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15일 문화체육회관 개관 및 개관행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그에 따른 동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대관시설은 기본시설로 대강당, 대회의실, 전시실, 공연연습실, 분장실이고 부속시설은 피아노, 조명, 무대, 음향시설, 영사기 등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의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항을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뒤로 가서 별표, 사용료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제1조부터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중 문화회관의 사용료 징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회관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은 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는 14시, 오후 2시부터 17시, 오후 5시까지. 3. 야간은 18시부터 21시 즉, 6시부터 9시, 오전, 오후, 야간이 공히 3시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기간중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즉, 3시간 단위로 되어 있지만 3시간을 다 사용 안했을 때도 3시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사용료를 전부 징수한다는 말입니다. 제3조 사용료 특례 및 감면, 제1항 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로 징수한다. 즉, 대강당에서 입장권을 받는 어떠한 공연이나 영화를 상영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수입금 중에서 세금을 공제한 총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별표에 나와있는 금액에 해당이 안될 때 즉, 미달될 때에는 별표에 있는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공용, 공익 또는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4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항 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료입장을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수 있다. 하루만 사용하면 안되고 2일 이상일 때에는 사용료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2항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즉,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를 얘기한 것입니다. 다음 제5조 사용자의 설비, 제1항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즉, 대강당 공연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거기에 설비한 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즉, 사용기간중 사용자가 설비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 구청에서 설비를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6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기본시설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즉, 기본시설이나 부속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7조 문화강좌, 제1항 문화강좌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구청장이 별도 고시한다. 제2항 문화강좌의 등록은 매월 25일부터 29일까지 즉 5일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3항 기 납부한 문화강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해, 불가항력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즉,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수강을 못받을 때에는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고 저희 구청에 특별한 재해나 불가항력의 사항이 있어서 문화강좌를 못했을 때에는 수강료는 반환한다는 그러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8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즉,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제9조 입장권, 입장권은 시설별 좌석수의 범위내에서 회관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서울시 부담으로 회관장의 검인을 받아 발행하되, 공연시작후 잔여분은 반납한다. 즉, 여기 입장권은 입장료를 받는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항 입장권의 매표는 사용자 책임으로 하며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하되 입장권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즉,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입장권 예매를 회관에서 판매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떤 공연을 할 때 교보문고라든지 세고비아 기타 그런 장소에서 예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입장권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의 예매수수료는 입장료의 1할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즉, 예매를 위탁했을 때는 그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해서 그 입장료의 1할 범위내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10조 입장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것은 장내질서를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는 별도사용료 대비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시설 사용료입니다. 대강당은 공연과 행사, 영화세가지로 사용목적을 구분했습니다. 즉, 공연은 사용료 기준액을 9만3천원, 행사는 10만6천원, 영화는 8만원으로 놨습니다. 이 금액은 산정할 때 원래 전체 건축비에서 1회 사용시설별 그러니까 대강당 같은 경우는 의자가 되겠습니다. 의자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천연건설에 원가감가상각비 계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천연건설에서 원가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 하고 안양시의 안양문화회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은 저희 문화회관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양문화회관을 예를 들었습니다. 안양문화회관은 의석당 120원, 공연은 140원, 행사는 160원, 영화는 120원으로 산정이 돼서 안양문화회관의 예를 들어서 그 가격에 좌석수를 곱했습니다. 그 결과 공연은 9만2,400원, 행사는 10만5,600원, 그 다음에 영화는 79,2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백원단위 이하는 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9만3천원, 행사는 10만6천원, 영화는 8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1회 사용 단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즉 저녁시간에 사용하는 걸로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의 기준액은 이 금액의 55/100, 오후는 이 기준액의 75/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공연에는 기준액의 25/100를 더 가산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시설 사용시는 기준액의 50/100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작업시 사용료는 50/100을 가산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입니다. 안양문화회관에는 대회의실이 있고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인데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은 430평으로 1회에 15만7천3백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서, 저희 대회의실 면적이 77평, 약 8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기준 대비를 해가지고 공연은 3만원, 행사는 3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이건 1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회의실은 주간에 주로 사용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서 야간에 사용할 때는 50/100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전시실, 기획전시실은 1회 사용료 5만원, 그 다음에 홍보전시실은 1일 사용에 25,000원, 공연연습실은 1회 사용에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초과사용료 가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시간 기준으로 했는데 3시간 이상에서 30분 미만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나서 30분 미만 초과했을 때는 당해 사용료는 20/100을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분 이상 60분, 그러니까 1시간 미만 초과했을 때는 당해 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60분 즉 1시간 초과했을 때는 다음의 사용료 2배가 되겠습니다. 전액을 받도록, 기본 사용료의 두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속설비 사용료입니다. 피아노는 1회 사용이 2만5천원 그 다음에 음향시설은 1회 사용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오전, 오후, 야간을 합하면 3회가 되니까 3회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강당 VTR 녹화는 1시간에 1만원, 무대조명은 1시간에 1만원, 음향반사판은 1회에 1만원, 녹음 1회에 1만원, 영사기는 1회에 2만원을 했습니다. 여기 사용시간은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입장 행사 및 순수음악 연주시의 조명실 사용료는 여기 현재 기준액의 50/100으로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100으로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할부제 적용시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 분납을 2회이상 장기공연에 대한 분납시는 기준적용을 않고 기준액 전액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비입니다. 사용기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해 가지고 시간당 연료시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연료×연료요금×0.4, 40%를 계상했습니다. 이 보일러를 가동하면 예를 들어서 대강당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그에 따른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0.4를 곱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0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제2항에 막연하게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한다고 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는 무상사용허가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경우에는 민법상으로는 무상으로 빌려줄 때는 사용임차 그러나 유상으로 빌려줄 때는 임대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에는 이를 각각 사용허가라고 하면 무상사용허가, 유상사용허가 2종이 있으며 대부에는 무상대부와 유상대부 또는 2종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중에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 사용허가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대부는 잡종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상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조례나 규칙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사용성격에 따라 용어를 구분하여 쓰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씀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조례 제정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으므로 차제에 이를 법상 용어를 통일하므로 앞으로 법령정비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끝으로 사용료 대비표를 첨부하였으므로 심도있는 토의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말씀 드린다면 우리 법률학 대사전에 보게 되면 제2조 제2항에도 나옵니다만 사용자라고 많이 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사전에 보게 되면 노무에 종사할 것을 약속하는 상대방 근로자에 대해서 보수 및 임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자, 민법 제655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조례에 보면 이런 용어를 혼용하여 쓰고 있으므로 상당히 법과 또 우리 조례에 많은 용어가 상이한 때가 많습니다. 이런 차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비를 해 주셔서 앞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비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이 문화체육회관을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용료 징수라든지 또 관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안양문화회관의 그 예를 많이 참작을 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이 안을 잡은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공연하거나 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고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더듬는다면 세종문화회관이 옛날 시민회관일 때 거기에서 연예프로 어떤 것을 공연할 적에 정전사고가 나가지고 사회적인 혼란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해문제에 대해서 지금 손해보험회사에서 재해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제도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공연하다 보면 아무리 시설물이 신축한 지 얼마 안되고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작동을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많은 설치물을 갖다가 설치하고 나중에 철거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돈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고가 났을 적에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배상에 따른 것 또는 사고수습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그런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다시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손해보험회사에 공연장에 따른 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한 상품이 틀림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우리가 조례안으로 만들 적에는 예를 든다면 전체 1년간 재해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얼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1회 사용할 때 평균적으로 대회의실을 쓸때는 얼마다 이걸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할증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것은 깊이,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많이 개정을 하겠지만, 보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제정할 적에 그런 사후에 대비한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일반적인 즉 설비를, 제6조에 사용자가 기본시설이나 부속설비를 훼손했을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돼 있습니다. 이 조항은 넓게 보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일단 저희 구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데 구자억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훼손했을적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와서 사용자가 사고로 인해서 재해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는 거기에 따른 사고수습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다면 치료도 해줘야 되고 또 더 큰 사고 같으면 거기에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제도가 국내에 지금 손해보험회사가 10개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보면 공연장이나 이런데에서 사고가 났을적에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런 상품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품을 우리가 찾아 가지고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납부하려면 우리가 공연수입 중에서 납부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한테 보험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보험료를 받아 가지고, 물론 사고가 안나면 그 보험료는 그대로 적립이 되는 것이고 또 사고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많은 액수를 다 책임을 못 지고 결국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제도화 되어 있는 보험회사에 알아봐서 조례안에 삽입을 하는게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여기서 사고가 안 날 것이라는 장담을 못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오락프로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 작동을 해가지고 상해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치료비를 준다든가 거기에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해 주니까 그것을 여기다 분명히 넣어서 이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크고 작은 어떤 사고가 나든,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차량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무슨 장치물을 운반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머리가 깨졌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어디다 하겠어요. 구청에 행정소송을 하고, 그런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에 그런 상품들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그런 상품의 어떤 것을 조례안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하실 때 중요시한 얘기입니다만 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제3조에 제2항입니다.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 주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게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항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어떠어떠한 것이 구청장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저 뒤에 문화체육회관 부속설비 사용료에 이게 일일이 옆에서 체킹해야 되는데 1시간 미만, 1시간 30분 미만 이런 것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계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이나 그런 것은 괜찮지만 30분 미만 이런 것도 그 자리에 있어서 체킹을 해야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인데 연습공연 같은 것 할 때도 50/100이니 이렇게 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게 연습이나 이런 것은 대개 그냥 가는 것이지 받기 쉽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때는 이런 것을 해 놓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실 징수하기가 어려운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제3조 제2항에 대한 질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익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 서대문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했을 시를 말씀드리고,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특별하게 저희가 예를 들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예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시원치 않은데요. 공공기관이라 하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 세무서, 경찰서에서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문화체육회관 쓰겠다 하면 그냥 대관을 무료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어느 단체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예시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르게살기에서부터 민족통일, 자유총연맹,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단체가 무조건 들어와서 대관을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대관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단체에서 사용할 때 대관료를 받기가 그렇습니다. 그건 공익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계가 예시가 어느정도 돼야지, 범주가 있어야지 범주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공단체나 공익단체, 공공단체라 하면 주로 저희 행정기관을 말씀드릴 수 있고, 공익단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로써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그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예시가 돼야죠.

그런 단체들은 청사일부를 그냥 주고 있는데 대관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그분들은 주로 공익에 필요한 행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 없지요. 개인적인 대관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구민회관을 지역의 의정활동에 사용한다고 하면 무료대관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아니, 의회에서 의원이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거기에서 의정활동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무료대관이 되는가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든가 해야만 그 안에 대해서 수긍이 간다 이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전체 행사라든지 각 상임위원회 행사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의정활동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딱 짚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다 열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항을 기재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공공단체나 공익단체에서 사용하실 때는 무료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개인사유 목적에서 한다는 것은 안되고요.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구민의 공공적인, 공익적인 구민을 위한 행사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행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의 구민회관이라든지 타 문화회관 대관 예라든지 저희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는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라든가 상이용사협회라든가 지역에 이런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대관료를 무료로 합니까?

그것은 자기 개별 단체이기 때문에 대관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수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회는 3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전, 오후, 야간을 구분해서 3시간씩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야간 같은 경우는 7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공연이라든지 행사는 3시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3시간으로 결정했는데 만약 7시에 시작했을 때는 10시까지 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또 그 3시간을 벗어났을 때는 체크가 됩니다. 공연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크해서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 직원이 거기에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료 받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이상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시설 사용료 사용목적에 보면 대강당 공연, 행사, 영화 세부분으로 나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결혼 시즌을 맞이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식 관계는 행사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결혼은 무료로 대관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뭐한데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디오촬영이 1시간에 1만원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1시간에 10만원을 주고 있고 또 드레스도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현재 회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익시설로 임대해서 들어온 개인이 개인과 개인의 사적 계약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중에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삽입돼 있지 않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사진도 일반예식장이 10커트에 35만원을 받고 있어요. 구민회관에서 현재 10커트에 35만원 받고 있고, 드레스도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사진이요?

사진은 10판에 35만원씩.

35만원.

35만원, 일반예식장하고 똑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도 40만원에서 70만원인데 일반예식장에서는 지금 7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현재 구민이 사용한다고 봤을 때 업자가 선정돼서 한다 할지라도 이건 조례상에 뭔가 정확하게 돼야 될 줄 압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비디오 관계도 어느 예식장이나 현재 10만원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업자에 대한 것이 부분적이나마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하고 그 다음에 미장원이 수익시설로 해가지고 임대를 줬습니다. 연간. 임대를 줘서 그분들이 임대료를 저희 구청에 납부하고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어떤 조항을 넣기는,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만약 일반 예식장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값이 비슷하거나 비싸다면 저희들이 가격을 확인해 가지고 일반 예식장에 비해서 싸게 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적에 구민회관에서 예식장을 활용하니까 우리 구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지, 일반 업자들이 와서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구에서 너무 비싸게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정도 우리 구민회관을 활용한다고 봤을 적에 특정인의 업자를 선정해서 대여해 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우리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안이 있어야지, 일반 업자한테 대여를 해서 운영한다고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드레스로 인해 현재 예식장에서 엄청 무리를 빚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사진은 장당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드레스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0만원에서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현재 되어 있고요.

드레스는 일반 예식장에서 보통 80만원 이상에서 드레스 종류에 따라서, 전성장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백 몇십만원에서 2백만원 이상까지 갑니다. 드레스는 일반 예식장에 비해서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 정도는 우리가 구입을 해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업자에게 대여를 해주는 것 보다는. 하여튼 그런 안을…

왜 그러냐 하면 예식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장소만 제공할 따름이지 별도 업자 비슷한 그런 종류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반발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장소만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민이 구민회관을 결혼예식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어느 제한을 두고 할 겁니까? 협회에서 반발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식할 수 있는 장소만 제공하고 나머지 사진을 찍는다든가 드레스를 대여하는 것은 결혼식을 하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데서 대여를 하다 쓰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문화회관 내에 업소가 있어서 거기서 활용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진하고 드레스인데요, 드레스는 시중보다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확인을 못했는데 사진을 시중가격하고 같이 받는다면 저희들이 종용해서 시중보다 싸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은 주무과장으로서 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내기 이전에 대비표로 세종문화회관과 안양문화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세종문화회관은 방문했지만 안양문화회관은 방문 못했습니다.

여기 대비표를 보면, 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용료는 불변입니까? 변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사용료는 연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플레 현상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이 대비표를 보면 우리 구가 안양문화회관만 못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징수 문제도 그렇고 서울시하고 안양하고는 근본적으로 세수 차이도 있는데, 사용료는 우리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료를 보면 안양의 문화회관은 총 몇 ㎾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전 모르고 또 우리 문화회관의 총 전기료가 어느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 대비표도 없고. 또 한가지는 이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연간 정기회에 다시 상정한다고 부칙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의회 예산을 반영할 때에 문화회관 예산이 연간에 대한,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나 징수나 모든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다시금 의회에 당해 년도 것을 예산에 반영을, 결산도 보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칙에 보니까 한 번 정하면 불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사용료 대비표를 보면 음향시설도 우리는 1회에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안양문화회관은 13,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는 VTR 녹화도 1시간당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안양문화회관은 3만원, 무대조명도 우리는 1만원, 안양문화회관은 12,000원 이런 것이 도표에 나와 있는데 우리 문화회관이 안양문화회관 만큼, 안양문화회관은 뭡니까? 서울특별시가 아닙니다. 세수 문제도 다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료는 안양문화회관이 더 높은지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이문복위원님께서 안양문화회관하고 비교해서 사용료,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적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은 안양문화회관보다 사용료가 적습니다. 적은 항목이 음향시설하고 VTR녹화, 그 다음에 무대조명, 음향반사판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음향시설은 저희들이 책정할 때 안양문화회관하고 똑같이 했다가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천원 단위를 끊고 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VTR녹화도 똑같이 1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조명과 음향반사판, 저희들은 음향반사판이 위에만 되어 있습니다만 안양문화회관은 ㄷ자 형으로, 세종문화회관같이 ㄷ자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음향반사판은 1만원만 했습니다. 무대조명 관계도 시간당 천원 단위는 절삭을 해 버리고 1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만원 단위로 책정한 사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 우리는 서울시이고 안양은 지방인데 지방보다 더 적어서야 되겠냐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음향반사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적게 책정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천원 단위로 절삭을 하고 1만원 단위로 처음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아까 말씀드린 부칙에 그걸 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용료는 시대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회의에 부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때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임시회의에 부의해서 사용료를 조정한다든지…

임시회의에서요?

개정조례로써 다루든지…

그걸 더 넣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연간 정기회의에, 구의회 정기회의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이것을 연간 다루도록 넣어라 이거에요. 결산보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해연도에 이렇게 한다고 매년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 변동이 없는 한 같아지겠지만 인플레에 의한 모든 사용료나 또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 사용하기 좋아서 서로 사용하려고 그럴 때는 사용료가 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간 문화회관에 대한 특별회계를 보고할 때, 그것에 대한 사용료나 모든 징수료를 볼 때에 의회에서 그것을 다뤄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 조항을 집어넣어서 연간 구의회 예산반영시 정기회의에서 정한다, 사용료는. 이렇게 넣어라 이거에요 부칙에. 아니면 구청장 마음대로 한번 정해 놓으면 구청장 마음대로, 아까 불변이라고 답변하시더니 이제 또 달라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 항목을 넣기 전에는 의회에서 그렇게만 통과시켜주면 이제 더 다룰수가 없다 이거에요.

이 조례가 의결되면 이 의결된 이후로는 이 내용, 여기 책정된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용료를 인상해야 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때는 사용료를 다시 인상조정 해가지고 의회에 부의해서 다시 의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았는데 매년 정기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의결한다는 것도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사용료가 그때 그때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때 그때 임시회의에서 다룬다는 얘깁니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할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개정을 해가지고 의회에 부의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아까 우리 전성장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민회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구민회관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본 부분을,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설명이 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예식을 하게 되면 아까 나온대로 문화회관 측에다 요구하면, 이 도표에 나온대로 VTR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드레스도 필요하고 또 사진도 필요하고 모양도 내고 여러 가지 하고자 할 때는 그 안에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업소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만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그 업소를 굳이 이용을 안해도 됩니다. 다른데서 업소를 데려와도 돼요, 다른데서. 이번에 저희가 구민회관에서 21일 예식이 있는데 그분은 전부 다 외부에서 친척들을 데려와서 전기만 사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은 우리구에서 설치해 놓은 기기를 사용했을 때는 그대로 받고 이것은 미비하니까 사용을 안하고 우리는 업자를 선정해서 하겠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속해 있는 식당이라든지 임대하고 있는 미장원이라든지 사진관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격이 틀려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다른데 보다 조금 싸요. 사진이 조금 싸고 드레스비용도 싸고 품질은 아직 못 받아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해놓은 것을 보니까 품질도 다른데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품질도 괜찮고 다른데 보다는 다소 많이는 안 싸지만 싼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조례에 돼 있는 사용료를 지정해 놓고 왜 엄청난 값을 받느냐 하는 부분은 본인이 원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 데려와도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큰 문제를 삼을 것이 못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앞서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가지만 묻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자억위원이 지적했던 관람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이것을 사용자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회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 조례에 다시 보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김원주위원이 초과사용료 말씀이 잠깐 있었고 또 사용료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개인으로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라는 개념에서 문화회관이 지어졌다면 그 사용료는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저렴한 사용료로 울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용료는 가능하면 적게 잡아져야 옳다고 생각하고 특히 초과사용료 가산문제 만큼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현재 표에 보면 30분미만 초과 당해사용료 20/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분이상 60분은 당해 사용료 50/100이라고 했고 60분이상 초과 당해사용료는 전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소위 우리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우리 공공기관인 서대문구청에서 과연 이렇게 과한 초과사용료를 물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부담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좀 더 조정을 해서 다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까 김원주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것입니다만 공익기관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서 다시 이 조례안이 보완, 정리됐으면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그 공익단체에 대해서 대관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익단체에는 물론 적은 예산이라도 연중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지금 문화회관이 없을 적에는 어디가서 사용료를 주고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에서는 홍은3동에 있는 온누리 예술회관에서, 사용료를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공익기관에서 행사를 주관할 때는 다 조금씩 내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그런 행사일 때는 구청장이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부 감면이나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이것에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관변단체라 하더라도 연중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연간 행사를 할 적에는 10,000원을 내도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단체도 떳떳하게, 적은 돈으로 사용을 해도 대관료를 내고 사용했다는 사용의식이랄까 공공기관에 대한 존폐성이랄까 이런 것도 인정을 해줘야지 그냥 무료로 한다면 앞으로 이게 난립되기 때문에 문화회관 운영 못해요. 절대로 운영 못합니다. 그러면 특히나 예식을 구민들한테 무료로 임대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더 혼란이 온다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제한을 하고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데 따라서라도 별도로 대관료를 받는다든지, 공익단체는 말이야. 이런 사항을 넣어서라도 받아야 되는 거에요. 공짜로 한다고 하면 안돼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공익단체의 자체 예산편성을 할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행사에 대한 예산을 빼 버린다고, 공익단체에서 말이야. 그 행사하는데 대관료라든지 그런 것은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공익단체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그걸 다 어떻게 소화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반드시 적은 대관료라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먼저 정일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사고로 인한 사고시 보험료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억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조례에 다시 삽입하든지 또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이…

기본시설 사용기가에 대해서 초과사용료…

예. 초과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즉 이런 행사나 공연 같은 경우는 보통 3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초과사용료를 가산을 해놓은 것은 가능하면 처음에 계획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과사용료를 가산해 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꼭 많은 사용료를 받으려는 생각에서 초과사용료를 가산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더라도 처음에 계획된 시간을 지켜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초과사용료를 가산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제가 일문일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초과사용료를 산정해서 내놨는데 60분 이상 초과했더라도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요구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0분 이상 초과했다… 물론 그렇습니다. 30분 미만이라고 해서 20%를 해 놓고 60분이면 50/100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시간을 어기지 않고 또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그 공정성과, 다시 말하면 인정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은 조례의 근본취지를 벗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왜 불필요하게 과하게 매겨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용료에 대한 조례안을 어느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에요. 더구나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다시 보완작업을 해서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제정한 뜻은 가능하면 시간을 초과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좀 비싸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3조 제2항에 들어간 공용 및 공익단체에 대한 사용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사실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또 교육구청 같은데서 사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공기관은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공익단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또 부녀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단체들이 사용할 때도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종문화회관을 서울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행사라도 정부, 총무처에서 반드시 돈을 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공짜로 안돼요. 서울시에다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군대생활을 할 적에 현역군인들이 철도를 이용할 적에 우리가 그냥 무임승차하죠. 이건 국방부에서 교통부에 연간 총사용료를 지불한다고요, 정부부처에서.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행사 한다고 해서 이것을 무료로 한다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화체육회관 운영에 뭔가 이원화 돼 있는 거지. 잘못 되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 세무서에서 세무행정 아니면 세무서의 업무상 필요해서 대관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도 일개 독립기관으로 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사용하게끔 해야지 무료로 해 주느냐 이거에요. 우리는 세무서하고 관계가 없는데. 물론 같은 관내의 공공기관이지만.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할인을 해가지고 덜받는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안 받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예산집행을 하고 사용을 안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관했을 적에는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문복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12월 정기회, 각 공익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문복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배려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회관까지 그냥 쓰자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구자억위원 말처럼 그것을 값에 대한 어떤 차이를 두어서 사용케 하더라도 이것을 전액 무료로 한다는 것은 예산에도 혜택을 주고 사용까지 혜택을 주면 단체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앞으로 감가상각에 대한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시렵니까? 결국 우리 구민들이 다시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도 조금 전에 구자억위원님께서 정부에서 사용 할 시에…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성근입니다. 지난 9월 제21회 임시회시에 제가 공무원교육원 교육관계로 불참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다시금 안건을 부의하여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되었음을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지방세 관련 각종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내무부에서 서식을 변경, 폐지 또는 추가서식 등으로 인해서 총괄 정리하고 서울시로부터 금년 3월과 5월 2회에 걸쳐서 각 구에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우리 구도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서 지방세 증명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에 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나'번에 제1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서식을 통합 단일화해서 신청 또는 발급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제2항에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또는 지방세 유예증명을 추가로 해서 서식의 변경과 용어를 정정하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서식과 용어를 변경하여 민원인이 요구할 시에 재산세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의 과세사항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로써 지방세완납증명 또는 지방세미과세증명과 지방세징수유예증명서는 지방세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제23조에 신청 또는 발급절차,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목별 과세증명과 세목별 납세증명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민원사무처리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해서 지난 92년 9월 30일자로 관보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고시되면서 동년 10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제20회 임시회 회의시에 안건을 부의해서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개정해야 할 것을 당시 저희들이 당면 현안문제인 전국 일제 체납세 징수업무등에 매달리다 보니까 늦게 개정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본 증명서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발급해야 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본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 이를 계기로 하여 과장 이하 과 전직원이 반성의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 시행중에 있는 증명세의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입니까, 아니면 내무부장관의 지침입니까?

여기에서 지방세 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은 지방세법 제39조에 있습니다. 제39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제23조 사이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급절차라든지 신청유효기간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령하고는 관계가 없죠?

여기에 따른 지방세법 밑에 있는 법규명령인 대통령령으로서 작년 9월 30일자 관보에 고시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시행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 서식 같은 것은 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질문을 한두가지 할테니까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변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세가지로 나눠지는데 대통령령에는 첫째는 헌법 제75조에 의해서 위임명령이 있고, 두 번째는 헌법 제83조 제3호 집행명령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법규명령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부의 권한이 부여돼 있는 것이요, 이 세가지는 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죠?

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으로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요전에 부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권한으로서 재의요구 및 재소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98조, 제99조, 제159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내지 법령위반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이 확정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98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적 정황으로 볼 때 이 법은 기히 통과되었어야 될 조례이고 또 제가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법적 정황으로 볼 때 필히 오늘 통과돼야만 될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입니다. 제21회 임시회때 의안번호 127호로 상정됐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제출 연월일이 93년도 7월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9월에 제21회 임시회때 다뤘는데 그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재적위원 8명중에 6명이 원안을 부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것으로 해서 실제 실무계장이나 직원이 아마 훈계조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훈계조치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상의 모순이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담당계장이나 직원에 대한 훈계조치가 있었던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입니다. 이것이 뭔가는 이러지 말아야 될 것인데 하는 지적사항이었지 우리가 훈계까지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이 의안번호 135호로 상정된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안건이 현재 22개 구청중에 송파구하고 우리구, 2개구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우리 조민행위원 말씀대로 여기서 제안설명은 이미 들었고 지난번에도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은 토의를 하셨는데 오늘은 이 안건을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군요.

예, 정병팔위원입니다. 방금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은 지난 제21회 임시회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고,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우리가 다시 원안을 반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동료위원인 김원주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바 실무책임자인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중에 있는 안이므로 현실성을 감안해서 추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있습니다.

질의이고 요구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과 요구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세무1과장께서는 앞으로 직원을 통솔함에 있어서 처벌보다는 지도와 계도로 위주로 하는 그런 과장으로서 모든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적마다 하부직원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 앞으로 세무1과장님부터 어떠한 문제가 지적되면 과장님 스스로가 징계대상이 돼야지 밑의 하부직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