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1992년 1월 11일 시저례로 제정·공포하였으며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1992년 7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생 조례 제2조제3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중 「시장이 도시계획위원의 임명·위촉에 있어 의회의장과 협의」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3년 2월 9일 대법원이 대구직할시가 제소한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한 내용중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제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하위법규인 조례로써 단체장의 고유권한사항인 기관구성원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시조례가 있고,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제2조제3항이라는 것은 김천시조례입니까?

예. 시조례입니다.

앞으로는 시조례면 시조례라는 것을 명시해줌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편리하게 연구검토를 해보지 싶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개정을 해야되는 주요골자는 시장님이 도시계호기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함에 있어서 의장님과 협의를 한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골자죠?

예.

그것이 골자인데 아까 대구직할시 것도 거론을 하시고 했는데 대구직할시는 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사전에 의장님과 협의해서 동의를 얻도록 제시되어있고 우리 시에서는 협의해서 시장님이 임명·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구시의 것과는 여기 유인물에 보면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김천시의 조례는 사전에 협의하다고 되어있고 대구직할시는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 사전에 시의회의장님한테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고, 이렇게 구분이 다른데 왜 대구를 굳이 지칭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일부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구시에서도 판결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대구 것과 김천시 조례하고는 뜻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김천시는 의장님한테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디개 것은 임명하기 이전에 의장님한테 동의를 얻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협의하는 것은 사전에 의장님한테 "이런 사람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시장님이 권한을 거의 80%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구 것은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을 보면 그 이전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식으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9회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가뜩이나 소외되는 것 같은 입장에 있는데 일도 하지도 않고 떠벌리기만 잔즉 떠벌려놓고 조례를 바꾸니 어쩌니 하면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은 탈만 잡는 식 아닙니까?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세요. 대구와 김천과는 시조례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의와 협의는 조금 관점이 틀립니다만 협의나 동의가 각각 다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 그럴까,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없애지 않아도 20명씩 구성해서 있으나 마나한데 그것을 없애고 안없애고 그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런데 법상 권한에 관한 것을 가지고 시행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무효화되는 사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이 도시계획법시행령이 92년도 7월 1일 개정,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가 개정되고 대통령령 제13684호에 결정이 되었죠? 결정이 되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변경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대구시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협의하는 사항과 동의한다는 사항하고는 엄연히 말자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시계획위원을 위촉을 한다고 내용에도 담겨있는데 그렇다면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지방자치가 된 지방의원, 즉 김천으로 말하면 시의원들은 학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 밖에 안올라왔다, 이렇게 단정할 수 밖에 없고 또한 그렇다면 그 외에 도 위촉권에 제약을 받는다, 협의하는 사항에서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에 거론을 하시는데 대구시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제소사유에 의원의 임명·위촉권은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 해놓고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과,시의회와 혐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을 물을 때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야기도 하고 협의도 하는데 「동의」라는 말과 「협의」라는 말을 이렇게 집행부에서 분간도 못한다면 이것은 시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되고 또한 시의회 의원들은 그래도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고 다 선출이 된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협의를 안한다면 어떻게 다른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시킨다는데 이것은 완전히 법 자체가 모순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제13684호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대구시에서 결정해서 조례안으로 통과된 도시계획법안중 대법원판례에서 제소사유에 패소한 것은 「동의」라는 말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서 선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천시의회 의원들은 완전 집행부에서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하는 말은 저희들 김천시에서 자처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조문상에 그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종전과 개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제61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바뀐 것은 제61조3항「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 및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구태어 시의회 의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이 되고 또 김천시 전체로 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포함이 되고, 여로 사람이 포함되는데 구태여 협의라는 말을 삭제해 가면서까지 다른 시·군에 이끌려가는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삭제한다면 집행부에서 조금전에 고장님 얘기대로 시의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구 자체는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의」와 「동의」의 개념차이인데 「동의」는 조금 강제성을 띠었다할까, 그런 상태고 「협의」는 이름 그대로 상의하는 상태인데 그 어원 자체로 봐서는 「동의」라는 말은 같은 의견이라는 뜻이고 「협의」라는 말은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고 서로 논의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동의」나 「협의」중에서 이 법적 문제가 나왔을 때 협의한 것 하고 안한 것하고, 동의한 것하고 안한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데 방금 과장님 얘기가 「동의」는 강제성을 인정하셨고 「협의」는상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그 지역의 모든 일은 지방의회와 상의를 하는게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도 안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도시계획 할때 협의는 하겠지만 법 취지라그럴까 이 내용하고 또 대구시 판결사항하고 결부해서 「협의」라는 말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한다고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의회의 의장이나 도시계획위원회 협의를 한다면 구태여 조례안으로써 「협의」라는 말을 없앨 필요도 없고, 자꾸 대구시를 거론하시는데 김천시가 대구시에 예속되어있는 일개 동이나 읍도 아니고 우리 김천시는 김천시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왜 대구시를 비춰가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대구시에서 얘기한 것은 「협의」라는 문구는 한 마디도 없고 「동의」라는 말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김천시에 갖다 붙여서 삭제하고 다른 것을 변경하시려고 하면, 그러면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무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습니까?

지시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판결 내용물이 지금 저희들 시에 도시...

그러면 대구시에서 그렇다 합시다. 경상북도 34개 시·군은 다른데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준비중입니까?

그것은 준비중이지 싶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그래도 경상북도 34개 시·군중에서 역사도 제일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조례안은 다시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됩니까?

어떠한 사건이라 그럴까 이런게 문제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무효화되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안되겠느냐...

아니,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협의하는 것은 일종의 서로 상의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상의조의 말이 「협의」라고 얘기를 하셨고 「동의」라는 얘기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강제성을 띠고 있는 문구는 우리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대구 것 과는 거론 할 입장이 못됩니다. 다시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대구직할시는 조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임명·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제시하고 있고 우리 김천시에는 의장님과 협의해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명히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 지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안하시기 때문에 재차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솔직한 말로 과장님이 지금 시의원이 위에서 위촉한 부가 시의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배분율이 어디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배분율 때문에 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세요. 뒤에 들어가지고 자꾸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숫자가 넘누 많아서 다른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한다, 그렇지않으면 안그렇다, 또 시의원이 숫자가 많더라도 이것으 시의원 입장에서 세 사람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또 시의 대표 입장에서 다섯 명이 더 들어가서 여덟 명이 들어가도 된다, 안된다 하는 것, 그런뒤에 숨겨진 것이 있으면 톨어놓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답변을 자꾸 어물어물 하다가 입장이 곤란하면 숨겨놓은 것처럼 답변을 안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구성하는데 애로점이 있으면 탁 털어놓고 말씀하시면 수월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신교 법개정 대통령령 13684호에 이해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그 다음에 학식있는 사람, 해서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수는 전체의 2/3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시의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임명되어 있는 분이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가 좀 줄지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 배분율을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숫자가 줄지 싶습니다」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숫자가 7명, 8명이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또 거기에다가 줄여서 무슨 특별하게 할 일이 뭐가 있고 또 안줄이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인구, 숫자,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에 경상북도내 34개 시·군중에서 전부 이 문제로써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김천시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서 오늘 꼭 집행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또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아직 안했고 이런데 우리도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도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도록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공설시장이던 가축시장이 폐쇄되므로 조례중 가축시장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991년 7월 20일 김천시 양천동 238번지에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가축시장을 개장하고 김천시 신암동 1061번지소재 가축시장을 폐쇄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주학입니다.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승인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셥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87년 9월 9일 김천단핵권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구성이 된 예상지역은 김천시, 상주시, 첨촌시, 상주군, 금릉군, 문경군 등 6개 시·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지사 승인을 얻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김천과 점촌·문경과는 생활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간의 공통관심사도 없거니와 이해가 절충되는 사항오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규약대로 회의를 재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것을 구역을 변경해야 된다는 일부 여론이 있고해서 지난 93년 9월 1일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한 결과 김천권과 상주권, 점촌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인 김천시, 금릉군, 상주시의 의견이었고 김천권과 상주·점촌권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점촌시, 상주군, 문경읍 이렇게 3대 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짓지 못해서 지난 10월 13일 다시 6개 시·군의 기획실장 의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에서 합의된 것이 김천권과 상주·점촌권, 2개 권역으로 나누자고 합의를 보고 각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23일 6개 시장·군수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11월 2일 날 다시 김천시, 금릉군 시장·군수회의를 해서 규약을 변경하고 이를 이번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규약변경 내용은 단순히 제3조제1항입니다. 협의회는 종전에 김천시, 상주시, 점촌시, 금릉군, 상주군, 믄경군, 이렇게 6개 시·군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김천시, 금릉군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단핵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 평화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지구 제정은 1991년 4월 9일 건설부고시 제175호로 고시되었으며 개선계획은 1993년 6월 17일 수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재원확보 및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것입니다. 금번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국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며 주 목적은 주거 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이며 또한 불량주택 개량을 위한 대지를 현지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지구내 주민, 스스로가 주택을 자체 개량할 수 있도록 함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무상양여받은 재산중 도로, 하수도 등으로 편입되면 확정된게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최종 변경계획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의회에 승인 절차를 밟습니까?

예. 그것은 면적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것으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죠?

예. 현재 대략적으로 47필지에 2,500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 하수도에 들어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사실 길로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것은 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팔게되면 길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확정 측량을 하고난 다음에 세부적인 면적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의장님!

과장님! 김천시 전체공유재산 매각대상 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93년도 총 대상건수가 지난 번에 받은 것이 40필지를 받았습니다. 급번에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부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것이 47건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평화동 80번조를 해서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을 하는데 다른 시외확지 동이라든지 낡고 영세한 동에도 시행할 대책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평화지구에 대해서 지구 지정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여타 지역에 또 그런 불량한 지구가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직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없고, 생각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위치라든지 물량 산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기 평화동 80번지 관계만 하실 것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외곽지나 중심가에도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작성하셔서 시 전체가 주거호나경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