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주
양인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는 10월 21일 이구영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일 집회공고되어 오늘 28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9월 14일 화성군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 요구가 있어 금번 회기중에 본회의에 상정예정에 있으며 11월 2일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건으로 10월 21일 이구영 의원외 5인이 행정사무조사 실시건을, 박영근 의원외 3인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및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전갑만 의원이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안병상, 유재호, 이승운 의원이 9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5일 경기남부지역시군의회의원협의회의장단회의를 본군에서 개최하였으며 10월 21일 제2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8회 임시회 의사운영계획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경기남부지역시군의회의원협의회의장단회의시 결정된 6개시군의원 합동세미나를 11월 10일 용인프라쟈 리조텔에서 개최키로 하였으며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산업시찰을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호섭
이호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될 이번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종봉, 우호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제3차 회의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드리기에 앞서 신한국창조와 신뢰,화합,애향의 군정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명시되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9억4천3백9십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 1천21억5천2백2십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억7천2백7만3천원이 증가된 8백4십9억3천6백5십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천3백6십2만8천원이 증가된 1백7십2억1천5백7십4만9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부터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자동차세의 증가로 3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3억1백2십2만5천원등 3억9천9백5십2만5천원이 증액됐으며, 국도비 보조금 1억5천8백7십4만8천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5백8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청소차 개폐차와 군청보수공사등으로 인하여 3천1백6십2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천7백4십만8천원이 감액됐으며, 산업경제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7천6백39만4천원이 감액편성됐습니다. 지역개발비는 팔탄 지월교가설 및 향남 복지회관 부족분과 국토 대청결운동등에 소요되는 7억1백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군립도서관 건축부족액 등으로 6천4백4만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천76만7천원이 증액됐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1억3천76만6천원을 증액하여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반월면 대야미리 상수도 공사마무리 등을 위하여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억2천2백6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내시를 수용함은 물론 건축재정 운용과 연말까지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였으며 법적,의무적으로 추가 확보하여야 하는 인건비등과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 화성군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금일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후, 제3차 본회의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상정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위승인된 예산을 지방재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집행한 수입, 지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 예산의 편성과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독 및 그 집행책임을 사후 해제받기 위하여 화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기작성된 세입,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결산, 사전 검사하였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얻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들 공기업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8억9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67억9천1백만원을 합한 9백68억원이며, 세액 결산액은 일반회계 8백1십억7천6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64억6천9백만원을 합한 9백75억4천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액 결산액은 일반회계 6백25억1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25억4천3백만원을 합한 7백5십억4천4백만원이며 그 차액은 2백25억1백만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53건에 1백34억6백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억4천3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 8십5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계속비 및 차년도 이월사업비 결산현황을 보면 총 이월액은 남양면 청사신축 사업비외에 52건에 1백34억6백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40건 1백12억9천3백만원, 사고이월 사업비 12건에 16억8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1건에 4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째로 우리군의 채권 채무의 결산입니다. 93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62억8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8천8백만원으로서 3%를 특별회계가 6십억3천7백만원으로서 97%를 차지하였으며, 채무현재액은 1백1십억5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십9억9천7백만원으로 18%를 특별회계가 9십억5천6백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재산 및 물품,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액은 4종에 2백4억3백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토지 및 건물이 3,843㎡에 1백69억5천9백만원이며, 임.목축업이 6만4천주에 1천8백만원, 유가증권이 1천3백9십2주에 7백만원, 물품이 1,679점에 34억1천9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금은 총 6천9백만원으로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4천1백만원, 생활보조 기금이 2천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군 금고에서 제출한 1992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결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한 결과 결산서상의 세입이 9백75억4천5백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세입도 9백75억4천5백만원으로 동일 수치이며, 결산서상의 세입은 7백5십억4천4백만원이고, 증명서상의 세입이 7백91억1천4백만원으로 4십억7천만원의 차액이 발생된바 이는 93회계개시에 따른 결산전 이익금이 증명서상의 세출에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결산서와 증명서상의 세출 금액이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10건과 권고사항 6건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교육 및 부적정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여, 93년 마무리 추경예산 및 94년 당초 예산에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국도비 재원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건의하여 건전재정을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고 91.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와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여 건전재정운영 및 복지군정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한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 및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이호섭 의장님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안병상, 유재호, 이승운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성있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세밀하게 듣기로 하겠습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군민생활 편익 증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진력을 하시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제출에 즈음하여 양질의 수도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는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어 이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충족하기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안을 제출하여 본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33억5천51만8천88원이며, 세출예산은 43억7천1백8십만7백24원으로서 자금 결산 내용은 수입 49억7천9백18만8천5백67원이며, 지출 43억7천1백8십만7백23원으로서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이 1억4천1백만원 사고이월이 3억5천4백23만8천2백9천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서 1억1천2백14만9천5백54만원으로서 총 6억7백38만7천8백43원을 93년도 자금이월이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서 보고를 대신하고 산업위원회 심의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재무과장,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제2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개회되는 제28회 임시회중에 심사하게 될 화성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화성군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시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의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 산업 2개 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하고 예결특위 활동 기간은 93년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박영근 운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
10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화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특위 위원으로는 유재호 의원, 이승운 의원, 최건용 의원, 이해상 의원, 우호태 의원, 김현종 의원, 이구영 의원 이상 7명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7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기 때문에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조사실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의원
이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지금부터 대형시설 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8항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상의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문을 말씀드리면, 최근 인재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막대한바 군민이 재산보호 및 예상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1억이상 대형공사 및 군민등 단체에 지원되는 시설성 보조금 사업을 조사하여 점검.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고자 하오니 이 조사 요구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구영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구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7분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박영근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군정수행에 여념이 많으신 홍인화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개회되는 제28회 임시회중에 조사하게 될 이구영 의원외 5인의원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화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시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내무, 산업 2개 상임위원회 위 12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93년 11월 8일부터 93년 11월 13일까지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
10시 40분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도 화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해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인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장단과 그리고 상임위원장 3인을 제외한 12인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2인의 의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