위원장을 둔다는 것은 조직관리상 상당한 능률성보다는 비능률성이 더 오히려 걱정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금 흔히 우리 통상 조직관리로 볼 때 위원장은 1인 관리하에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효선 위원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과 또 홍진구위원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상호간에도 충분한 사전 교감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해서 보류를 해서 좀더 의견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 번 상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발언권 주세요.

어차피 보류하는 마당에 무슨 의견…….

한번 줘 보세요.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어떻든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다도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할께요. 주택국장 동시에요. 두 분이 업무를 다루는 지금 업무가 이관됩니다, 그렇죠? 주택국장이 하던 업무를 도시계획국장으로 바꿨다는 지금 안이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직제개정된 현행 조례 전문 제10조 부칙 2조 규정 중 제2조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네.

위원장이 과거에 주택국장으로 하고를 도시계획국장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국장이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전혀는 아니고, 과연 어느 것이 좋으냐 하는데 양쪽에 서로 업무들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충분한 교감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주택국장이 과거에 다루었던 업무니까 주택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죽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기구의 간편화를 위해서는 한 국에 있는 것이 낫고, 업무의 효률적 측면에서는 갈라지는 것이 낫고, 왜냐, 한쪽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주택개량과 것을 자꾸 이쪽 도시재개발과 가면 이쪽에서 다루는 쪽에서 좀 아무래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급한데 빨리 열어 달라 하면 이쪽 주관하는 쪽은 아무래도 주관하는 쪽에 이게 있으니까 정 뭐하면 니네가 연락해서 열어라, 이런 식으로 되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은 재개발과가 하고 위원장은 주택국장이다 보니까 국이 다르거든요. 전에는 한 국장이니까 두 개과니까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보이지 않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이죠?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5.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택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년 12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92년 12월 8일 법률 제4517호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과 93년 4월 10일 대통령령 제13879호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간에 상이한 조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향후 서울시의 국민주택비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에서 공사에 대한 출자에 대비해서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1조2의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경제성과 공공복리증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89년 2월 1일 공사설립 당시 3,000억원으로 출범 했습니다만 90년 9월 20일 자본금을 1조원으로 증액 개정하였고 93년 9월말 현재 납입자본금이 8,215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건설정책에 따라 우리 시가 건립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하는 매입자 임대아파트를 공사의 현물출자하게 됨에 따라서 96년에는 납입자본금이 약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번에 자본금 5,000억원을 증액 개정하여 출자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사의 정관상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 기재토록 하였고, 제9조에 비상임이사 중 투자관리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그 명칭을 재정기획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0조2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조문 신설에 따라 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련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규정 개정에 따라 대행업무의 자용부역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제21조 예산서 제출 기한을 지방공기업법 제50조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서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서 35일 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 및 회계처리 절차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한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제21조2의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상황과 제26조 손익금의 처리 절차, 제27조2 선수금 받는 경우의 절차와 보조금, 장기화부 등 재정지원 사항, 제27조의4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조달청 위탁, 제27조의5 물품적정관리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28조, 제29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74조, 제75조에 따라서 감독, 보고, 검사기관의 인가기관인 내무부장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들께서 검토하셔서 본 개정조례안이 심의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난 93년 4월 10일자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과 현행조례간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보완하고, 93년부터 정부건설정책에 따라 서울시가 건립하는 공공임대아파트와 세입자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재원을 출자하도록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조례에 법적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첫째, 공사의 경영원칙을 설정하고 법정자본금을 1조 5,000억원으로 증액하면서 정관변경시에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업무 수행에 따르는 경비부담의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관계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면서 준예산제도를 규정하고 규모에 따라서 물품과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또 내무부장관이 공사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사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강입니다. 개정안의 조례를 조항별로 검토하면 개정안 제1조2 경영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공사는 경제성을 기본으로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공사의 기본성격과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은 공사의 강령을 채택한 것으로 공사설립의 목적과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4조 자본금에서는 현 조례에서 정한 자본금 1조원을 50% 상향한 1조 5,000억원으로 증액하여 공사의 주택사업 확대에 따른 법정자본금을 증액한 것으로써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매년 자본금 평균출자액 1,750억에 대한 정부의 2차 주택계획 건설기간 96년까지의 년평균 증가액을 기초로 책정한 것으로 타당한 증액으로 보았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정관 기재사항 중 제12호에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제13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2항에 정관변경시는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취지에 합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제9조 이사의 재정기획관으로 직위변경은 시의 직제변경에 의한 것이며 제10조의2 직무대행 조항의 신설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9조2에 따라 인사공백을 막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전임자의 근무기간을 연장한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제19조의 대행업무의 비용부담과 제21조의 예산 그리고 제21조2의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사항 등은 이미 관련법을 원용하여 개정안과 같이 운영하여 왔던 것이나 지방공기업법에서 이를 명시하여 개정함으로써 이를 조례에 도입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의 손익금의 처리 제3항 제27조의2 선수금 그리고 제27조의3 재정지원은 공사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준비금의 적립과 사용을 공사의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에 따른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시에는 시장이 공사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이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도입한 것이나 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획기적인 개정안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제27조의4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과 제27조5 물품관이의 신설조항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위탁 및 관리조항을 도입한 것으로 구매와 계약업무의 전문화와 집중화를 위하여 공사운영상 전향적인 개정안으로 인정되며, 또 적정한 물품관리를 위하여 관리요령을 명시한 것도 타당한 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제28조 감독 제1항과 제29조 중 보고 및 검사에 있어 내무부장관으로 변경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또 제30조의 2경영평가 및 지도도 법 개정에 의한 것이나 공사의 적정한 경영을 위해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강구케 한 것은 지방공기업 설치목적에도 적합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개별조항에서 검토한 대로 금번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며, 자본금을 증액하도록 개정하려는 것도 공사의 사업내적에 맞추어 적정하게 조정되었다고 보아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의 개정요구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개정 요청이 상정되었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공기업이라고 하면 그 재원의 투자도 지방자치단체가 했고 또 지방자치화되는 이러한 시대에 중앙집권적인, 통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시행령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제5조 정관 제13호에 보면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 내용이 지방화시대에 시장을 거쳐 시의회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바꿔졌어야했고, 두번째로는 제28조에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하는 내용을 내무부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내무부장관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들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29조에 보면 과거에는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내무부장관과 시장이라는 말을 내무부장관을 빼고 시장과 의회는 공사의 업무라든지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걸맞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하고 또 중앙통치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없던 것을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 비록 상위법과 시행령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짐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상정했습니다만 이 조례개정은 유보를 하고, 보류를 하고 이 법과 시행령이 잘못된 점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중앙부서에 개정건의를 하고 또 그 개정이 이루어 질 때까지 심하게는 투쟁을 해서라도 이 지방자치의 권한, 권이 이것을 쟁취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이번 제67회 임시회에서는 보류를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조소현 간사,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강명수 위원께서 금번 제67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로 확정이 됐습니다.

보류와 동시에 개정건의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67회 임시회 때 건의가 안 되면 제68회 때 건의문을 작성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3건을 모두 종결짓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10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님.

네.

지금 지난번에 1차 설명을 집행부에서 하였던 의안번호 840번에 대한 해당 구청측의 추가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이 된다면 의안번호 840번에 대한 추가보충설명을 하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중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도록 합시다.

집행부에서 안건 순서대로 하기 전이 미리 먼저 구에서 오신 분을 듣기로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인사 올리겠습니다. 노원구청도시정비국장 임계호입니다. 이번 상정안건은 월계3동 근린공원시설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월계3동 근린공원시설 결정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부고속화도로 조성에 따라 발성된 월계3동 중랑천변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하여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원구 월계1번지 7호 일대 동부고속화도로에 연접한 토지로서 월계 시영 아파트와 동부고속화도로 사이의 잔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31필지에 2만 300㎡로서 대략 6,090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15필지 8,772㎡이고 사유지는1 6필지 1만 1,528㎡로서 약 55% 정도가 사유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하천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현황은 동부도시고속도로변의 자연녹지지역내 일부 하천용지로서 동부고속도로와 월계 시영아파트 측 25m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는 골재적치장 및 자동차수리센터 등이 난립되어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간의 작년부터 추진해 오면서 본청 쪽에서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던 사항들은 폐천부지의 양여조치를 선행하라 하는 사항과 사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수립하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93년도 9월 9일자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결정 요청하면서 위에 첫 번째 말씀드린 폐천부지 양여조치 선행사항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공원용지 결정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폐천부지는 구에 무상귀속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결정해 주시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두번째 보상계획은 저희 자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현재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도 사업으로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얼마예요? 얼마 산정되어 있어요?

네, 41억입니다. 다시 한 번 위치도로서 말씀을 드리면 동부고속화도로…….

그것은 알아요. 현장 갔다 왔어요. 됐어요.

네. 여기 대지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반달형의 바깥쪽이 하천 쪽인데 국유지가 큰 한 자료가 있고 나머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시유지 내지는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40억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땅값과 공사비, 그러니까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입니다.

정식으로 질의할께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상에 정비공장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골재적치장 및 자동차수리센터 등이 난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골재적치장과 자동차수리센터, 기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자동거정비공장은 보지 못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로, 다리 건너간 좌측에 밧데리가게 있어요, 건너편에.

밧데리가게 조그마한 것. 그런데 벽돌공장이 하나 있고 말이죠, 또 콘크리트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장이 2개 있는데, 이것 노원구청에서 언제 허가해 주었죠?

81년 7월27일 등록됐습니다.

81년?

네.

그렇게 일찍? 3년 전에 했다고 그러던데.

지금 경원건재라는 것하고…….

경원건재가 3년 전인데?

81년 7월 27일로…….

공장을 확장했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지금 공원용지로 이것을 근린공원을 조성할 자리에 말이죠, 구청에서 왜 3년 전에 공장을 확장하는데 허가해 준 이유는 뭐예요?

현재 공원으로 입안한 것은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그 간에는 실제적인…….

3년 전에는 전혀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없었다 이런 얘기구만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공장도 하나 있는데 사유지에 3년 전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 공장에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치 이제 공장이전촉진법에 의해서 한 3년 하다가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이사갈 시기가 도래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시설보상비라든지, 영업보상비라든지, 이전보상비라든지 말이죠, 무수한 구비가 들어갈 텐데 그것을 생각 안 해 봤어요? 그것 편의 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노원구 관내를 전체적으로 개괄해 보면 많은 공원용지가 있습니다만 신개발지에는 적정의 공원용지가 분산되어있지만 이 월계3동 같은 구시가지에는 상당히 공원지역이 부족하고 특히 월계3동 지역에는 공원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에요?

정확히 숫자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낮은 편입니다.

재정자립도도 몰라, 몇% 되는지도 몰라? 대략도?

4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6%밖에 안 되는데 보상비와 공사비 해서 50억원이 예상되는데 50억원씩 들여서 이 근린공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3개년도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비도 모자라는데 3개년씩 계획해서 이 공원을 꼭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근린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앞에 30m 도로가 있어 가지고 설사 놀이기구 같은 것을 갖다 놔둔다 하더라도 행길을 건너와서 위험하기도 하고 도로가 아주 굉장히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위험해서도. 그리고 거기다 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한다 하더라도 하천부지, 폐천부지 옆에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쓸 수나 있지 그렇게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못한다, 그래서 나는 아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노원구청 직책이 뭐…….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님이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또 도시정비국장 입장에서 지금 거기 50억원 정도 되겠죠? 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그 공원의 효용가치, 어떤 활용도 이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원이라든지 이런 주민편익시설들은 현재 금전으로 정확히 계량하기는 저로선 힘듭니다. 힘들지만 사실상 이런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도 거의 반수 가까이 차지합니다만 그것 자체도 약간의 대부료를 받고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은 비용이나 그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93년도 불변가격 50억 아닙니까? 앞으로 3ㆍ4년 후에 지가변동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공원용지로다 지정을 해야 될 어떤 무슨 당위성이 지금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시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오래 전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도 보상을 못하고 시행을 못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또 지금 현재로서 필요한 도시계획은 어떤 결정을 제때 적기에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자연녹지로서 보존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큰 시설들이 없고 해서 더 이상 어떤 다른 저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원결정이 선행된다면, 물론 아까 저희 계획대로 내년도부터 3개년으로 예산까지 따라서 시행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공원결정을 미리 해놓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공원용지 결정하기는 쉽지만 앞으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 얘기로는 거기를 지금 놔두는 것보다는 공원용지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일부 꼭 필요한 지역만 소규모로 공원지역을 만들고 다른 효용가치로 거기 토지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안이하게 그냥 버려둔 땅보다는 공원용지로 그냥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어떤 사고의 발상이고, 그것을 꼭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만 부분적으로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지역은 다른 용도로 활용한 그런 가치도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동부고속화도로를 대부분 지금 해보셨겠습니다만 잔여지들이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자연녹지로서 행위가 규제되어 있고 또 연변도로와 하천간의 사이에는 시설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거기 어린이공원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이놀이터입니까? 공원으로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하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근린공원, 가로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은 아니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은 하천이고 좌측 주거지역내에 어떤 소공원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시면 조그만 이것 외에는 전혀 공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한 공원시설이 하나도 없지요?

네.

그래요,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들었으니까 한번 보류했다가 우리 다음 기회에 한번 의견을…….

네, 마지막으로 합시다.

중요한 사항 하나, 지금 노란선이 시유지라고 그랬지요?

네, 시유지와 구유지입니다.

잡종재산입니까,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입니까?

네.

어떻게 지금까지 거기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잡종재산이라고 그래서 대여료를 받습니까?

네, 대여하고 있습니다.

대여료를 연간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금 노란선 부분이 몇 평이며 또는 잡종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그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연간 사용료를 얼마 받는지 그것을 다음번에 해 주시고, 지금 거기 공장을 허가취소 또는 이전을 명할 수가 있습니까, 구청장재량으로?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다면 지금 그것을, 그러한 막대한 돈을 지금 불요불급한 데다가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재정은 꼭 필요한 데만 쓰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불요불급한 데, 사실 저런 것은 불요불급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50억원씩, 아까 이문광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그런 돈을 써서도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런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고 또 거기가 지금 그런 공장을 취소 또는 이전명령을 내려서 거기다가 지금 노란선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는 거기 사유지도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구태여 지금 그런 막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나무를 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짰으면 좋다는 생각을 갖는데 다음번에 나오실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만 우리가 낸 세금들이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연구해서 다음에 그것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효선 위원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일체 질의 답변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있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참 답답한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한테 여쭙겠습니다. 저 지역이 과거에는 이러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도 중랑천변에 도시고속화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은 장태에서 어떤 구획정리를 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고속화도로가 완공됨으로 해서 이 제방이 옹벽으로 축조가 되고 함으로 해서 이제는 어떤 하천과의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공원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그 공원 지정을 하고자 하는 맞은편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어서 분양을 한 시영아파트가 대단히 넓게 분포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공원이라든가 그 어린이놀이터마저도 변변치 못한, 그 시설이 그야말로 기반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지정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구에서는 바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공원부지 매입을 하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개년에 걸쳐 94년도, 95년도에 토지보상을 끝내고 96년도에 공사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구에서 재정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네, 금년도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3개년도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확보중입니다.

여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뭐가 확보가 돼. 맞는 답변을 해…….

본위원 생각에는 이 지역이 상당히 주민들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에 이번 기회에 꼭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공원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행부에서 안건번호 순서대로 국소관 사항을 설명을 할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노원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집행부 말씀하십시오. 안건번호 순서대로 한건 한건 설명을 해 주십시오.

846번이 되겠습니다. 846번은 강동구 암사동 187번지 일대의 공원결정이 되겠습니다. 입안 주요내용은 공원을 신설하는 것인데 위치는 강동구 암사동 187번지에 2만 2,710㎡로서 제안사유는 암사동 선사 주거지 보전 및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무질서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선사 주거지를 관람하는 시민 및 어린이들의 휴식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안사유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공원조성을 위해서 총 55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5년부터 집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원용지 결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 번 공람공고중에 주민의견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은 경작 비닐하우스가 있고 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국장은 말이지요, 준비가 잘 안 된 모양인가 본데 자꾸 더듬거리는 것을 보니까, 못하면 과장이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가 모르는 부분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 한건씩 설명을 하세요.

계속 죽 설명을 드릴까요?

한건 한건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847번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7번 안건은 학교의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인접 공원용지와 서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학교는 서대문구 홍은동 산26-147번지에 있는 학교인데, 1만 1,861㎡로서 이 땅은 학교용지입니다만 이것을 인근에 있는 홍은동 산26-127번지 일대로 학교 위치를 옮기고 서대문구 홍은동 산26-147번지의 종전 자료용지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이것은 현재 명지대학교 부지내에 있는 명지국민학교가 교사와 운동장이 부족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명지학원 소유 토지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은동 산26-147번지 일대의 미개설 학교용지로 이전을 추진중이나 이 지역의 지형이 대단히 급경사이고 임상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학교의 개설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인접한 홍은동 산26-127번지 일대의 공원용지로 학교를 옮기고 기존 학교용지는 공원용지로 대체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강동구 고덕동 621번지의 김시건 씨 외 1인이 대체공원 결정 토지내 사유지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매입을 완료해 가지고 7월 30일에 이미 등기이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도 학교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8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8번은 성동구 군자동에 어린이공원을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도법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확보된 후에 92년 6월 공원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64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대한 지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의 구유지로서 지목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택가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공원시설이 완료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군자동 115-1 외 2필지가 되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친 결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 회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래에 도심재개발의 유형 중에서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지정이 된 4건 중에서 세종로 및 금문도 특정가구 정비에 대해서는 특정가구 정비지구를 해제하고 아울러 도심재개발 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74년도에 계획된 건축계획, 즉 말해서 특정가구 정비지구의 세종로의 경우에 건축계획은 최근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또 계획내용도 기존도로를 중심으로 건물규모만을 정해 왔기 때문에 산물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서 현재 90년대 시점에서 볼 때 다소 변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필지의 소유주들이 합동으로 재건축하기에는 특정구 사업성격상 주민 자발적인 개발에 의존하고 또한 조합이 여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추진에 어려움이 더 많아 이상 더 개발 가능성이 없으므로 특정가구 정비지구에서 해제코자 하고, 그 다음에 금문도 특정가구 정비지구에 대해서는 문화재, 원구단입니다. 문화재가 인접한 관계로 새로이 효율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삼익분구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관광공사는 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외에 4개 분구는 건물상태가 양호하여 존치지구로 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개발의 여지가 없으므로 특정가구 정비지구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으로서는 세종로 특정가구 정비지구는 종로구 세종로에 종로1가 일부지역으로서 면적은 1만 8,235㎡, 그리고 금문도 특정가구 정비지구는 을지로1가 소공동 일부로서 2만 1,8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3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3번은 도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도로변에 미관지구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사유는…….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현지에 나가 본 결과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래의 아파트단지 진입로하고, 조합 측에서 진입로를 개설을 하고자 하는 곳하고 위치가 상당히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진입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무사안일 행정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재개발사업에 주민들한테 지장을 초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은 의견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속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의 묘를 살려서 본 안건은 통과를 하되 구청으로 하여금 진입로 위치변경 말하자면 도시재개발법, 경미한 사항은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시장이 변경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건이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되기 이전에 진입로위치변경을 빨리 입안해서 올려서 그 안에 먼저 선행하도록 이렇게 조건부 통과를 합니다. 주택국장 어떠세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건설부 결정고시 전에 하면 거기에 올라간 것과 여기에서 진입로 바꾼 것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에서 구획변경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위치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조합측에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건설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통과시키는 방법으로요. 간다 이거예요. 내려와서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경미한 사항은 건설부까지 안 올라가니까, 내려와서 시행하기 전에 진입로 변경을 먼저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도로만요?

그렇지요, 진입로만. 그 다음에 이 건을 시행을 하면 행정의 묘를 살려서 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해소가 되고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재개발구역의 변경 없이 진입로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주택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제가 들을 때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주 짚고 넘어 가자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해제요구 아닙니까? 재개발지역 8구역을 해제한다, 해제를 해서 건설부에 올라간 동안에도 이 도로를 변경하는 것이 틀림없이 될 수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 해제 건이 건설부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와야 해제가 돼야 도로변경이 된다고 한다라면 재개발지역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바로 내일부터라도 입안해서 올리겠느냐 이거지요. 이것 해제는 우리가 통과를 해서 건설부에 올리면서 즉시 도로를 변경결정안을 올리겠느냐 이거지요.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제부분, 그 부분을 지금 구역에서는 해제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얘기는 재개발조합에서 그 부분을 땅을 매입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 부분에 진입로 도로 위치변경절차를 진행하면 되지요, 병행해서.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라 이 재개발 해제가 건설부에 올라가서 그 답변이 와 가지고 도로변경이 된다면 적어도 7, 8개월, 1년이 그냥 가 버리게 되면 지금 그 아파트는 15층이 다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도로가 시급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석호 위원님이 제안하는 것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다만 저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해제되는 이 부분에 진입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제하는 면적하고는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제는 하면서 그 진입로 부분은 재개발구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제되는 부분에 들어 있는 사람이 재개발구역안에 포함해서 하려면 또 다른 변경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제로 건설부에 올리면서 아까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도로로 하면 그 부분은 해제된 부분에 일반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의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그러면 재개발 해제의 건설부의 회답이 오기 전에도 도로를, 진입로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건설부의 해제요청이 돼가지고 그 놈이 내려올 때까지 보려고 하면 시간이 7·8개월, 1년이 가 버리고 보면 재개발지역에는 또 타격을 입으니까 도로가 시급하다 이거지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한테 질문했는데 김위원이 답변하면 안되지.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해제되는 지역이, 해제요청을 한 지역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진 사이 역시 재개발지구로 그대로 남는 것인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해를 시킬게요. 양국장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재개발아파트를 다지었습니다. 그 진입로 부분이 제척을 시켜달라고 지금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잘라 주게 되면 이 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져요. 그렇지요?

네.

그러나 도시계획선 처음 했을 적에 기존 진입로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 진입로, 사람들도 그것을 반대한다 이거예요. 재개발 않겠다, 그리로 진입로 내지 말라. 그쪽 주민하고 재개발, 지금 아파트 지은 재개발조합 측하고 협의하에서 위치가 변경되어 가지고 이미 변경된 도로를 다 샀어요. 합의가 됐어요, 재개발조합하고. 그렇다면 지금 기사 지금 쯤은 진입로 위치변경이 선행이 되었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선행이 안 됐다 이거예요. 벌써 84년도 재개발지구입니다. 만 8년 동안이나 지금 허송세월 보냈어요. 지금 이것부터 먼저 선행이 된다면 엄청난 문제점이 생깁니다. 큰 일 나요, 이게 지금. 그것을 지금 먼저 이것을 통과시켜서 건설부가기 전에 도시재개발법 제6조입니까? 제6조 몇 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은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이 전체 1/25미만이 되어야지 1/25이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못해요.

지금 재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떤 선입니까?

3지구에 진입로로 잡은 것입니다.

진입로로 잡은 거지요? 지금 현재 아파트 재개발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이쪽 지역입니까?

바로 옆입니다.

여기 있네. 여기지요? 이렇게 잡아 주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이것을 제척시켜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파란색을 그대로 제척하고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안은.

그것이 진입로로 하기 위해서 남겨 놓은 것 아니에요?

네.

진입로 하기 위해서 해 주었는데 이쪽 재개발 측에서는 이쪽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 뒤에 이것을 다 산대요, 지금. 매입을 했어요. 이것만 먼저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위치변경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 1년 가까이 걸리게 되면 이 아파트 한 달에 한 3억씩 손해나요. 엄청난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동시에 뭐냐면, 이 진입로 부분을 이쪽으로 먼저 선행이, 지금쯤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위치변경 같이 오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척을 시키는 것으로 해 왔다고, 이것이 먼저 하게 되면 또 다음에 위치변경하려면 문제가 거의 몇 개월 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고. 물의가 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데 반면에 경미한 사항이니까 구청에서 위치변경 오면, 바로 먼저 선행을 해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행해 주든, 통과시켜 놓고 있다가 동시에 통과시켜 주든지.

그렇게 되면 지금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서원회에서 전체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수개월이 걸리니까 민원이 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것을 해 줘라 그런 얘기예요, 먼저 이것을.

먼저 하려고 그러면 하나 문제가요, 지금 올라가는 것은 이것으로 올라가고, 그것에 맞지 않게 진입로는 이쪽으로 해서 그것을 구획을 하니까 그것 안 맞는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니까, 경미한 사항은 안 맞아도 관계 없다 이거야. 경미한 사항은 임의로 변경해도 되니까. 관계 없어요, 그것.

허과장. 보고를 한 번 해 보세요.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진입도로에 대체돼서 조합에서 내겠다 하는 진입도로 면적이 1,08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 전체 면적의 1/25 이하면서 3,000㎡이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장 결재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 의회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건설부에 해제요청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체해서 도로로 하고자 하는 부분도 지금 해제요청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의 해제결정 고시가 난 직후에 이 부분을 현재 기존 진입도로하고 대체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먼저 이것을 도로로 대체해 놓게 되면 지금 이 도로도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해제될 동시에 해제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건설부가 고시함과 동시에 저희가 이것을 도로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건설부 올라가서 해제가 된 연후에 유로변경을 하게 되면 적어도 7ㆍ8개월이 걸려 버리게 되니까 여기에는 아까 김석호 위원님 말대로 3억원씩이나 1개월에 손해가 나면 몇 십억이 손해가 나니까 이것을 동시에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장내소란)

지금 량국장. 주민들이 지금 벌써부터 저것을 위치변경해 달라고 해도 청에서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지금 그 얘기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문제점이 엄청난 문제점이 나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간 범위 안에서 새로 신 진입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이지요, 진입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전부 그쪽의 사유재산 사가지고 진입로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건설부 올릴 때 그 도로를 뺀 나머지 것만 해제시켜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건설부까지 갈 필요 없어요, 경미한 사항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부 올라가는 것은 이 파란색 부분 해제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 생각에는 진입로 이것을, 이게 8지구이고 이것은 3지구거든요. 그러니까 3지구와 8지구에 지구계 변경작업을 먼저 이 부분을 8지구로 놓고 이 부분을 3지구로, 그러니까 진입로만 바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입로로 해서 그 작업을 먼저 하고 이 지구해제하는 것은 그것 한 다음에 다시 해제하는 것은 이쪽이 더 급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시 공람절차를 거쳐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이쪽은 지금 다급하고 해제는 차라리 조금씩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양 국장, 봐요. 지금 진입로하고 같이 동시에 변경하는데 왜 그러면 진입로 이쪽에 땅 다 산 것을 가지고 왜 같이 동시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하면 다만 이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을 하려면 해제 올라간 것과 그것하고 다르니까 이 해제하는 것이 건설부 끝날 때까지 진입로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진입로 선행을 하여튼 이것보다도 먼저 선행을 지구계변경을 해 줘라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지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요, 이 해제 지구계를 변경하게 되면 오늘 이 안건을 보류해 주시죠, 공람공고를 다시 해서 다시 올라오는 절차…….

이 진입로만 먼저 빨리 해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해제하는 것만 다시 절차해서 올라가면 이쪽의 민원은 빨리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낫고요.

아니, 그러니까 갔다 올 동안 지구계 변경을 해 가지고 서울시가 홀딩하고 있다가 이것 동시에 같이 시행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지금 홍진구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건설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되려면 시간이 몇 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때까지 진입로이고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때까지 준공도 못하고 입주를 못하니까 그 민원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이 진입로만 지구계 변경을 해 가지고 이쪽 진입로 그것은 경미한 것이니까 먼저 해서 이 민원을 해소하고 이쪽 지구해제는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것과 이것의 그것을 다시 절차 밟아서 그쪽은 이것보다 덜 급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민원해소……. (장내소란)

그러면 조건부 통과입니다. 건설부 올라가기 전에…….

김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주택국장한테 설명을 제시한 안대로 조건부 통과안을 동의합니다.

조건부 보류.

보류를 하면 안 된다니까, 조건부 통과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시켜라 이런 얘깁니다.

보류하고 저기서 다시 입안해 올려야 된다니까.

지금 중간에 말이지요, 자꾸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보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나와요. 지금 통과를 시켜서 주고, 진입로 지구계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이 건이 건설부에 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갔다 올 적에 동시에 통과해도 되고, 그것을 먼저 통과시켜도 되고 그러한 조건부 통과를…….

김석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조금 틀려요. 왜냐 하면 여기서 통과를 하면 주택국에서는 건설부 안 올릴 수가 없거든요. 주택국에서는 저것이 변경을 해 갖고 건설부에 올려야 되는데 그럼 주택국에서 이것을 마냥 갖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류를 하고 저기서 다시 빨리 공람해 가지고 입안을 해서 올려서 여기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어야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 버려요.

경미한 사항인데 왜 건설부장관한테 왜 가요?

1/25이 돼서 시장이 변경할 수가 있으되, 있지만 공람을 거쳐야 한다니까, 절차상. 공람을 안 거치고 변경을 못하는 거야.

진입도로로 설정될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통과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홀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건은 건설부로 그냥 가되, 진입로 변경은 건설부까지 안 가니까 이것은 절차를 밟는다는 말이에요. 가면은…….

그것을 올리지를 못하지. 여기서 서류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건설부로 올리지를 못한다니까.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래도요, 저희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위치나 면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공람절차를 거쳐서 여기 시의회에…….

공람기간이 며칠간입니까?

14일입니다.

14일간이지요? 내일이라도 바로 공람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그게 맞다니까. 건설부에 이게 올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가결해 줘도. 그것이 중요한 거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내가 전부 의견을 다 이렇게 해서 하고 온 것인데 왜 또 딴 소리들 하고 있어, 지금. 정신들 나간 소리하고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변경하는 데도 서울시에서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밟지 않고는 건설부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변경을 먼저 하려고 하면 공람해서 그 도로에 몇㎡가 정해져 가지고 그것을 해제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변경을 해놓지 않고 건설부에 올리면 아까 얘기대로 7ㆍ8개월 걸려 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보류를 해 가지고 다음 달까지 어떻게든지 주택국에서 공람을 한 다음에 공람이 끝나고 변경이 된 다음에 우리가 가결을 해서 통과된 다음에 건설부에 해제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이것이 집행부하고 서대문 구청하고 다 협의한 안 아닙니까? 다 봤다 그래 놓고 왜 다른 소리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지금 하고 있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 안이 와서 공고를 하기 전에 경미한 사항은 변경을 시켰다 이것이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 법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했다 이것이야. 이 법 없다고 칩시다. 경미한 사항을 지금 위치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건설부에 안가도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지금. 선행을 할 수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다루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렇게 의견청취가 들어 왔다가 다시 진입로를 조합에서 이것으로 못하고 옆으로 하겠다 하니까 우선 그러면 조합이 준공이 급하니까 그쪽으로 진입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진입로 변경을 이 쪽으로 바뀌고 나면 이것에 그 도면 구역이나 면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 경미한 것은 바로 저희가 하고 그것이 끝나면 바로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이 지금 언제 얼마나 걸려요. 건설부까지 갖다 올려면.

그러니까 먼저 경미한 것은 저희 결정고시로 되니까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 한 것은 경미한 것 끝난 다음에 구에서 공람공고 14일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 홀딩하게 되면 건설부, 언제 중앙도시계획심의 있어요? 정신들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건설부 중앙부시계획위원회 지금 홀딩하게 되면 몇 개월 또 걸려요, 몇 개월 그것을 맞추어서 지금 오늘 조건부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건물이 다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급한데 진입로만큼은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 3지구는. 다만 여기 8지구들 지구해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8지구 해제는 3지구보다도 조금 덜 급한 사항이니까 이 절차를 바로 맞추어 주고 그것 진행을 한 달이면 한달 걸린 다음에 바로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 들어 봐요, 지금 이것 오늘 보류하게 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언제 올라가게 됩니까? 이 건을 보류하게 되면.

8지구 해제요?

이 건이 보류하게 되면.

그러니까 8지구 해제요? 3지구는 저희가 바로 하면 됩니다.

이 건이 오늘 보류하게 되면, 이 건이 다음 달에 우리가 상정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12월말이나 내년 1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죽어도 안 되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요. 지금 뭘 알고서들 하셔야지, 자꾸. 이것을 지금 맞추는 것이에요, 지금. 엄청난 문제가 나와요, 지금 보류하게 되면. 그것을 알면서 자꾸 보류하자고 그래요.

참 절차가 안 되니까 보류하자는 것 아냐, 행정절차가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3지구는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가 급한 사항이고 이 8지구는 우리는 재개발했으니까 해제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또 급하다고……. 빨리 해 달라고.

그러기는 한데 우선 3지구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이 아까 동시에 하는 것은 구역 건설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는 같이 묶여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한 지구, 3지구라도 먼저 민원을 해소하려면 진입로변경결정을 이것은 저희 시장결재로 바로 되니까 변경결정고시로 하고 그리고 그 구역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입안해서 14일간 공람공고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두번째 목요일에 하니까 11월에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시의회의견청취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그 다음 건설부 가면 됩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3지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아파트가 다 지어 놓고 지금 분양공고가 안 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 매달 하루에 얼마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시청 공무원들 행정기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진입로 바꾸어 줬던들 또 그리고 지금 지구계가 오늘 만약에 이 자체가 보류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래년 3월까지 가요.

아뇨, 그러니까 3지구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바로 저희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해 주면 3지구는 바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은 구역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공고해서 구에서 공람절차 거쳐서 올라오면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고친 것을 공람해서 이것을 올린다?

다시 와야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니까.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대로 3지구 민원은 바로 해결을 먼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올리고, 이 장태에서 올리고 진입로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바꿔라 이것이요. 바꾸면서, 바꾸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될 수 있으면 바꿔 주든지. 내려오면서 원 위치대로 말하자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위치변경을 해 가면서 고시를 하면 다 민원이 해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해제결정이 난 후에야 이것이 되거든요. 진입로 그 다음 바꾸는 것이. 그러면 3지구 민원이 더 급한 것이 오래 걸리니까 3지구 민원을 바로 해결하는 쪽이 낫죠.

진입로는 그러면 저것 오기 전에 할 수 있죠?

이것 해제를 올리고서…….

해제가 아니고 제척이요.

아, 제척이 해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재개발지구에서 해제시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의견 들어 온 것이.

주택국장,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 3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진입로만 해결이 되면 준공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3지구가 이 진입로를 있는데 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데…….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8지구하고 9지구가 거기가 준공이 되는 것하고 상관이 없이 진입로만 확보가 되면 건축물이 다 되면 준공이 될 수 있는 지역이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양 국장 얘기하시는 것은 진입로를 지금 8지구라고 써 있는 이 아래쪽, 그쪽으로 진입로만 지구계 변경을 해 줘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지구를 그렇게 해 가지고 우 선 준공은 떨굴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해제, 제척시키는 부분 그 부분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해도 절차상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김석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요, 그저 그렇게 하면 이 8지구 해제하는 것이 건설부 통과될 때까지 3지구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몇 달간 같이 이렇게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민원이 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석호 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고 다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김석호 위원은 뭐냐 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그냥 조건부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절차 밟는 것은 그것 뭐, 조건부 해제해 놓고 집행부에서 유보했다가 그것을 정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집행부측에서는 뭐냐 하면 3지구 허가준공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저것을 다 정이해야 이것이 맞물리는 것인데 3지구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같이 맞물려서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것 보세요. 김석호 위원님하고 권위원님. 이것을 먼저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설부에서 올리는 것을 서울시에서 엉터리 공문 첨부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을 먼저 진입로문제가 나와야 그 다음 여기 도면이 진입로변경이 된 것이 나오고 그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면 첨부해서 건설부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아뇨, 지금 올리려고 여기 의회에 온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처럼 얘기하라는 것은 가상하에 하라는 얘기인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상하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정석인데 경미한 사항이라는 법적근거를 두고 지금 이것 건설부, 염두에 두지 마세요. 염두에 두지 말고, 지금 진입로 위치변경은 시장의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 두지 말고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된 것이죠, 일단. 됐다고 칩시다. 이것 두지 말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대로 건설부 올리고.

아뇨, 그것은 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진입로만 바꾸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대로 통과시키고……. 그렇다면 진입로 바꾼 다음에 건설부 올라가야죠?

제가 다시 말할게요.

아니 이것 진입로 바꾼 다음에 건설부에 올라가야죠, 제척을 하려면?

네,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꾸어진 것은 지금 못 가는 것이 다시…….

행정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시장이 결재가 나서 확정됐다는 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김석호 위원 얘기는 이 부분을 경미한. 사항이니까 바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바꿔 가지고 도로를 이것을 지금 이리로 옮기고 그리고 선형 변경을 시켜 가지고 건설부로 올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구에서 다시 공람이나 다 거쳐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와야지 지금 다른 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김석호 위원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해 줄 테니까 여기 다시 상임위 거칠 필요 없이 그런 것으로 해서 이것을 일단 통과를 시켜 줄 테니까, 다시 지금은 또 올려야 되잖아요, 보류시키거나 하면. 그런 과정을 생략해 버리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여기서 의결을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하는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공람공고해 가지고 오는데 의회에는 여기서 조건 맺었으니까 않고 바로 도시계획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장내소란)

지금 김순애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통과를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면 여기 홍은5 재개발 구역준공은 1년 후에나 떨어집니다, 오늘 통과를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여기를 서울시가 1/25이면 서울시가 재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을. 그런데 변경을 하는 데는 재량으로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어요. 공람을 하고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변경을 해야 이것에 얼마만큼 ㎡가 되고 어디가 어디까지 해제한다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이것을 통과를 해 버리면 건설부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통과한 것을 주택국장이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것을 공람할 때까지 갖고 있다 올리기로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여기 해제가 ㎡, 몇 ㎡, 몇 ㎡ 해제해 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해제가 되어 버리면 그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건설부에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주택국에서. 올리지를 못하는데. (장내소란)

아니, 해 달라고 민원은 있는데 이것이 더 급하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소를 시켜야지 이것까지 같이 가면 이것 될 때까지 같이 물려 있으면 여기는 계속 민원이 나니까 얼마 상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있어요. 지금 보류를 하면 그 밑의 8구역 주민들도 지금 해제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것을 조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의회에 어떤 도시계획결정권을 가지고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론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좀 전에 김석호 위원이 설명한 대로 우선 진입로를 시장이 변경을 해서 나머지 부분, 진입로를 변경한 이후에 지금까지 진입로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은. 재개발지구 구역에서 해제하는 부분으로 집어넣고, 새로이 진입로가 우선 선행하고 난 다음에 재개발지구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건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회의진행상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효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정이해 드리면 수정동의안으로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효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하시는 과정에서 해제라는 용어를 안 썼습니다, 변경만 쓰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윤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홍은5 구역에 아파트 진입로를 선행결정한 후 8구역을 이후에 해제하는 조정안으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동의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도로진입로 위치변경을 하는데 따른 수정동의안입니다. 도로진입로 위치변경.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통과하자는 것이죠, 원안대로. 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의회 의견청취 절차에 저희들이 무슨 수정을 하거나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할는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사실 가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결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 절차인데 어떤 수정안을 낸다거나 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혹시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시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못 의결을 하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것이.

의견청취라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물 우리가 심의할 적에도 조건부 심의를 다 하듯이 이것도 민원처리를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안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고 가능한가 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죠.

가능하죠,

그러면 제가 표현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우리가 어떤 동의를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원안대로 하돼 수정동의를 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김효선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하되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수정동의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부를, 우선 도로 위치변경하는 것이 선행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도로가 선행이 된 다음에 해제를 할 곳을 해제를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선행이 진로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안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통과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갈현근린공원 변경결정 일부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 학교 관계자들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또 구청관계자들도 정확히 이 사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되는 제반 서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늘까지도 그 서류가 미비되어서 우리들이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갈현근린공원 변경결정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삼청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840번 노원구 월계동 1-7 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노원구 도시정비국장에게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시 국공유지에 대한 행정재산이나 또는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것을 확인 후에 하도록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와 재청 나오고, 김효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건은 지금 현재 아까도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동부도시고속화도로 금년 93년 12월 말일부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폐천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장황에 있습니다, 12월 31일 이후에는. 그래서 노원구청 측에서는 이것이 폐천을 시키고 난 다음에 공원결정을 하면 협의매입하는 보상비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금년 안에 공원용지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김효선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면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는 김효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서울에 공원시설이 자꾸만 주거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고, 점차로 도시의 어떤 휴식공간이 없어지는 마당에 이러한 노원구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저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리한 어떤 계획이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았을 때는 다 타당하고 또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물론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해 오신 데 대해서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빨리 공원용지로 해주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김효선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과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님 있으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한 번 원안대로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원안대로 하시는 분, 숫자 확인하려고 그래요. 원안대로 하시는 분 손들어 줘보세요. (거수표결) 다섯 분. 죄송합니다. 나로서는 결정하기가 무척 곤란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의 없죠? 그러면 보류하자는 위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섯 분이고, 또 원안대로 하시겠다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분인데, 그러면 보류하시겠다는 분이 다섯 분이군 원안대로 하시겠다는 분이 네 분입니다. 김석호 위원이 이번에 손 안 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한 번 표결하고 나서 다시 표결하는 것은 없으니까…….

아니, 왜냐 하면 위원장이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5 대 5이기 때문에 저는 기권을 하는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은 것입니다.

이번에 보류를 시키면…….

큰 일 나는 것이 있습니까?

큰 일 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동부도시고속도로가 금년 12월 31일자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아까 거수로 물은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 그러니까 김효선 위원 조금…….

부결시켜 버립시다.

그러니까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6번, 강동구 암사동 187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이 도로는 택지개발지구에 접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비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지구에서 몇m까지 간선시설로 해가지고 택지개발사업비에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까?

500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연장이 806m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m가 넘는 부분도 택지개발사업비에서 공사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사업비의 운영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얘기할 부분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 서울시가 택지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된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개발을 해서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자 하는 것인데, 지금 특히 여기 신내지구에 보면 주변에 간접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도로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간접시설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당히 상승되는 그러한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런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가 토지매입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때는 충분히 이것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근래에 와서는 토지보상가격이 상당히 높아진 이유로 해서 이러한 시설은 앞으로는 도시기반시설로 상당히 대체되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공사내역까지는 관여한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 시행자가 도시개발공사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도시기반시설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정해왔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행정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본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500m를 초과해 가지고 800m까지 간선시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음에 요청하고, 이 건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자료제출한 다음에……. 보류합시다.

김효선 위원님. 보류를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금번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김석호 위원 얘기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검토해 볼 겸해서 금번 회기에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854번, 중랑구 면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명수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 동료의원 권영빈 위원이 청원한 안건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진정한 민원인들과 지금 집행부인 주택국,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와 여러 가지 통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좀더 유보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것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11월 5일자로 사규에 따라서 분양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전부 공고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세 가지인데 대부분 주민들은 빨리 계약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일부 강경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시위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온건한 사람들은 어차피 1차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105만원 하는 것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법적 그것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11월 5일에 하고서 그 이후에 주민들의 큰 어떤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6일 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 갔는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빨리 분양하게 달라, 계약하게 해 달라 해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청원심사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은 그렇게 결정해서 통보가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보류안에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보류하여 재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 접수번호 102번 남현동 지역 공원용지해제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건 102번도 청원 소개의원인 이영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석호 위원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