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발언

교통국장입니다. 1992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2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김재의 경무관입니다. 저희가 오늘 날짜로 과장 세 사람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교통안전과장에 하민수 총경이 왔고, 교통관리과장에 전재곤 총경, 그리고 면허과장 송인성 총경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청에 들어가서 신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량 있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과 교통분과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안전 분야는 92회계연도에 세출예산 총 419억원을 배정받아서 안전시설과 교통공원 운영에 완급을 나누어서 알뜰하게 집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예산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시험장의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수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민원처리를 체계화하였고, 교통안전시설의 증설 보완과 교통의 운영활성화로 유통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92회계연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1992년도…….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324억 6,770만원, 세출결산액은 419억 4,701만원, 지출액은 346억 1,802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말이야.

이 자료를 배포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와서 이거 알 수 없잖아요, 300억인지, 400억인지, 500억인지. 그 자료를 준비해서 배포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합시다. 여기 있어요, 깔은 것이? 그런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원회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 실무자가 아마 좀…….

위원장. 한 10분 정회한 후에 말이지요, 속개하도록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의안심의에 앞서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특히 느끼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측에서는 말이지요, 의회에 임하는 자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불성실하다 하는 얘기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말이지요, 이 자리는 어느 모임의 그러한 단체가 아닙니다. 적어도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대표자가 나와서 시정에 관한 이모저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또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검토하고 따져보는 이러한 중요한 토론의 장인데 먼저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그 자료자체가 성실성을 기하고 또한 성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서를 보니까 말이지요, 이것은 예산절약입니까, 아니면 장난감입니까? 여기다 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야? 만약에 이것이 의회가 아니고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말이야? 바로 이것이 의회를 하는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 처음부터 검토해 가지고 인쇄에 들어가야 옳지, 어떻게 적당히 숫자하나 해서 하다가 다시 검산해서 안 되니까 죽죽 그어놓고 몇 자 다시 가필하는데, 어떻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느냐, 먼저 이와 같은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킨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교통국장. 적어도 우리 교통업무 전반에 관한 하는 총 책임자 입장에서 과연 오늘 의회에 임하는 그 자세가 됐느냐 한 번 묻고자 합니다. 또 이와 같이 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적당과 무사안일한 사고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발상, 지양하십시오. 적어도 문민정부에 처하는 집행부의 여러분들, 좀더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자세로 심기일전해서 우리 새로운 정책대안 속에서 모든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시간만 넘기면 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단순한 사고는 앞으로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시 부연드리자면 앞으로 문서는 말이지요, 정확하게 가필하게 또는 수정하지 말고 깨끗한 문서를 제출해도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볼 적에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정도로 퀘스천 마크를 달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자체가 이와 같이 적당히 그때 그때 써넣는 식으로 문서가 제출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아니합니다. 앞으로 위원장께서도 이 점 충분히 감안하셔서 집행부에서 다시 이와 같은 오류에 가까운 문서의 제출이 없도록 하는 주의를 환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찰청의 준비가 소홀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충실한, 또 성의있는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 한 게 갑자기 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조잡해졌습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적인 내역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과의 예산 총괄내용을 각 과별로 해서 하고, 그 외 자료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92 교통안전 예산 총괄내역 (뒤에 실음) 다시 한 번 불성실한 저희의 준비에 사죄 말씀드리고, 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불용액과 전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따라서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불용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국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의회규정으로 보나, 의원위상으로 보나 이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국장은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205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아까 박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서에 가필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성실히 준비해 왔는데 아침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맞춰 보니까 숫자가 저희들이 틀린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숫자 틀린 것을 미처 발견 못한 것이 저희들의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히 고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가필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전문위원과 우리 교통국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바로 예산의 미집행내역하고 일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20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관리비 분야에서 미집행 된 것이 154억 9,900만원이 되고, 경찰청의 교통안전부분의 미집행내역이 5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국소관의 미집행내역 154억 9,9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하철공사에 출자금을 1,80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90억 4,800만원은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T.S.M, 버스 전용차선, 정체지점개선사업비 28억 4,700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상보다 사업내용이 줄어들거나 설계비 같은 것이 좀 절감이 되어서 이렇게 줄어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소가구가 없어지는 바람에 미집행된 것이 9억 6,200만원, 교통방송 특별회계에 전출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7억 9,100만원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실적에 따라서 민간인한테 견인사업비를 내 주는데 이중에 집행유보된 것이 8억 500만, 기타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 경상비 예산한 것이 10억 4,50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총 154억 9,900만원을 유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용액이월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어야지…….

경찰에서 미집행한 내용은 별도 보고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대신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보고를 드릴까요?

예산편성을 할 때 왜 사전에 철저히 그것을 계산에 넣지 않고 마음대로 전용하고 또 그렇게 불용액을 남기고 그래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 이상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중간에 전용,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원체 예산편성 당시 예측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해 가지고 가끔가다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숫자가 가급적 없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국에서 사전에 해온 것이 전문위원하고 맞춰 보니까 숫자가 틀려서 갑자기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교통국 직원이 전부 몇 분이나 되시지요, 산하에?

83명 정도 됩니다.

83명이 되는데 이 숫자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맞춰 가지고 이것을 지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내가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 회의를 마치면 제가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만 30억 그 예산이 지난 번 예산 통과할 적에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그 30억 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중대한 착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통국 직원들은 전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하영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이지요, 92년 12월 31일 현재 차량정비비 미회수액이 1억 5,634만 1,000원이 됩니다. 91년도분 미수금이 1,791만 7,000원 이렇게 되는데 이 미수 현황이 말이지요, 적어도 공공기관 상호간에 례하기관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한 돈인데 엄청난 이와 같은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가 뭔지 한번 밝혀 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각 청별로 이 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액은 연도폐쇄기 이전만 되면 일단은 미수액이지만 그 때 되면 대부분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개중에 소수의 미수액이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과소책정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년도폐쇄기 이전에 대부분의 수리비가 징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일반 시민의 납세, 납세액이라면 말이지 이것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냥 그래도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구청별로 제시해 가지고 가장 부진한 구청, 2개 구청만 말이지요, 그 회계책임자 좀 여기다 불러줘요. 위원장. 가장 부진한 말이지, 2개 구청 회계책임자 불러다가 한번 원인규명 해 봅시다.

이러한 과거식의 작태는 뿌리 뽑아야 되지 안 됩니다, 이것. 받아 줄께요, 우리가. 받아줄께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엄청난 205억 얼마가 발생이 됐는데 물론 돈을 쓰다보면 절약하니까 남을 수도 있고, 또 쓰다 보면 모자라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회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수입에 따른 지출을 가지고 이것이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시정에 바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완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원종 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시 간부들, 우리 전부 관계자들도 아마 수도서울의 교통난을 위한 것이 어느 정책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정책순위를 놓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합니다.

분명하지요?

네.

그렇다면 말이지요, 적어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정말 시민의 세금이 유효하게 쓰도록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심의 기관만 보면 말이지, 예산을 아우성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해도 과연 되는 것인지 말이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들 교통국 부분이 154억 9,900만원인데 그 중에 100억 가까운 돈을 지하철공사에 출자금을 유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가 예를 들면 T.S.M사업, 버스전용차선 사업, 개선사업 이런 것은 어느 지점을 미리 개선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점이 명시가 사전에 되어 있었으면 정확한 예산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작년도 목표가 100개 지점을 하겠다 이러면 물량이 나중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설계되기 때문에 차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소 같은 것이 있던 기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교통방송 특별회계에도 한 7억 9,100만원이 전출금이 유보된 이런 불가피한 부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예산편성할 적에 말이지, 사업의 타당성의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그러면 사업을 책정합니까?

지하철공사 출자금 유보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얘기가 T.S.M 공법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업선정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에 시간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돈을 쓰려면 돈 쓸 곳이 미리 정해져야 돈을 갖다 쓰는 것인데 어떻게 사업의 필요성 유무의 사전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그러면 돈, 있는 돈 쓰기 위한 사업입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 적에 T.S.M 같은 것은 미리 다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설계까지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것인데 다만 면도로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미리 파악을 못하는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우리 국장. 그러한 구차스러운 변명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내 분명한 말씀인데 적어도 수도서울의 교통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이라면 말이지요, 국장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에 일조하는 그러한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곳에 어떻게 손을 대고 무엇을 해야 적어도 이 지역의 정체된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정책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선정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주먹구구식의 예산요청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절대적인 것이지 무슨 얘기예요, 참고라니. 이게 참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산편성시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시정이 안 되고 무턱된 예산을 요구한 다면 의회 측에서도 아무리 수도서울의 교통난 해소에 필요로 하는 절박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인색할 정도로 아마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경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해 둡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운 위원 입니다. 여기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징수내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139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징수 몇 %된 것이지요?

94% 징수된 것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러한 것을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사실 성의가 없다 하는 얘기를 우선 먼저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게 이런 수치가 나올 때는 목표대비해 가지고 몇 % 됐다든지 해야 우리가 볼 때 좀 자세히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물론 전문위원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 교통국 자체에서 이런 것 삭감된 액수조차 몰라 가지고 이런 수치 수정하고 아침에 와서 이것 했다고 하는 것은 참 교통국장도 물론 교통국장이 이런 것 준비는 안 했겠지만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실무담당자들이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얘기하기도 좀 뭣한 얘기지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왜 94%밖에 징수를 못했어요? 이거 작년도 정기회감사 때 제가 바로 지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 때 지적할 때 12%인가 못 받아냈다고 했어요. 그러나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왜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내는 것인데 왜 못 받아요? 이것이 1년이 지나갔는데도 94%밖에 안 되었다. 큰 건물이 있는 주인들이 왜 돈을 안 내요, 이 돈을? 이것 못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작년도 감사 때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94%밖에 못한 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체납사유는 사업이 부진해서 못 내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불명, 부도같은 것을 내가지고 소재불명이 되었다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러한 사유로 체납사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11월 중 1차 독촉장을 배부해서 지금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체납분 일제 정리를 위해서 금년 12월말 중에 체납독촉 압류 예고를 하고 3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통해 가지고 체납비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즉흥적인 답변인지 확실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서류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형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차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소재를 못 찾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도를 냈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꼭 100% 받아내야 돼요. 이런 것 100% 못 받는 세금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좀 100% 받도록, 11월에 모든 것 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처리 좀 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자료나 이런 것은 그렇게 %나 이런 것까지 좀 해서 해주시기를 바래요, 앞으로도. 물론 다음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 잠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불용액이나 이런 것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93년도 예산편성하는데도 여기서 여기 위원께서는 아마 그대로 비교를 해 가지고 처리될 것 같아요.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교통지도부장께 질문을 좀 할께요.

교통안전예산 총 예산액이 얼마지요, 92년도 일반회계?

그러니까 세출예산은 324억 6,770만원인데요, 예산액은 419억 4,70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여기에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서울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 중 94억이 사고이월액이 맞습니까?

네, 사고이월액이 94억 7,926만원. 91년도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로 보면 몇%나 된다고 봐요?

제가 %를 지금 계산을 안 해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네, 24%입니다.

24%가 적은 것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 교통국장, 지도부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국가운영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서울시 교통을 위해서 우리 시의 교통지도부에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서울시 예산이나 모든 세입이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의, 또 서울시 교통전반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예산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좀 효율적으로 규모있게 이렇게 써 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물론이고 전 위원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24% 정도가 사고이월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여기 운전면허 부분의 미집행액이 35억 정도에 달하고 있지요?

네.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봐요, 어째서 미집행액이 그렇게 많은지.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 드린 것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면허과 총 미집행액은 25억 8,194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5,840만원 중 11억 1,309만원이 집행이 되고, 2억 4,531만원이 집행의 잔액입니다. 이것이 18.5%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주로 어떤 연유로다가 그렇게…….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가격과 낙찰가격 그게 소위 갭이 몇 %나 됩니까?

글쎄요, 예정액보다도 낙찰액이 85% 짜리도 있고요.

그러면 예정가격을 너무 높이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그래요, 어떤 사업이?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무자한테 물어봐서 하겠습니다.

시설계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잠깐 해 봐요.

저희 안전시설 중에서 예를 들면 차선도색이라든가, 관급페인트 구입에 있어서 저희들이 감우회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감우회…….

어디 회 무슨 회요?

감우회요.

감우회가 뭐지요?

감우회라는 것은 감사원 출신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 정확한 설계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그 예정가격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시에 의뢰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 업자들이 현상유지만을 위해서라도 응찰을 하려고 많이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가격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5%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고드렸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절감이 된다면 좋은 방법이고, 단지 부실공사가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안전시설에 대한 사고이월액도 56억이나 된다. 누가 잠깐 설명을 해 보시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이 92년도에는 20억 9,28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인데요. 총 21억 8,362만원 중 18억 9,810만원이 집행이 됐고 2억 8,552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이게 13.7%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편성시 교통안전시설 보수유지 부족인원 증원 감안을 해서 예산책정을 했는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인원증가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내역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2억 3,872만원, 이것은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기타 8개 항목에서 4,68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액입니다. 공공요금에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인데요, 총 10억 5,814만원 중에서 9억 3,474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 2,340만원이 미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이 8.57%입니다. 불용사유는 교통신호기 전기료금과 전자신호 회선사용료 등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공공요금이 소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내역은 공공요금, 전기료금과 회선사용료가 1억 2,196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있고요, 자동차보험료가 144만원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이 됐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장비유지, 구매, 대수선비가 총 26억 8,782만원 중에 23억 1,864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해서 3억 6,918만원이 낙찰차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13.73%입니다. 그래서 불용사유 내용은 교통관제용 CCTV카메라 등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물품구입비에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가 8,7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1억 1,848만원…….

알았어요. 유인물에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여하튼 상당한 액의 사고이월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타당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한편 신중한 검토없이 무조건 돈만 많이 달라 이러한 쉬운 얘기로 그런 예산편성시에 그런 뭐가 있지 않았나 이런 감을 갖기도 합니다. 향후 철저한 절감하는 그러한 예산을 계획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부언해서 요구를 합니다. 감우회에 관한 활동사항, 또 이쪽 우리 교통지도부와 관련된 그런 사항을 서류로써 좀 내주기를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 번 할께요.

아니, 이것을 보느라고 내가 좀…….

평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계획하고, 자기의 직책에 안일무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시 교통국의 총 불용액은 얼마라고 교통국장님께서는 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205억 700만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서울시 교통국에 관련된 불용액은 154억 9,900만원이고, 경찰에 관련된 불용액은 50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그런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이,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공사에게 1,800억을 도와줄 것을 90억 4,800만원은 유보하고 안 도와줬다든지, 그 다음에 교통방송 특별회계에 도와줄 것 중에 7억 9,100만원을 유보했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민간대행 견인수수료를 당초에 얼마 예측했다가 적게 거두었기 때문에 적게 내줬다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 상비를 절감해서 류보가 됐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다 이유가 있는 사항이고, 다만 사업비에서 불용액이 된 것이 2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런 불용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다른 예산이 말이지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이유가 있는데 그럼 누가 이 책임을 지겠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다면 국장계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를테면 예산을 그런 불용액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예산집행에 출자를 하든지, 모든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참 좋은 성과가 있을지도 모를 텐데, 이런 막대한 금액을 불용액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책임을 지신다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처음부터 이런 것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없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렇게 결산할 때 보면 이런 것이 가끔 생겨서 예측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에 제가 참 공교롭게도 예산결산 위원으로 됐는데 이런 것을 참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에 잘 짜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의 즉시 세입조치를 아니하고 1년 후에 세입조치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누가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통장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그 사항은 우리 자동차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그간의 경위를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차량정비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견인료에 한해서 지금 연말에 일괄납입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가 견인료를 고지할 적에 견인료만 독립해서 하지 않고 차량의 수리비에다 포함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결산하지 아니하고 죽 모아가지고 연말 납입을 하는데 실지로는 거기에 대한 이자 등도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차량견인비는 별도고지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그 계좌에 직접 납입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데 이자수입이 얼마에 얼마가 들어 왔다고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외형이 얼마인데 이자수입이 얼마가 들어 왔습니까?

견인비의 총 3,360만원입니다.

이자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네, 총 견인비의 3,360만원……. 이자는 28만 8,000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이 납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즉시 입금을, 세입조치했다고 했는데 몇 월부터 입금된 것입니까, 그럼?

저희가 93년 2월에 입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때그때에 세입조치한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관이자가 있어야지, 그것을 한 번에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즉시즉시 세입하시고…….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입니다. 교통국장께 질문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안전시설의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6,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15억원을 포함해서 22억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사업을 지연시킨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경찰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교통지도부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이월되는 사항이 거의 교통통제시스템 보수관리라든가, 전자신호체계제어, 컴퓨터 보수용역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부착테이프라든가, 안전표식, 그 다음에 노면표시 이것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의 공사는, 또 그렇게 못하는 도색 같은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구청과의 토목공사가 잘 기간이 안 맞아가지고 지연되는, 대개 사유가 그렇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년도 예산도 특별한 계획이 없네요,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도 집행을 못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다음 해로 조금씩, 그 만큼은 꼭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계절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시민들은 자꾸 그런 것을 요구하는데, 또 그것이 겨울철이나 이러면 그것이 안 되거든요, 또 공사가 그것이 잘 맞물려지지도 않고, 하지만 다음에는 곧 또 그것이 전부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지금과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너무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그 예산이 없으면 겨울이라고 해서 또 공사를 안하면 안 되니까요, 항상 시설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사유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지도부장께 묻겠습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항간에 우리 서울 경찰청에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신호등을 설치한다. 라인을 긋는다 하는데 사실은 시민이나 매스컴이나 여론이 많습니다. 업자선정 과정에서 독점사업이다, 감히 어디 웃분이, 최고의 지도자가 지령을 했다 할까, 지적을 해가지고 업자가 그렇게 해서 독점사업으로 그런 얘기가 자자하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감사 때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번 그것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랬는데요. 그것은 이제 좋은 예로 제한경쟁, 왜냐하면 신호기 같은 것은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한 해에는 그냥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놓았더니 전기를 할 수 있는 허가된 사람은 다 들어왔습니다. 영세업자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신호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재하도급 해가지고 그것을 마쳤는데 이래가지고는 시민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예산집행도 우리가 아주 적절하게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기협회 이런데다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십시오. 그 추천한 대상 중에서 제한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좀 입찰을 하게끔 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한 업체만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내 10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고루고루 이렇게 할만한 업체들은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다음 차선도색 문제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주 그것은 제한 없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업체도 들어보고 지금 부산업체도 다 들어와서 하는데요, 이것이 기술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알지만 어떤 업체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설사한 것처럼 이렇게 막 선이 아주 좋지 않은데 이런 업체들을 위해서 한 때는 저희가 기술심사를 미리 했는데 그것도 하지마라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자재는 따로 또 저희가 납품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자재를 형편없는 자재를 할까봐 품질공업연구소에다가 그것을 또 품질을 무작위 추출을 해가지고 전부 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을 합니다. 관급을. 왜냐하면 자재도 업자가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적게, 나쁜 자재 이렇게 해서 부실한 공사가 될까봐…….

좋습니다. 그러면 관급자재를 납품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한다?

저희가 그 용량만큼 주면 그 업체는, 이것도 몇 개 업체지 지금, 도색업체가? 그것도 10개 업체, 신호가 11개 업체니까…….

그러면 조달청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나서…….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 그 업자를 감독을 하고…….

감독을 하고…….

또 준공처리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준공감리도 우리가 합니다. 다만, 모든 예산집행이라든가, 입찰은 시에서 하고요.

혹시 교통국장. 그런 준공과정에서 같이 현장도 감사해 봤습니까?

우리 교통국이 아니고, 시 재무국 회계과.

그런데 사실은 이권이랄까 부정이 많다. 그런 국민들 대다수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들도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 외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물론 내무부예산으로도 집행하고 다 하는 과정에서 추호도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론이 그렇게 자자한 것을 우리 지도부장께 내가 이것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오점이 없이 우리 서울경찰청만은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아주 열심히 해서 그런 오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입니다. 1992회계연도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회계연도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배정수 위원장,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회계연도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보고) 1992회계연도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봉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봉국 위원입니다. 역세권 주차장건설의 일환으로서 은평구 구파발지역 통일로 변에 민자를 주어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벌써 2년 전부터 보상까지 끝내 놨는데 현재까지 주차장건설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보상비 지출은 누가 했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가 그 주차장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설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의 견해하고 건설부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직까지 건설부로부터 최종 결론이 안 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을 해 주었는데 그 보상비는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많은 보상액을 해놓고 지금 2,3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땅 자체가 그냥 방치된 상태가 아니고 구청에서 그냥 관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거기 사니까 아는데 방치가 아니라 거기 그냥 각종 차량이나 무슨 조경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를 다 쳐놓고 그랬는데 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 그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것도 계속 노력하는 게 1년이나 6개월도 아니고, 2년에서 3년부터 우리 지금 여기 내무국장하는 청장님 거기 계실 때부터 그것을 한 것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그냥 덮어놓고, 그럼 언제까지라도 협의가 안되면 언제까지 그냥 놓고 그냥 언제까지 계속 있을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금방 하겠습니다만 건설부하고 주차장 조성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걸려 있어가지고 교통부를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결론이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물론 우리 교통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우선 모든 문제가 우리가 똑같은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건설부 무슨 서울시 이럴 게 아니라 건설부하고 서울시하고 공동체제를 갖추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빨리 답변을 해 줘야지 안 하려면 그냥 내버려 뒀어야지, 이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 놓고 이때까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이것을 실지로 이 내막을 소상히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주차장의 현실태를 내가 그전부터 내가 물었습니다만 내가 그전에 교통위에 있을 때도 내가 이것을 교통위원 때도 물었는데 지금 각 버스회사의 버스 대수와 또 주차장 면적의 비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이지요,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 한 대당 법정기준면적이 36㎡입니다. 그러면 한 11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729대의 버스에 필요한 면적은 31만 4,244㎡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89개 업체에서 보유한 땅이 35만 3,835㎡로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남습니다. 그러나 회사 89개 업체 중에 53개 업체는 법정 기준면적을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자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36개 업체가 7만 3,863㎡ 정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이유는 87년부터 과거에 대당 32㎡가 법정 기준면적에다가 이게 향상되어 가지고, 올라가지고 36㎡로 올라가는 바람에 모자라게 된 경우도 잇고, 원래부터 모자라게 출발한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많은 시민을 괴롭히고, 주택가에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들도 필요한 법정 기준면적을 확보하도록 업체에다가 지시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업자들은 소위 자기 땅이나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무슨 그린벨트를 활용해가지고 차고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시에서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그건 분들한테 시켜주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투자도 역시 좀 어려운 립장이고 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계의 립장을 알아서 교통부에서는 95년말까지 필요한 법정면적을 확보하도록 시한은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업자는 업자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36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기준미달인 것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통부에서 95년말까지 시켜줘 가지고 그 때까지 필요한 면적을 다 확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95년말까지는 확보하도록 독촉을 하면서, 이 버스 업계가 영세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택가에 있는 이런 버스 업계에 임대해줄 수 있는, 우리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하려고 예산을 투자를 하려고 아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고 내년에는 부분적이나마 한번 그런 사업을 시행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말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제가 지역의 대표나 지역주민으로서 그 소리를 들으면 지금 버스를 우리, 실례로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진운수 같은 데가 우리 여기 다 아시는 아마 제일 고질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서오릉로를 다 완전히 메우고 저녁 때 밤중이면 겨우 사람이 통행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공도를 메우고 있는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하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우리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소음과 경정비 같은 것을 밤새도록 두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시하고 유착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도 너무한다. 어느 정도 적인 문제이지 8차선 도로를 다 메우고 차가 하나인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메우는 것도 우리 갈현동 지역에는 밤새도록 정비를 하고 주차를 하는데 그 소음과 매연은 물론이려니와 이런 것을 95년도에 하니까 95년도까지 그냥 방치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과 제재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할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 증차를 시키거나 그런 특혜는 똑같이 주면서 이 지금, 아까 말씀 들으니까 우리 36개 업체에는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앞으로의 방법을 좀 제시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문제를 풀어야지, 시와 유착이 되어가지고 봐주고 있다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생쥐도 무슨 쫓을 구멍이 있어야지 쫓는다? 하는 그런 말처럼 근본적으로 이 차를 못 서게 하면 결국 시민하고 거리가 먼 다른 곳에 주차를 함으로써 자동차 운영에 또 차질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 과태료 5만원씩 매겨 들어가자고 하니 근본적으로 주차할 데는 없고, 아주 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서울시 에서 80 몇 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가장 버스노선이 많은 곳에서 공영주차장을 개발해 본다 해 가지고 예산까지 얹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형주차장을 좀 만들어가지고 임대를 해 줌으로써 민원을 해소를 해 나가야지 지금 당장은 아무리 과태료를 매기고 예를 들면 그것을 못 서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를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95년까지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데드라인으로 해 가지고 무엇인가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론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이 사실 교통국장이라면 소신껏,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를 내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전 서울시내 버스를 공영화한다든지 말이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각자 회사가 그랬으면 황금노선이니, 기피노선이니 이런 것은 없어질 것으로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스가 이게 주차장 문제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데가가 주는데 따라서 불편을 주고, 또 5만원씩 계속 과태료 벌금을 물려 가지고, 추징금을 해가지고 불평한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안목에서 공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면 서비스향상도 우리가 뜻대로 할 것이고 또 이러한 불이익한다는 것도 민원의 색지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장기지요. 물론 이것은 우리 교통국장이 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교통국장이 서울시의 교통행정을 다 맡고 있는 이상 교통국장도 한번 이것을 연구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60년대에는 시영버스 운수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전문성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가 계속 되는 바람에 후퇴를 해 가지고 폐지한 바가 있고, 세계 여러 나라 대도시에서도 공영화를 많이 시도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는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전부다 민영화로 다시 이동하는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생각하면 공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자면 이 버스라는 회사의 막대한 자산을 전부다 서울시비로 인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공영화 문제를 거론할 수도 뭔가 해결은 해야 되겠고, 참 안타까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인수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배당을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는 물론 우리 개인이 나는 이것은 우리 건의사항이고, 또 우리 교통국장이 그것을 갖다가 한 번 생각해보시라는 문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모범택시라는 것을 우리가 해 줬는데 모범택시를 승차한다고 하고, 또 일반회사에도 모범택시를 배정한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러면 증차를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택시, 최근에 신문에 저희들이 부인을 했는데도 어디서 들었는지 2개 신문에서 증차한다는 것이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이 기자실에 가서 해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모범택시 증차는 지금 실차율이 10대 중에 예를 들면 3대 정도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가 나옵니다. 실차율이 30%라고 합니다. 현재 30%인데 40% 정도 되면 차타기가 조금 번거로워지는 차잡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40%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실차율이 30% 수준에서는 증차를 검토를 하지 않고 40%가 되는 시점에 증차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시점으로 알고 잇는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는지 현재로는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요전 모범택시 처음 출발할 때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범택시를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택시에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전제요건을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합승이다, 난폭운전이다 그냥 무리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범택시를 운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납금의 제재를 받지 않는 소위 정상적인 완전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운전을 하는 조건이 아니면 회사택시에게 모범택시를 배정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지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법인에선 그것을 조금 전망을 달리하고 기피를 하고 있다가 결국은 못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요새 모범택시가 칭송이 좀 많아지고, 질서도 잡히고, 수익금도 괜찮다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한 번 차지한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월급제하의 사원이 부담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한다는 전제가 되기 전에 만일에 이것을 배정을 했을 경우에는 현 모범택시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준다, 안 준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삼되 시에서 요구하는 전제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 대상이 된 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증차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40%가 되는 시점에 판단하겠습니다.

네, 물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우리 주무국에다 대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애로를 얘기를 하면 주무국에서는 그것을 시민의 소리로 듣고 그 주민의 소리, 아픔의 소리로 듣고 그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지도 않고 그 때만 넘어가는 주마간산 격으로 으레 그러려니 하는 그런 발상은 버리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정말로 아픔과 절규의 소리를 바로 들으시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소해줘야 되겠다. 아! 이것은 주민의 아픔이 있다라는 그러한 각오로 해서 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봉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세근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근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민간자금유치 차원에서 서울시 하천이나 천을 제공을 해가지고 20년 사용 후에 서울시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주차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몇 개 사업소 회사나 개인이 계약이 지금 되어있습니까?

총 민간유치 주차장이 19개소 1만 3,459대인데 현재 완공되어가지고 운영중인 것이 7개소 5,309대대, 그다음에 공사중인 곳이 5개소 3,448대, 앞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할 곳이 7개소 4,702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답동 지하철공사 옆에 탄천도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한 1년 이상 방치해가지고 있는데 국장께서 그것을 한 번이라도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도 있었는가, 다른 계약이 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 번이라도 위원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후반기에서는 사실 업무보고를 본위원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묻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이 전농천 복개주차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평면주차장으로 215대가 들어오는 그런 주차장이고, 공사비가 23억이고, 공사기간은 금년도 6월부터 래년 3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미성개발주식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아니, 6월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내년 6월에 그것이 완공이 된다고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내년 6월에 완공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 구간이 마침 지하철공사 구간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기술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착공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민자유치 주차장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간 교통위원회에다 여러 차례 보고를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보고를 별도로 안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제공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미성건설에 개인적으로 직접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한 번이나 해 봤습니까, 그 회사에?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공사라 어떻게 됐는가, 공사가 취소되었는가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거기를 가면 늘 물어보는데 사실은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그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내년 6월이나 연말까지라도 완공이 되는가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오위원님. 제가 미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한 예측까지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내가 또 묻겠습니다.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지금 라인을 쳐놓고 승용차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을 그렇게 기준을 해서 그어 놓았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용달차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용달차, 모 어느 지역에는. 그런데 그것이 1년, 2년이 문제가 아니라 몇년이 그렇게 방치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24시간을 거기다 주차를 합니다. 청소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용달차 면허허가를 내줬을 때 주차장 무슨 법규나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정확한 위치를 좀…….

위치는 내가 전반 상임위원회업무보고 때에도 내가 했습니다만 그 경복아파트 뒤에 거기에 물세차하고 무단주차하는 것은 많이 시정이 되었대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또 용달차 주차장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경북?

경복아파트라고 강남 관세청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위치를.

그것이 1·2년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그 주위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업자나 그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차라인이 승용차가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라인인데 용달차가 진을 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챙겨주셔야지 어려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한다 할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지역을 특별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대책이 있느냐 판단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끝으로 우리 서울 시민은 다 주위에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6m 도로변에 버스나 말하자면 8톤, 20톤 큰 차를 갖다가 그냥 은근히 대놓았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역교통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서울시 교통국에서 서울시 전체 교통업무를 다 관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교통과를 만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를 만들었으면 공무원 인원을 증원을 하든가 해 가지고 제대로 모든 주차나 교통의 모든 업무를 좀 해주셔야지 교통국장이 지역교통과를 좀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청장 소관으로 있으니까 지역교통과를 시의 교통국장이 못하게 되어 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교통국장 얘기를 구청에서는 지금 본청 어느 국보다 제일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시정에 시민의 바람에 68%, 70%가 교통문제 해결을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시장님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교통문제 해결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일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부다 중압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최근 100일 교통대책이 시작이 되면서 버스전용차선,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직원들이 지도단속에 임하고, 그 다음에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이 또 낮에 필요한 시간에 나와 가지고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이런 임무에 동원이 되고, 밤에는 또 무슨 심야 위생업소 단속업무에 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어느 구청 같은 경우에는 3조, 3일만에 한번씩 새벽 4시까지 밤을 새우는, 이래서 구청 직원들이 그 다음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오전에는 출동을 안 하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7교대로 바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요새 지금 일선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있긴 합니다만 역사가 좀 일천하고 그래서 관내에 불법주차, 방금 지적하시는 대형 덤프차라든지 이런 것이 주차하고 있는데 대해서 완전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차가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크레인 같은 그런 차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견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중장비차를 견인할 만한 견인차를 확보를 못했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3만원짜리 그것만 매기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도 법을 바꾸어서 그것을 한 5만원으로 올리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형차들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본청의 얘기를 안 듣는 게 아니라 조금 체제상 우리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야간에 대형차량에 범칙금딱지를 붙였다 그러는데 하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택가에다 붙여놓은 것 이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말아요. 야간에 지역교통과에서 각 구청별로 해 가지고 이면도로나 주택가 좁은 골목에다 대놓은 차량에다가 범칙금 딱지 3만원 짜리 아니라 1만원 짜리라도 붙여본 구청이 있는가 한번 도로국장께서는 그런 것을 좀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야간에 그런 것을 몇 번 붙이면 절대 안 댑니다. 매일같이 붙여 보세요. 그 지역에 또 대는 차가 그 지역에다가 꼭 댑니다. 꼭 그 차가 언제나 거기에 또 오후에 저녁에 보면 꼭 대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가지고 실효를 거두어야지,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제대로 했다면 한 달 내내 해 보세요, 거기다 대는가. 앞으로는 도로국장이 그런 것은 강하게 좀 지시를 해 주세요. 교통국장, 내가 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본위원이 또 지적하는 사항이 구청 지역교통과까지 하달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해 가지고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심지어는 도둑놈이 그 차량위로 올라가 가지고 담벼락을 타 가지고 도둑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좀 일선 지역교통과까지 하달이 되어가지고 실천에 옮겨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주차장시설물 토지매입비 중 수서지구 주차장토지매입비 99억 6,400만원을 예산에 반영된 토지매입비 예산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시설비 예산에서 집행하셨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상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 토지매입비로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92년 예산편성시 시설비 항목 안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토지매입비라는 별도항목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라는 큰 항목안에 토지매입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과목을 해소하거나 집행절차에 대한 업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예산전용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과목 해소도 없이, 집행절차에 대한 완벽한 업무숙달도 없이, 예산전용 조치라는 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시설비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라는 항목 안에 토지매입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항목이 되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쨌거나 잘못했더라도 이것은 승인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항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데 원래대로 따지면 별도 토지매입비라고 별도항목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 들어가 있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이러한 예산과목 해소인데 이런 것 해소를 통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국장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과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장곡항도 의회승인 없이 마음대로 전용해도 되겠네요.

시설비라는 항 안에 토지매입비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원래는 예산편성 원칙상 이 비용이…….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은 지금 잘못됐다고 그것을 시인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편성 잘못해도 되겠네요, 그냥 마음대로 고쳐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하나 거울삼아서 고쳐 나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것 문제 승인을 받아야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별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참, 너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있는데…….

무슨 소리야, 왜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예산서입니다. 예산서에 수서택지라는 항안에 토지매입비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원래 별도항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시설비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데 예산편성 근본원칙에 따지면 이 항은 별도항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시지요?

네.

김위원님. 이것만 좀 할게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지 왜 승인을 안 받았어요?

그것이 예를 들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다면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받아야 되는데, 시설비 안에 이 땅을 사라고 하는 토지매입비 항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시설비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토지매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것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승인받기 싫으시면 미리 그것을 좀 넣어서 해 놓으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해석해도 되고, 저쪽으로 해석해도 되고…….

앞으로 예산 결정해 주실 때 이런 것 좀 지적해 주시면 이런 일 없습니다.

이것 완전히 의회를 갖다가 너무 지금 하는 경시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좀 아주 세밀하게 잘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서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 위원입니다. 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 미집행액 73억 8,600만원이 있지요? 여기서 사고이월 처리된 39억 3,400만원을 빼면 약 34억이 미집행으로 남게 되지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는 어느 땅을 얼마에 산다 이런 식으로 개별, 건별로 미리 정해져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을 포괄적으로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토지, 필요한 토지를 사다가 보면 보상이 협의가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것이 또 타협가 잘 안 되고 할 경우에는 다음 해로 또 넘어가서 타협이 되는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비에 관한 한 이것이 사고이월, 그 다음에 예산미집행 이런 것이 많이 루적되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그때 그때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지 다른 데로 전용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고, 누적된 채로 남아가지고 결국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에 계속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미리 계획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획은…….

알았어요. 국장이 설명을 다 안 해도 이런 사항은 충분히 도로사항을 직시도 합니다. 어려움이 많고 또 미리 고지를 해 놓으면 지가폭등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몇 곳 입니까, 총?

여섯 군데 있습니다.

어디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강남 그쪽에 잠실운동장 옆에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63빌딩 앞에 있고…….

고수부지.

네, 그 다음에 마장동 청계고가도로 끝나는 밑에 부분,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 앞에, 그 다음에 홍제천 유진상가, 창동에 있는 주차장이 여섯 군데입니다.

견인차보관료가 소형차는 3만원입니까, 견인비가? 5만원이지요?

견인비가 건마다 다 틀리는데요, 기본료가 2만원이고, 몇 km에 또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대형차는 어떻게 합니까?

대형차도 차종별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를 드릴께요.

그런데 지금 대형차 견인차량이 몇 대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형차를 견인해 갈 수 있는…….

현재 4.5톤 이상의 대형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문제가 그런데 있습니다. 지금 대형차는 견인장비도 준비를 안 해 놓고 소형차만 견인을 하고, 그런 결과 때문에 대형 소위 트럭이라든지, 심지어 예를 든다고 하면 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불법주차를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러면 작은 차가 불법주차를 할 때는 견인을 해서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대형차는 대도로변이라든지, 좀 전에 오세근 위원이 말씀하신 심지어 좁은 골목 앞에까지도 대형차를 그냥 야간에 방치해 놓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지금 안 서 있지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톤 이상 화물차 및 승합차의 경우에는 현재 과태료를 3만원을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관계부처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견인차를 민간업체별로 1대 정도는 증차를 시켜서 앞으로 대형차도 좀 견인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대형차를 견인할 때 그 주변의 교통소통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을 저희들은 사실 걱정을 합니다. 큰 차를 끌고 이렇게 도로상에서 끌고 이렇게 회전해서 나올 때 그 주변의 차들 소통을 막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행정공무원들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이 대형차 이 사람들, 차만 세워놓고 사람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하고도 수시로 만나면 이 대형차를 어떻게 좀 질서를 잡을 길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논의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견인차보관소가 서울시내에 6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6개소를 이런 곳에다가 했어야 되느냐, 이 보관소를 이 지역에 설치한 것이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처음 질의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이 장소가 적정하냐, 부적정하냐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말이지요, 그것을 지금 검토도 안 해 봤다 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중에 그게 나타났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다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다 전임자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설치 운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시 지하철이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인구의 총 70% 이상을 지하철로 수송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견인차보관소라고 하는 것은 설치할 때부터 대단히 잘못된 착상에서 이런 곳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가장 교통의 혼잡지역에 견인차보관소를 만들었어요. 이곳은 한 곳을, 어떤 곳을 다 검토를 해 봐도 지하철 승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어야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통국에 있는 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이런 곳에 보관소를 설치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 문제를 하나도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장소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견인을 해가는 견인차 사업을 전부 개인이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합니다. 그 수입을 서울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합니까?

직접 운영합니다. 견인은 민간인들이 끌어오지만…….

그러니까 견인차를 누가 운영하느냐 그 얘기예요.

견인차는 경찰도 있고, 우리 시설공원도 있고, 또 민간인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민간인이 하청업자로 들어와서 하고 있지요, 내용이?

네, 민간인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124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가까운 거리에 빨리 끌어다가 한 번 끌어오는데 견인료가 얼마씩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결과적으로 처음의 의도는 반드시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이 판단하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정이 갑니까? 내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6개를 놓고 볼 때 저희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적어도 지하철역과 그 주차장간의 거리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적정거리가 300m～400m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더 이상 먼 곳에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차를 놓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강남고수부지에 있는 것이라든지, 봉천동, 보라매 대부분의 주차장이 이 거리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잠깐만요, 답변 중에.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만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기 6개 곳에서 여의도 고수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하철역까지 차량을 두고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거리예요. 왜냐 하면 차량을 가지고 시내에 진입을 했을 때 자가운전을 하는 오너나, 또 운전기사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나 주차장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주원인이 기사를 대동하고 가는 사람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서울시내를 몇 회전씩 그 주변을 빙빙 회전을 하다가 업무를 보고 나오는 사람을 싣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오너를 하고 있는 사람은 차를 가지고 도심에 오면 진짜 진땀이 번쩍 번쩍 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도 못 보고 빙빙 돌다가 일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여의도 고수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곳은 전부 역 주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도심권으로 충분히 와서 일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은 견인차를 위해서 보관소를 만들었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실례를 든다고 하면 유진상가 홍제천 복개지역에, 그 지역이 얼마나 시내에 진입하는 차가 거기에 와서 주차하고 일을 보고 얼마나 가기가 좋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관소를 두고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빨리 역세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 지하철 승객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국장께서 이런 것을 연구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지,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하는 생각만 가진다고 그러면 언제 어떻게 개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를 지금 현재 보관소는 시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기 이전에 지금 이 견인주차를 변두리 쪽에 소위 그린벨트지역이나 시에서 조금 거리가 소외된 지역으로 장소를 정하면 시내교통 소위 유발여건이 대단히 많이 감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답 중에 대형차 견인을 했을 때에 교통혼잡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두리지역으로 이러한 보관소를 옮기면 교통이 얼마나 소통이 잘되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 보시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다음에 꼭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은 한서규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견인차보관소의 위치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통국장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한서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이경운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경운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집행액수 146억 4,300만원 중에 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가 73억 총 50%에 하는 토지매입비가 미집행이 되고 있는데 왜 미집행이 되었지요?

저희들이 주차장건설 토지매입비로 324억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10개 사업 250억을 집행하고 73억 8,600만원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토지매입비가 건별 하나하나 대상토지 매입할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포괄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토지매입을 접촉을 하다가 안 되는 것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또 되는 것은 사고, 이 토지매입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로 정해 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미집행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저도 알아요. 어느 땅을 정해져 갖고 그것을 사겠다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예산편성 해 놓았다가 땅을 사고 남으니까 남는 돈이 남았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점이 아니고 실지 서울의 주차장난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돈을 쓰라고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주차장난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왜 주차장을 더 사지를 않고 돈을 남겼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차장을 우리가 한정된 예산가지고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사가지고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하고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것을 조성해 놓았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적지라고 판단되었을 때 도시계획으로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 주차장 부지로, 그 다음에 그것이 도시계획으로 정해졌을 때 또 보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것이 작년 10월경에 교통국에서 토지매입비가 그 때 지출된 것이 46%인가 얼마밖에 못했어요. 이것이 작년 연말에 거의 다 이게 지출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주차장난이 굉장히 어려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대로, 또 계획에 의거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원투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이해는 하는데 여하튼 예산 쓰라고 준 것, 또 어느 곳, 어느 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핏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주차장난 해소하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남길 필요 없이.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보다 54%가 더 징수가 됐다고 했는데 세입예산이 635억 5,000만원에서 980억으로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징수가 54%씩 더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것은 이월금, 전년도에 못쓰고 그 다음 해로 이월되는 이월금이 557억 인데 그 중에 당초 예상했던 것 이외에 얼마가 더 들어왔는고 하니 345억이라는 돈이, 예상하지 않았던 이월금이 생긴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이 299억이고, 잡수입이라 해가지고 이월금이 많이 넘어옴에 따라서 이자발생하는 것 이런 것이 43억 이렇게 되어가지고 345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금의 대부분이 주차장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네.

557억이라는 것이 91년도 주차장매입비가 주차장 매입 안하고 그대로 이월된 것이 거의 태반이지요?

예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못해 가지고 적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하고 연계라든지, 적정성, 앞으로 이용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호역 같은데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이번에 만듭니다. 500억이 들어갑니다. 민간위탁경영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시비로 500억을 투입합니다. 이런 재원이 넘어와 가지고 스톡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천호 지하철만 만들고 주차장은 못 만들 뻔 했습니다. 그리고 수서역 같은 것도 이번에 712대가 들어가는 것을 이런 재원 가지고 지금 투입을 해서 아주 본데 있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는 주차장이 급하니까 예산 남기지 말고 , 그냥 예를 들면 빨리빨리 조성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견해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또 이런 장점도 있다는 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교통국장 답변하는 것은 난 농담으로 들을게요. 아니 예산 쓰라고 심의하고 준 것을 이월시키는 것이 장점도 있다는 얘기는 그냥 웃어넘기지요. 그런 얘기는 안 되고 결과론이지만 예산편성 해 줘서 그 해에 다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다 쓰는 것이 그게 원칙인데 못쓰고 남았다고 하니까 왜 못 썼냐 하고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만 둡시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잡수입도 370%나 증액 되고 한 것 이런 것이 보면 여하튼 예산편성이 좀 계획이 너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단히 벼릅니다만 94년도 예산편성 때는 좀 어렵게 지나갈 것으로 아주 각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보충발언 좀 필요한데……. (이원국 간사, 배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안합니다. 제가 할 발언은 나중에 하고 보충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과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현행정이 말이지요, 아무리 요즈음 시대가 시시각각으로 변해 돌아가는 그러한 빨리 돌아가는 세태라 하더라도 적어도 1년 행정을 다루는 립장에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예측 불가 행정을 갖다 놓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인지 혼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묻겠는데 우리 교통국장께서 지금 현행 하고 있는 모든 행정 전반이 말이지요, 예측 가능한 상태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답변은 멋있게 했는데 그것은 나는 정답이 아니라고 봐요, 정답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데 좋게 쓴다 그러는데 그것은 요행수지, 장님이 닭 잡는 식이지?, 이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때에 따라서는 …….

그래도 이 엄청난 오차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지 선뜻 납득이 안가요.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보완적 관계요, 서로 협력적 관계요,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이것이 피차의 관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500여억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말이지, 요행수로 막 두드려 맞춘다, 되겠습니까, 이것? 거기에 대한 답변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이상도 이하도 필요 없어요. 답변이 안 나온다면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100% 적중하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90% 근사치에 육박하고, 도달하는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주도면밀한 모든 사안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러한 기초 위에서 예산도 짜야 되겠고, 또한 우선순위도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마음의 가다듬 속에서 이러한 엄청난 오차의 행정이 나지 않도록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괜찮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가 뒷골목에 주차선 그어놓은 것 있지요?

네.

그것이 폭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2.3m.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2.3m 규정이 어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8m 도로에 한 4m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차고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립장에 되어 잇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차고에 들어가려면 항상 시비가 되고 그런 경향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고지 앞에는 차가 잘 소통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차고 앞에 주차를 해 가지고 차고지가 있으나마나예요.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한서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형차들 주차위반견인을 못하고 있다. 교통유발을 하기 때문에 견인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위반 차량의 벌금은 지금 균일합니까 대형차나 소형차나?

네, 3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대형차가 그렇게 난폭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벌과금을 대폭 인상을 해 가지고 감히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벌과금을 부과시키면 그것이 시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차 3만원 받던 것을 대형차 5만원…….

그것 가지고 안 되지요. 5만원 받아가지고…….

그것도 지금 잘 안 올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는 것도. 법에 말입니다. 과태료는 5만원 한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딱 한도가 박혀있어 가지고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 법을 그러면 국장은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어떻게 시정을 해야지요, 그렇다면.

건의하겠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도 중간에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회전하는 것도 50만원이에요. 그런데도 막 회전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이고 뭐 잘못된 것은 국장이 체크를 해가지고 개선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법을 다시 뜯어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원위원님께서도 경찰에 언제 한번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경찰이 도로교통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하고자 하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한 번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주차선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주민들의 주차, 그러니까 차고지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남의 대문 앞을 그어 놔가지고 출입하지 못하게 말이지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시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지시해가지고 시정을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서울시 교통국에서 시경 교통지도부에 교통안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예산편성상 경찰항목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을 거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거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경찰예산이 교통이라는 묶음 속에 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배정이 되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그쪽 예산이든지, 집행이든지 이쪽 교통국에서는 지도감독이나 관여하는 것이 일절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의 교통행정입니까?

별도의 교통행정인데,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학계나 이런 분들 얘기가 교통의 범주안에 도로, 그 다음에 경찰의 안전시설 이런 것이 같이 묶여지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총괄적인 모든 교통행정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한다. 그 나머지, 물론 교통시설, 안전시설 모든 시설이 교통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은. 그런데 아주 관련이 실질적으로 통 없다. 여기서 지도나, 행정이나 또 같은 협의나 이런 것이 없어요?

단속 같은 것 할 적에는요,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협조체제가 있는데,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문제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직상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여해서 뭐가 잘 되고 잘못했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체제도 안 되어 있고, 원론상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아주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교통순경들이 맡고 있는 분야를 다 교통국장이 조직상 끌고 와가지고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찰청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신호등 하나 개설하고, 횡단보도 하나 긋는 것도 경찰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 총괄하는 교통국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같은 교통분야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고 이렇지,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한 관련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내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경찰이 중앙정부 경찰이고 우리 지방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경찰력을 빌어서 모든 것을 지원받고 해결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아까 이 양반들 지난 92년도 예산 총괄내역을 보니까 세출예산이 324억이나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만한 금액을 지원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을 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서울시 집행부의 총괄기능을 가진 교통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게 저로서는 아주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근거는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방금 말하는 교통안전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령역입니다.

그래 말이야.

고유업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산상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업무 자체가 경찰에 묶여 있는 업무로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예를 들면 경찰청 고유권한으로 업무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상.

아니, 그러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교통국장은 알고 있어요? 법적근거.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조 몇 항?

도로교통법의 여러 가지 조항을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3조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도로교통법3조에 따라서 그렇게 집행되고 있다?

네.

지방자치라고 그러는데 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한 가지 좀 여쭤봅시다. 작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 국토 환경정화 캠페인도 지금 아마 작금에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차고지나 택시의 소위 차고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다 차고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위 버스나 택시가 차고지에서 세차를 한다고 보지요?

경정비.

경정비 내지 세차?

경정비를 하고 세차도 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세차를…….

물을 뿌려가지고 유리창을 닦고 하는 그런…….

특별히 다른 데 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른데서, 물론 노상 기사식당이나 이런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차고지가 있으니까 거기서도 차를 세차한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면 그 세차로 인한, 또 경정비로 인한 소위 오수, 오물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는지?

버스차고지를 승인을 해줄 때 법적으로 부대시설로 세차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차를 하면 제대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 식의 부대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대시설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효용을 발휘하고 있는가?

최근에 확인한 것은 제가 좀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연유로 해서 아무래도 아마 그것이 정수정화하는 그런 시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는데, 그로 인해서 이것이 걸러지지 않고 처리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한편 그것이 한강까지 유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보셔서 그런 것이 감소되도록, 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버스노선을 조정한 적이 있지요?

네.

물론 여러 가지로 잘 했는데 그 버스 노선을 요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소위 기관이나 사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청, 또 국회의원이든지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렇게 있겠고, 또 주민이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 할 수도 있겠고 그러는데 대개 물론 기준을 세우셔서 이렇게 한 줄 압니다만 지금 기관과 사람으로 볼 때 그것은 어떻게 수수가 됩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관은 우선 구청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제일 관심이 많겠지요. 그 다음에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신호체계가 바뀌었다든지 이랬을 때 들러 가는 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경찰에서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또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지역의 대표시니까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 요구를 받고 해서 조정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대충 대별하면 이렇고요. 사람들인 경우에는 시민들이겠지요.

아니, 그래서 그런 노선관계는 우리 서울시 광역적인 그런 문제고, 그래서 가장 우리 시의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지 않았나 한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의가 우선 의원의 위상관계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모든 게 다 국회의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모든 게 다 국회의원이 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정을 맡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그런 것 하나 챙겨서 요구한 사실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나 얘기도 되겠습니다만, 어디 우리 동료의원들이 좀 요구한 것 없어요? 그러고서 반영된 것 몇 건이나 돼요?

구체적으로 한 번 따져 봐야 알겠는데요,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세 선량들 중에서는요, 제일 많은 부분이 시의원님들이 제일 그 중에…….

그래 많이 반영하셨나?

제일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시의원님들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잘 도와줘요. 감사합니다.

이춘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차장 해소 및 리면도로 주차장 해소문제를 위해서 상당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형건축물 건축할 시에는 5대 미만에 한해서는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를 시키지 않고 그 토지의 평가에 따라가지고 주차면적분을 예치를 해서 지역별로 공공주차빌딩을 건립하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는 그것을 이행 안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신지 그것을 한 번 알려 주셔야겠고, 또 두 번째는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나 공공시설물의 운동장 그 밑에 하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서 제가 교통국장한테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소형건축물의 경우 공공주차빌딩 이것은 건축관계법에 좀 미숙해서 주택국한테 알아보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전혀 없었는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건축법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대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5대 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그 토지의 평가를 따라 가지고 그 돈을 예치를 하면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 몇 배 이상의 주차문제가 해결된다. 이래서 사실은 그것이 89년부터 주차빌딩을 짓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주택국장한테 잘 물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소공원 이런 데는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 만약에 있고, 필요성만 있으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학교운동장 같은 것은 일본에 가보니까 운동장 밑에 같은데 주차장이 잘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우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하는 것은 내가 지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은평구 관내의 동네, 공원이 있다면 그 밑에 주차시설을 하겠다면 그것은 승인해 줄 수 있습니까?

네,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지금도 여러 군데 승인을 해 준 데가 있고요,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를 들으니까 학교운동장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교육부나 이런데서 예를 교육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반대가 좀 강력해서 아마 학교운동장은 대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은 이제 한계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다른 방향에서 교통국장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대로로 해가지고 상당히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데는 굉장히 참 노인들이 건너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신호를 맞추려고 그러면 참 숨이 가쁠 정도로 뛰어야만 가까스로 건너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인도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간혹 하루에도 몇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현재 도로 확장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꼭 대로변을 양쪽에다가 또 더 넓게 확장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계획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 도로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것을 일방통행제도로 해가지고 일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도로는 일방통행으로 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 이런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간선도로를 더 확장해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쓸 계획은 없으신지, 또 재정문제만 하더라도 큰 도로변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보상비도 간선도로주변 보상비보다 월등하게 더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는지, 또 외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참 사람이 통행하는데 아주 부담 없이 그런 도시계획을 많이 봤는데 우리 나라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아니고, 그냥 도로가 좁다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그냥 도로위에다 또 확장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고속도로로 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지 일방통행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획은 하고 계신지 한 여섯 가지를 질문을 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 도로율이 지금 1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세계, 우리 나라하고 여건이 비슷한 도시수준의 도로율하고 맞추려면 한참 더 도로를 더 넓혀야 됩니다, 24%. 동경이 24% 정도니까. 넓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도로를 자꾸 넓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도로를 넓히돼 일방통행제도로 해가지고 간선도로를 넓히는 율이 낫지, 도로가 넓은데 현재 도로에다 또 확장을 하니까 이것은 고속도로 같은 그런 도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같은 도로라도…….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금 도로를 넓혀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해가지고 차들이 일방으로만 통행하면 여유면적은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일방통행로로 쓰는 그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가 도로를 넓히고 통행방법을 강구하고 하는 것이 비전문가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T.S.M이라 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일방통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큰 간선변 위주로 일방통행을 한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를 위주로 해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큰 간선도로, 을지로다, 퇴계로다, 종로다 어느 학자들은 이것을 일방통행제로 할 수가 없느냐 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더 토론을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다만 서울시가 방사선구조의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사선구조의 도시형태의 간선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를 안고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T.S.M 그런 사업 같은 것 할 적에 그런 것도 한 번 좀 우리 연구대상으로 발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질의를 한 것을 아마 교통국장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가 지금 도로만 하더라도 실지 한번 교통국장께서 신호등 건너가 보셨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 도로가 실지 나이 먹은 사람이 거기를 신호시간에 건너갈 수 있는지 교통국장께서 한 번 건너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인데 우리 나라가 지금 서울 복판에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어떻게 좀 과잉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건 살인도로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로비율을 넓히되, 이 간선도로를 넓혀가지고 계획을, 많이 도로를 좁은 길을 만들어서 일방통행도로를 만들라는 얘기지, 도로율이 그래도 모자란다 하는 얘기를 내가 물은 것이 아니고, 도로가 많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를 넓히되 효율적으로 간선도로로 해가지고 보상비도 덜 나가고, 또 일방통행이라서 효율적으로, 일방통행이면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한 40km, 50km 밖에 안 가니까 횡단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한 쪽만 살펴서 건너갈 수 있는 도로가 되면 상당히 교통체증도 안 걸린다. 지금은 교통체증이 왜 걸리냐, 사고원인이 뭐냐, 넓은 도로니까 신호등이 한 번 끊어졌다가 다시 올 시간이면 1분이 넘어서 오게 되니까 이거 그냥 황색이라도 그대로 밟고 가니까 여기에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면 아주 인사사고를 내야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도로계획을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내가 인식했는데요, 청계천은 건너가 봤고 여러 차례 다니니까 그건 주로 많이 다닙니다. 그 다음에 신호시간내에 빠른 걸음이나 속보로 움직이지를 않으면 한 번 신호 받아서 저쪽 건너가기가 어렵다는 사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큰 도로는 확장하지 말고, 간선이라는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뒤에 좁은 이면도로를 조금 넓혀서, 그것을 이면도로라고 합니다. 이면도로, 지선도로. 그것을 넓혀서 한 목에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방통행도 하고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바로 하고 있는 것이 리면도로를 위주로 T.S.M사업을 해 가지고 넓힐 것은 넓히고 신호체계를 바꿀 것은 바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세한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적정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신호등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상당히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나 건너다니는 사람이나 사실 자동차 체증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면도로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면도로를 많이 생산해서 그런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의 교통체증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면 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의 실정을 보면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모든 교통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주차난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러한 해소책의 일환으로 주차빌딩도 짓고 또 이면도로에 주차선도 긋고 하는데 그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말이지요, 설치 규정이 교통법이나 혹은 기타 법률에 근거해서 할 텐데 무슨 법에 근거해서 긋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의 도로상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법적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시 방침으로 91년도부터 아까 2.3m 규모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 내가 그 법적 근거를 조사를 안 했는데 분명 근거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의 주차시설에 대한 선을 긋는데 예를 들면 좁은 도로에도 긋고, 큰 도로에 긋고, 마구잡이로 막 긋는데 과연 그렇게 규제 없이 말이지요, 규제없이 행정당국의 임의로 말이지, 긋고 싶은 대로 그어야 하는 것인지 한 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6m 이하의 도로는 일렬주차, 8m 이하의 도로는 견인표지라든지 불법주차 표지가 있지 않는 한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곳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소통에 크게 안 주는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일렬주차, 이열 주차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지요, 현행 노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총 주차수용대수의 면적은 몇 대분입니까?

노상주차장 총 대수, 주차구획선.

네.

현행은 48만대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수수료가 민간위탁…….

유료주차장 얘기해 보세요. 노상유료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민간위탁관리하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요.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몇 대분에 얼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35개소, 5,460구획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은 70개소에 8,251구획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운영하고 있는 것은 186개소에 1만 303대를 무료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20억, 공단에서 주차장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 220억입니다.

금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220억이 총 금년 세입예산인데 9월말까지 190억 정도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과세입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아직까지 좀 몇 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연계해서 아까 질문한 내용하고 관계가 되는데 세입예산 대비 54%를 초과징수했습니다, 이런 아까 보고를 했는데 이와 같은 세입예산에 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말이지요, 만약에 말이지요, 주차시설에 대한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마구잡이로, 좁은 길에 긋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는 우리 시민에 대한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측면에서는 시설수입을 증세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아니냐…….

뒷골목에 긋는 것은 돈 한 푼도 안 받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만 받는 것이고요, 뒷골목에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안 받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말이지요, 주차시설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우리 시민의 교통행정상 또는 일상행정상 불편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조금 전에 원송희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한 몇 m 도로인데 남의 집 대문 앞에까지 금을 그어준다. 이것은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 이런 얘기지요. 주차를 해도 좋다고 하는 합법화시켜 주는 조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개인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안겨 주는 것이다. 그러나 차를 세우는 사람들은 봐라, 우리 시 당국에서 법에 근거 해서 당당하게 차를 세우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면에 대한 주차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히 고려해서 어느 특정인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러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심의 유료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폐쇄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난 번 100일대책 안에서 도심지 종로, 중구에 있는 것은 많이 폐쇄를 했지요. 연말에 또 좀 폐쇄를 합니다. 하고, 이면도로는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그리고 또 인접주민들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네, 시정시키세요. 이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차난 문제들 때문에 많이 정책상이나 일반 시민들이 번뇌를 하고 있는데, 요는 말이지요, 시간당 주차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예를 들면 말이지요, 신도림 환승역에 대한 주차장이 하나 지금 생겼지요? 신도림역에 대한 환승주차장. 알고 계시지요?

네.

거기 1일 주차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을 못해 봤는데…….

그게 보면 말이지요, 한 2·30대도 안 됩니다. 어떻든 말이지요, 예산의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대충 듣는 얘기로는 60억 내지 70억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소기의 목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개인재산을 투입을 해서 시에 다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년 무료사용 임대해 줬는데 그렇다면 주차장에 많은 차가 들어와서 서 있을 적에 그러한 사업목적이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근에 차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12톤, 20톤짜리 차가 밤새 숙차를 합니다, 길에서 잡니다. 잠을 주무십니다. 그냥, 임시주차가 아니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비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모한 정책의 하나의 시행이다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에 투입된 잉여이익금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차가 전혀 서지 않는 주차장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공지지……. 그래서 이와 같이 민간위탁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시비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여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남아돌아가다가 요행수로 어디다 하나 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곳 저곳에 유수지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비를 투입을 해서 시민에게 말이지요, 시민의 세금을 환불해 주는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좀 이것을 수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정책은 실현이 안 되는지 한 번 정책 차원에서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위원님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민간주차장은 과거 공짜로 주차하던 버릇이 생겨 가지고 주차장 이외의 지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그럼 내가 들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내 지역이니까 그럼 뭐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겠는데 영등포에 가면 한강지류가 되는 안양천이 있습니다. 또 지류의 지류가 되는 도림천, 대방천이 있습니다. 대방천은 이미 복개가 끝났으니까 할 수가 없고, 도림천만 하더라도 고수부지가 상당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도투마리 잘라 넉가래 만드는˝식이지 그까짓 것 뭐 바꿔만 놓으면 주차장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수에 무슨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홍수에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의 염가로 주차요금을 받아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대신 교통단속, 주차단속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갈 구멍도 없는데 몰아만 붙이거든,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지금 행정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나갈 구멍도 만들어 주고 단속도 해야되지, 단속만 하고 쫓기만 하면 뭘 하느냐. 내가 이런 예를 들을게요. 이것이 권력에 아부하는 예가 되겠는데 우리 지역에 검찰청이 있습니다, 지청이 있고 그 큰길 왜 그렇게 단속이 심합니까? 툭하면 견인, 툭하면 단속인데, 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난 납득이 안되요. 골고루 단속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고수부지 밀어놓고 말이지요, 싼값으로 주차료 받고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좀 밀어 붙이는 단속행정을 해 달라. 본위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례시한 얘기지만 어떻게 타당하게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은 일견 상당히 쉽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해 보면 하천 심사위원회 이런 데서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래 가지고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서울대학교 앞에 복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천심사위원들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장소를 옮기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도림천상에도 지금 현재 구로공단 신대방역 주차장은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건설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간에 시비 투자해서 소위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만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조금은 아는데 언필정 빙자가 생태계파괴인데 이미 주차시설 때문에 파괴된 것이 아니고 이미 자연 환경보호 차원에서 볼 적에 이것은 정부 스스로가 파괴를 시켰지요. 서울에 녹지가 몇 평 있습니까? 그나마 조금 조금 다 택지조성 해 가지고 집을 짓는데 이것 자체가 생태계 파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만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러한 차원으로 행정방향을 좀 여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영세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저렴한 값으로 주차료를 내고, 야간주차 내지는 주간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백석춘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통방송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에 힘입어 90년 개국초기의 부족함이 많았던 시절을 지나 이제 시민에게 사랑 받는 방송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2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편성하여 주신 예산을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으로 아껴서 알뜰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92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75억에 대하여 수입액은 78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 75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 8,4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75억원에 징수 결정액은 78억 3,000만원이고, 1,0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104.3%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은 협찬광고료에서 목표액 15억 7,800만원에 계약액인 징수 결정액은 19억 1,700만으로 미수납액은 2건에 1,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억 3,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예산액 59억 2,200만원에 실 수입액은 51억 3,100만원입니다. 91년도에서 이월되어온 순세계잉여금은 6억 5,300만원이며,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등 잡수입은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75억 중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동일하게 62억 8,400만원이며, 예산잔액은 12억 1,600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83.3%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24억 3,200만원에 21억 4,300만원인 88.1%가 집행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9억 1,900만원에 결산액은 7억 2,900만원으로서 79.3%가 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예산액 9억 5,100만원에 8억 2,700만원으로써 87%가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제작비 예산액은 18억 1,600만원에 17억 4,300만원인 96%가 집행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산액 10억 9,600만원에 8억 4,000만원인 76.7%가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억 8,400만이 책정되었으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출결산 불용액 12억 1,5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방송본부와 같이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순경대가 이전 하지 않고 무기 연기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비용 3,3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정부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절감액은 예비비 2억 8,3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6,000만원이며, 순수 자체 집행절약액은 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용 및 이체사항은 없으며, 전용은 6건에 3억 3,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정수물품을 물품구입비로 3,200만원이 예산과목 변경되었고, 물품구매비에 편성된 비정수 품목을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전용액 2억 6,500만원은 옥상증축 내부 부대시설공사비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되었고, 교통정보종합상황실 CCTV설치공사비로 2억 4,500만원에 대하여는 자산취득비에서 2억 3,500만원을, 대수선비에서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2,400만원, 상여금 1,000만원은 기능직 3명 인력증원에 따른 부족예산을 복리후생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액, 다음년도 이월비 결산액, 다음 년도 채무부담행위 결산액, 예비비 결산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92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소관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결산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교통방송본부 전직원 일동은 합심하여서 교통방송이 시민에게 유익하고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한 가지 유인물 별도로 올렸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추동기에 프로 개편한다는 계획은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프로가 개편됐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1일부터 생활시간대변경인 퇴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짐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프로를, 추동기에 프로를 개편하는 시기로 잡아 가지고 개편을 했습니다. 그 개편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선 비율을 보면 종전에 교통기상정보를 45% 하던 것을 50%로 5%를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교양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30%로 그대로 하고, 생활뉴스는 8% 그대로 하며, 음악에서 종전에 17%에서 12%로 5%를 감해 가지고 교통기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정보프로그램 확대를 종전에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해서 5시간 하던 것을 오후에 4시간으로서 6시간으로 1시간을 증가실시하고, 매시간마다 저희가 50분 교통정보를 신설을 해 가지고 15분마다 쿼터정보 하고 있는 정보와 수시정보 이외에 50분에 종합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평일 교통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이 서울600년 프로를 주에 1시간씩 특별프로를 신설을 하고, 매일 실시하고 있는 서울야곡에 600년 프로를 코너물로 신설을 해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번에 한 것이 1시간 정보 늘어난 것하고 50분 종합교통정보와 서울600년 정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하는 것을 11월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생활뉴스를 종전에 9개 하던 것을 10개로 한 띠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표를 잠깐 참조해 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하던 사람 이외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아침 출발! 서울대행진에 7시부터 9시까지 하던 프로를 정승원 아나운서 혼자 하던 것을 더블 MC로서 저희 아나운서하고 같이 두 사람이 겸해서 하고, 달라진 프로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95.95쇼를 종전에 하던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가고 저희가 다른 사람으로 최성훈하고 이영자로 대치하였으며 서울·서울·서울프로를 종전에 우리 아나운서가 하던 것을 강영희 아나운서로 대치하였으며, 3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는 가요운전석 프로 종전에 하던 프로를 고영수로 대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퇴근시간에 배한성과 송도순이 하던 것을 배한성과 송도순을 대치해서 이옥주로 바꾼 바 있으며, 1시간 늘어나는 교통방송은 백형두로 보완을 하고, 종전의 저희 자동차백과에서 하던 것을 이 사람을 이리 돌렸습니다. 그 이외에 밤과 음악 사이를 임창제 MC로 바꾸고, 그 이외에는 저희 0시의 세종로2부에 저희 아나운서를 투입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 직원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봤습니다. 저희 MC들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급료를 외부 MC들한테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붙잡아도 잇지 않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개편을 할 때마다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회계연도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봉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교통방송은 세입 대부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청취지역이 서울시 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도 청취가 가능한데 서울시예산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만약에 교통방송도 타방송처럼 그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부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 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울러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금 청취지역은 5kw의 출력으로써 청취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0km입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인천, 충남북 일부, 강원도 쪽에는 산간지역으로 아주 극히 적은 지역이 방송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방송하면서 경기지역, 인천지역이 들린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지역을 방송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저희가 서울과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요청은 아직 못하고 모든 것이 서울중심으로의 교통정보를 내고 있는데 저희 교통방송에서의 교통정보는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는 출근할 때는 서울 외부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려서 수도권에서부터 교통정보를 주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서울시내권을 중심으로 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는 80% 이상을, 외부지대는 20% 범위 수준을 출근시간대에 하고, 퇴근시간대는 또 그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는 변두리권은 10% 이내도 안 되고 거의 다 서울중심으로 하고 외곽지대는 한 10% 정도의 범위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느 시기에 가면 저희도 경기도나 인천지역에서의 교통방송 듣는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예산을 좀 그 도지역의 할애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충분한 정보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생각해서 아직까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저희 방송이 상업광고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편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 교통방송에서 상업광고를 해서 서울시의 어려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덜고 시민의 세부담을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방송본부에서 공식적인에 공문에 의해서만 3회, 그 외에 여러 번 방송 상업광고 허가하는 주무관청인 공보처하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안 된다는 불가사항을 받았고, 그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정식으로 전체 위원님들끼리 발의해서 대정부건의안을 공보처에 제출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회답이 없어서 아직까지 상업광고에 대한 것은 추진을 못하고 지금 미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상업보고를 실시해 가지고 최대한의 서울시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공보처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전체 우리 서울시의회의 안으로 상정한 바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이유로 불가 얘기도 아직은 없죠?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의회에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것을 전망이라고 할까 어떻게 된다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서울시의원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공보처에서 어떠한 이유로 지금 지연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보셨습니까?

얘기는 저희한테 한 얘기나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 번 저희가 거기에 국장급하고는 접촉을 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두로 실질적으로 답변한 것 같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공보처에서 저희한테 온 공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방송은 시민의 세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관영방송이며, 방송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상업광고방송을 할 경우 방송내용이 상업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수방송제도의 기구 구조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업광고방송의 허용은 불가함을 통보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장님이 본부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방송개국부터 준비단부터 준비해 가지고…….

그런데 공보처에서 온 공문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아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공보처에서 아무 답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저희 방송본부에 온 내용입니다. 방송본부에 온 내용이고, 시의회로 온 것은 저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의회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시의회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정도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본부에 온 것이나 시의회에 온 것이나 똑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갈망하고 희구하는 상업방송을 우리 본부장께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불가한 공문이 내려왔다면 최소한도 교통위원회에서만이라도 그것을 한 번 주지시켜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해 봄도 바람직한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정말 공식적인 공문요청을 해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전에 이것은 하나의 여담이겠습니다만 새로 오신 시의회 의장님께서 교통방송의 상업광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또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별도의 채널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는 말씀을 서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도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상업광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공식적인 저거는 아닙니다만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교통방송에 상업광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도 하고, 또 그 분들도 상당히 공보처에 진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한 답변은 못 듣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 좀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능한 MC나 또는 기타 여러 진행자들이 수입이 얕기 때문에 진행을 안하고 떠난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바뀐다는 데 절대 필요한 교통방송을 좀더 다양하고 프로가 다채롭게, 또는 더 유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데는 많은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자금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도 그전부터 거론했던 사항을 이 때까지 그저 말만 한다 한다 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지 않은 내가 본부장께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앞으로 이것이 상업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위원님. 저희 상업광고 방송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힘입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상업광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교통방송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영 간사, 배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5. 1992회계연도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친애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회계연도 지하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하철건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 전직원은 심각한 대중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2기 지하철 160km중 92년도말 현재 98.5km를 착공하여 44% 공정을 달성하였으며, 92년 5월에는 2호선연장구간 3km를 개통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92년도 예산을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집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흡한 점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로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받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해서 92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1992회계연도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92회계연도 지하철건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회계연도지하철운수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서 895억원을 빼내서 급여 및 복리후생비, 정수물품구매비 등 총 16개 항목에 전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맘대로 전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억 5,700만원으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점이 하나 안 찍힌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에 3페이지의 끝에서 두번째 줄에 보시면 89억 5,700만원을 저희가 토지매입비에서 전용을 해서 시설비로, 지하철건설비로 75억을 저희가 전용을 했고, 14억 5,700만원은 인건비로 충당을 했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89억 5,700만원으로 정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 214명에 대해서 비용이 나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그런 증원될 것을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적에?

저희가 지하철공사를 확대해서 착공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있던 정원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15일자로 우리 본부에 직제개편이 있어가지고 총원 339명에서 214명이 늘어서 553명으로 증원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저희가 충당하기 위해서 92년 7월 31일자로 14억 5,700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했습니다. 그 전용한 재원은 토지매입이 원활치 못한 금액 중에서 89억 5,700만원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그 중에서 14억 5,700만원을 인건비로서 저희가 충당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이렇게 인원이 증원되리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셨느냐 이 말씀이지요.

예산편성은 저희가 정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후에 추경이나 또는 전용을 통해서 저희가 충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자꾸 남는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집행잔액은 저희가 보고말씀 올린대로 1,698억 8,300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건설가계정에서 1,475억 1,600만원이고, 또 투자관리비에서 15억 8,900만원, 그리고 전출금에서 165억 8,500만원, 부채상환금에서 22억 2,000만원, 예비비에서 19억 7,300만원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주로 발생된 이유는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1,184억 2,800만원으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고요, 공사에 전출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공채매각이 원활치 못해서 공사에 전출하지 못한 돈이 188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낙찰차액 등 절감된 것이 약 159억 2,200만원, 그리고 사업집행의 시기가, 조정이 뒤로 미루어진 것이 23억 7,600만원, 그리고 예비비등 순수한 집행잔액 이것이 143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건설가계정 1,475억 1,6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지만 지하철을 원만히 마칠 수 있는, 무사히 마칠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 투자관리비에서 15억 8,900만원, 전출금에서 165억 8,500만원, 그리고 부채상환금에서 22억 2,0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19억 7,300만원 이것은 예산을 다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우선 지하철건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원의 확보라고 봅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말이지요, 금년도 세입결손이 소위 말하면 2,896억 4,5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의 금액이 지금 확보가 안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투기금이라든지, 지방채발행, 교육차관 이것이 세입에서 지금 결손을 발생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말이지요, 앞으로 7·8·9호선까지 계속 건설이 되어 나가는데 과연 앞으로 건설에 지장은 미치지 않을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이로 인해서 공기는 지연되지 않을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투융자기금에서 얼마가 들어오게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채를 저희가 편성을 하고, 외국차관을 편성을 한 것이 주로 그런 분야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예산편성상 시투융자기금 차입과 지방채와 외국차관은 계속 이렇게 편성될 것으로 보이고, 계속 이것이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세입의 결손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희망컨대는 이 외국차관 분야가 상당히 큰 지금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저희가 2,062억 7,200만원을 수립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그 중에서 1,631억 8,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외국차관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 각부처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사실은 자본도입을 하지 못한 분야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정부와 지금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허락이 되면 그 외국차관 분야는 결손의 발생없이 저희들이 무난히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시투융자기금 차입은 역시 각 회계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매각이 순조로워야 되는데 현재 같은 이 부동산 시장의 뭐라 그럴까, 원활치 못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토지매각은 앞으로도 당분간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역시 시투융자기금은 예산은 성립은 됩니다만 상당한 결손을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그 결손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결국은 공사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성립시켜놓고 최대한으로 이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시정부로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저희들 국회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동떨어진 질문 같은 데 말이지요,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서울시 정부에서는 마치 수도권 또는 서울의 교통난이, 교통문제 해결이 전철이 다 건설이 되면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희망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본부장의 답변하시는 말씀대로 무슨 방법이 됐든 세원확보가 그렇게라도 이루어진다면 다행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부의 대시민공약이나 우리 서울시의 대시민공약이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수도 교통난 대책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연 차질은 없을 것인지 하는 확고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 분야입니다. 세입확보가 안되면 건설은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저로서도 그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로서는 이 세입확보를 위해서 시정부내에서, 또 중앙정부와, 또는 저쪽 국회요로와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세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하철건설은 더 지연되어야 될 것이고, 더 오래갈 것이고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정부에 몸담고 있는, 특히 지하철건설본부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 모두는 하여튼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세입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위원의 대안이라고 그럴까,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수도권 전철은 단순히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책임만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확실히 전제를 해 둡니다. 좀더 넓혀 얘기하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꼭 정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말이지요, 선진각국의 예를 본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든 제도의 도입은 선진을 팔아먹고, 선진에서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유독 말이지요, 우리 지하철건설에 있어서는 선진의 예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일본이나 선진국은 50% 내지 75%까지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얼마나 받습니까? 25%인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엄청난 세수결손을 발생시켜 가면서 내일의 지하철건설이 될는지, 말는지, 중단할는지 이러한 중대한 고비에 처해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말이지요, 더 많은 지하철건설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낼 용의는 없는지, 또 어렵다고 그러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그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부와의 합의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90년도 12월에 총리실과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특별시 이렇게 4자간에 합의된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착공했던 47km는 전액 서울시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 착공할 구간들, 160km에서 113km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에서 25%를 지원을 한다라는 그 원칙을 정했습니다. 상당히 정부로서도 어려운 원칙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저희보다 잘사는 나라의 대도시들의 중앙정부의 보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게는 약 50%, 많게는 약 75%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정부로서도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와 25%를 지원받는 것을 저희로서는 일단 약속을 정부가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동을 하면서 해 나갈 것이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를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요로와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해 봅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이러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방법이든지 지하철건설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분발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 간담회의 합의사항을 제가 깬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개개인의 사정 또는 그러한 정황으로 비추어 봐서 금번 예산결산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간단히 생략을 하고, 다음 감사에 대비해서 그때 좀더 심도있는 사안을 다루어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먼저 제가 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끝으로 질문 종결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