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오 의원 발언
기오
이기오위원장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33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1월2일날 본인외 15명의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는 10일 수요일 15시에 3일간의 예정으로 집회공고했습니다만 의장의 협의요청에 따라 본위원장 생각에는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표를 보시다시피 김삼출의원외 27명이 발의한 청량리민자역사건립계획에지대결의및조기착공건의안은 지난 92년9월2일 이윤복의장외 37명이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한 청량리민자역사 건립계획중 광역축소조정안의 재고건의문과 형태가 유사한 건으로 구청장 소관사항이 아닌 시장소관의 단순한 건의사항이므로 지난번 선례도 있고 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여기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량리
청량리최동근위원
민자역사 건립계획에 대한 지대결의 및 조기착공 건의안은 김삼출의원회 몇 명이 제출했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장
27명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조기착공하라는 겁니까? 지난번에 철도청에서와가지고 설명한 그 안대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기오
이기오위원장
네. 그렇지요. 그때 와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 올려도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전체의원 36명중에 28명이 서명 날인해서 과반수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이 건립수립에 대한 안을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서명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동근위원
28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서 올린 것이니까 과반수 이상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찬성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우리최동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28명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되는 겁니까?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겁니다. 내용심사는 하지 마시고 의사일정 협의는 운영위 소관이니까 그것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협의요청한 겁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소관상위에서 토의해야 될 것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잇는데 그것을 다시 의장님 의사는 협의를 요청한 것 아닙니까?
적인
대체적인최동근위원
토론은 본회의에서 다시 해야 될 것아니냐 하는 거예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내용심사는 그렇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안건을 여기다 올려주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으로 아는데 대체적인 찬, 반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지요
그렇지요김두억위원
. 찬,반토론은 거기서 돼야 되는 거지요. 일단은 소관상위에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되는데 의장직권으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의장직권의 의사일정표이니까 운영위에 협의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원래처럼 할려면 건설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 올라오면 여기서 다시 우리가 협의할 필요는 없는데 의장직권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위원회 협의를 보낸 거지요.
내가
내가권영일위원
생각하기에는 청량리 민자역사 같은 것은 건의안 정도인데 이것을 회의안건으로 넣느냐, 안넣느냐 이것 뿐이쟎아,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구섭
임구섭위원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권영일위원
반대할 수 잇는 것은 본회의에서... 그런데 건설분과 같은데서 한번 다루어 가지고 올라오면 안돼가지고서 28명이라는 숫자가 이것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상임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그냥 직송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요
그렇지요김두억위원
. 이것은 하나의 건의안이 아니면 결의안이기 때문에 소관상위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는 있네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엄격히 말해서 구청장 권한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딱 부로지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막바로 본회의에서 찬, 반을...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그러니까 이것을 딱 부러지게 못하다 보니까 운영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의사일정을 짜는데 협의를...
영신
오영신위원
소관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본회의에서 이 정도의 건의안정도로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대외적인 효력은 본회의 의차로 족합니다. 사전협의과정에서는 예비심사는 충분히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대외적인 효력은 본회의의결로 됩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건설위원회 소관이라면 동대문구청의 건설위, 도시정비국장 소관사항이고 이것은 서울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설위원회로 보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의 결의안이니까 이것은 본회의에서만 처리할 수 밖에 없겠네요.
구섭
임구섭위원
의결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가 구속을 당하는데 이것은 구속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견이 이렇다하는 건의사항을 보낸 겁니다.
것을
이것을최동근위원
의사일정으로 잡느냐, 안잡느냐 하는 것만 우리가...
런데
그런데정수모위원
의사일정을 잡는데 하나의 형식을 취하면서 매끄럽게 하자...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그렇습니다.
순히
단순히정수모위원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오
이기오위원장
일단 사무국에서 초안을 잡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 의사일정이 잘못 되어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다시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표를 보더라도 11월8일날 4시에 제33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있고, 두 번째로, 운영위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있고, 11월10일날에 가서 3시에 1번, 2번,3번으로 해서 현황별이 그대로 있고, 우측으로 보면 10일날 임시회 개회가 끝난 뒤에 바로 상임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일날은 휴회로 되어 있고, 12일날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행정감사계획승인의건 이렇게 일정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심도있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조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여기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없으면 그것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두억위원
건의안이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건의안의 문맥같은 것을 일단 조정해 가지고 그것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기오
이기오위원장
건의안같은 경우는 사실 소관 건설위원회소관이 아닙니까 이 건의안이...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기능상은 그렇지만 건설위원회는 동대문구의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소관사항만 하는 거니가, 이것이 하나의 건의사항이 아니고 건의안이니까 운영위원회소관이 되겠는데요.
동근
최동근위원
의사일정 문제니까 의사일정을 잡아 주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소관에서 지금 다루는 거니까...
안이
건의안이김두억위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루어야 되는데...
영일
권영일위원
이윤복의원의 건의안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봅시다. 이윤복의원 건의안은 광장을 갖다가 안된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번 것은...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이번 것은 어떻든 간에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권영일위원
하자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민자역사인데 자기들 돈벌자고 하는건데...
지금
지금최동근위원
의사계장 말씀한대로 빨리 하자는 얘기는 지난번에 철도청에서 와서 설명해준 건립계획에 대한 지대결의 및 조기착공건의안이예요. 먼저 철도청 과장이 와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만 먼저한 것하고 대동소이해요. 틀리는 것이 없어요. 광장은 다 집어먹고 역무실하고 백화점하고 위치만 바꿔놓고 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없이 그대로 광장은 다 집어먹으면서 옆으로 삐죽하게 나간 건데 그것은 광장이 될 수가 없는 데라고 그러면 먼저한 것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똑같이 다 집어먹는 것을 가지고 옆에 길쭉하게 해 가지고 무슨 벤치나 몇 개 놓고 그런 것만 해놓고서는 “여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먼저한 것하고 지금한 것하고는 틀리는 것이 없어요.
것은
이것은김두억위원
찬,반을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어떤 결과론으로 반대의사가 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여기서...
내가
내가최동근위원
설명을 하자면 먼저 우리가 반대했던 것을 같다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들어온 것이라면 이 안건을 다시올려 가지고 우리가 빨리 하자고 하는 것을 지대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기착공하는 것을 안을 잡아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찬동을 하겠는데 대동소이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안을 나는 여기에 집어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지.
기오
이기오위원장
잠깐 자중해 주세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일단 김삼출의원이 27분의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건의안으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본회의 석상에서 김삼출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가서 질의라든가, 토론을 해 주시도록하고 여기에서는 의사일정의 찬,반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한가지오영신위원
짚고 넘어가면 민자역사에 대한 건의안에 접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한번 공개를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그 내용은 토요일날 등기로 우송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도착해 있습니다. 내용심사를 하시게 되면 회의가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이거김두억위원
말이죠. 의장직권사항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로 협의를 보내지 마시라고 해요.
기오
이기오위원장
의사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16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의원 여러분이 사무국에 제출한 자료요구내역을 기초로 중복되었거나 단순한 참고자료에 속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추가요구가 있으면 받아 작성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편의상 감사계획서 작성의건과 감사자료요구건을 분리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작성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에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대상기관하고 감사장소 등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전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는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의 요구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운영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건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