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등 네 건의 안건심사와 내무위원회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일까지 3일간입니다만 오늘과 내일 중으로 안건심사 및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완료하고 10일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신흥개발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되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신축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수요가 가중된 우만동을 분동 하여 다양해진 주민의 욕구충족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원활한 동 행정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서 동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운영상 동을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별 조정규모와 경계획정, 관할구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명칭은 행정동 구성에 있어서 단일 법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동 운영의 편의의 주민혼란 방지를 감안해서 우만1동과 우만2동으로 하였으며, 우만2동사무소의 위치는 우만동의 현재 민원처리분실로 사용하고 있는 우만동 96-6 소재가 되겠습니다. 동간 경계구역은 유인물의 도면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분동되는 우만동의 기존경계가 변경됨에 따라 소속 통·반을 분동된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동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서 행정동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원시통·반설치조례 제2조의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우만동 59개통 286개 반을 우만1동 관할구역 41개통, 197개 반, 우만2동 관할구역 18개통 89개 반으로 관할 소속을 분동 되는 행정구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명칭 및 관할구역은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만동 분동에 따른 우만2동사무소 청사확보로 인하여 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행정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별 사무소의 소재지는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먼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만동은 인구 4만명을 초과하는 과대동으로서 기초적인 민원 등에 있어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동이 불가피한 바, 그간 문민정부의 출현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에 따라 분동 승인이 지연되다가 금년 10월 31일자로 승인되어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구역설정이나 인구 편차에 있어서도 주민의 행정기관 이용의 편의성, 향후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요인에 의한 제2의 분동을 예상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 측면에서 무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만동이 우만1동과 우만2동으로 분동되므로 해서 기존 통과 반을 관할동에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소지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만동의 분동에 의해 동사무소소재지가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윤세열 시정과장님께 의결에 앞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우만동을 우만1동과 2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만1동의 경우 통수가 41개, 우만2동의 경우 18개통, 인구는 우만1동의 경우 3만 62명, 우만2동의 경우 1만 850명, 그래서 합계가 4만 912명으로 '93년 9월 30일자 주민등록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가 하면 매탄2동의 경우 68통에 310개 반으로서 1만 3,501세대에 인구가 4만 1,170명으로서 현재 분동하고자 하는 우만동의 경우보다도 몇 백명이 더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매탄2동의 경우 향후 분동계획을 밝혀 주시고, 우만1동, 2동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의 편차가 많게 분동 안을 작성한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만1, 2동 분동에 대해서 우만1동은 인구가 많고 2동은 적은데 그 배경과, 또 하나는 매탄2동이 지금 4만이 넘었는데 분동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만1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만1동은 완전히 주택개발지구로서 주택지만을 따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만2동은 교도소 동쪽으로 보니까 모든 인구나 면적이나, 통이나 이런 것이 대조적으로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는데 현재 당초에는 이것을 할 때 동성여중에서 교도소옆 그쪽을 우만2동으로 편입을 하고자 했으나 그 당시 주민 600여 세대의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전부 주거지역으로 편하고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교도소에 접해 있어서 동사무소 다니는데 오히려 불편하다 해서 이쪽을 더 원하고 있었고, 두 시의원님과도 긴밀히 협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 이 쪽은 다시 분동이 돼야 한다, 인구가 4만이 또 넘을 경우가 있으니까 이 쪽은 적지만 앞으로 교도소가 이전이 되고 주거지역에 아파트 같은 것이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분동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매탄2동에 대한 분동계획에 대해서는 우만1동을 분동하고자 올릴 때는 당초에 4만이 안 넘었는데, 아파트 입주로 갑작스럽게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무총리 훈령 272호로 동결이 되어 있는 동시에 현재 면적이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1.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서 이것을 조정해서라도 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분동최소면적이 2㎡입니까, 2㎢입니까?

2㎢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2㎡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2㎢입니다.

그런데 매탄2동의 경우 인구로 보면 분명히 분동 대상임에는 분명한데 최소한도의 분동면적 2㎢에 미달되는 연유로 해서 분동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현재로는 그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모든 것이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훈령 272호로 동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만동은 그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매탄3동과 2동은 도로 하나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탄3동 의견뿐만 아니라, 매탄2동 주민의 의견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의 요구는 지금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주민편의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구역설정과 인구편차에 있어서도 주민의 행정기관 이용의 편의성, 또한 향후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의 요인에 의한 분동의 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매탄2동의 분동이 여러 가지 제약된 여건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문민시대에 걸맞는 일선행정의 서비스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분동 조정신청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쪽 지역주민의 가장 큰 바램은 분동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국아파트와 삼성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9월 30일 현재 약 4만 1,00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금년 센서스를 할 경우 약 4만 5,000명이 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불원간 지역주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바대로 분동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매탄2동의 동사무소도 역시 당초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지난해 매탄동 198-99로 매탄3동도 역시 노인정을 임차해서 사용하다가 지난 9월 20일 신축·준공되므로 인해서 매탄동 946-5로 각각 이전하였습니다. 지금 집행부 측에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을 검토해 볼 때에 우만동의 1, 2동사무소만 재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탄2동, 매탄3동사무소의 위치도 오늘 수정동의를 통해서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바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이종구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우만동 분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고, 제가 알기로는 우선 시정과장님이 주요골자 설명을 하셨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정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우만1동과 2동 분동관계에서 인구편차가 있지만 앞으로 우만동에 교도소나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팽창 될테니까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시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지역 유지들과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문제는 의견의 일치가 되어서 집행부에 질의한 사항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3항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 위치에 관한 문제인데 매탄2동의 소재지와 매탄3동의 소재지가 현재 변경이 안 돼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정식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 2, 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선 저 외의 질의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가 종결된 연후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가 종결된 후 다시 한번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종철 위원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다보니까 매탄2동과 3동의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된 것을 발견하고 오늘 마침 수원시, 구,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는 이 기회에 함께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탄2동사무소의 경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00-2에서 매탄동 198-99로, 매탄3동사무소의 경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990에서 팔달구 매탄동 946-5로 각각 변경하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매탄2동 소재지를 매탄동 100-2에서 198-99로, 매탄3동사무소 소재지를 매탄동 990에서 매탄동 946-5로 소재지를 수정하고자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번지는 확인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까? 확인 하셨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성국 위원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매탄2동과 3동에 대한 동사무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수정동의를 내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3항 수원시동사무소소재지는 우만1, 2동만 하는데 여기에 매탄동을 넣게 되면 같은 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매탄2, 3동은 따로 해당 의원이 제안설명과 안건상정해서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동사무소는 같지만 현재 1차 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우만1, 2동이니까, 그래서 김종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면서도 이 자체가 의안으로서 합법한지,

제가 아침에 시정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일정 제3항은 우만동사무소 1, 2동 분동사무소 소재지를 확정하는 안건인데 이 안건을 수정동의 했을 때 처리가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듣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서 번지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정과장님은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확인을 안 하고 "상임위에서 제기를 해서 수정동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래 행정구역조정안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위치,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찬성해서 의결을 보고, 본 안과 달리 따로 의안을 채택해서 해야 한다면 또 제안설명을 해서 안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사무소 위치변경은 조례개정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것이 누락된 것입니까?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넣어서 해도 되지요.

그 말씀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장내소란)

따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정과에서, 동사무소 이사간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착각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끼워넣어서 하는 것보다 서효선 위원 말대로,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다음에 이 안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과 서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만 이것이 동 위치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번지수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동의안으로 받아서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번잡스러운 것을 피해서 과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수정동의안 받아서,

조례개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럼요"하는 이 있음) 현재 다루는 이 3항은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 소재지는 우만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만동도 거기에 하나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이,

변경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여기에 제안이유 하나도 없이 곁들여서 매탄2, 3동도 어차피 되었으니까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취소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청, 구청, 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11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회계과장으로 발령받은 구본영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그러면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하는 것이며, 금번에 상정된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21회 시의회 상정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물건은 대분하여 행정재산 건립부지 매입2건, 행정재산건물신축 3건 등 총 5건으로서 이를 취득 용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팔달구 우만동 472-14번지 대지 825㎡, 250평을 매입하여 연건평 1,155㎡ 350평 규모의 보훈복지회관 건물을 신축하여 시관내 1,609명의 보훈대상자들에게 향후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청소행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영통, 용인, 영덕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지역난방과 연계한 쓰레기 소각장 부지 약 1만 9,800㎡, 약 6,0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로 수원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성곽순례전 성곽시설물에 대한 VTR을 상영하여 효심이 깃든 옛 문화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여 주고 현장을 관광케 함으로써 수원성에 대한 홍보를 위만 VTR실을 현 수원성곽관리사무소가 위치한 인접 부지인 장안구 장안동 24-2번지상에 165㎡, 50평 규모의 VTR실을 신축하고자 하며, 네 번째 취득재산은 120회 임시회시 상정되어 의결되었던 것 중 지동 110-15번지상의 지동노인회관에 대한 내용으로 당초 70평으로 의회승인 면적보다 40㎡, 12평의 면적이 추가 설계됨에 따라 추가분 12평에 대한 취득을 승인 상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매각대상 총 18필지 1만 3,157㎡, 3,980평은 대분하여 도시경영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 14필지와 개인이 수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점유 토지 4필지 등으로 모두 18필지를 매각 승인 상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경영사업추진에 따라 폐천부지는 장안구 정자동 840-25번지외 13필지, 총 14필지가 되고, 면적은 1만 2,995㎡, 3,938평으로써 이는 수원시에서 도시경영사업으로 인한 건설부의 승인을 득한 후 '90년 이후 시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정자동 일원에 도로망 개설, 상습 수해지구의 침수방지대책, 도시계획도로망 정비 등으로 발생한 폐하천부지이며, 금번 본 폐천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되는 매각예상수입은 약 80억 가량입니다. 이 매각수입 중 60억 여원은 수원시 투자비를 회수하고 20억은 효원장학금으로 활용코자 하며 매각수입의 증대를 위해 총 14필지 중 수의계약 여건에 해당하는 3필지를 제외한 11필지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매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매각하는 정자천 일대의 폐하천 부지는 수원시가 건설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시점 이전인 '90년 1월 1일∼현재까지는 본 도시경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0년 이전 국유하천 점용허가를 받던 사람들에게 '90년 1월 1일 이후는 일체 점용허가를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본 토지에 대해 수의계약 또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매각 필지 14필지 중 3필지가 수의매각 되는 사유는 각 2평, 9평, 12평 짜리의 소규모 토지로서 토지의 형태상 인접한 사유토지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권선구 세류동 244-138번지 대지 13㎡, 4평 등 총 4필지의 소규모 점유토지로 총면적은 162㎡, 49평인 바, 이는 수년 전부터 개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의 가치가 없는 소규모 점유토지로 금회 점유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번에 계획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대부분 '94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훈대상자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은 애향심과 애국심을 북돋우는 사업으로 이해되며, 향후 증가일로에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도시행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사업으로 인정되고, 수원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원성의 역사와 유래를 자세하게 홍보함으로써 수원을 좀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창의적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동 노인정은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추가로 12평을 늘려 신축하여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이해되어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정자천 도시경영사업으로 발생된 폐천부지를 매각하여 사업비의 보전과 세입증대를 위해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타 소규모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점유된 토지를 매각하려는 것도 토지의 활용가치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셨고 전문위원의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매각하는 지역과 취득하는 지역을 위원들이 잘 알게끔 앞으로 보완해 주시고, 장안구 정자동 3,938평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수원시가 2011년에는 150만 이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로 바뀌는데 앞을 내다볼 때 이러한 큰 부지를 공익시설물, 공원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는, 해야 될 입장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번에 매각을 하지 않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매각할 때 51억이 나옵니까?

공사비 투자한 것이 60억이고 이익금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금은 저희가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부칠 경우 2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아까운 부지를 수원시 앞날을 내다볼 때 오히려 매각보다는 보존해서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폐천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도록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 우만동 472-14번지 보훈회관건립부지 및 보훈회관건물은 수원시에서 보훈회관건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취득하게 되어 않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원 영통, 영덕 택지내의 쓰레기 소각장부지를 약 6,000평 확보하는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수원에서 모처럼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6,000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래를 봐서도 1만평 정도로 늘려줄 수는 없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매각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매각재산에서 장안구 840-25외에 수의계약대상지 3필지를 제외한, 그리고 권선구 세류동 소규모 점유토지 수의계약건에 대한 걸 제외한 정자동 13필지 3,238평에 대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제111회 때 분명히 이 지역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셔 가지고 약 32억원의 이익금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억원을 정자동을 위해서 노인회관 및 마을회관, 또 어린이놀이터 기타로 제공하겠다고 분명히 111회 정기회 때 말씀을 하신 자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매각대상에서는 전 평수를 다 매각하신다고 나오셨는데 이거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건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울러서 기히 이렇게 큰 재만이 매각되는데, 종전에는 작은 것도 저희에게 도면도 카피해 주셨고 하셨는데,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며 저희가 더 상세하게 매각에 대한 걸 검토할텐데, 이런 것도 좀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자동 13필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난번 111회 때 검토한 바를 다시 한번 주지하셔 가지고 매각대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매각으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태호 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해서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이태호 의원의 발언신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께 이렇게 본 의원이 발언하게끔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중 폐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이 폐천정리하기 전 하수과에 민원신청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자동 일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받고, 일괄 정리해서 통보해 주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갔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회계과로다가 모든 걸 위임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미 민원인들이 다시 회계과에 문의를 했을 때는 회계과에서는 하수과에서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잠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0-25 하천부지 전 일대를 보면 실질적으로 441-11호의 개인재산이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뒤로 해서 여기 2m 도로로다가 뱅뱅 돌아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노란선 한 11평이 되는 이 부지의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40-25 이 땅을 산 분이, 11평의 이 땅을 필요에 의해서 샀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 없는 땅이 됩니다. 왜, 건물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11평이면 일조건 같은 거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은 5평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441-11 이 사람한테 되팔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시민은 이중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원시에서는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420-31 이 분도 한 10여 평의 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41-3호 이 양반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땅을 전부다 수원시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8평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수 백년간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대터도 주지 않고, 여기에 매각을 한 땅이 있으니까 집 한 채 지을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는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441-16 이것은 한 10여 평을 하천부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세금 또한 매년 내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땅이 병신이 되기 때문에 땅값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원시민을 상대로 해서 땅장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단 한 평의 땅이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모심고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한 평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인이 전체의 땅을 사서 그 필요한 사람한테 일부를 매각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상 질의하신 것,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보훈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70만 시민을 포용하고 있는 수부도시로서 보훈대상자수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하반신 마비 등 양손, 다리를 잃은 중상인 자들이 일반 목욕탕 및 이발소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 7월 22일 상이군경 수원시 장안구지회 372명의 보훈회관건립에 대한 탄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도내 보훈현황을 말씀드리면 19개 시중 5개시 동두천, 평택, 의정부, 군포, 광명은 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군으로서는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 강화, 옹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보훈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이군경 회원이 710명, 유가족회가 535명, 미망인회가 364명 합계 1,609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 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확한 위치는 동수원 사거리에서 동문가게 되면 우측으로 공터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수원 사거리요?

예, 동수원 사거리에서 서울 가는 데에 동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우측으로,

노동복지회관에서 어디쯤이에요?

노동복지회관 위죠.

그 꼭대기예요?

예, 현재 공지로 남아있는 거기입니다. 이 위치관계는 보사국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재봉 위원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쭉 봤을 때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는 항시 도면이 첨부가 됐습니다. 어떻게 회계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디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는 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용서 위원이 조금 전에 제안하셨는데 영통, 영덕지구 쓰레기 소각장 부지에 6,000평이 모자라니 1만평 정도가 어떠냐 하는 (안)하고, 지금 정자동 폐천부지 3필지를 뺀 나머지 관계에 대해선 민원도 많고 하니까 이건 유보를 해야지, 그래서 이 다음 회기에 도면 첨부해서 확실하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덩어리째로 시에서는 편하게 떼어팔려고 그러는데 구획정리나 폐천부지 정리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건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된다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소규모 토지는 원안대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이성국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자천의 폐천 부지 문제는 지금 김용서 위원과 김재봉 부의장 말씀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매각에 대한 것은 세 분이 이번 회기에 보류하는 걸로 뜻이 모아졌고, 나머지 조그마한 정자천에 면적이 작은 3건하고 지금 지동, 매향동, 세류동 이것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분의 말씀이 집약 되었습니다. 다른 분 여기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박응렬 위원입니다. 성곽관리사무소 VTR 건물신축 50평인데 이게 평당 건축비가 얼마나 드는지, 4억 4,000이거든요. 그러니까 880만원 꼴인데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 규모는 건축비 말고 VTR 조정실 등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루에 1,000t이지, 1만t입니까?

1,000t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4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 1월 15일 하천법 제42조 1항에 의한 정자천변 일대의 국유지에 대해 사업구간의 열람공고 등을 거쳐 사업구간 내에 기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9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일체의 점용허가를 중지하였고, 수원시장 명의의 하수 30350-361, '90년 1월 15일자로 장안구청장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구간내의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은 '91년 6월 10일자 경인일보에 공고하여 정자동 도시경영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 22필지 8,251㎡, 건물 17동, 수목 12종, 특용작물 1종, 담장 1식, 기타 8종 등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정자천 도시경영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의 소지를 충분히 보상하였습니다. 재산의 매각은 관계규정의 적법성, 합목적성,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민원인의 토지가 용도폐지된 국유지와 접해 있다고 재산 가치가 있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각하라는 요구는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또한 '93년도 국·공유재산관리지침에도 일단의 토지를 분할매각시 잔여토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맞아질 경우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명시하고 수원시 공유재산관리지침에도 동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필지 관계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 승인해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만 다음 말씀드릴 것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기획실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1만평으로 확대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기획실장입니다. 김용서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취득이라든지, 매각 이런 것은 사실상 사업부서의 관계관이 설명을 해야만 확실하게 아시는데 대충 보니까 불충분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영통지구하고 영덕지구의 소각시설은 지금 시가 계획을 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1,000t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연속 가동해서 1,000t,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이미 건설부의 승인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다가 시설결정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규정을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가스공급시설과 더불어 쓰레기 소각시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지점에 쓰레기 소각시설이 여기에는 6,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003평입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자기들 부담으로 일부분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부담은 자기들이, 토지개발공사의 부담은 땅 3,000평과 3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기존 시가지에 앞으로 일부 수원지역을 위시해서 필요한 소각량 이런 것은 저희시가 단독으로 추가 포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400t과 토지 6,000평을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제공하는 3,000평 부지와 약 300억의 금액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통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600t의 시설은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 부담 200t, 수원시 부담 400t을 합하면 600t이 됩니다. 600t에 대한 시설부지는 1만평은 못 됩니다만 9,003평이 확보된다 이것입니다. 그 중에 6,000평은 금회에 취득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연내에 취득이 되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계상한다 하면 1,000t을 한다면 2,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00t을 한다해도 약 1,2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기에 우선, 저희 시의 재원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가 계획단계에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해서 시민에게 크게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착수되어야 하고, 또 정자 신도시개발지구에 500t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차 단계에서 300t 규모로 해서 여기에 600t, 정자지구에 300t, 900t 정도 되니까 앞으로 2011년까지 인구 150만 될 때는 1,500평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계까지는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 놓고 사업은 정자지구에 300t 영통, 영덕지구에 600t 이것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의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확정내용이 아니고 이 부지만큼은 토지개발공사, 건설부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예산도 100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협의를 해서 저희 시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런 것도 판단해서 돈으로 하면 많은 금액을 연부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시가 체비지 이런 것을 상환해서 부담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영통지구의 6,000평은 승인해 주시면 업무적으로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쓰레기 소각시설이라든지 쓰레기처리시설의 기본방향은 대략 제가 보사국 시절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들어오면 다시 금년도 정기회 하기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충분히 되었습니다.

정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정재국 위원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기 전에, 질의종결이 선언된 후 해주시고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하신 입장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부실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집행부의 사정이고 저희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러한 내용을 최소한도 개요를 정리해서 첨부해 주셔야 저희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향후 시정조치가 있으시고 도면 같은 것도 과거에는 잘 해 주셨는데 오늘만 왜 안 해주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더욱 어려운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통, 영덕지구 내 쓰레기 소각처리장 확보문제는 열병합 발전소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매탄3동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이러한 시설을 하면 인근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입니다만 김용서 위원님과 김재봉 위원님간의 민원소지를 당초부터 없앤다는 측면에서 6,000평을 그래도 1만평 정도 확보를 해서 인근지역 주민과 거리를 두자, 그래야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제안이 되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침 토개공에서 3,000평의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약 9,000여평으로 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안동 24-2의 성곽홍보용 VTR실 건물신축이 4억 4,100만원입니다. 이것이 수원시에 보면 공보담당관실이 있고 또 구청에도 담당부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태여 지금 수원시 재정형편상 해야 할 일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고 이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4억 4,1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금액을 이렇게, 현재 불가피 하지 않은 이러한 성곽홍보용 VTR실 신축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장안동 24-2 건물취득건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천 재개발 사업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수원시효원장학금지급조례를 만들어서, 뭐 엊그제 힘겨루기가 있어서 결국 폐지 했습니다만 여기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호 의원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들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민원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한 내용도 역시 도면이 첨부되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도면이 첨부가 안 되니까 도대체 몇 번지, 몇 번지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각에 대한 것은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겠는데 도면도 없고 알 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무위원도 아닌 동료 의원이 와서 저러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의결해 드릴 수도 없는 일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국·공유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집행부에서 어려운 입장, 또 골프연습장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국·공유지 관리를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히 다뤄야 된다는 인식을 못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취득대상, 아까 말씀드린 장안동 24-2 취소 용의와 매각대상에 대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시까지 유보할 용의가 있으신지 우선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번지에 대한, 또한 도면첨부 성실하게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회의 때 최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정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아니, 정재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하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셔야죠. 지금 제가 질의를 해놓고 답변을 못 듣고 다른 분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진행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러한 용의가 있느냐 하고 집행부의 견해를 물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럴 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정동의를 내든지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내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고, 일단 개개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듣도록 해주시는 것이 올바른 의사진행이 아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설명 계속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장안동 24-2 건물 성곽홍보용 VTR실 신축 4억 4,100만원 취득 건에 대해서는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볼 때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물었고요, 그 다음에 정자천 재개발사업의 매각처분건은 보다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도면을 더 첨부하고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확인한 다음에 의결토록 보류할 용의가 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VTR 홍보관 문제 4억 4,100만원이 많다하는 얘기는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심의를 하고, 이게 추정가격이지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안동 24-2에 성곽 홍보용 VTR실이 4억 4,1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집행부 측에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취소하루 용의가 없느냐라는 용의를 물은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매각처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도면을 첨부한 다음에 처리토록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곽사업소의 VTR 시청각실 건립관계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시는 효원의 성곽도시이고, 또 앞으로 150만을 내다보는 그런 수도권의 대도시가 될 것이 예상이 되고, 현재도 선진 각국에서 성곽시찰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면 앉아서 효원의 도시에 대한 유래 같은 걸 들을 시간, 장소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수원의 효의 도시를 외국에 많이 알리기 위한 장소를 마련하고자 건립계획을 세웠는데, 건축비 관계는 한식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예상을 하다보니까 건축비하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자천 폐천에 대한 것은 보류했다가 다음에 할 수 있느냐,

정자천 관계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면을 첨부해 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으세요? 예, 정재국 위원 말씀하세요.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서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대상목록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곽홍보용 VTR 신축 같은 것도 50평 건물에 4억이라면 평당 80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은 사실 이런 것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지동에 있는 지동 노인정 신축 추가분 40㎡, 이건 현재 노인정을 아마 거의 착공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저희가 취득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동에 있는 노인정 추가분만은 취득승인을 하고 나머지 정자천 내지는 기타 15항부터 18항까지도 도면이 첨부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다음에 매각 내지 취득이 되도록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제가 성곽 VTR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향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저희 동네가 성과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총무국장님 말씀하셨지 외지에서 많이 성곽을 관광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수원이 효원의 도시요, 홍보책자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도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한테 효원의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까 서효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동감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예산액인데 문화재시설,

저도 정자천 부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저번에 정자동에 10억에 상당한 부지를 환원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천 가능한 건지, 또한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한운 위원도 이게 궁금해서 앉아 있었는데, 10억 상당한 부지가 환원이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관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걸 유보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일괄해서"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정재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성국 위원님!

제가 처음에 수정동의안 낸 것을 18건을 다 수정동의안 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자천에 해당되는 14건만 한 것이고, 15건부터 18건 네 건 소규모의 매각처분 이것은 원안통과 시켜주시고, 매각 중에서 정자천 매각처분의 건만 수정동의안 낸 겁니다. 13필지.

13필지 전부,

예.

그러면 정재국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내신 것은 지동 노인정 40㎡를 매입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보류한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서 위원입니다. 우리 정재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재산에 대한 것은, 우리 정재국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주신 것은 팔달구 지동 40㎡ 지동노인정 건축물에 대한 것만 취득을 하도록 수정동의안을 내주셨고, 나머지는 취득재산을 안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전부 유보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금년 본회의에서 이것이 통과 돼야지만 노인회관도 지어서 혜택도 주고, 또 VTR실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모두 다 같이 바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취득대상 일부는 승인을 하고 정자천 폐천에 대한 매각 건만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의사진행도 좀 매끄럽게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구성원 열다섯 분은 각자 똑같은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조건에서 회의에 임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싶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셔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제시하셔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집약된 의견이 이렇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정재국 위원이 분명히 수정동의안을 제안했고, 또 재청, 삼청, 두 사람 이상의 동의가 있었고 그런데 느닷없이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취득재산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 매각재산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재국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이 위원장은 발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위원장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열 네 분이 말씀하신 것이 대개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드린 것이지 위원장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의 의견을 집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답이 나오더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위원장이 일부러 어떻게 하다, 저렇게 하라,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재국 위원께서는 지동 노인정 하나만 취득건을 승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류해 달라고 하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분 정식으로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셔서 다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고, 제가 매각 및 취득재산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른 것은 다 원안통과 시키되, 매각부분에 대해서 정자천 폐천부지건에 대해서만, 13필지, 그것만 유보를 하자고 수정동의안을 냈고 정재국 위원님은 그러니까 재수정 동의안이죠?

네.

그러니까 정재국 위원님께서는 취득건에 대해서 지동 110-15 건물, 지동 노인정 추가분 이것만 동의해 주고 나머지는 다 보류시키자는 재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재수정동의안과 수정동의안만 물어 가지고 결정을 짓지 정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부를 물어서 하시죠. ("그러죠."하는 이 있음)

동의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자꾸만 계속해서 하셔 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쓸데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성국 위원은 정자천 문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자는 말씀이고 정재국 위원님은 지동 노인정 건물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표결에 부치던가 하셔서, 정회할 것 없어요. 빨리 결정해서 두 분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결정이 되든지,

알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결정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먼저 수정동의안이 이성국 위원님께서 정자천 폐천부지에 대한 것만 보류하고 나머지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들어왔고 그 수정동의를 재수정한 것이 정재국 위원께서 지동 노인회관 12평에 대한 것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를 전부 보류하자고 하는 수정에 대한 재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국 위원의 수정동의안 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위원거수) 다섯 분, 내리세요. 나머지 이성국 위원께서 수정안 내신 정자천 폐천부지에 대한 것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위원거수) 여덟 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국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신 정자천 폐천부지에 대한 것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그것은 정회 후에 하시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하면 오전에 끝납니까?

아니죠. 종일 걸리죠.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렸죠. 먼저는 109회, 110회 해서 감사를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기간 3일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틀동안 오늘 내일하고 모레는 취합해서 간사하고 소위원회나 또는 반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반장과 간사가 취합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겨줘야돼요.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남아있는데 내일 오후 2시에 해서 모레는 우리가 취합해서 전부 작성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부터 해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시고 관계 위원님들은 잠시 다녀가셨다가 오셔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간담회 때 드린 감사사항은 오늘 이상택 주사께 전부 내주셔 가지고 사전에 하고 안 가져오신 분은 오늘밤 내로 이것을 작성하셔서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