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먼저 제121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30일 박광휘 의원외 24인으로부터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1월 2일 소집공고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4일 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보고서 및 중국제남시와 자매결연체결사항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20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9월 27일∼10월 29일까지 3일간 구청별로 구분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주요공사현장 28개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간담회를 개최 제121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10월 31일까지 6일간 중국 제남시와 자매결연을 위하여 조정환 의장님과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10월 27일 박응렬 의원님께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경기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는 수원에서 제11차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요구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11월 5일 이병홍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원시장으로부터 지난 120회 임시회시 시정질문과 관련 광교골프연습장 자체 조사결과가 11월 8일, 오늘입니다. 제출되었으며 조치 중인 사항과 향후 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별도 통보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한 7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의 모든 공직자에게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를 통해서 수원시의 인사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수원시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사가 만사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70만 수원시민의 복리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적인 직무, 크게 대비를 하면 경제적인 문제, 보건, 환경, 위생문제, 주거문제, 차량 등 교통관계와 도로 및 상·하수도문제, 여기에 더해서 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의회운영과 그 실질적 문제 등이 모두 계획적이고 인위적인 사항으로 이 일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 등의 근본이 인사에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문제가 시민의 복리와 경제적 번영, 또는 합리적 행정처리에 그 근본을 두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혹시나 그렇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릇된 정보에 의해서 행해진다거나, 또는 행정관료 개개인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행해졌다거나, 더욱 심한 경우에 개인의 영달에 기여하기 위해서 편향되게 인사가 작용하였다 하면 이는 매우 애석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 사례를 여기서 밝힐 능력이나 기회가 없습니다만 하나 예를 든다면 '91년 4월 15일 우리 수원시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수원시 행정의 총괄적인 조직체 책임부서인 기획실은 벌써 5명의 지방서기관이 그 자리를 바꾸어서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등도 모두 네 분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평균 7.5개월 밖에 안 되는 단기의 근무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21세기를 향해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경위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의 인사정책이 이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공평무사하면서도 공직자의 사기를 드높이는 인사정책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의회에 출석요구 하는 바이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충분히 양지하시어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0회 임시회에서 질문 예정이었던 사항으로 첫째,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의 개선을 위한 사항과, 둘째, 의회사무국 근무직원에 대한 직위상, 또는 신분상 보장을 비롯한 인사에 대한 고려점을 비롯하여 제반문제와, 셋째, 전문위원의 충실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사무실 배치 등에 관한 보충질문 할 예정임도 이 자리에서 함께 보고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움을 표하면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