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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맹금용 의원 발언

제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1-08

맹금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윤

현석윤의안총괄계장

의안총괄계장 현석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7일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1993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1992회기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의 심의를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이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찬회의원 외 26인이 11월 5일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맹금용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금용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6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종합심사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인이 잠시 동안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과정에 있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09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시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봉오위원

위원장.

맹금용위원장직무대행

네, 차봉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차봉오위원

차봉오 위원입니다. 오늘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오늘 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위원장은 우리 구두호천을 통해서 다같이 만장일치로 이렇게 추대하는 이러한 형식을 밟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그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봉사해 주셨고 과거에 우리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으로도 계시면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분, 또 전반기에는 우리 시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동료위원이 계십니다. 김인동 위원님을 우리가 위원장으로 모시고 예결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보면서 김인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맹금용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차봉오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의를 먼저 성립시키고자 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네,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는 지금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차봉오 위원님께서 김인동 위원이 적합하다고 위원장으로 구두호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인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봉오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인동 위원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199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는 거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동 위원과 사회를 교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본인으로 하여금 위원장 선출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맹금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동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느 위원회보다도 예결특위소속 위원님들은 사회적으로 또 덕망이 많으시고 또 학식이 풍부해서 평소 제가 존경해 마지않는데, 불초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사람이 1992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또 94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직을 맡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전에는 정기회시에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3일부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종전에는 40일전까지였습니다.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량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시기를 예산안 제출시기와 같게 하던 것을 예산안 제출시기보다 앞당긴 것은 동전의 양면성을 지닌 예산결산의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결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가 집행부를 통제하는데 권한과 제도가 미흡하다고 우리가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의회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는 바로 예산의 심의, 의결과 결산의 심사, 승인이란 두 개의 절차에 의해서 비로소 그 실효성이 보장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가치와 지도의 리념은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방의회의 의도 즉, 주민의 의도 또 주민의 공감대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를 구현하는 데 있음으로 해서 예산집행 결과, 과연 주민의 의도대로 예산이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정확히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결산의 심사과정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들이 검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바, 손윤집 위원과 김종원 위원 그리고 이기열 위원과 공인회계사 두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장장 30일간에 걸쳐서 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사를 철저히 심사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 여러f분들께 배부해 드릴 결산검사의견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심사 활동이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립장에서 시민의 살림살이를 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 감독의식을 갖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시어서 시정, 개선할 것에 대하여는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느 해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09시 46분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각 당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간사로 관행적으로 선임을 해 왔습니다. 이미 각 당에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민자당에서는 손복 위원님을 그리고…….

김석판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간사 선임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예결특위는 종전 2개년 동안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파행을 겪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으로 믿고, 또 평소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께서 위원장님으로 당선되신 데 대하여 본인 자신으로는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간에 당에서 위원장도 사전에 민자당에서 지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저는 평소에 느끼기를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지금 민자당과 민주당으로 대분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분당의 범주를 벗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시장이 어떤 정당 추천 또는 정당출신 시장이 아니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시장을 지금 보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당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민자당이나 민주당의 대표로서 시의회에 참여한 것은 첫째는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참여한 것이지 어떠한 당에 의해서 참여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선임 건도 본인 의사 같으면 지금 민자당출신 위원장님이 선임이 되었으니까 우리 민주당 출신 위원으로 간사를 1명만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위원께서는 민주당이 몇 명이나 되어서 그러느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의회정치의 본질상 파트너정치입니다. 말하자면 정당을 인정치 않고 파트너 없이 의회가 운영되는 그런 국가는 이북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파트너십을 충분히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야당 출신 간사 1인, 여당 출신 위원장 1인, 이렇게 해서 93예결위는 그야말로 의회정신을 충분히 발휘해서 충돌 없이 시민의 편에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식위원

발언하겠습니다.

김인동위원장

네, 최정식 위원 말씀하시죠.

최정식위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말씀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방금 차봉오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으로 해서 위원장을 선임을 했는데 민자당 운운하는 그 발언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 또 한 가지는 정당에 대한 필요성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는 또 야당에서 간사를 한 사람만 달라, 이것은 아까 우리 기 만장일치로 선임되신 김인동 위원장님께서 관행에 따라서 종전에 해왔던 대로 간사를 2명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자연스러운, 그러면 과연 작년의 관행이나 이런 것을 버리자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정당, 뭐 민자당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으니까 간사 한 명만 야당으로 달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말씀에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판위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 첫째는 예결특위 위원장도 당에서 지명한 것인가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내정을 한 것인가 이것을 알고 싶었고, 두 번째는 지방의원으로서 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장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는 분당의 의미밖에는 없다, 그러나 의회정치를 좀더 활발하게, 좀더 화기애애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균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금 모든 위원장과 심지어는 특위 위원장도 전부다 민주당에서 독식하는 이런 결과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왔는데, 구태여 우리 민주당의원이 5명 참여를 했는데 민주당의원 출신 간사 하나, 또 여러분들이 지금 23분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데 23분이 또 하나, 이렇게 하느니 민주당출신 간사 하나로서 보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김인동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에 앞서서 민주당의 김석판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를 하시고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도 위원장님과 여야간에 간사를 한 분씩 두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고 또 지금 내년도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한 분을 두고 여야간에 간사 한 분씩 선임이 되어서 여야간 간사들 간에 의사일정 타협이라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균형되어 있고, 위원장님이라는 위치는 여야를 떠나서 보다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체 위원회를 끌어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위원장님과 간사가 여야간의 파트너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회의의 효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히 양당의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주시기를 긴급동의합니다.

최정식위원

동의에 찬성합니다.

김인동위원장

차봉오 위원 다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차봉오위원

성안이 되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인동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해 주신, 위원장에 대한 사전에 어떤 지명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민자당 자체내의 조정에 의해서 저를 호선하도록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정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의 위치는 어디가지나 우리 27분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행적으로 봤을 때에 각 상임위원회에도 여야 간사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다른 지방의회에는 사실은 야당 간사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부터 우리는 지극히 발전적인 그런 의회를 운영했다고 사실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자부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이정환 위원이나 몇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의 원만한 회의진행이라든지 또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사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소위원장도 선출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가장 타당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석판 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조속히 오늘 구성이 되고, 오늘 또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또 우리 앞으로 결산이나 앞으로 예산심의를 위한 우이의 준비같은 것들도 미리 하기 위해서 조속히 진행하시는데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민자당에서는 손복 위원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오늘 협의를 해서 모시기로 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병직 위원이 추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을 위원회를 활기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해서 우리 손복 위원님과 이병직 위원님을 위원회 간사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손복 위원님과 또 이병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자당 간사로 선임되신 손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복위원

손복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게끔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들게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이제 3년째 됩니다만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3차년도에는 그 동안에 미숙했던 점들을 많이 보완하고 또 공부도 많이 했을 뿐더러 이제는 우리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예결특위는 더욱더 지난 과거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을 위한 공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또 27명을 같이 우리 특수활동을 할 수 있는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동위원장

다음 민주당 간사로 선출되신 우리 이병직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 인사드립니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뵈니까 한분 한분이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의회활동에서 다 존경스러운 분들로 이번에 되셨습니다. 제가 간사가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나 천백만시민에게는 다행스럽다고 제 자신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 성격이 원만하면서도 또 아까 우리 김석판 위원이 잠깐 짚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간단한 내막이 아니고 제가 볼 적에 앞으로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우리 민주당도 적은 숫자지만 챙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또 부유층보다는 서울의 도시서민에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시행정보다는 실제로 우선순위를 짚고 넘어가는 그런 예산, 기타 등등의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적은 소수의 의견이 많은 시민을 대변한다 라는 뜻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끝으로 한 말씀 이제사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번 때에 잠깐 동안 특위에 민주당 몫으로다가 간사역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저 개인 개인하고 얘기했을 적에는 정말 내가 녹아나고 우리 서민을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있어서는 조금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점이 없도록 우리 진짜 한 덩어리 속에서 뜻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동위원장

산회를 하기 전에 임익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관한 말씀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임익근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 집행부로부터 결산서를 받으셔가지고 일독씩은 하셨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만, 검사위원 5명이 한 달 정도 작업한 것을 10일 하루에 결산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달 동안 한 결산검사가 일반적으로 회계감사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며는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위법적인 사항 또는 합법적이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사항 같은 경우는 거의 지나치고 있는 것이 결산서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일 하루에 해 가지고 24시간 하루에 해 가지고 결산승인을 이번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문제를 바꾸는데 있어서 여야간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정신에 말하자면 시행령을 바꾸어가지고 정부 예산법에 보면 90일전에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만 유독히 40일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바꾼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 한 50일 정도 꼼꼼히 보고 또 결산서를 통해서 익년도의 예산을 잡는데 기초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루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이 일정을 좀 변경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서 꼭 통과를 안 시키더라도, 곧 말하자면 정기회 첫날 통과를 시켜도 좋으니까 한 1주일 정도를 더 잡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판단에서 의사일정을 좀 넓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인동위원장

제가 알기는 정기회가 11월 20일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정기회가 개회가 되면 바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또 시장을 출석을 시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번 회기중에 이번 결산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위원이 오늘 처음 구성이 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서 의사일정이 확정된 내용인데 이 문제에…….

김석판위원

아니, 저희 수자원 같은 데가 내일 9일하고 10일, 상수도사업본부가 무려 예산이 6,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10일 결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 오후 2시로, 결산승인을 상위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예결위에서 먼저 또 승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김인동위원장

잠깐 미안합니다.

김석판위원

수자원 변경해 가지고 9일, 10일 오후…….

김인동위원장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김석판 위원님, 아니 김석판 위원님 이것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9일 10시로 되어 있네요.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판위원

네?

김인동위원장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 것 같아요.

임익근위원

그렇게 일정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각 상임위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승인이 아니고 말하자면 예비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검사를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또 최소한 2·3일 정도는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회계감사만 하려고 지금 이것을 했다면 회계사한테 맡기지 왜 우리가 맡습니까, 이것을? 위원들이 맡는 이유는 92년에 집행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94년을 잡으려고 하는 결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일 9일 한 것을 가지고 10일에 당장 결산승인을 해 준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졸속행정 졸속행정 하는데 우리가 졸속의회지 말이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인동위원장

이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위원

이정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11월 10일 10시에 예산결산 92년도 부분에 대한 승인의 건이 있는데요, 임익근 위원님께서는 전 좀 착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날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고 승인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얼마든지 더 집행부를 불러서 따져 묻고 해서 이런 활동의 시작이지 이날 승인을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래서 11월10일 10시에 이 안건이 상정될 뿐이지 이날 통과될지 여부는 그날 우리 위원회 활동 여하에 달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은 그대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익근위원

이정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10일이 시작이고 이게 말하자면 3일, 4일 또는 1주일 걸린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을 우리 위원들이 잡은 것이 아니고 사무처에서 잡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정으로만 보면 10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인동위원장

저 이렇게 정리를…… 이게 말이죠,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김길원위원

김길원 위원입니다. 방금 임익근 위원의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본회의 의사일정이 13일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야 된다는 그런 필연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우리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위원장님은 본회의에 이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일정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인동위원장

네, 김석판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석판위원

13일 토요일 우리가 본회의가 있는데 금요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위활동도 제대로 전개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인쇄물이 다 지난번에 받았을 거예요.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의사일정 하나 정하지 못하고 사무처에서 해준 대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시작 해 가지고 또 12일, 13일 있어?

김인동위원장

네, 말씀하시지요.

임익근위원

우리 김석판 위원의 말씀도 맞지만 일단 시작은 10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정기회 첫날까지 통과를 시켜 주어도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의장님한테 해서 변경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날짜를 이틀이나 3일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실제로 우리들이 짚어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금 짚어진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감사원 감사에서 배상만 받은 것도 217억원인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지도 못하고 회계감사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읽어버리고 승인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은 하되 꼭 이번 회기에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못을 박지 말자 이거죠.

김길원위원

방금 말씀하신 임익근 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 뜻이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13일 이것을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본회의에. 그렇다면 우이의 특별위원회 활동이 그 이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그 의사일정을 바꾸려면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입각해서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동위원장

이렇게 정이해 주시면 어떨지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회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3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회기는 정기회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전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일 아까 이정환 위원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일단 10일부터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이날 종결된다는 뜻이 포함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때 그때 진행하는 과정 또 집행부의 태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적어도 13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정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1994년도 서울특별시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심의를 위한 위원장 및 간사 권임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