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는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로서, 정기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및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의 건과 조례 및 청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은 집행부에서 1년 동안 행한 시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기능들 중의 하나이며, 조례와 청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므로 최선을 다해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여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와 희망이 충만한 수도 서울 건설에 공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서로의 이해와 진지한 토론 속에서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o 보고사항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제67회 상임위원회에서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92년도 결산심사를 통하여 도로국과 저희 산하 사업소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시책과 건설사업에 대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배포된 자료를 통하여 9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내용이 복잡하므로 별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결산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국의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1992년도 도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의 목차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번 세입·세출결산, 제2번 예비비지출, 제3번 검토의견란 중 9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199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수납액이 106억 1,025만 1,090원으로서 세입예산액 76억 6,467만 1,000원보다 29억 4,558만 90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추계와 결산간의 차액을 좁히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에는 재정경제상의 통계에 입각한 정확한 세입계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1992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 6,310억 5,657만 8,000원 중에서 사고이월액은 1,533억 6,424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액 중 96%에 해당되는 1,470억 6,600만원이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의 공기 부족 및 착공시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상 이월은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이월제도의 본래취지를 벗어난 매년, 전년도에도 약 1,027억원의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이월은 지양되어야 하며,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월의 구체적인 발생사유가 도로부지 매입지연에 따른 용지보상비와 공사업체 선정지연에 따른 이월인 바, 이 중 보상협의 지연문제는 제반사업 추진시 사전에 예비조사 후 기본계획 작성 등 사전준비 단계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이에 따른 정당한 용지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사업체의 선정지연 관계는 15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을 중앙정부의 조달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현 제도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업체선정을 서울시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출예산 현액 6,310억 5,657만 8,000원 중에서 불용액은 442억 3,950만 4,370원으로 도로국 세출예산 현액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정원 기준호봉 미달이 1억 9,412만 3,780원, 사업계획 변경 취소 37억 1,488만 2,19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22억 9,233만 880원, 예산절감이 86억 1,426만 2,310원, 예산집행 잔액이 194억 2,390만 5,210원으로서 위와 같은 불용액의 발생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추계를 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향후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국민의 재산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시에는 통계자료에 입각한 정확한 계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유료도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유료도로 관리비 중 시설비 110억 7,277만원은 다음년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합해 예산잔액이 39억 770만 1,81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도 26억 6,816만 4,000원이나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전년도 이월예상액을 감안하여 정확한 계상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무부담 행위액의 증가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통화증발과 물가상승으로 경제의 안정을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1992년도 도로국소관의 예비비가 20억 6,300만원으로,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 98억 9,026만 9,000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 예산총칙에 명시한 대로 서부면허시험장간 진입로 개설과 관련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목적과는 부합되나 이와 같은 사항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경비로써 일반회계에 포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이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경비 또는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예산편성시 제반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면밀히 파악하여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도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도로국소관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결산서를 오늘 처음으로 접했는데 당 위원회에 언제쯤 제출했었습니까?

그것은 시의회의 예산결산심의특위를 움직여서 계수조정이 재무국으로부터 확정되어서 도로국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에 절차상의 시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제시된 것은 3일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위원회에.

이 세입·세출결산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또 근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를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사전제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제출하지 않고 오늘 회의의 개회를 맞춰서 이렇게 위원들 앞에 배부한 그런 처사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도로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왜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게 만듭니까?

국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없고, 전 상임위원회에 오늘 동시에 배포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국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 날짜를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며칠 전에 배포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적은 어느 위원회든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지적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시간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까? 그리고 다른 소관국과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그런 답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일단 도로국에서 세입·세출결산이 나왔으면 당 위원회 위원들한테 속달우편으로든지 보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지, 다른 국들과 짜고 당일 배포한다 이 말입니까? 이 졸속시행 해 가지고 세입·세출결산을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그런 수작입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세출과 세입을 수레바퀴입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을 정하기 이전에 세입에 대한 결산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국별로 특별회계는 따로 있습니다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는 창구가 한 곳에서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세분해서 각기 얘기하는 것은 혼선만 더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과정의 행정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날짜는 당기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소재가 재무국에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재무국이 총괄을 해서 시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상당히 장기간 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따른 취합 정리를 인쇄물로 나오기까지에는 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 과정의 심의를 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의회에서요?

결산보고를 합니다.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결산검사잖아요? 이것은 세입·세출결산이고. 검사하고 결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검사과정을 밟아야 결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검사과정을 거쳐서 결산하는데 그 과정하고는 틀리다고요. 지금 도로국장께서 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당 위원회에 사전에 배부해서 보다 신중하고 또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늦게 제출하고 또 3일에 제출했으면 동시에 위원들한테 한 부씩 사전배부가 가능한데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타 부서에 전가시키는 그런 자세도 매우 마땅하지 못한, 당당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도로국소관의 세입·세출이라면 일단 재무국에서 총괄하더라도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근본적으로 요구되는데 도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관계를 재무국으로 떠넘기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음에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입니다. 최명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세입·세출이라는 것은 특히나 세출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사용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 4일 전에는 줬어야만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읽어보고서 뭘 어떻게 검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도로국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된다면 서울시장 불신임안을 제시할 거예요. 이것은 간부회의 차원에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국장님께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위 우리 건설에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뭡니까? 불용액과 사고이월은 어떻게 규정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산회계법상에 장기공사는 2년을 회계연도로 매듭을 짓고 다른 부분은 연간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당해연도에 소화가 불가능할 경우에 그것은 해야 될 집행액을 확정지어 놓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이월로 명칭을 합니다. 불용액은 그것이 지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 93년도 예산이 94년도까지는 가나 94년도 말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됩니까? 예산회계법에 그 년도 예산은 그 년도에 소화시키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산회계법상? 그것이 합리적인 예산방법이지요? 그것이 적정예산이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원칙을 놓고 예산회계법상 그렇지요? 적정예산이라는 것은 그 년도 회계연도에 예산이 다 소모되는 것을 적정예산이라고 하지요?

네,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해도 좋습니까?

아니, 글쎄 적정예산이라는 게 그렇지요?

예산회계법에 원 주제가 되는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습니다. 맞으나 단서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사업을 못합니다.

아니, 글쎄 원칙이 그렇죠? 원칙이 맞느냐 이런 얘깁니다, 원칙이.

원칙이야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사고이월도 가능한 것이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예외규정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몇 % 정도나 이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몇 % 정도가 타당한 선이다…….

그런 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왜 이러냐 하면 작년도에도 무려 33%인가 이월됐는데 금년도에 몇 % 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덮어놓고 개똥참외 맡아 놓기로 맡아 놓자는 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김으로써 다른 곳에 쓰여질 예산이 그만큼 못 쓰여진다는 사실도 예산당국에서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33%, 40%, 무슨 26% 이렇게 이월이 된다면 그 예산은 사장된 예산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 국·실에서 덮어놓고 예산 따놓고 보자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을 갖다가 4무4급, 행정이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무계획, 무정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선, 적정선에서 금년에 작업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 계속사업 같은 것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측할 수 있으면 적정선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적정선에서 예산을 책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고이월이 그것도 또 특히나 불용액 같은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예산 계획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과거 이것이 군사독재정부 시대에서 중앙집권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민정부 시대에서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좀 차후로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이냐, 이 많은 것을. 어느 정도의 %에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기금과 특별회계가 어떻게 다르다고 봅니까?

특별회계와 기금하고는 별개사항이지요.

그런데 기금을 갖다 특별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어요?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기금이다, 무슨 특별회계다 해놓고 예산을 분산시켜 가지고 도통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고 다툼에 있어 좀 통합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금도 결과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도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구태여 왜 도로굴착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도로 특별회계로 집어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분산시키냐 이것이에요. 이 분산시키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산을 어떻게 좀 숨기자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통폐합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분산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 자동차시험장 진입도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매년 요구하는 자동차시험장, 매년 경찰에서 요구하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도로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고 또 경찰에서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데 경찰서를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간접수단으로 이렇게 도로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않았느냐, 정보부에 무슨 타 부처에 예산을 숨겨 가지고 쓰듯이 바로 이것도 그런 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면 다시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최명진 위원 긴급동의 있으세요?

지금 답변해요?

네,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이종석 위원 질의에 도로국장 답변해 주세요.

네, 이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이 감소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바른 지적을 새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은 92년도 사항에 대한 결산인데 저희 시에서는 93년도 결산부터는 이미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최소의 불용액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는데…….

금년에도 불용액이…….

그것이 92년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92년도 결산보고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제 3/4분기 들어가기 전부터 심사분석을 해서 잘 진행하는 사업, 미진사업, 부진사업을 구분해서 과목간의 변경조정을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그것이 소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불용액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분기별로 그런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92년도 현재 결산보고보다는 93년도 결산보고에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다만 여기서 지금 많은 액이 20%가 됐다는 얘기는 매년 오늘까지 가는데 보상이 주가 됩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협의에 의한 보상이면 가장 바람직한데 재결 또 재재결까지 중앙정부까지 가는 사이에 시간이 너무 소모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년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보상이 안 돼서 결국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특히 이 도로국의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데서는 많았던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도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는데 항상 그것이 10% 내지 20%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100억이면 120억 정도는 가져야 보상이 끝날 것이다, 이런 개념 속에서 예산을 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합의가 안돼서 2년씩 흘러가다 못 쓰는 수가 있는데 금년의 예를 들어보면, 토지 지가상승이 상당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정된 예산에서도 또 반대 현상으로 해서 이런 데 100% 수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이 남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의 불용액이 생긴 것은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아주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이고 사고이월액이고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로 보아서 이 정도라면 하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민의. 그런데 너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월액 불용액이. 이것은 줄여야지. 왜냐, 이것은 바로 예산이 사장된 예산이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 많으면 그만큼 다른 데 예산투입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불용액에 대해서는.

위원장. 지금 답변 끝났으면 질의 좀 합시다.

아니요, 지금 답변 안 끝났어요.

물론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불용액이든 사고이월액이든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어서 덮어놓고 예산만 투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사업 같은 것은 작년에 얼마만큼 사업을 했으니까 금년에도 얼마만큼 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사고이월액하고 금년예산을 타당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10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50억원이 남았는데 금년에는 더 보태서 150억원 해서 내년도에는 200억원이 이월액이 되고 불용액이 되는 이러한 전철이 오늘날까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적정한 선에서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데 투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한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정확하게 답변이 끝난 것을 정이해서 다음 질의가 이어지거나 또 위원으로서의 보충질의나 보충해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정식동의하에 진행되도록 회의를 주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국장, 이종석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다 하셨습니까?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기금 굴착관계를 특별회계로 통합해서 통폐합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통폐합을 못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 그 사업을 수행해 주는 것으로 일이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특별회계에 세입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다른 것을 특별회계로 별도로 설정해서 움직이는 것은 행정소모가 되기 때문에 굴착기금으로 정이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에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굴착도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에 입금되어 있는 것은 직접복구비는 본인이 직접복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잔액으로 나와있지 않아요. 여기 잔액으로 나와있는 것은 간접복구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간접복구비라는 것은 자기네가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도로를 만약에 1m를 팠을 적에 1m는 직접복구비로 해서 직접 자기네가 복구를 하고, 간접복구비라는 것은 1m 판 이외에 10cm고 20cm고 더 나중에 파손될 것을 우려해서 징수하는 것이 간접복구비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당연히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 있지, 무슨 일시로 맡았다가 이것을 복구해 준다는 얘기는 어떻게 말이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설정목적을 달리 한다는 것은 오히려 법 규정상 어긋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금으로 구성이 되었을 적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도로특별회계로 집어넣었을 때는 그 도로에만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굴착기금 가지고 타 용도 사용이 지금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더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보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의 이유가 기금이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기금은 전용해 쓸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회계는 전용해서 쓸 수가 없는데요.

그 다음에 자동차시험장에 들어가는 것mf 당초계획에 세우지 못하고 예비비로 책정해서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그런 사업이 얘기가 되었더라면 사업에 계상이 되었을 텐데 중간에 시내의 흐름 때문에 면허시험장에 가는 사람이 시민이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에서 일부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예산이 없었으니까 전용할 길이 없어서 투입해서 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발언의 순서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앞서 말한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 가지를 지적을 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서울시가 집행하고 있는 방대한 예산, 이에 따라서 방만하게 처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지적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받은 자료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과연 충실히 할 수 있을까,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황당한 입장에서 질의를 시작함이 안타깝습니다. 이는 천백만시민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더 불편은 해소하고, 복지적인 시정을 희망하고 우리가 정말 유익하게 예산을 잘 써 나가도록 감독해 주는 역할을 맡아서 일해 달라고 나온 이 시의원 입장에서도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데서 과연 시민이 위임한 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오늘 좀더 정확하고 명료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부담가는 입장에서 이 질의에 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대한 커다란 자성이 요구되는 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민을 기만하지 않는 차원에서 각성을 촉구합니다. 본위원은 우선 국장께서 년년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인상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시행 시점에서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자꾸만 발생하는 것이 누진되다 보니까 91년에 이어서 92년에도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됐노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지금 장단기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2000년대를 향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우선 답변해 주세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 중장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대를 내다보는 안목사업도 있을 것이고, 세계를 향한 서울시의 거대도시화를 대비하는 도시계획 사업도 구상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년에 예상될 것을 대비해서 올려놓고 보니까 이 집행에 능력이 부족했던가 아니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미비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업이라면 이를 소비시키고 이를 해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적이고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능력까지 보완해 가지고 중·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건설사업하고 연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도로공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것이 구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토지재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연내집행이 불가능해서 그것을 합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라는 분명한 보고를 드린 것은…….

그렇다면 국장님. 정치도 예측가능한 정치를 하자는 이런 말이 한 때 통행했었습니다만 예측가능한 사항에서 예산편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한 예를 들자면, 도로 이용부분에서 볼 때에 행방불명자가 있고 또는 어떤 재정능력이 없어서 못 받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관리 체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이런 흔적도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여기에 하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 행정사무 중에서 4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도로건설 확충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확충사업이 우리 현안문제 중에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따라서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갈 도로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시행을 해 나가야 할 막대한 예산도 더 끌어야 할텐데 또 예산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능률이나 또는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텐데 이렇게 이월금이 자꾸만 발생하고 동시에 예산 받아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 서울시가 2000년대를 향해서 발전적으로 지향해 나갈 이런 도로건설 확충사업이 과연 청사진대로 이행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따라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중에서 이 현 보고자료에 비추어 보면 세출 예산액이 3조 2,678억원 중 도로국소관이 5,262억 7,122여만원이었는데 일반회계도 역시 2조 8,254억 3,035만원 중에서 도로국소관이 4,334억 5,282억원이었는데 이것이 전체 15%밖에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전체 서울시의 예산을 균형있게 배분하는데 있어서 15%에 해당되는 것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의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 도로확충사업을 과연 목적달성을 위해서 집행해야 할 능력이 없을 때에 과연 2,000년대를 향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확충사업이 가능하겠느냐, 따라서 이런 이월예산 문제가 자꾸만 방만한 예산편성 이런데서 기인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고, 지난 번에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편성된 내용을 일부 하향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하향조정할만큼 절감운영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자체에서도 예산의 편성,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만 정리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토지보상 이행이 쉽게 되어 있지 않고, 재결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진척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행이 가능하고, 집행이 가능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별행정 또는 선별적인 이런 능력을 발휘해 나감으로써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가 필요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소견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다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 종전까지 우이의 방식은 지금대로 통합공정을 짜서 움직이는 데는 추경이 많은 해에는 여러 차례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경이 세원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상됐던 세원을 가지고 틈을 짜다 보니까 그런 부분 중에서 보상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획이 발전된 행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끌고 가기 위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토지의 전산화, 등기의 전산화, 아마 이번에 종합토지세도 컴퓨터에 의해서 다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해외거주자인지 부산의 거주자인지를 식별해서 하면 점진적으로 그것이 정리돼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움직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일반회계 주어진 것 중에서 교통대책의 하나로 지하철을 해야 되고, 고속화 도로를 해야 되고, 부분적인 지상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포괄적으로 도로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 포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당해연도로 똑똑 끊어져서 갔으면 가장 바람직하나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2년차씩, 2년차씩 끌고 가기 때문에 사고이월분도 나오고 또 불용액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노력을 해서 불용액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 서울시 도로행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주해 주신 노력을 주마가편라고 해서 좀더 가일층 노력하실 수 있는 이런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개선행정에 주력하겠다고 해 주신 답변을 받아들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입니다.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도로사용료, 점용료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을 하도록 승인하는지 그 절차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점용료의 부과는 도로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구분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사용, 체신부에서 체신관로를 묻기 위한 도로사용,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를 매설하기 위한 도로사용, 그 구분해서 7, 8가지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 현재 조례는 오늘 개정하기로 올라 와 있습니다만 종전 조례로는 그 필요한 면적을 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면적과 기장이 표기된 면적에 따라서 인근 토지 거래시세의 평균치를 따지는 지금 현재는 개별지가고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을 정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국에서 총 관장을 하나 22개 구청에서 각기 필요한 그 부분에 적용되도록 점용료를 정해서 통보를 하는데, 국가에서 이 투자기관인 한전이나 체신부에는 현재까지 총리실에서 조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과를 못했다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은 그 파기가 됐기 때문에 도로법이 개정돼서 조례가 오늘 상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례 정해지고 금년 11월부터는 바꿔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용료는 현재까지 후불로 되어 있지요? 사용한 다음에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간 1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사용이라 하더라도 부과된 금액은 일시로 받아들이는 고지 방도에 의합니다.

처음에, 사전에 도로사용 허가를 내주지요, 사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내줄 적에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데도 선 예납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로를 점용하는데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든지 채무자가 행방불명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사전 선납예금제라고 해야 되는가요?

사전징수

선 보관을 하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하는데 3개월이 걸릴 것이다 했을 때는 거기에 충분한 도로사용료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차후에는 시에서는 계속 받으러 다니지 않을 것이고 또 행방불명될 이유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 결산보고가 끝나면 바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대한 것이 심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때 말씀이 다시 될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만, 원래 지금 종전에 점용료징수조례에서도 선납방식으로는 되어 있으나 그것이 과다징수, 부족징수 때문에 정산을 흘러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0평을 내 줬는데 12평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사용료가 많다고 해서 도심 같은 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8평으로 나는 실질적으로 썼으니 그것은 정산해 다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는 차원에서 소송도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원칙을 벗어나고 후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리돼야 될 것으로 저 도로국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중에는 공권력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 버리면 돈 달라고 쫓아다녀도 안 주기 때문에 못 받고, 그러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도중에라도 사용면적보다 초과했을 때에는 강경하게 공사를 중단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동을 걸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아쉬우니까 바로 바로 예치할 것이다, 추가로도 예치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도로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 등등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이 되는 건데 예산심의 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 등을 이야기하면 대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삭감을 하면 사업이 곤란하다, 이것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했습니다. 2년을 경험해 본 결과인데 그런 것을 놓고 지금 결산을 보면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두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을 하면 1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시설비라는 것을 하나 놓고 한 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326억, 지출이 225억 해서 잔액이 100억원 정도, 물론 아직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약 33%의 현재 잔액이 또 발생이 됩니다. 상당히 줄기야 줄겠지요. 그리고 그 집행내역에 보면, 방음벽 설치공사가 29억을 집행을 했고, 또 집행잔액이 22억 정도, 약 45% 정도가 남습니다. 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냐 하면, 현재 서울시내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 달라고 각종 민원이나 진정 들어오는 것이 약 17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의 50% 정도를 또 사고이월 내지 불용액으로 넘겨가면서까지 그것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현재 각종 민원인들은 방음벽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말이지요. 집행이 당해연도에 종결 가능한 것도 집행시기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또 다음 해로 넘깁니다. 또 그러한 예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서초구청으로 방음벽 공사를 해라 해가지고 금년 3월에 약 9억 3,000을 내려보냈습니다. 3월에 내려보냈는데 아직도 공사 안합니다. 그러면 3월에 내려보낼 때에는 왜 내려보냈느냐, 뭔가 타당성이 있고 또 시급하고 이유가 있어서 내려보냈는데 그 3월에 내려보낸 것을 아직도 공사를 안하고, 서초구청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그런 예산관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3월에 9억 3,000씩 내려보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려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려보낼 때에는 분명히 본청에서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시기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사고이월액이다 이런 것은 집행시기 지연, 이것은 공무원들이 우선 예산 받아놓고 보자, 각 구청은 본청에서 예산 먼저 우리 구청으로 빼놓고 보자 이런 것이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과거 타성적인 예산배정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사고이월액하고 불용액도 거의 55 대 45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 시행시기 때에도 잘못됐지만 그러한 시행과정에서도 우리가 엄격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또는 민원이 발생된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비라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또는 그런 것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은 서초구청으로 내려보낸 9억 3,000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차원에서 내려갔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많은 민원사항이 지금도 야기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또 내년으로 넘기는 그러한 우리 집행부 도로국의 그런 예산편성 자세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합니까?

네.

그 방음벽 설정에 대한 것이 요 근래에 아마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에 방음벽 설치를 위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면 필요한 데가 필요치 않은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92년도 결산입니다, 지금. 이월을 해서 93년도에 거의 소진된 액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방음벽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쓸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해 놓고 환경미화적으로 보아서 그것이 아연으로 하는 것이 있고, 투명유리대로 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알루미늄은 알루미늄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이 선택이 되었든 간에 서초구에 예산이 내려간 것은 금년 3월에 내려갔습니다, 9억원이. 그런데 요구를 하는 것은 반포 전 지역의 4km가 넘는 곳을 전부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거기 다 들어가는 돈은 4·50억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보낼 때에는 동작 국군기지 있는 데부터 가장 심한 데를 먼저 하도록 몫을 정하고 내려갔는데 공교롭게도 서초구청에서는 요구하는 데는 다 쪼개발리려고 하니까 그 사업집행을 아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면 더 필요하냐 그랬더니, 간 것보다 더 가져야 되겠다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하고 연차사업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한 20억원을 올려놓았으니 우선 선행되는 데 먼저 정한 데를 먼저 해 버리고 지금 해는 다 가는데 언제 하려고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 해서 다그쳤더니 뭐 설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만간 발주가 되는 것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목적대로 사업집행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한테도 지난주에 심사분석을 하면서 제가 힐책을 했습니다. 모처럼 예산을 내려보내면 그것이 모자라니 더 주시오 하는 것도 내가 모를 텐데, 지금 3월에 내려보낸 것이 8개월에 잠자고 있는 것이 도대체 잘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여튼 다 되어 갑니다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집행할 것으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한다, 안한다 그것을 주안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예산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것 달라고 하는 부서 또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7개월, 8개월 사장시켜 놓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또 하나 도로사용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서 징수하는 것도 그렇고 또 22개 각 구청에 내려 보냈는데 이것이 공도,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또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 그 옆에 집이 있다든가 건물이 있다든가 공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출입구만큼 그것을 이제 사용료를 받대요. 그래가지고 1년에 기십만원씩 받는 것이 있던데 또 면제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대요.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는 이런 것은 빼주고, 학교도 빼주는데 이것이 주로 악착같이 받아들이는 데가 기업 쪽에 있는 데는 악착같이 받아들입디다. 그런데 그것도 묘한 것이 있어요. 거기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로입니다. 차들이 다니는 도로고 이것이 인도입니다. 조그만 것이 인도고, 여기가 공장이 있든 집들이 있든 이렇게 차들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허가해 줄 때 나 이것 사실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 허가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땅을 분양을 했으면 이것도 그때 같이 처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래 가지고 이것이 사실 기업에서 말하면 해마다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돼요, 이것이. 이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년에 아마 기백만원씩 나갑디다, 매월. 나는 사실 의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들어갈 때 여기다 공장을 지으라고 허가를 했으면 여기가 인도면 그러면 차가 어디로 날라 들어갑니까? 사람이 어디로 다녀요? 날아다니라는 것은 아닐지언정 이것은 도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공장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집을 못 짓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놓고 징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래 도로사용의 근본목적은 이것이 지금 도로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곳이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사용하는 것을 돈을 내라 하는 목적 아니겠느냐, 이것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돈을 내야 되거든요. 태반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수입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도 상당한 많은 어떤 부서에서는 면제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따라서 공정성과 또는 형평성,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매년 받아들이는 데 대한 그러한 잡부금 성질의 것인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하고. 또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인데 이것이 아파트 전체가 있고 도로가 완전히 주민들만 다니는 도로는 제외하더라도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가 땅 주인은 사실은 아파트 주민들 공유도로인데 서울시내 차들이 다 그리로 지나다니는 공도성격의 그러한 아파트가 있어요. 흔히 보면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덧씌우기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인데 구청에서도 안해 주려고 그러고 또 시에서야 더 안해주고 아파트 주민들이 덧씌우기를 하라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시멘트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중장비 들어오고 덧씌우기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생기는데 이렇게 공도성격의 덧씌우기는 구청이나 시에서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그 도로점용료 면제기관은, 도로의 우선 개념정리부터 하면 서울시민 모두의 소유입니다. 그런 것이 특정인에게 지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은 불하처분 이외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학교나 구청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것까지 점유는 곤란하고, 지원도 해 주어야 되는 판에 그것까지는 어려우나 그것이 공공성에 필요한 것 외에는 점용료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교회나 이런 데 안 나간다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답변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도로법을 보세요. 도로법에 보게 되면 우리 이번에, 비영리재단에게서는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교회나 학교 같은데, 그래서 도로점용료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본다는 것이 뭡니까? 도로국장이 도로점용료 법도 모르고 얘기도 모르고 여기 와서 뭘 대답하겠다는 겁니까?

전부 면제시킨 것은 없어요.

교회는 전부가 비영리재단…….

아닙니다.

왜 내가 그것을 여쭈었냐 하면 어느 교회에는 고지서가 나왔어요, 어디는. 또 어디는 안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공정성과 형평성이 지금 도로사용료 징수에는 지금 결여가 되어 있다 이것이야.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아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공도일 경우에 성격을 보아서 그것은 주민이 동의를, 어느 것은 등기 소유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한 포장은 포장이고 덧씌우기를 해주면 바로 보상을 요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22억 5,31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수납액 106억원이고, 불납결손액이 98만원 미수납액, 말하자면 불용액을 말하겠죠. 16억 4,186만원입니다. 우리가 도로 점용하겠다고 어떤 업자나 업체에게 허가를 해줄 때 시나 구에서는 채무자의 재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능력을 파악을 한 번 해 봅니까, 안 해 봅니까?

그것은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몇 평을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쓰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허가신청을 했을 때 시나 구에서는 그 허가신청자에 대한 점용료 낼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판단은 아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허가를 해주고 징수결정액은 엄청나게 잡아놓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후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김수복 위원께서 우리가 병원을 가면 입원하기 위해서, 우선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 보증금을 걸어라, 증인을 세워라 이런 야단법석을 떠는데 하물며 이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물 내지는 공공도로를, 시유지를, 국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허가를 신청하는데 사용하고서 돈을 내지 않고 말하자면 증발해 버릴 경우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어떠한 사전에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허가만 무조건 주는 것인지 국장님,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모르고…….

그런데 지금 백의종 위원님이 질문하는 사항이 몇 군데 그렇게 해당되는, 징수를 못한 부분의 사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전납부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납부되어야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허가자하고 다시 받아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자가 A인데 건축공사하는 사람은 B에게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허가를 해서 분양을 전제로 했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고 건설업자는 가히 리익 못 남는 상태에서 낸다고 그러다가 이것이 파산선고까지는 안 갑니다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징수 원칙이라는 개념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일이지 그것을 돈 낼 사람의 재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떼먹히지 않으니까 후불을 해도 되겠다 이것은 떼먹힐 것 같으니까…….

아니, 후불이냐 선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세우지 못한 행정당국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답하는 것이 이 자리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백의종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고사항에 나온 미징수액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거나 무슨 도로의 장치물을 하기 위해서 미수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몇 년씩 죽 사용하고 오면서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는데 못 낸 그 미수금이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허가를 받으며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정확히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하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사전징수가 원칙 아닙니까, 도로점용료는? 그러면 도로에 장치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지을 적에 주택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도로점용료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으로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도로를 점용하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정확한 대답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종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움말 주셔서.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한다든가 하면 공사하기 한달 전에 수용가, 말하자면 시민들로부터 굴착비 내지는 복구비를 미리 냅니다. 내지 않으면 그 공사 허가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래서 시민들한테는 정말로 단돈 1원도 떼이지 않고 철저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관 공사에서 도로점용료 허가를 내서 쓴다든가 하는 것은 이렇게 사후관리가 허술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미수납액이 16억 4,186만원이나 되고, 더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불납결손액이 98만원인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별로 보면 채무자 재력이 부족하다, 납세자가 태만하다 해서 이것이 재산압류를 하는 등 이렇게 하는데, 어찌 그런 일들은 그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사후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국장의 견해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손해가 나서 가고 어쩌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어찌 이렇게 허술하게 징수결정액은 120억 해놓고 못 받는 돈이 16억이니 또는 불납결손액이 98만원이니 하는 얘기는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얼마나 허술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질문요지를 제가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본의 아닌 답변을 드린 것 우선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일시점용료는 허가시에 징수를 하고 허가를 하도록 방향전환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깁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도 건축법에 현재까지 되어 있던 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건축허가시에 도로 신청한 면적 만큼 사전징수를 해서 허가 나가도록 조정을 해달라 이것을 주택국과 협의중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계속점용료가 이제 문제인데 그것은 년 3월경에 1차 통고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해서 받아들이는, 체신부와 한전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도시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용가 개인한테 부담하는 것은 철저하게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고지서를 미리 발부합니다. 언제까지 서울시금고 상업은행으로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야 굴착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전혀 떼일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관에서 취급하는 말하자면 체신부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취급하는 이런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는 불필요한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그 번잡스럽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세입부문을 보면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138.4%가 더 초과됐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액 대비 증가가 가능했는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유료도로 세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유료도로 남산3호 요금소에서 근무자들이 금전을 절취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3년까지 유료도로의 월별, 일별, 수입액을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실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93년도 4월 남산3호터널의 유료도로입니다. 일평균 500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었는데 4월 4일 같은 경우에는 383만원밖에 안 들어왔고, 전년도에는 420만원, 전전년도에는 459만원, 4월 5일 같은 경우에는 251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전년도에는 355만원, 전전년도에는 400만원, 4월 6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333만원이 들어왔는데 전년도에는 571만원, 전전년도에는 573만원, 도저히 일일평균 500만원에도 약 25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수입이 감소됐었고, 또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교해서도 100만원에서 150만원 또는 많게는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료금징수가 있었습니다. 9월 25일 적발된 금전절취 사건과 대비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93년 5월에도 있었고, 93년 7월 남산3호터널, 93년 10월 남산1호터널, 93년도 경우만 조사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역시 동일합니다. 93년 1월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평균 54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1월 18일 경우 306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같은 요일, 수요일이냐 목요일이냐 이런 것으로 따집니다. 첫째 수요일이냐, 첫째 목요일이냐 그것으로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519만원의 수입이 들어왔고, 전전년도에 353만원, 1호터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하나 들면 1월 18일 이것이 셋째 월요일입니다. 그때 1월에 일평균이 230만원인데 1월 18일 셋째 월요일은 112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221만원, 그 전 전년도에는 175만원 해가지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세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세입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을 알고 계시는지 국장의 답변을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그 징수결정액이 당초 세입예정액보다 138%가 초과되도록 한 것은 뭐 결함이 있던 게 아니냐 하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2년도 결산내용입니다. 그때에는 공한지에 대한 세금이 나간다 하는 것이 예고됨으로 인해서 건축의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현장의 신규세입이 15억원이 증가됐었고, 금년에는 아마 다릅니다. 금년에는 집 짓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금년 결산해서 내년에 보셔야 알겠지만,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재개발아파트니 뭐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도로굴착이 민원에 의해서 많이 굴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지원부분으로 보고 통신지원으로 보면 민원의 해결책이 되겠으나 도로굴착의 연장이 길어지고 면적이 많아지고 도처에 된 것도 그 민원을 하기 위한 도로굴착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수입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금년도 내년에 결산해 보시면 이렇게 목표액보다는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38%로 세입목표액보다 증가됐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요,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세입·세출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때 보다 철저한 과학적인 또는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그러한 사전에 철저한 편성이 되지 못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충적으로, 개괄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이 됐다는 것이 세입예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은 예측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 내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이 정책 사전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누구보다도 더 앞서서 공직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몰랐다, 이것은 설득력 있는 답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세입예산의 증가가 부득불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사유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안일한 자세, 이런 것의 반성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계속해 보세요.

그 다음은 3호터널 수입에 대한 금전사고 부분을 질문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고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사전에 루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감사역실에서 3일을 가서 망루에 숨어서 촬영한 것을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검찰로 넘겨서 현재 구속중인데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예방 못한, 그런데 그 확실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꾸 불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92년도 결산에 대한 지금 오늘 보고인데 수입에 일별, 월별, 요일별 들쑥날쑥한 요인은 92년도에 아시다시피 데모가 시중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 실태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노력으로 1일 검사를 매일 하고 하는데도 갑자기 통제가 온다든가, 차량은 많이 거기 줄을 서 있는데 통과하는 수가 결국 세입을 요구하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대수는 밀리지만 세입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회수로 제가 통계는 오늘 못 가지고 왔습니다만 연중 130 며칠인가가 그런 것을 걸렸을 때에는 그해 년도에는 세입이 많이 줄어갑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왜 못했느냐 라는 얘기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힐책을 받을 만한 얘기지만 결국 속된 말로 얘기해서 차액을 먹거나 낙전을 먹어서 하는 비중에 의한 세입결함은 아닌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일정통행량이 정해진 4만대가 풀로 통행했을 때 세입을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지 체증이 와서 가만히 서 있는 데는 결함이 그날은 반감하는 수도 있고, 2/3로 떨어지는 수도 있고 이런 것이 그쪽이 컴퓨터화가 돼서 어느 조가 근무했을 때 평균 일별로 늘고 줄고 해서 떨어지는 것은 문책위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옆으로 금전사고와 관련시켜서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요 근래에 기계화되는 방식에 따라서 매우 방지가 되고 있고, 그것은 월 1회 합동검사를 하고 자체에서는 주 1회이기 때문에 3, 4회를 나가서 검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본청 감사과에서도 동원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유료도로 금전과 장묘사업소의 봉투 문제는 하도 여러 차례 혼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너그러운 위원님의 양해에 의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년 지나면, 이것은 92년도 것인데 93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방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앙집중제어기로 해 가지고 차량 통과대수와 금고통 속에 들어간 동전수량 표시된 것이 있죠? 그것이 언제부터 실시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시행한 지는 한 5년 이상 됩니다.

5년 이상 되면 91년도부터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시해 주시고, 유료도로 근무자를 91년부터 월별로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제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두루뭉수리로 면피하기 위해서 한 답변이었는지 정확한 증거를 본위원이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김수복 위원님하고 우리 백의종위원님 또 이종석 위원님 또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미수납 사유, 그것을 보면 이 미수납 사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공무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선수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태만으로 불성실한 근무태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당 공무원이 이것을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적법한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 발생액과 발생사유와 책임공무원 또 직접 책임은 없지만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 성함 이런 것을 전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작성해 가지고 당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장의 분명한 답변이 첨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도로국에서 총괄관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행이 공단 또는 본부라는 차원에서 움직여지는 분야별 업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주 토요일까지 내라는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범주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한 자료 내막에 의해서 컴퓨터관리까지 하고 있는 그 사안들이 최명진 위원께서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만드는 데는 금주말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의논을 해서 금주말까지 가능하면 제가 제시를 해 주겠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창구가 저희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말미를 주셨으면 좀 고맙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992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2시간여 동안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좀 질의 안하신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 답변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국 예산은 사실 우리 서울시 예산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라 크게 나누어집니다만 일반회계 중에서 6,300억원이라면 거의 1/5에 가까운 커다란 예산을 도로국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예산을 지하철공사나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특별회계고, 시민이 실제 주머니를 털어서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일반회계 중에 도로국이 그 예산의 1/5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로국 직원들이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도로국 예산 중에 10%가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 된다든지, 7%가 불용액이 된다든지 이런 그 수치의 개념은 다시 말해서 소방본부가 1년 내내 쓰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입니다. 소방본부 3,000여 직원들 또 우리 서울시의 소방 진화작업 모든 총 예산이 9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도로국 예산 중에 사고이월되는 예산만 보았을 때도 1,470억원, 또 기타 사소한 무슨 미집행 지급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예산이 122억원, 유료도로만 하더라도 간단한 숫자 개념에서 10억, 100억이 우습게 여기서는 오고가는데, 저는 이 점에서 과연 우리 도로국의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의 정확도, 과학성 이런 것이 중요한가 하는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이 예산결산을 보면서 국장님 이하 모든 관계직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도로국 예산의 광범위성 또 과다한 금액에 대한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좀더 세심한,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그런 예산계획과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992회계연도 도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 또 답변해 주신 위원 또 도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회의장 준비관계로 또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서무전, 총무부장 김한영, 토목1부장 김석기, 토목2부장 송현섭, 조경부장 유금종, 설비부장 박우명, 건축부장직무대리 김분란, 건설자재사업소장 김정근) 평소 시정에 지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김우중 건설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9월 28일자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한 구돈회입니다. 국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서울의 건설행정 실무책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난 30여년간 건설행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난 88년부터 89년 사이에 종합건설본부 차장으로 근무했던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들어 정밀, 정교, 안전시공에 역점을 두고 정성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의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건설본부 산하 전 직원은 예산을 검소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를 받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에 따라서 우리 건설본부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본부 자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 급여와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회계 분야가 모두입니다. (보고) 종합건설본부 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1992년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중에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예산액 32억 7,004만 8,000원 중 징수결정액이 4억 4,621만 1,651원이 된 것과 세출예산 현액 84억 3,541만 5,000원 중 불용액은 28억 179만 9,940원이며, 이 중 91.2%인 25억 5,759만 9,890원이 불용처리된 이유는 건설자재사업소의 92년도 운영이 경기도 고양시의 허가조건이 골재반출 제한 등의 사유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재료비와 그에 따른 기타 경비의 미집행에 따른 것은 충분히 인정되나, 세출예산 편성시 제반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타당성 조사를 거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입예산편성 역시 세입의 기초가 되는 제요인에 대한 사전조사 및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구태의연한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사전에 정확한 조사 및 통계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행정예산만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보고하신 대로 금액 자체가 한 84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 중에 건설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91%에 가까운 건설자재사업소 36억 예산 중에서 25억원이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골재 운반이나 채취의 사유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지나치리만큼 예산과 집행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될 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을 세우고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91%라는 금액이 미집행되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책정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님의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이 보고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는 업무성격상 이런 행정적인 예산보다는 각 국 또는 각 구청에서 수임받아서 대행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사실상 핵을 이룬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이나마 전혀 업무보고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업무보고 내지는 결산 승인에 종합건설본부의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순수예산은 각 국이나 각 구청의 예산이라손 치더라도 대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미집행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역이 너무 언급이 없이 이 부분만 80여 억원에 해당하는 세입·세출만 보고된 것이 몹시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보다 더 성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으면 하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문에 거의 공감을 하면서 건설사업소에서 92년도 세출액 중에서 25억 5,700만원을 사실상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89년부터 건설자재사업소가 중단이 되었던 그 상태를 92년부터 생산하기 위해서 장비를 가동을 하려면 그 인원이 약 94명으로 계상을 해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충원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업소가 가동되지 못했고, 특히 돈이 25억 5,000만원씩 불용액이 된 것은 대부분이 아스팔트펄프 재료비입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당초 목적했던 대로 이 사업소가 가동이 되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오늘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보고하게 된 것은 세입·세출에 대한 92년도 항목이었기 때문에 좀더 다른 구나 각 국에서 요구했던 사업항목을 다 넣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5억 5,000만원의 예상을 했더라면 세출을, 그 만한 인적자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된 전제하에서 이와 같은 세출을 감안을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25억원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활동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큼의 장비나 인원이나 유휴인력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예산랑비와 직결되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설자재사업소가 면목동에 있었는데 그것이 도시화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또 돌가루가 많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시민들 건강에 위협을 줄 상태로까지 많은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하나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적합한 장소가 없고 해서 우선 사업소를 존치할 장소를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고, 또 두번째로는 장비나 인원을 다 그것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아스팔트 공장이 한두 군데밖에 서울 시내에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스콘을 구할 수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그 많은 인원과 또 장비를 사서 우리 자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수익성면을 따질 일은 아니지만 지금 와서 시간이 많이 흐른 현시점에서 볼 때 민간업체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건설자재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우리 자재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가격만큼 다 대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소에 대한 존치여부가 그 동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지금 이렇게 보편화된 아스콘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것이 과연 서울시에서 자재사업소를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없앨 것이냐에 대한 또 찬성여론도 계속 있었고 해서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서 오면 저희 본청에서 이 사업소 존치여부를 놓고 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설자재사업소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서울시 건설자재 수급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민간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앞섰을 때 비로소 건설자재사업소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불용액을 상당하게 두어가면서 또 더더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가격경쟁력의 문제가 어떨지 모른다는 정도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서울시도 민간업체와 어떤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원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과감히 건설자재사업소를 없애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피난처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무슨 연구원이다 또 어디다 용역의뢰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비로소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이러는데, 물론 심사숙고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능률을 따진다면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무슨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또 연구의뢰를 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행정을 너무 느슨하게 하고 또 그 자체가 또 낭비요소고, 속전속결할 수 있는 능률적인 결정을 빨리빨리 내리는 것도 우리 서울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건설자재사업소를 존치를 폐지시켰을 때 오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혹시 종합건설본부장님은 이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어디다 또 의뢰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까?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그 기구가 하나 생겼으면 그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한 것을 건설본부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자는 얘기고, 또 반대하는 분들은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굳이 그것을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설립 목적은 겨울 같은 때 어디 밤에 웅덩이가 파지고 또 예를 들면 상수도가 동파가 됐다, 그러면 밤중에 어디서 아스콘을 구해 낼 수가 없지요, 당장 차량소통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럴 때에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밤중에라도 그런 데서 응급으로 갖다가 쓸 수 있는,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본청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건설자재사업소의 존치여부에 대한 론의는 충분히 앞으로 필요하고 예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건설자재사업소의 존치여부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보충질의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자재사업소는 아마 회의록을 참조하시면 좋겠지만 이것이 오늘 어제 일이 아니라 벌써 시의회가 생기고부터 제일 먼저 제가 이것을 문제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존폐를 결정 못 지었다는 것은 너무 우유부단한 행정처리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도 그랬고, 건설위에서도 그랬고 이것을 갖다가 그야말로 손익을 계산해서 이것이 제대로 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으면 빨리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빨리 존치여부를 결정하라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마 건설자재사업소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 번 말씀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예산. 그리고 물건을, 그 상품을 갖다가 생산한들 뭐 합니까? 생산해도 불출을 못해요. 이것이 무슨 도가 다르고 또 거기에 자연, 이것 생산을 해도 물건을 불출도 못하고, 지금 거기에 가게 되면 자갈이고 뭐고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하나도 불출을 못해요. 이런 판국에서 이것을 정말 이것은 국민이 봤을 때 분노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의회에서 건설위 열릴 적마다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것을 결정을 못 지었다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말에 이것을 결정을 한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빨리 결정을 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요, 아니면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네, 발언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이 종합건설본부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경직성예산입니다. 봉급이다, 뭐다, 다른 계획부서에서 계획 세워서 나온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경직성예산 갖다가 여기서 잘했네, 못 했네 따진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이것을 질의 종결을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봉급하고 정보비 이런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명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다고 우리 위원장께서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착석하셔서 메모하시고 나중에 답변하실 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답변도 앉아서 해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앞서 우리 이정환 위원님과 이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건설자재사업소에서 생긴 이런 세입·세출예산의 문제점들에 관해서 분명히 책임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응분의 문책이 뒤따라야 됩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질 일이 아니면 지도적 책임, 지도감독에 책임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책임소재 여부,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다음 예산심의 이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경직성경비들이 많은데 종합건설본부의 직원들은 서울시 일반공무원들과 비교해서 급여나 상여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건설본부 감사한 자료들을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은 그러니까 버스표라든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동일합니까, 서울시 일반공무원하고?

네.

그러면 근무하면서 물질적인 유혹을 받는다든지 또는 위법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자꾸 접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상여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명목의 지원이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92년도 세입과 세출을 볼 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었는지…….

네, 실은 건설본부에 공사현장 감독을 하는 저희들 직원이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나가서 불고기라고 별도로 먹고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현장내에서 식당을 만들어서 감독과 회사소장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요새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희 직원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또는 그런 빈도가 다른 부서보다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맡은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그런 유혹을 받지 말라는 말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의 지원대책도 아울러서 강구가 돼야 됩니다. 흔히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로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필요합니다. 채찍만 가지고 아무리 직원들을 독려해 봤자 거기에 제대로 따라줄 수 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성경비를 예산편성이나 또 결산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결산에 즈음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면서 그런 것을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소신이라든지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건설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어떤 현장에서 유혹을 한다든가 이래서 거기에 현혹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알고, 특히 금년부터 문민정부시대 이후에 건설본부에서 현장에 종사하는 우리 감독들은 정말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배우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정말 아주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 직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백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디 특정한 고생하는 데라고 해서 근무 감독수당 외에는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의 또 오히려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지금 그 감독수당 외에는 내년도에도 더 배려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간부회의 때나 조회 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또 세상이 바뀌었으니 우리 마음 자세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과거에 맥주 먹던 것 소주 한 잔으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달라 이런 훈시도 하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부에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이런 좋은 충고의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보고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감독수당이 더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독수당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묘라고 봅니다. 본부장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그 대신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또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됩니다. 과거에 부정과 연루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환경을 갑자기 차단을 하고 문민시대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지도감독 그런 방법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반대급부는 반드시 있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직원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어야지 본부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전임 본부장께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썼습니다만 안 됐던 것이 오늘까지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강조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손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시지요.

가만있어요. 저기 답변하십시오.

여범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종합건설본부의 업무의 성격이 대체적으로 위임 내지는 대행업무로서의 한정된 예산 또 동료위원들이 표현한 대로 경직예산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크게 예산결산에 관한 문제로서 어떤 문제 찾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종합건설본부는 운영측면에서 볼 때는 운영성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도 바야흐로 경영적 차원에서 모든 행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다시 말한다면 나가는 돈만큼 들어와야 하고 나가는 돈만큼의 사업실적을 시민에게 가져다주는 이런 경영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그간에 미수금 사유문제 또는 지출의 불이행 내지는 미집행 부분이 발생한 사유가 골재반출 내지는 생산, 이에 따르는 그런 운영이 생각만큼 원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또한 그러한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경영개선을 위해서 연구한 답이 있어 가지고 답을 실질적인 경영 차원에 이행하거나 거기에 도입되어서 운영해 본 결과가 있으신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또 그 동안에 미수현황으로써 이렇게 보고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따져본다면 80연대부터 이것이 누진되어 왔다고 하는 이러한 자료에서 과연 이것도 경영철학이 총동원된 행정의지가 반영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의문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결손처분될 수 있고, 이렇다면 지방자치 재정 또는 재원조달 원칙에서 어떠한 특정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익을 주고 또 이것을 총괄하고 또 교부금까지 부여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한 결손을 감수해야 하고 또 수입이 뜻대로 원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예산의 압박이 가중될 때 시민 전체에게 불이익을 초래될 것이고 하는 문제점도 깊이 생각하고, 이런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의지가 그 동안에 10년 성상에 걸쳐서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80년도부터 누진된 미수금, 체납금이 무려 20억 5,800만원에 해당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상당히 경영에서 그 원칙적인 방법의 또는 의지의 부족함이 있거나 어긋나는 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때문에 각 구청에서 체납되고 있는 그러한 체납분을 받아낼 방안, 또 받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 또는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부장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건설사업소에서 체납액이 80년부터 88년까지 일부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5,100만원인데 이것은 대개가 예를 들면 수도가 갑자기 겨울에 동파가 생겨서 그것을 새벽에 저희들이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빵꾸 때우기 위한 보수용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주로 아주 적은 량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본부면 수도본부, 구로구청이면 구로구청에서 그것을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물건 나간 것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달라고 한 것이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액수가 크지는 않은 것이 수십건이 달하다 보니까 이것이 뭉쳐가지고 한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앞으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 사업소장을 아주 각 구나 사업소에 방문을 시켜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한 번 시도를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서면상 이것이 한 10년 이상 이렇게 징수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여하간 현장 독려를 해서 좀 빨리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빨리 받아내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무적이라서 좋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받고자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금액이 집산되어서 이러한 거액이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아서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될 것이고 하는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와 수반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찾아야 되겠고, 그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모색해 나가면서도 여의치 못해서 못 받았을 때는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손실을 감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대책이나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가를 질문해 본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현장 업무의 파악을 하다가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을 못 썼는데 여 위원님 말씀대로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깊이 있게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아까 본위원이 먼저 앞서서 말한 미집행되고 있는 사유, 또는 수입이 미달되고 있는 그런 사유, 여기에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골재반출 또는 그 외의 아스콘의 생산, 이런 데 비롯되는 차질로 인해서 미집행분도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미집행분으로 인한 미지출액은 바로 수입의 미납과 연결된다고 하는 경영원리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선책을 또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았는데 그것 답변해 주시죠.

미집행분은 수입과 직결이 있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이 건설자재사업소를 계속 존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폐쇄할 것이냐에 대해서 찬반여론이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찬반여론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이 사업소나 실무진에서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검토중이라고 보고를 드렸고, 특히 경영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결손이 많다면 당연히 이것을 없애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목적으로 두고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검토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년내에 이 사항이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경영기초정신에 입각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소득을 기하는 이런 행정을 도모해서 서울시민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그 의지, 우리 구 본부장님이나 그 이하의 관계직원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본위원이 전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어 나간 모든 작품은 가장 높게 평가되는 우수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생산 또는 제작 또는 운영, 경영 측면에서 볼 때 서울특별시의 모델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본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유일한 경영기관인 건설본부이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니,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에 창의적이고 또는 경영적 측면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예산에 있어서 25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재사업소가 현재 존치해서 지금 불용예산이 아스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데, 94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까?

94년도 예산에는 아직 이것이 존치여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경상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비로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그 직원은 비단 사업소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야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사업소 존치와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예산이 생긴 것은 인원 94명도 그냥 일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로써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아주 반영을 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것을 빨리 해야지 94년도 예산을 지금 다루겠는데 20일부터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이신데 빠른 시일내에 예산 그 확정되기 전에 한 번 저희 기획관리실에다가 오늘 건의를 해서 이것을 없애려면 정말 예산을 더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199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종합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회의장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에 대해서 도로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건설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제43조, 동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63년도 2월 19일자로 최초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93년 8월 14일자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을 위하여 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실을 보고합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93년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시 산하 관계부서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오늘 상정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조목별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점용료 예정시 기준지가를 종전 인근지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인접지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점용료율을 다소 인하하도록 되어 있으며, 둘째로, 이로 인한 점용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할 경우 예정된 점용료이 전년도의 점용율보다 10% 이상 인상될 때에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최고 30% 범위 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어 인상폭을 제한하였고, 셋째번으로 종전에 전기통신시설의 점용료은 건설부와 한전 및 통신공사가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한전관로 등 이설비와 한전, 전기통신공사가 부담할 도로점용료를 상호 면제토록 해 왔으나, 이 협정이 1993년도 8월 14일 폐지됨에 따라서 전기통신, 가스, 송수관 등의 점용료를 징수하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도로점용료 허가시에는 점용료를 납부한 후 허가취소, 기간단축 등으로 점용하지 않은 부분의 점용료은 반환토록 하여 이로 인한 민원의 발생소지를 미연에 해소토록 조치하였으며, 다섯번째, 지금까지 타 규정에 의하여 시행해 오던 수입구분을 점용료 등의 수입 중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징수한 것은 시수입으로, 폭 20m 미만의 도로에서 징수한 것은 구수입으로 구분하도록 조례를 규정하여 개정코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93년도 결산예상액이 180억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300억원으로 약 120억원의 점용료가 징수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이의 적정을 기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의 적법한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1963년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1차에 걸쳐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개정하려는 이유는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자동차수가 증가하였으므로 도로건설의 촉진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강화를 위하여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도로에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로점용에 관한 기준도 대폭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현행 점용토지면적 가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산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에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점용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세수입 증대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나 도로점용자의 세부담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점용물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점용료 등의 조사에서 본 조항은 신설조항으로서,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10%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거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점용료 산정기준이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용료가 큰 폭으로 인상됨으로 갑작스런 인상의 폭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써 타당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점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점용료의 감면대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일괄 규정되어 있어 그간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한국전력주식회사는 공익을 이유로 점용료 면제혜택을 받아왔으나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명을 명시하였고, 점용료 감면폭도 50%만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향후 서울특별시 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용료 반환규정 신설로 현행은 공공목적으로 허가 취소된 경우 외에는 기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받지 못하였으나 본 신설조항에서는 점용허가 취소,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할 경우 등 점용하지 않은 점용료는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타당성 있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수수료의 징수는 현행은 점용허가 신청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신설조항에서는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거는 도로법 제77조의2에 근거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인적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서 수수료의 과다책정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입구분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별표 2의 제9호에는 첨부하였습니다만 중로 12m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특별시 직할시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를 규정하여 12m 이상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는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에서 국도 및 20m 이상 도로에서의 점용료와 부당 이득금 등의 징수 세입은 시수입, 20m 이하 도로에서의 징수세입은 구수입으로 세입을 구분한 것은 상위법 중 어느 법규에 근거하여 신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한 동 조례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는데 동표 제8호를 살펴보면, 점용물의 종류란에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굴착부문, 기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제8호를 살펴보면, 점용물의 종류란에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만 기재되어 있고 굴착부분, 기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확대하여 삽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및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국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싫은 소리만 하게 되어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소한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위법인 도로법이라든가 도로시행령에 대해서 법 조문이라도 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이것이 시중에 도로법이나 도로시행령이 이것이 지금 시중에 나가서 살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여기 건설위원들한테는 프린트를 해서 이 도로시행령이나 시행법을 한 권씩 주고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해서 무슨 조례를 만들든가, 이것만 보아 가지고 조례가 맞는지 틀리는지 상위법하고 부합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해서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타당하냐 안 하냐를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이 조례안만 떡 갖다놓고 거기에 보게 되면 개정설명이 조금 나왔는데 이 문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자신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무슨 심의를 하는데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료제출도 없이 이것 도대체 주먹구구식으로 그야말로 도로국이나 집행부에서 갖다놓은 것 옳습니다 하고 방망이만 쳐서 통과시키라면 모르지만 이것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심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좀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도 보다시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보면, 도로법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제2항의 개정 했어요. 그래놓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령이 뭐냐, 령 자체도 모르고 지금 령 하나도 안 나왔어요. 령 자체도 모르고 무슨 징수조례를 심의할 것이냐 이것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반 시중에서 돈을 내고 구입할 수 있는 지금 현 단계라면 좋아요. 지금 건설부령도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법을 죽 보게 되면 건설부령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령도 없이 뭘 어떻게 지금 징수조례를 심의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행령을 보게 되면 굴착조정위원회 제24조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무슨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건설부장관하에, 그렇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로를 만들어도 그러면 전부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인 도로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냐, 거기에 보면 하나도 어떤 것을 지방청에 위임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 도로법이라든가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서울시가 과연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이것은 서울시가 그야말로 제의를 해서 전주라든가 전화박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이 도로법이 개정된 줄 아는데 과연 서울시 위상을 놓고 서울시장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이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미흡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제공에 대한 검토, 좀 성의가 있었더라면 가능한 것인데 우선 제공을 못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건설부의 상위법에 대한 제정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흔히들 행정업무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인쇄비와 관련된 사항이 취합이 되어 가지고 도로점용에 따른 별지의 유인물을 만드는 수도 있지만 법령집에 집어넣는 것을 저희는 규정에 의한 가제집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을 변경이 확정되면 그 몇 페이지 무슨 부분이 이렇게 변경되었다 해서 게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고 넣고 해 주는 작업으로 갈음을 하기 때문에 그 법령집이 대부분 보면 12권 내지 이렇게 큽니다. 여러 개가. 그래서 그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는 사안 중에서 좀 성의가 있었더라면 관보에 게재된 내용이라도 카피를 해서 동시에 하나씩 나누어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이 순간에 느끼고 잘못된 점을 제가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그런 정도 성의는 가능한 것인데 아마 실무자들한테 제가 지시 못한 책임도 있지만 참견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 도로심의위원회 구성심의가 건설부차관이 위원장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서울시의 도로망 심의가 참견이 되어서 의견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서울시 도로는 서울시장이 마땅히 행사해야 되는데 건설부차관이 도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시 도로도 거기에 부여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단순 도로망이라는 개념에서 볼 때는 전 국토를 하나로 보았을 때 얘기가 흐름이 같다고, 맥은 통하는 말씀에 속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설정되는 가로망은 이것은 개설했을 때 흔히들 도로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로망이나 도로망은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이 삽입되어서 흐름은 같이 가지만 도시계획법이 우선하는 방향에서 설정되는 가로망에 포함되므로 그 시점과 종점의 흐름은 서울이나 지방이 같이 흘러가는 국도 1호선은 광화문에서 부산까지 가는 1호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화문에서부터 시발해서 시계까지 빠져나가는 데는 도로로 규정한 그 노선명에 따라줘야 되지만 그것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역시 가로망 1호선으로 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나 부산시나 대구시로 흘러갈 때에는 도로망 플러스 가로망에 포함되어서 이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별개의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 있는데서 도로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개설을 하는 데는 도로기준령에는 구조령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문가로 구성되는 도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가 서울시에는 하는 도로자문위원회 하고는 성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기술적인 테크닉만 터치를 하지 노선망에 대한 것은 그 부분적인 부분만 심의를 해주는 것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두고 있는 도로자문위원회는 지금 자문기관으로서 어떻게 일당이라든가 아니면 려비가 지급됩니까?

도로자문위원회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자문위원회가 아마 각 국별로 몇 개씩 있는 것이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보상심의위원회라든지 그 결정권을 가진 데고, 일반적으로는 교통자문위원회라든지 저희 도로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순수한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현재까지 기준에는 3만원 이상이 지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이 한 건을 가지고도 3만원, 경우에 따라서 5건을 가지고 6시간 심의를 해도 3만원, 지금 이것이 불합리한 점은 있으나 EPB의 기준이 통상적으로 있는 지식을 자문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문회의에 나가는 금액은 어느 예산에서 그것이 나갑니까? 그 법적 근거가 뭡니까?

예산회계에 회의비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뭡니까? 그것이 무슨 우리 서울시 조례에도 규정된 바도 없고 또 무슨 중앙 상위법에 규정된 것도 없고 지금 새로 개정된 이 도로법에도 각 자치단체에 도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위임사항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도로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1만원이 나가든, 3만원이 나가든 거기에 나가는 법적 근거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과연 서울시의회가 있는데 그러한 별도의 자문기구를 두어서 심의를 해서 단 한 푼이라도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도로법에 제정되어서 처리하기 이전에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물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회의에 부쳐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따라가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일종의 자문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계상된 회의비 중에서 지불하도록 이렇게 전 시가 분야별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안에 속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흔히 위원님들께서 제가 여기 섰으니까 도로국장이 다 만능이라면 결정을 짓겠지만 지난 회의 때 여기서 보고드린 바대로 교차로의 처리기법이 어떻다, 가양대교의 롱스판을 어떻게 처리하는데 기초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 근거되는 선형을 교통체증을 감안한 부분에서 차선은 어떻게 두고 곡선은 어떻게 붙이자, 이런 단순한 것 같으면서 상당히 내용이 깊이가 다른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조금 일반 회의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말겠습니다. 전문성, 전문성 그러시는데, 지금 도로국에 전문성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기사님들도 있고, 거기에는 도로계획을 담당하시는 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계획부서가 다 있고 또 거기에는 도로에 대한 전문인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토목공사의 전문인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 세인들로부터 빈축을 사 가며, 자꾸 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며 꼭 이러한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가만히 앉아서 봉급 타 먹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이 비난의 화살을 자문위원회로 돌려보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수한 공직자 많습니다, 내가 알기만 해도. 또 그 공직자들이 자기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해 줘야지 자꾸만 의타심만 길러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뭐 하는 것이야, 그럼. 전부 그 사람들한테 위임하고서 공무원들은 가서 애기 보는 것이 낫지.

그것도 답변드려야 됩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 전문가 하는 그 용어라는 것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의 소지자로서, 그 많은 경력을 쌓은 사람들의 아이템을 받아들이자는 뜻이지, 저희가 도로국에 있는 직원들이 전혀 무능하기 때문에, 뭐 일반행정을 업무수행하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참여도와 전문가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을 반영해서 행정 집행부에서 감안하자는 뜻에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타적으로 정리를 하면 공무원 수준에서 박사, 석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정해진 바가 시민이 그대로 따라 준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자문위원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은 시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는 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은 많이 받고 공청회까지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및 푼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잘못 끌고 가는 사안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옳습니다. 알았어요. 저기 국장께서 시민의 동의를 구하겠다는 그런 의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전문인들 몇 사람이 결정하지,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지 전문인은 시민입니다. 여기에 도로를 하나 낸다,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하는 것은 시민이 더 잘 알아요, 전문인보다. 그 사람들 책상에 앉아서 지도 갖고 그냥 줄이나 그을 줄 알지 현장을 어떻게 나가 봅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청회를 열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공청회.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도와 인도의 개념을 통틀어서 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하는 것은 차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점용료 등의 감면안에서 공익사업에 약 50%는 감면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구체적인 예를 공익사업에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점용료와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그러한 문구상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현재 전부다 여기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점용이라는 것은 장기간 나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어느 부분에 어떠한 물건을 갖다 존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한 지상에 가건물형태라도 무엇인가를 일부 소유하는 그러한 개념이 점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사용이나 이용이라는 개념은 도로를 왜 만듭니까? 인도를 왜 만드느냐,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데 이 사용과 또는 이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를 한다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점용을 했을 때 점용료를 받겠다, 그런데 또 점용을 안하고 이용 내지는 사용을 하겠다 하는데도 도로점용료나 또는 인도사용료를 받는다고 보면 자구나 문구에 대한 그런 해석상의 차이도 있고 또 기이 지금 징수하는 도로사용료가 많습니다. 거기에 하는데도 문구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답변에 따라서 추가질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할까요? 첫째, 도로의 개념은 차도나 보도나 구분없이 전부가 점용되었으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도로시설물은 도로입니다.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보행인이냐, 차도냐 이런 관계만 됩니다. 설사 교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20m 도로 이상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20m 미만은 구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20m라는 개념이 차도개념이냐 아니면 인도를 포함한 개념이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도로계획선에 사유지와 경계선을 따지니까요. 12m 이상은 보도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 그것도 구조상의 얘기지 그것은…….

다 합친다는 얘기죠?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차도, 인도로 구분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그렇게만 따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의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시민이 사용하는 공급시설물, 이것이 총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전, 상수도, 가스 또 통신, 이것은 시민생활 필수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용하고 들어갈 적에 이것은 공익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 점용료의 종류로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점용, 사용, 이용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장위원께 그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통신케이블을 묻는데 15공을 묻기 위해서는 필요한 면적의 2m 정도의 폭으로, 기장은 500m를 파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파고 나면 되묻어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일시사용료를 그대로 물립니다. 공사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연간 한 1회 물리니까 일자별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집니다. ㎡당 300 물리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일시사용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용이라고 그러면 그 매설된 관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그것을 써먹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용하는 부서가 한전, 체신, 상수도, 일시 묻었다가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구적으로 물리는데 그것은 좀 가혹하니까 1/2씩 부담하자 이런 얘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용어의 정리는 일시사용과 장기이용에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은 예를 들면 무슨 학교다 또는 교회다 이런 경우에 앞으로 100% 다 물려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공익사업을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몰린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잘 하라는 부분이 자꾸 어긋나서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받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다 물려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안 물리면 명문규정이 없는 범주 내에서 그것을 안 물리면 오히려 그것은 위법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영리사업도 물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장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교회를 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그것을 놓고 설명을 들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교육목적이 수반되는 공공시설물, 그런데 그 투자는 사립학교다, 이것 안 물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반드시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물리고 사립학교는 물려야 되겠다 이것은 이론에 안 맞습니다. 공공성에 시민이 관여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용물, 여기에 진입하는 것은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안하고 하는데 대한 분명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인도가 왜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차도를 비켜서 안전하게 다니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바로 옆에 가게와 주거가 있는 복합건물이 있습니다. 1층에는 가게이고 2층에는 사람이 산다, 그것을 물려요, 안 물려요?

물리죠.

물려요?

네, 지금 말씀은 진입로 나팔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냥 일반도로 죽 있잖아요.

어쨌든 도로부분에 굴착을 하나 사용하면…….

그것은 굴착이 아니라…….

매설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런 굴착이 아니고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 큰 도로입니다. 차 다녀요. 이것이 인도가 죽 나와 있잖아요. 인도가 나와 있으면 여기에 죽 건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개인 집만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층에는 가게이고 2층에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사람이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꼭 여기를 이렇게 이용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을 왜 받습니까?

안 받죠?

네, 그것 물리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고 가정해 봐요, 이것이. 그러면 차들이 여기로 들어가야 돼죠? 차들이 이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지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죠? 아니, 나팔구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그 법을 어기고 들어갔으니까 차라리 그것은 갈 수 없는 보도로 간 그 차량에 페널티를 먹여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문제는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점용료냐 아니면 통과기능이 없는 나팔구도 아닌 데로 함부로 보도에 차가 가느냐, 그것은 제재사항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은 사실 본론하고 조금 어긋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차량이 사람이야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리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거의 태반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자체가 다 위법이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점용료라는 낱말이 있느냐 아니면 이용료냐 사용료냐 라는 것을 초반에 물은 것이에요. 개념이요? 점용료를 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걸어서 내 집에 들어가는 데는 안 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량이 들어간다, 물론 그것은 자동차이니까 특수한 예이지만 사람은 안 무는데 차는 물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이용하니까 공적인 인도를 네가 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어야 된다고 보면 꼭 차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다 물어야 된다는 결론이 상대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시설물의 용량으로 보아서 차량이 빈번하거나 출입이, 이런 때는 도로개설할 때 나팔구를 내지 않습니까? 그 대문이 어느 방향에 맞든지 간에 그 차량의 크기가 중차량이 들어가느냐, 소형차량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판단에 의해서 그 지역에 도로개설 때 이미 그것을 진입로를 내놓고 들어가거든요, 나팔구.

진입로 이렇게 내주면 안 물어요?

나팔구를 냈는데 공식으로 도로화되지 않고 턱낮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스팔트로 해서 면이 같이 해서 도로로 기능을 봐주었을 때 도로경계선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도거든요. 그러나 이용편의상 턱낮음으로 해서 이렇게 넘고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지금 점용료로 나가고 있죠. 그것은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애매하더라고요.

장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바로 그 나팔구 문제입니다. 나팔구인 경우에는 지금 보도 경계석 턱을 낮춰서 인도로도 이용하고 보도로도 이용하고, 그 어느 택지나 건물의 진입로로도 이용하고 두 가지로 이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배타적으로 어떤 도로에 공작물이라든지 시설물이 설치됐을 때에는 그것은 점용료를 내더라도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배타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점용을 하고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같이 장위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도 기능을 유지하면서 턱만 낮춰 가지고 나팔구로 이용했을 때도 똑같은 요율의 점용료를 물린다면 그것은 형평상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물리는 것은 좋지요. 왜냐하면 인도 위로 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하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이 다니는 기능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한 차도 기능에 그런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점용료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율을 배타적으로 도로점용하고 있는 것과는 차등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부과의 대상을 되는데 요율적용이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감을 시키든지…….

그렇지요. 일반시민들은 그 보도를 이용하면서 그 사람은 거기 도로점용료를 내는데 공작물을 설치한 것과 똑같이 배타적인 것처럼 요율을 같이 적용해서는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8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죽 한데 보면 점용요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면 아주 최저 적은 율로다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이번에 되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아직 좀…….

내가 좀 할께요.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 중의 하나가 8호 굴착부분, 기타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이렇게 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시점용으로 보고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 사무실이라든지 자재창고 비슷하게 점용한 그 부분에 부과하는 것인지?

거기 내용에 있습니다. 굴착에 대한 것은 일시점용으로 부과를 시키고요, 그 나머지는 항구점용으로 되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정해 주고 초과됐을 경우에는 누진세를 매기도록 이번에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 철거도 안하고, 가져가지도 않고 계속 거기 밥이나 해 먹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래 점용료를 많이 물려 버리면 일 끝나면 빨리들 가거라…….

아니, 가스관을 묻기 위해서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가령 폭 3m나 2m 또는 1m로 굴착을 할 때 10일간 걸쳐서, 15일간 걸쳐서 그러면 그것도 일시점용으로 보고 그것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이 조항이?

그것은 두 가지가 해당이 되지요. 일시굴착에 따른 점용기간은 일시점용료로 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 계산을 해서. 그 복구가 된 이후에는 매설한 그 관경에 대해서만 1/2로 항구적으로 이렇게 매년 부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것은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2m, 3m 폭이 아니라 관경이 30cm가 묻혀 있으면 30cm 노선연장만 계속점용으로 1/2로 부담시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어느 특정단체를 대변하고 싶은 생각을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일시점용료가 13억원에서 이 조례안으로 되면 45억원으로 증가돼서 무려 32억, 년간 32억의 점용료가 더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용료가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벌써 300% 이상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위원님 말씀이지요. 도로의 목적이 뭡니까? 통행인을 위해서 보도로 제공하든가 차도로 제공하는 게 본 도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유지로 못 가고 공도를 이용하자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가야 될 것이라면 구분해서 점용료를 부과시키는 방식이 나와야 되겠는데, 종전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 따라서 면제하라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부과를 하니까 증액될 수밖에 없고,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지금 요행스럽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기 때문에 머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년 20%, 30% 올라가는 시즌이라면 엄청나게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 300%가 아니라 아마 1,0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것을 부작용이 없도록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규정을 이번에 삽입했고, 또 부과를 시키지 않도록…….

아니,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 질문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닙니다. 질문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도로를 점용을 해 가지고, 그 굴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점용을 해가지고 장기간 공사를 하는데 있어요. 예를 들면 가스관 문제도 있고, 상수도관 문제도 있고, 5일이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20일,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정된 ㎡당 1일 300원은 너무 적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좀더 상승시켜 가지고 도로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일시점용료를 상승시키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 점용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00원도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용료가. 왜 그러냐 하면 본래의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돼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원칙과 그런 론리로 볼 때에는 좀더 더 많은 일시점용료, 영구점용료나 계속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다운을 시켜 주더라도 일시점용에 대해서는 빠른 공사완료를 위해서 더 점용료가 많이 부과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300원 가지고는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올릴 수 없는 것입니까, 조례안으로써?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도로점용조례가 개정되면 요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기에 아마 또 올라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따라서 령의 규정, ㎡당 3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보다 높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정해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한 것은 요율에 대한 조례가 다음번에 다시 오니까 그때 그것을 이번에는 미리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위법에 3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 더 상승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글쎄, 모든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령이 개정된 것에 따라가지고 그 기준을 넘치지 않은 범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제 소신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하면 물가자극을 내년에 팍 들어가는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도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행 조례대로 했을 때 일시점용료는 가스관에 관한 것입니다. 13억원인데, 개정된 조례안은 45억원입니다. 그러면 300% 이상이 증액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결국은 부담이 되느냐, 일반소비자한테 즉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또는 그럴 수 있는 아량이 있다면 더 줄이든지 아니면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시점용료는 300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더 상승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례로써, 도로점용료에 관한 조례로써 만들면 도로의 본래 기능을 찾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3일에 끝날 수 있는 공사가 10일, 20일 진행되는 경우 많습니다, 도로 다녀 보면.

지금 ㎡당 300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이하를 제가 논할 형편이 못 되거든요.

아니, 더 상승 불가능합니까? 우리 조례로써 300원이 아니고 400원이라든지 500원으로 조례에…….

령에서 위임된 범주가 있거든요. 시행령에서 300원내로 정한다라고 토를 달아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는 됩니까, 그러면?

글쎄 뭐 그 부분이 여기서 조례에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안에 속하는 범주라고…….

그러니까 조례로써 인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런 안 보다 더 많이 ㎡당 하루에 300원이 아니고 400원이나 500원 받아 가지고 공사를 빨리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필요하거든요. 당 위원회에서 조례로써 이것을 400원이나 500원 받게끔 하면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지요?

시행령에 저촉이 돼요.

시행령에 저촉돼요? 그러면 다운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면. 내리는 것도 저촉이 됩니까?

내리는 것은 세입에 결함이 오니까요. 그 범주 내에서 끝나는 것이 적정선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300원 아주 맥시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더 초과되는 것…….

아니, 건설부시행령을 그대로 따른다고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굳이 제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건설부시행령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법이, 령이 정해짐에 따른 조례가 수반되는 것은 행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징수가 되기 때문에 조례는 제정을, 또 토를 달아서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법규 규정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건설부시행령에서 규정한 안보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건설부에서 규정한 시행령 안보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에서 일시점용료를 300원이 아니라 400원, 500원으로 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한 해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다운을 시켜도, 200원으로 다운을 시켜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령에서 범위를 정해 준 최대 상한선이고 또 서울시조례에서 400원, 500원을 만약 설정을 했다고 할 경우에 령의 범위를 초과했을 뿐더러 대구, 부산, 인천이 또 문제가 제기되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령에서 정해 놓은 범주로 조례가 따라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일반상식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국장님 말입니다, 잠깐 저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 법을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령의 범위 안에서 결정해서 300원을 됐으면 다운시키는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범위안이니까. 그러나 올리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되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해를 하지 자꾸만 그 법, 그러면 시행령과 법에는 법은 시행령에다 위임했고, 시행령은 조례로 위임했는데 시행령에, 법에 이 시행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0원 안에서 조례로 다운시킬 수는 있지만 이상은 못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확답을 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셔서 그래요. 법적인 문제 저촉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핵심은 그 내용이었었습니다.

300원 상한선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 조례안 관련해서 국장께 본위원이 말씀을 좀 드릴께요. 일시점용료, 영구점용료는 더 다운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일시점용료는 빠른 공사준공과 진척을 촉진하기 위한다는 그런 아주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300원 가지고 너무 적습니다. 400원이나 500원으로 일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설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의회 조례안으로써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다음 상임위원회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범구 위원입니다. 금번 도로점용료에 관한 조례개정을 본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의안 857호로.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관련한 지적을 좋게 많이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 역시 어떤 특정한 업체를 놓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때는 한전, 전기통신공사 또 가스공사 또 송열관, 송수관, 송유관 등과 관련하여서 볼 때는 이것이 서울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어떤 기업 모두가 다 공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 중에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상하수도 관계업과 내지는 간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가스 공급공사 관계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구점용료를 내야 할 지하매설물을 묻기 위해서 필요한 점용료까지 부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시가 우선 가스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스 사업이 국민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혜택 내지는 국민생활 발전에 기여된다고 해서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 경영하다가 가스공사로 이관해 가지고 하는 이후에 97년도까지 년간 200억씩 5개년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그러한 지원의 취지와 의지에 위반하거나, 아니면 본래 공익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 시민공익 경제활동에 도움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별표 8호를 보면 말입니다. 별표 8호를 보아주시겠어요, 국장님도 같이? 별표 8호를 보면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료굴착부분 기타 했는데 여기 굴착부분 기타도 상위법인 도로법에도 적용되어 있지 않은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굴착부분 기타 여기까지 포함시켰다면 결국은 그 공사를 위한 행위과정에서 해야 할 직접굴착과 간접굴착에 해당되는 그 기금도 받는 것도 이미 다른 데 포함되었을 텐데 왜 여기 굴착기금 기타가 포함되었으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지하매설물은 영구히 점용료를 내기 위해서 묻게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이중부담의 성격을 갖고 동시에 50% 감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면적이 어떤 조정의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50% 감면 이상의 이중부담 결과가 시민에게 배분되거나 시민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투자의 부담으로써 련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상당히 평범하거나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한 사람이 남의 토지에다가 배추나 무우나 기타의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기 위해서 세를 냈습니다. 세를 냈는데 그 사람이 그 농작물의 경작을 위해서 트랙터도 들어가고, 소, 쟁기도 들어가야 되고 내지는 도랑도 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트랙터도 들어가고, 쟁기 들어가고, 도랑 판 그 이용이나 그 사용시에 해당되는 일시점용료도 적용되는 사회제도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하매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점용료를 내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도로굴착의 공사기준에 보면 당일로 굴착하고 당일로 복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당일로 굴착하고 당일로 복구한다고 그러면 1일 500원 미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유와 연계해서 볼 때 물지 않아도 되겠는데 이것은 또 도로굴착의 공사기간을 15일로 준하고 15일로 기준해서 점용료를 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동안에 그 일시점용하고 있는 것에 꼭 부과될 때에 전체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데 관련한 일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의 그 첫 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총리실에서 조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때 한전은 적자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신이 또 운영상태가 아주 불량한 시절에 얘기되었던 부분이 항구시설물과 일시점용에 따른 것까지 마저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면제해 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일시점용과 항구점용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일시점용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일하고자 하는 영세업자들이 무제한 방치하는 자재적치, 자재방치, 사무실 이런 것들이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부분대로 요율이 높으면 빨리 없어질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열흘 갈 것이 한 달도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공사가 3년 가고 이러한 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요율을 높이 해서 구분해서 물리자 이런 취지가 조례의 본래 취지이고, 지금 그러한 심의 요구하는 공급시설 중에서 가스부분이 지금 가장 속을 썩이고 있는데 가스는 관을 련결한 것으로 자기네 사업은 만족을 느껴놓고,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구를 자재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제한 미룹니다. 또 잔재를 빨리 치워주지 않고 사무실을 그 나름대로 오래 한 부분에 야방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이래서 그 복구의 실태도 나빠서 지적을 많이 받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로의 본래 기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부담은 각기 필요한 사람이 무는 것이 정당한 방향 아니냐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영구점용료는 면제되던 것이 50%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일시점용은 불가피 그것은 통행까지 제한을 해 가면서 불편상황을 초래해 줘 가면서 하는데 항구점용에 다 일괄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기에는 면적상에도 문제가 있고, 통행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당 1일 300원씩 물려도 종전에 관리하던 것보다는 상당액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점용료를 물리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어떤 타당한 수준에다 서로 이해를 구합시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로관리 형편에 따라서 일시점용물이 장기간 불법 방치되거나 또는 잔재 그 자체를 영세업자들이 제때 가져가지 않는데 비롯해서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원인이 될 때에 점용료부과를 하면 경제부담 때문에 빨리 가져간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상당히 상식적인 논리에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시민편의 위주와 동시에 시민공개 경제성에 연계해서 볼 때는 그것이 맞는 논리가 아닙니다. 도로국이 지금 하시는 일이 도로건설 주업무이며 도로관리도 주업무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단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 이만한 대책의 노력은 그동안에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뭡니까? 포장마차라고 하는가, 그런 것들도 상당히 강하게 단속하시는 그런 역할도 수행하시는 것 알아요. 이런 노력을 전제로 해서 도시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도로의 이용도를 높여주고 편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경제논리에다가 맞추어서 경제부담에 의한 강제조치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는 상당히 써먹기 어려운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사안일한 데서 아니면 뭐든지 쉽게 하자는 데에서 또는 제도적 중심으로 관리하자는 이러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갑니다. 때문에, 일시점용의 성격을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외지에서 건축행위나 어떤 공작행위가 있는데 이에 필요로 하는 일시점용물은 그것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는 공중전화박스라든가 기타 그 외에 장기적인 또는 반영구적인 그런 설치물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구점용료를 낼 그 파이프 내지는 지하매설물을 매설하기 위해서 임시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국장님 용어대로 한다면 잔재 설치의 점용부분을 일자 계산해서 받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그것은 가스를 쓰는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가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시민이니까 그 부담되는 비용을 물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 대로 도로굴착에 대한 규정이 당일굴착 당일복구라고 하는 대원칙에 있다면 그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는 한 해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념상 당일굴착 당일복구는 어려우니까 15일 기간으로 준 것으로 보아서 15일 이내에는 거기서 점용료에 해당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서규정이나 아니면 세부규정이라는 것도 포함시켰을 때 그 사람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대로 경제부담 조건에 의해서 빨리 치운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 15일 이내에 공사 마치고 치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행동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위원께서 지시하신 사항은 지금 종합감사를 받는 부분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에 있는 것이고요.

어디 종합감사요?

저희 지금 현재 종합감사를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문제는 사회의 연계성과 절대 관계가 됩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왜 핵심만 얘기 안하고 다른 얘기 하냐고 그러겠지만 공사를 수주를 한 부서하고 발주를 받은 시공자하고 이 연계성 문제가 관리관청에 애를 먹이는데 그것이 100%의 예산을 가지고 100%를 통신케이블을 묻는 것을 맡아서 마진율을 주면 좋은데 그것이 장비의 운영효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일정 장비 효율을 맡는 부분을 동시 굴착하는, 그러니까 공사사업 범주로 정하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하다가 뒤에 것을 방치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관리차원의 문제가 오는 것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방치로 인한 통행인의 불편사항, 둘째로는 복구의 부실로 인해서 요철이 오는 사항, 그러니까 재복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일시점용료를 더 물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급시설이라는 개념은 너나없이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도로관리를 하는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벨트 안 매는 사람 벨트라인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니까 잘 수행해 먹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점용료가 너무 싸니까 그 사람들 영 그것을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아주 애를 먹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것을 점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구점용료와 일시점용료를 그런 부분만 생각하시면 여위원님이 맞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위 도로관리에 관련해서 동시에 서울시 세입증대도 시킨다고 하는 의지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의한다 이것입니다. 다만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 목적과 또는 이에 관련한 방법의 선별문제는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사회연계성을 얘기하셨는데 내 이런 말은 안 하려다가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 표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상 영구점용료를 물어야 할 그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초기과정의 임시 설치물에 대해서 임대차 점용료를 물린다 그러면 그 점용료를 물리는 것은 서울시의 세입증대로써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공공기업이 수행하는 국민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이 간접적으로 미친다고 하는 점도 생각을 해야 하며 동시에, 이것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 이를 관리하는 완벽한 관리체제가 마련되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사 보면 아까 얘기하신 것을 보면 아까 참 무관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인력부족,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의 추진에 어떤 사항에 따라서 불용재원도 수없이 늘어 나가는 이러한 막대한 서울시민의 어떤 간접피해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도로를 이용한 일시점용료를 통계하는데 있어서 15일 딱 썼으면 15일로, 10일 썼으면 10일로 딱 딱 해서 서울시의 세입으로 연계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것이 통제가 여의치 못했을 때 그렇지 못할 때는 여기서 더 부정적인 사유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요인도 또 배제할 수 없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테니까 간략하게 넘어 가는데,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영구점용료를 내야 할 그러한 설치물을 장치를 묻기 위해서 장치물을 묻기 위해서 임시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규정이라든가 또는 세부규정을 마련해서라도 일정기간내에는 점용료를 물지 않는 이런 것으로 해서 어떤 그런 조례시행에 융통성을 가져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일시점용료가 현행의 기준에서 볼 때 일시점용료를 강화시켜 나간다면 약 32억원의 년간 수입이 더 증가된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2억원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재원에 플러스 요인도 좋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끼쳐 주는 또는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쳐 주는 그런 사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상위법에 무관한 이런 도로굴착 기타 등 같은 이런 조항 같은 것은 조정하는 조정안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조례개정이 9번씩 되어 있기 때문에 본법이 개정된 바에 따라서 일단 시안으로 제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행해 나가면서 내년 성과를 보고 다시 보완적인 조례개정도 또 다룰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되는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부조리가 될까봐 말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예측사항을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예측사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별표5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8항. 그러면 거기에는 예측이 아니라 현재 거기에 명시조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굴착 등 기타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지금 도시가스에서 지금 일을 자꾸…….

상위법인 도로법에도 없는 굴착 등 기타가 거기 꼭 명시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만 답변하시고 보충질문 받으세요. 아니, 내가 국장님한테 묻는 것이라고. 별표8항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법인 도로법에도 없는 굴착 등 기타라는 것이 거기에 임시점용료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 번 설명해 봐요.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노선이 깔리는 굴착폭원 외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도 지어야 되고 그 배관을 묻기 위해서 일시점용을 맡지 않고 늘어놓습니다, 가다 파이프라인을 도처에. 이런 부분은 기타로 집어넣어야지. 또 거기서 발생품도 경계석 같은 것 못 쓰는 것이라든지, 집 짓다가 거기 있는 것을 끄집어 내놓고 그냥 가거든요.

국장님, 굴착에 따르는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는 별도로 받잖아요. 여기에 또 그것이 일시점용료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타부분은 그렇게 된 표기가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제가 보충 좀 할께요.

해 보세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도로 본래의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이 점용료 징수에는 서울시 세입증대에도 기여하지만 도로 본래의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한다하는 그런 명분도 있죠, 그런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8호, 굴착부분 관계를 이렇게 굴착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률적으로 한 달을 일시점용하건, 두 달을 일시점용하건 ㎡당 300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5일 이내에는 100원으로 해준다든지, 10일 이내에는 200원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 이후로는 300원 이상이 갈 수 있는 방법, 점증하는 어느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나면 하루 점용료가 더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세입증대에도 기여를 하지만 도로 본래의 기능을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에도 부합하는 그런 조례안이 일시점용료에는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즉흥적인 답변은 제가 못하겠고 아주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를 한 번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구분해 가지고 명기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명기해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의 세입, 또 민원감소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세수문제는 징수방법이 그런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아주 실감을 하는데 한편 여범구 위원께서 얘기하는 대로 또 그런 부분도 따져 보면 또 그것도 애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검토해 가지고 조례공포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연구 검토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지금 짚어서 얘기하시는 1일 300원이 ㎡당 날짜 기준으로 초과되면 더 누진세를 물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테크닉을 부리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인즉은 참 그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면 1주일에 끝납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단도리 기간 며칠, 끝나는 시간 며칠, 이래 가지고 15일을 잡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시간이 15일입니다. 이렇게 제기하고 들을 때 그것을 1주일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1주일만 보고 누진세를 나머지 8일을 물리는 것은 또 마찰의 원인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마찰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국장께서 시종일관 당 위원회 위원들의 답변에 세수목적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회복,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짜에 따른 단기간에 15일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달, 두 달, 세 달 끌어가지고 도로기능을 정지시키는 또는 도로기능을 방해하는 이런 공사 있어서는 안 되고, 15일 공사할 수 있을 것 단축해 가지고 5일이나 1주일 그것을 빨리 끝내면 시민들한테도 좋고 그 공사하는 업자들한테도 일시점용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또는 적게 부과한다든지 해 가지고 경비의 절감을 기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다 좋을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조례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어요.

위원장님, 질문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답변자는 저이기 때문에. 지금 여범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셔가지고 일시점용과 항구점용의 그 기준이 시민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할 의견이 없느냐 이 질문과 지금 최명진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동감을 하면서도 이것이 상충되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상충이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조정의 의미가 바로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맥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것에 보충질의를 해준 최명진 위원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물론 세부 조정에 대한 것은 방향설정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본위원의 질의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의 노상 일시점용료에 대한 점용료관리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제도적으로 철저를 기해야 할 문제가 수반한다고 하는 문제도 알고 계시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조례개정에 의해서 시행만 원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와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더 크게 명심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이 가스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활동에 기여되는 장치산업으로서의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급해 나가야 할 그런 전망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연간 200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억원씩을 지원해 주는 국민경제활동에 기여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서 굳이 이런 것은 왜 받느냐 한다면 거기에 반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어요. 지금 상수도 시설에 따르는 일시점용료라든가 또는 지하매설 파이프 점용료를 받습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까지 안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요?

앞으로도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개정이 되면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그런데 그것이 문제다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국장님. 질문자는 본위원입니다. 질문자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성실하고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정리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상수도에 매설물 내지는 상수도 매설을 위한 일시점용료는 부과해서 제외된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것은 역시 우리 서울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또 상수도은 소위 비영리공익업이라고 봐서 안 받는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은 비영리공익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도 좋아요. 이에 기인해서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할 때에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이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논쟁은 없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표5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굴착 기타 등 문제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세부조정을 하는데 좀 력점을 두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 책상위에 놓인 것에 보면 개정전에 대한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구조례안의 대비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이 뒤에 첨부된 별표 2의 요율이 개정전의 요율과 동일한 것인지, 요율자체도 변경이 된 것인지조차 우리 위원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위원님이나 최명진 위원님이 1일 점용료 300원이 많으니 적으니 하는 문제도 바로 이런 데에서 연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점용료 기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앞으로는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 대비 20% 전후 사정이면 요율을 같이 놓고 봤을 때에는 5배의 점용료가 증가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것은 300원이면 300원, 이것은 전 조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 정액제는 증감이 없고 단지 토지가액을 필로 기준으로 잡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만 이 증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대비표를 못내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전면 개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비를 이렇게 맞출 왁구가 짜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요율부분만이라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뒤에 첨부에 보면 말이지요. 정액료로 해 가지고 300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전에 없던 게 새로 조정이…….

종전에는 없던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도로국에서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신구조문의 대비표를 안 만들어 줬다는 것은 위원들로 하여금 이 개정안을 심사분석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두번째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도로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12m 도로 이상은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12m 도로폭 미만은 각 구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유독 점용료 부분에 관해서만은 서울시가 20m 이상은 도로점용료 수입만 시수입으로 하고, 20m 미만은 구수입으로 한다고 이렇게 상향조정한 그 근거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5조에 전년도보다 10% 이상 인상될 경우 급등하는 점용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맨 뒤에 보면 점용료 조정 산식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여간 복잡한 산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식을 적용해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여기보면 전년도 점용료 플러스하고 복잡한 산식이 나오는데, 가령 500% 이상 점용료가 인상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몇 %의 인상요인 효과가 맥시멈 있는지 그 구체적으로 한 번 계산을 해 보셨을 줄로 아는데 그런 사례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으로 지금 이와 같이 점용료나 또 토지가격의 기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함으로써 이렇게 복잡한 조정산식을 붙이고 이러는데, 근본적으로 이 점용요율 자체를 낮추면 이와 같은 복잡한 조정산식이고 뭐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이 정해 주는 범위 안에서 서울시만은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매설물 점용료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하자 이 말입니다. 구태여 시행령에서 정해준 그 요율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도 조례를 만들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울시 도로국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해 가지고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하는 그런 요율을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스스로 만들자, 이것은 뭐 만날 시행령 그대로 베껴서 써 내고 하는 조례, 우리가 뭐 거수기 노릇이나 하지 말고 진정한 요율을 한 번 우리 서울시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본 적은 있으며 그렇게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꼭 이 징수조례안을 오늘 통과시킬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연구 검토할 필요는 없는가, 우리 국장님의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지금 답변드립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15m 이상 20m의 내용 중에서 점용부분에 대해서나 20m 이상을 시수입으로, 20m 이하은 구수입으로 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조례가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먼저 답변드리면, 그것은 서울특별시권한위임조례 규정에 따라서 20m 이상은 시수입, 그리고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20m 이상을 시청이 20m 이하는 구청 이렇게 정해진 바에 따라서 조례에도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충되잖아요, 지금?

도로관리하고는 별개 문제지요.

재정을 다루는 것하고, 관리하고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보상이라든지 기타 도로개설이 15m 미만은 관리청이 구청이고, 15m 이상은 시청인데 그런 부분하고 일치되지 않는 재정부담이 왜 생겼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공시지가와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검토한 바 있느냐라는 내용부분 중에서 그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만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표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전문기관에서 다 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삽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드리더라도 이것은 검토가 된 내용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두번째의 질문은 제가 오래 서 있었더니 조금 다리 있는 부분이 아파서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그것은 관계과장이 답변하도록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정환 위원님이 답변이 좀더 전문성이고 또 구체적인 것이 필요해서 관계과장님의 답변으로 연계시키실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이정환 위원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일단은 사실상 이것이 아마 그 상위법인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 받은 업무사항에서 다소 벗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시인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시에 국장님께서도 어떤 그 절충선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도 느낀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고, 따라서 이것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울시의 세수증대 시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백년대계를 위한 서울시 행정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오늘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해서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 그 의견을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정환 위원께서 답변을 다 듣지 않고라도 이 동의를 제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하고 아니면 이정환 위원께서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제의하기를 원하신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일단 답변을 듣고 우리가 이 조례안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여위원님의 동의 여하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의 답변의 지금 답변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서 백의종 위원의 질의를 듣고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 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보면 대단한 위험성이 많은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첫째로 볼때 이 조례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로 봐서 아까 그 이정환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조례개정안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이 개정이 아니라 신설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비표가 없다든가 하는 문제로 볼 때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내용을 보면 또 혼동 내지는 착각을 갖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공익사업의 경계가 참으로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그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상수도를 설치한다든가 가스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전화, 전기선을 매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공익사업이다, 그렇다면 기업체나 개인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그 이외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기업이나 개인이 하기 때문에 비록 결과는, 시행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공익사업으로 간주를 하지 않아서 점용료나 이런 혜택을 못 보게 한다고 볼 때 이런 것들을 이의를 제기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냐라고 볼 때 만약에 위헌이라고 할 때 본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졸속으로 깊이 다루지를 못하고 이것을 행했다라는 이런 것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을 오늘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병원간판이나 교회간판이나 공사현장간판 이런 안내표지판 이런 등등은 꼭 구청의 어떠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공공기관, 말하자면 파출소, 동사무소 내지는 경찰서 이런 데 리정표나 이런 것들 간판을 자기들 임의대로 도로에 어떠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필요한 장소에 임의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법의 형평상 과연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우리 시에서는 특히나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도로국장께서는 깊이 이런 문제를 차제에 검토를 해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떠한 재개발사업하는 장소에서 삼성건설 어느 지부 재개발조합 지정고시라고 딱 써놓으니까 구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허가를. 그래가지고 점용료를 부과시키더라고요, 이것을.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공익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이런데 간판은 전혀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간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점용료 부과는커녕 허가 자체도 받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바라볼 때 졸속시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편의, 편파, 어떠한 공공기관에 대한 압력에 못 이겨서 눈감아주는 이런 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는 차제에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공익사업의 경계를 분명히 좀 따져서 명시를 해서 이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안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장시간 논의되었던 쟁점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쟁점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하고 또는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단시일 내에 그러니까 별표8호를 포함한 관련한 조항의 수정을 최단시일 내에 조정해서 본회의에 다시 부의해서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작업을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통과에 동의합니다.

여범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장시간 토의된 내용을 보완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통과를 해 주시면…….

보고가 아니라…….

그러지 않고는 이것이 차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잘 소화를 안 시키신 것 같은데요. 원안을 통과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조건 하나는 우리가 장시간 거론되었던 쟁점문제 별표8호를 중심으로 해서 쟁점되었던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단시일 내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정을 해서 본회의에다 다시 부의해 가지고 조례개정으로 다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는 조건으로 통과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볼 적에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는 얘기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결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의원들이 이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지금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조건을 부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조건부 사항으로 한 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건부는 아니고 그냥 수정보완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 국장께서는 권고사항으로써 국장은 차후에 책임을 지고 보완 또 미비한 점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조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본 청원은 199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11번지 26호 성영락으로부터 이기열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0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요지는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중 목동 중심축 도로와 교차하는 구간인 청소년회관 주변은 도로를 개설하지 않아 우회도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고속도로변으로 진입토록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변으로 직선도로를 낼 수 있는 곳이 청소년회관 부지로 서울시 소유이므로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여 주든지 아니면 지하도로를 건설하여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경인고속도로는 8차선 도로로 일부 구간인 신월I.C부터 목동종합운동장 구간을 4차선의 지하도로로 건설하였고, 양옆으로는 2차선씩 부도로를 건설, 주변주민들이 이용토록 건설되었으며, 목동 청소년회관 부근에서는 목동중심축 도로와 교차되어 목동중심축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일방향 통행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직진차량은 좌우회전한 후 직진토록 되어 있어 처음 이 곳을 진행하는 차량과 일방통행에 익숙치 못한 주민들에게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청원인의 주장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직진도로를 건설할 경우 목동중심축 도로와 교차지점에 신호처리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목동 신사거리의 일방통행 기능이 저해되어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이 필요하며, 청소년회관 부분에 새로운 지하도로 건설요구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기존 부도로 부분에 지하도로를 건설하여야 하므로 청소년회관 출입자들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새로운 부도로 건설이 필요한 점 등 제반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직진도로 건설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집행부에 확인한 후 본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입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의 여건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사항과 조치의견 두 가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의 개발은 당초부터 루프형의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에 목적이 있고 그 개발의 수법이 업무중심지구, 상업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초 기본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부분을 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지역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통행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개념이 직진할 수 있는 부분이 차단이 되고 교차되는 부분이 원웨이시스템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 역시 같은 개념으로 해서 중심축의 직진은 방지하고 유턴개념으로 좌회전이 허용하는 한산지역에 시스템 처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을 따라 가면 그것이 교통의 흐름상 매끄럽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교통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인지하차도를 돈을 더 들이고, 직진차선이 지하차도로 되어 있는데 사이드에 그 부분만 별도로 통과할 수 있는 양차선 사이드에 지하차도를 더 내달라는 부분은 그 기본계획이 흔들림이 오고 그 청소년회관 주위에 녹지대가 결과적으로 일반시가지나 같은 개념으로 교통신호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에서 북으로 가거나 북에서 남으로 가거나 간에 그 인근에 개설된 도로망은 용지훼손을 보고라도 간선도로로 해야 되겠다라는 당초의 계획 때문에 거기가 2차선 도로로 모두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을 현재 시점에 와서 돌아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로 직진하자 이러한 생각에 의한 것은 그 지점을 보고는 타당한 이론 같이 보이나 그것은 전문가의 이론이나 의견을 들어보아도 그것은 좀 상충된 생각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을 지금 휴식공간 침식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에 대한 조처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확한 판단과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진입도로와 목동신시가지 진입도로 교통체계와 관련시켜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관리사업소에 검토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을 강구해서 이것은 판단할 내용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진화를 위한 지하차도 추가건설이라든지, 기존 지하차도 구조측면에 기이 시설 설치된 그 지하차도를 투자를 해서 그 효율성이나 효과를 고려해 볼 때는 그것이 참 바람직하지 못한 시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더 내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우회처리하는 부분을 그렇게 직진해서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은 교통관리사업소에 연구관들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의뢰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시간의 말미를 좀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제1청원심사소위원회에 본건을 회부,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당 위원회에 구성된 제1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심사하실 소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겠지만 청원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도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서초로중정보사관통도로개설촉구에관한청원(이정환의원 소개)

청원소개의원 이정환입니다. 건설위원으로 소속해 있으면서 당 건설위원회에 청원을 소개하는 것이 다소 좀 어색한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동서간에 강남의 교통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정보사로 인한 서초로가 막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 일대에 근 20년 가까운 숙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김정회 외 다수의 주민들이 본위원을 통해서 청원을 냈기에 그 현황을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고, 부디 이 청원이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많은 시민들의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도로는 서초동 사거리에서 정보사령부를 지나 총신대 입구 지하철역에 이르는 구간에 당초 25m 도로를 계획했었으나 78년 6월 15일 로폭을 40m로 확장고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직 계획만 고시되어 있는 상태로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서초역에서 방배역으로 오다 보면 대법원 청사를 짓는 사잇길로 많은 차량들이 우회를 해 가지고 또 복잡하다 보니까 인근 주택가 골목으로 모든 차들이 통과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에 공해도 유발시키고, 골목마다 차량들로 아주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음으로 해서 막대한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정보사령부가 60년대에 그 지역에 설치를 함으로써 과거 그 군사통치 시절에 막강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위력 때문에 심지어는 2호선 지하철도 이렇게 우회해 가고 하는 그 난맥상을 보여주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시설물입니다. 따라서 본위원 입장에서 이 구간이 하루속히 동서를 잇는 강남의 축으로서의 도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2일에 서울시 도로국 시장 명의로 해서 도하 각 신문에 언론발표를 통해서 쌍굴터널을 뚫겠다 하고 발표는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사실상 후속조치가 미미한 상태라서 지금도 주민들은 이것이 과연 서울시가 언론에 발표한 대로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 사업이 진척될 수 있는지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비록 방배동, 서초동 그 일대 주민뿐만이 아니라 강남에 동서축을 잇는 전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서울시 외곽주민들의 교통혼잡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대동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서초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초로 정보사 관통도로 개설촉구를 위한 소개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서초로 중 정보사 관통도로 개설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3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81번지 6호 김정회로부터 이정환 위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서초동과 방배동 및 강남의 동서를 연결하고 있는 서초로는 이 일대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70년대초 도시계획 도로로 고시한 상태에서 중간에 위치한 군사시설물로 인하여 20년 이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대 교통체증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현재 신축중인 대법원 청사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므로 정보사내 관통도로를 개설하여서 현재 우회해서 통행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간 및 연료를 절감하고 방배동과 서초동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서초로는 청원요지와 같이 서초동 사거리에서 정보사를 통과, 동작대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하도록 1978년 6월 15일 건설부고시 제1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된 상태에서 일부 구간의 미개설로 인해 이 일대의 원활한 교통체증에 많은 지장을 초래, 계속 민원이 야기된 지역으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92년 8월부터 수차에 걸쳐 정보사 당국과 정보사 관통도로 개설에 관한 협의를 하여 93년 8월 지하차도로 건설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를 개설할 경우 서초동 지역과 방배 및 사당지역 간 교통체증이 원활해지고 강동지역에서 테헤란로를 따라 약 30km가 연결되어 올림픽대로 및 남부순환도로와 함께 서울 동서 간 축도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동시에 남부순환도로의 극심한 교통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한 후 본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내용은 생략하고, 그 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600km내에 포함된 일부입니다. 이 도로는 강남 쪽에 축을 이루므로 필요하고도 불가결한 이러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식이 되었든 간에 개설이 되면 지역발전이나 교통체증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다른 사항은 군사기밀에 속한 정보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생략을 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기 이전에 그 주변을 통과하는 지하철 7호선 남서부가 턴키로 어저께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배역이 형성되고 서초역 2호선과는 상호 연계되는 동서간의 지형 고저차가 형성된 부분의 연결도로입니다. 지상에는 정보단지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상당히 정밀도를 요구하는 정보시스템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개설코자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92년도 8월부터 금년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정보사과 실무협의를 했고 또 근간에 그것은 어떤 식이든지 개설하는 것은 정보사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것도 국고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방법으로 해서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일치는 보았으나 이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타당성 조사는 필요했기 때문에 놓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영향평가 등에 관련되는 기본설계를 우선 하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는데 실시설계에는 지적이 삽입된 현황도가 반드시 첨부되어서 이렇게 검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종단의 구배나, 구조물의 형태나, 지하철 7호선과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이 모두 검토된 것을 전제로 한 사업비, 타당성 조사비, 설계비는 내년에 계상을 하기로 반영을 일단 건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나면 그 후속처리로 그 지적에 삽입된 현황을 가지고 지적도 소유권을 조사해서 보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상과 공사비와는 같이 갈 수도 있고 분이해서도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토대로 한 검토 이후에 예산의 범주가 정해지는 대로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일단 설계까지 하고 후년도 사업부터는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의 결심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사 밑으로 도로개설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기본요건이 정보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본설계까지도 아직 못 다룬 상태이기 때문에 기법 갖고는 토의를 못해보고, 도로가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같이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그 현황도와 실시설계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원칙적인 면, 기존에 관통도로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협의조차 안 되어 있다 그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 단계로 기법에 대해서 협의가 되기는 좀 난하죠. 일반적으로 봐서 지표만 보면 터널이 좋다, 오픈커트가 좋다라고 얘기가 되겠지만 그 이상의 구조처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도면을 가지고 그때 별도로 이 회의에서 제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알겠지만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수십년, 수백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 추세라든지 우리 나라의 추세는 도심지의 군부대가 외곽으로 전부 이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군부대들이 서울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충청도 쪽, 경기도 쪽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상황에 비춰볼 때 정보사도 이전을 해야 될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사가 앞으로 조기에 이전하는 그런 결정이 정부차원에서 나왔을 때 그때도 지하로 도로개설이 필요한지, 정보사 이전과 관계없이 지하로 도로개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정보사가 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라든지 그럴 때 필요성 유무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최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 지상의 보상을 지하권 보상으로 터널이 가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데나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시점과 종점부의 종단구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토질의 형태는 어떠냐, 붕괴의 위험은 없느냐, 따라서 유지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느냐 이런 것이 병합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착으로 해서 평면으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것은 지금 설계를 해본 이후에 결론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래서 제가 현재 시점에서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하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상으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조차도 서울시에서 깊이 검토를 안 해 봤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자는 내용의 비용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그 부분을…….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서초로 정보사 부지에 도로개설의 타당성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 그것은 타당성 여부없이 도시계획결정 돼서 재고시까지 난 것입니다. 일찌감치 그 부분을 통과하는 것은 60년대에 고시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로 갈까봐 78년도에 재고시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용역비 내지는 그런 자금이 산정이 됐다 그랬는데 94년도에 지금 얼마를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그것이 한 3억 7,000 들어갑니다.

3억 7,000이요?

그것은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계상됐다는 도로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상이지요, 어디까지나. 본위원은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이 됐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94년도 예산에 3억 7,000을 산정을 해 놓은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뜻에서라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통과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넘길 것을 동의를 합니다.

장정일위원. 방금 본회의에 통과를 하자는 안은 철회해 주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정보사내 서초로 개설요구에 관한 청원은 집행부에서 본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답변하였는 바,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1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