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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승운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1-08

이승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호위원장직무대행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11월 8일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자인 관계로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1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임시 위원장이신 유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동의합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동의합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동의합니다.

유재호위원장직무대행

김현종 위원이 본위원을 추천하였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추천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재호 위원이 호천되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재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 21분

유재호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이구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고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이해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이승운 위원이 이해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종

김현종위원

이해상 위원 선임에 동의합니다.

유재호위원장

더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추천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상 위원이 제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상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간사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숙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4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해상

이해상간사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사항은 아까 본회의에서 보고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까?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상

이해상간사

그러시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시정 요구내지는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형근

조형근재무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산검사결과 시정이라든지 개선 사항 10건과 권고 사항 6건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교육 또는 부적정 원인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조치할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93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과 94년도 당초예산에 이를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조형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간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사항이므로 설명을 간단하게 듣는 것이 좋겠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유재호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지금부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경제개혁에 맞추어 경상적 경비 소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이에 대한 절감재원을 투자 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첫째 세입 예산 편성안입니다. 92년도 결산 검사 내용으로서 자금 결산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이 49억7천6백1십만원, 지출이 43억7천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으로서는 명시 이월이 1억4천1백만원 사고 이월이 3억5천4백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억1천2백만원으로서 총 93년도 자금 이월이 6억7백38만원으로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은 총예산액이 968억이고 이중 세입결산액이 975억45백만원 세출 결산액이 750억44백만원 잉여금이 225억1백만원이며 이중 세입 결산 부분을 살펴보면, 9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세입규모는 예산액 960억원에 비하여 7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975억45백만원이 징수되었으며,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678억59백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823억84백만원으로 21%에 145억2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액된 징수액이 예산에 미반영되었음은 세입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으며, 지방세 미수액 13억8백만원은 불납결산액이 48백만원이 92년도 미수납액의 3.7%를 차지하고 있고 미수납액 12억61천만원은 채무자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으로 재산압류중, 기타 소송관련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결손은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사전 징수 및 채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겠으며 납세자 태만등은 각종전산망 및 행정자료를 활용, 이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미납자 근절대책에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에서 영달되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이 3백21억원이나 자금의 영달이 4/4분기에 57%인 177억9천만원이 집중되고 있음은 지방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에 상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년간균등 수령하는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9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이 1백51억48백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백65억45백만원으로 9.2%인 13억9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92년도 체납액 58백만원은 체납자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전소유자에게 책임회피, 체납액의 소액으로 관심이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세출부분 총괄로서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968억원에 비해 78%인 7백50억43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800억9백만원이었으나, 78%인 625억1백만원이 지출되어 175억8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다음 년도로 107억23백만원이 사고 및 명시이월되었고, 예산 현액의 8.5%인 불용액 67억84백만원은 예산절감액 5억2천9백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8%인 62억5천5백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 성립후 여건 변동등 집행불능 및 축소집행이 불가피한 재원을 면밀히 파악 조정함으로서 재원 부족으로 시행이 유보된 사업의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등 건전재정 운영에 확정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시부터 경상비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포함된 특별회계는 92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67억90백만원이었으나, 74%인 125억43백만원 지출되어 42억47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다음 년도를 26억82백만원 이월되었는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24억34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사고 명시이월등 6억7백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9.3%인 15억6천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서는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액 1천8백만원으로 서신면 제부리 비지정 관광 유원지의 직영 체제로의 전환함에 따라 재료비, 상영피복비등에 1천6백5십만원 산림보호 감시원의 일용인부임 부족분 예산계상으로 1백5십만원의 전용은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92년도 명시 및 사고계속비 이월액은 45건에 10억원 72백만원으로 명시이월은 33건에 89억5백만원 사고이월은 11건에 13억34백만원 계속비이월은 4억25백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채권 채무를 살펴보면은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액은 62억25백만원으로 채무자의 소유 재산 전무 또는 행방불명 주거이동 사항 추적곤란등 사유는 지적전산망 및 각종 자료를 활용 정기적으로 재산 취득 사항으로 추적관리하여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사업융자금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한하여는 확보된 채권의 공매 또는 경매로 채권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는 160억53백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41억45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49억12백만원 기타 일반회계에서 19억96백만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등을 정확히 파악관리 채권 처분시 착오가 없도록 상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은 2개 기금의 6천9백만원이고 금고 결산은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는데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예산 총규모를 보고 드리면 전체적으로 9억4천3백9십만1천원이 증가된 1천21억5천2백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8억7천27만3천원이 증액된 8백49억3천6백53만9천원이고, 10개 특별회계를 합한 것은 7천3백62만8천원이 증가된 172억1천5백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에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서 지방의회 운영에 재료비 기타 인건비가 2백1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의원 업무 보조원 1명 청사관리 인부, 워드프로세서 요원등입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의회에 상임위원장실에 책상, 의자해서 총 3백7십만원으로서 의회비에서는 전체 5백8십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비에서는 총 1천3백42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관리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에 1백3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딘가가 올랐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경상 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소송수행 경비가 1천2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변호사 소송 수입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득이 증가요인이 생긴 것은 저희가 경우회에 재산 취득세를 부과했더니 그것이 이의 신청이 돼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모두 승소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1천2백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배상금에서는 소송 패소 배상금을 저희가 당초에는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다 지급하고 잔액이 4백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관리에 있어서 기본 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93년도 추경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만드는데 4백8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에 통계관리에서는 인부임이 75만6천원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을 계상을 했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에서 94만원이 남아서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비 반환금으로서는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에서는 47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반월도시 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도 8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경비에서 반환금으로 91년도 발안천개수 및 수해복구공사에 1억2천9백1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72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는 전체적으로 3백8만4천원이 증액되겠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77만1천원이 부족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여금에서도 47만6천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문화재 보조원이라든지 인건비가 부족해서 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 운영비에 복리후생비에서도 13만7천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해상

이해상간사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질의 시간은 과별 설명후 해야 합니까?

유재호위원장

기획실장님의 과별 설명이 끝난후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서 재료비 기타에 인건비 부족분 1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에 42페이지에 문화 예술 진흥에서는 8천7백3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 사업비중 자산취득비에서 남양면 군립 도서관에 서고다이, 열람석 및 집기구입이 부족해서 4천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군립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설계변경이 돼서 4천74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비에서는 총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3.1운동 순국 유적지 교육관 건립하는데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 감사비에 2백17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것은 기타 수당으로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참석수당 36만원 국내여비로 사정활동 강화에 따른 정기 및 특별감사활동 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백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서 급양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참석등 급양비에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내무 행정비에 서무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1천5백2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경상비중에서 국내여비로서 월액 여비를 1천6백8십만원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 이것도 인건비로서 청사청소 및 환경관리 인부임이 1백53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6천2백62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관서 운영비로서 공공요금에 5백5만7천원이 삭감되었고 제세공과금에 43만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기본 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FAX 용지대에 2백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는 태안읍 교환기용 밧데리 구입에 추가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민원 업무에 있어서 관서 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모뎀 유지 보수비 24만원을 삭감하였고, 기본 경상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원 온라인용 FAX 용지에 45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라인프린터 백지 용지에 3백7만2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라인프린터 업무용지에 3백84만원, 백업테이프에 4백62만원, W/R용지로 A4규격 1백22만4천원 B4 규격에 1백81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레이져 프린터 토너가 1천7백63만9천원이 삭감되었고, 레이져 프린터 드럼에 1천7백63만9천9백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공공 요금에 있어서는 전산망(주민)특정 통신회선 사용료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경상 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민원실 환경개선용 화분구입 및 교체에 25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족관 유지 보수단가 계약에 6십만원, 민원처리용 단말기 창구이전 설치에 4백8십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 우편전화 민원접수 및 안내업무보조에 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안정비에 총 2천1백81만8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경상사업비 공공요금에 방범초소 전기요금을 추가로 1백73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취득비에 무전기 셋트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시설비에서 방범초소 전기시설비에 1천7백7만7천5백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위원 손을 듬) 이승운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방범초소 전기시설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지역안정비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범초소는 저희가 정식으로 달았는데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초소가 전경들이 쓰고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225개인데 그것의 전기를 안쓰는데가 있고 쓰면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해줘야 돼기 때문에 시설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서 개소당 7만5천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가 총 3억5백4십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 사업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1백50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에 국내 여비는 3백5십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국토 대청결운동 홍보물제작에 7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비 국토사업 시범 사업장 홍보 안내판 설치에 6십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본부 설치에 있어서 현판 제작에 2십만원, 판넬 제작에 6십만원, 개치프레이즈 제작에 1십만원, 신경기인 운동 추진 홍보물 제작에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 사업비중 재료비 기타에 2천7백6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토 대청결운동 작업 일용 인부임에 2천2백80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V.T.R제작에 2백4십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시범 사업추진 V.T.R제작에 2백4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는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를 6백99만원을 삭감하였고 국토 대청결운동 시상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에서는 1천1백98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 경상 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 학교폐자원 분리수거함 제작에 3천5백4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폐자원 수집 장려금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에서 일반지역 개발비로서 주요사업비는 시설비에 장안면 금의1리 진입로 포장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향남, 남양면, 복지회관 부대공사 부족분으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장안면 금의1리 진입로 포장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우정면 화수2리 마을회관 및 노인정 건립에 예산 성립전 집행으로 도비 5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우정면 국화도(운반수단)경운기 구입대를 삭감을 해서 서신면 제부도에 경운기 구입 2백만원으로 재원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에 국토 대청결운동 우수 읍면 사업비지원으로 최우수 1개읍면에 2천만원, 우수 2개 읍면에 1천5백만원, 장려 2개 마을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남양면 남양2리 노인회관 건립비도 재원만 변동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지역 개발로서 주요사업비에 자산취득비로 송산면 형도발전기 구입(48KW)에 1천3백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체육 진흥 관리비로서 기타 수당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 3백3십만원을 시상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간사

자산 취득비에 송산면 형도 발전기 구입이 있는데, 외지로 이주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 쓰는 양이 적을텐데….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런데도 현대산업인가 거기서 공사를 하느라고 발전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철수를 하면서 발전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득이 가구는 몇가구가 사는지 모르겠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 자동차세로 3억1천2백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세외수입에서는 도축장 사용료로 소가 1천5백만원, 돼지가 8천3백3십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도세징수 교부금 3억을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과징금 징수 교부금이 1백2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0페이지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는 9백69만6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산업경제비 보조에서는….
승운

이승운위원

노인수당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노인수당은 당초에 1인당 월 1만5천원씩 년간 지급하게 돼있는 것이 인원이 약 120명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90명이었던 것이 65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1천6백27만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 경제비 보조에서는 전체적으로 1천2백50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양개량제 공급 즉 석회질 비료는 4백47만6천원이 감액이 되겠고, 뽕밭조성에 21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초지조성사업비 지원(4ha)에 1백4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수보호 구역 경제 표지판에 5만5천원이 감액되겠으며 93 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1천3백50만7천원이 감액되겠으며, 한밭대지 용수개발에 4백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병사비 교부금에서 전체가 6백66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의무자여비(예산 성립전 집행)에 2백29만8천원이 증액되겠으며 인건비에 4백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토양 개량제 공급에 석회질이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도비 보조가 이만큼 감액되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왜 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물량을 줄인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승운

이승운위원

화성군 농민중에 석회질 공급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읍면에서 조사가 잘 안될 뿐아니라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석회가 규산질을 그냥 쌓아서 밭에다 내 버렸는데 지금은 석회같은 것은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재호위원장

그 내용은 신청이 덜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홍보가 안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세입을 보고드린 것인데, 도에서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감했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 물량이 줄은 것은 아니고 부담금이 군비가 50%에서 40%로 10% 줄었다는 것입니다. 보조 비율만 줄고 전체 물량은 마찬가지가 되고 결국은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출 예산을 봤더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인데 거기서 8백9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국비만 감액되는 것입니까?
국비와 군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국비가 감액이 된다면 군비를 더 지원을 해서 1, 2, 3차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던 것인데 먼저 공급받은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후반기에 공급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니까 세율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시.도비보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6천8백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비 보조에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388명)에 2백76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정신질환자 시설 생계비가 9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랑인 정신질환자 시설장비 보강 및 구입에 3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에 6십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구료 급양비에 1백52만원이 감액되었고, 역시 소년소녀가장 구료 피복비에 4백5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에 1백2만9천원,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에 3십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산업 경제비 보조에서는 전체적으로 1억4천6백1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하천 개수 병행 경지정리 사업비에 1억5천만원, 뽕밭조성에 6만3천원, 이면 도로 증설교통 안전시설 확충에 1백33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뽕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에 5백24만9천원이 다음에 지역개발비 보조금에서는 전체적으로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화수2리 마을회관 및 노인정 건립에 5천만원, 장안면 금의리 도로포장에 2천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남양2리 노인회관 건립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에 1억1천5백7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1백98만4천원이 증액되겠는데.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정리 보조원에 51만원, 직장저축 관리원에 51만원, 국도비 출납 보조원에 46만7천5백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에 경상사업비로 국내여비에 세수증대 활동여비로 5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 기타에 등기필 자료 정리인부임에 51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보비에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에 1백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용역비에 5백1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77페이지에 일반회계 관리로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로 93지방자치 단체 회계업무 고재유인에 1백4십만원이 계상되었고, 통상지급 명령서의 2종 제조하는데 3백만원, 공사입찰 유의서외 4종에 2백5십만원, 각종회계서식유인에 1백95만원이 또 94 세입세출 장부제조에 4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물자관리에 3백73만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는 국내여비로 조말물품 수급 및 거래실례 가격조사에 1백38만2천4백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책상, 의자. 캐비넷, 천공기등 구입에 2백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는 전체가 9천5백2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관서 운영비로 자산취득비에 세출관리 P.C용 프린터에 3백만원, 관사비품 구입에 가스렌지외 2종에 1백5십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구입비에서는 청소차량 대폐차하는데 2백8십만원, 군정홍보용 T.V구입에 7십만원, 통계관리용 P.C구입에 1백5십만원 세출관리용 P.C구입에 1백5십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에 기본경사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국유재산 매각 감정수수료에 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비로 자산취득비에 부군수 관사 취득비에서 1천9백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청사관리용품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비에 대수선비로 청내 전선정비 1식에 1천3백만원, 열교환기 설치 1식에 1천2백만원, 의회회의실 시설보수(1식)에 1천5백만원 행정자료실 설치(1식)에 2백만원, 의회건물 외부도색에 5백만원, 부군수관사 보수에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지적과 소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지적관리에서는 전체적으로 3백82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경상사업비로 재료비 기타에 토지기록 전산온라인 업무보조 인부임에 1백2만원, 주민등록 추적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에 76만5천원, 특조법 시행 업무보조 인부임에 2백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이상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실과장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다음 89페이지 사회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비에 전체적으로 4천5백98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에 영세민 구호사업 보조원 인부임에 51만원, 상여금 17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1만9천8십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휴일 근무수당에 1만5천3백원, 월차수당에 2만4백원, 년차수당에 1만7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에 국내여비로 월액여비 5백95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구료 급양비로 정신 질환자 시설 생계비(사랑밭재활원, 은혜원)에서 9백3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정신질환자 시설 운영비에 4천3백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 용역비에 보훈 묘지예정지 국토이용 계획 변경에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부랑인 및 정신질환자 시설장비 보강 및 구입으로 성혜원에 2백5십만원, 사랑밭 재활원에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은혜원에는 5십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 보호로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으로서 의료보호 업무보조원 인부임에 51만원, 상여금 17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만9천원입니다. 그외 휴일 근무 수당 1만5천3백원, 월차수당 2만4백원, 연차수당 1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보상금에 93 고용촉진훈련(39)에 1백56만원을 감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건상 진단비 6십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도비가 취로사업에 22만4천원 증액돼서 시설 부대비에 취도사업 부대비로서 22만4천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비는 전체적으로 5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에 있어 위생작업 보조원 인부임에 51만원, 상여금에 17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1만9천80원, 휴일근무수당이 1만5천3백원, 월차수당이 2만4백원, 년차 근무 수당에 1만7천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는 25만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다음은 9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는 전체적으로 2천3백73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관서운영비에서 복지 후생비로 효도 휴가비 3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가정의례 업무보조 및 지도단속 요원에 7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소년소녀가장 구료급양비로 1백52만원을 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구료 피복비에 4백5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에 13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소년소녀가장 학습 재료비에 1백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으로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노인복지비에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노인 활동비에 2천6백97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단체 부담금에 노인교통비 지원으로 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경상사업비에 보상금으로 93 저소득 모자 가정 아동 양육 및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학비지원에 1백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으로는 93 화성 가족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하는데 식대 4백46만원, 강당사용료 1십만원, 캠프파이어장 사용료 1십만원, 진행용역비 1백1십만원 기타 잡비 1백72만9천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제1회 화성여성 문학발표회 개최에 책자 발간 1백26만원, 현판제작 5만원, 참석자 다과에 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회 경기여성 한마음 체육대회에 드는 경비는 7백65만원을 도비변경을 해서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민방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전체적으로 4백86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액 수당에서 자녀 학비 보조 수당으로 1백32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에 민방위 관리보조로 기본급 51만원, 상여금 17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1만9천원, 휴일근무수당 1만5천원, 월차수당 2만4백원 연차 유급 휴가 수당 1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서 재료비 기타에 병역의무자 전산입력 및 교육훈련 사항정리에 4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보상금에서 병력동원 훈련 소집 보상금 2백2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대책으로서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중대본부 관리요원에 6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화성군 예비군 기동대 비품 구입으로 전동타자기 1대에 5십만원, 서류함 12만4천원, 책상 45만원, 의자 15만원, 책장 2대에 6십만원, 소파 35만원, 상활판 5십만원, 월 소용난로 7십만원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보건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기본 경상비중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지소 난로 구입비 2백만원, 보건소(검사실, X선실)난로구입비 1백2십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물품 구입비로 사무실용 컴퓨터 구입에 1백5십만원 타자기 구입에 5십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보건기관 운영에 주요 사업비로 시설비에 장안 보건지소 관정개발비 2백만원, 사창 보건진료소 지붕 담장 도색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해상

이해상간사

동의합니다.

유재호위원장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별 예산을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시 사업부분 예산은 관련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읍에 12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가로등 유지비로 3백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로 복사기 대체 취득 및 신규 구입으로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송산 2리 하수도 정비공사로 1천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월면은 삭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매송면 인건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에서 어천2리 면사무소앞 하수구 설치에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봉담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137페이지에 봉담면 소관 가로등 전기요금 22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가로등은 불을 켜야 돈을 내는 것입니까? 안키고도 내는 것입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등수별로….
승운

이승운위원

고장난 것 관리라든가 수리는 어디서 책임지고 합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무슨 에너지 절약 차원인지 대여섯달씩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있는데 이런 것은 수리하는 방법은? 방법을 몰라서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가로등 수리비를 계상을 하고 장비도 구입했는데, 단 하나의 문제는 기술자 확보가 안됐습니다. 공무원으로 하기에는 공무원들 보수가 낮기 때문에 몇달 다니다 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관내 가로등의 경우는 장비까지 확보했으나 기술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시정토록 하는 것이 언제쯤 수리가 가능할까요? 거의 대여섯달 기다렸는데, 이런 것이 별거 아닌데도 주민에게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봉담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것인데 5, 6개월동안 그냥 있다는 것은 어디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한다고 아무리 말로만 하면 소용있겠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화성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읍면에서 보고 받으신 것 없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저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언제까지 조치될까요? 내일이라도 가능할까요? 기계도 있고.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한사람이 왔는데 지난달에 경우 확보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일하는데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자격증만 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봐서 명년도나 이런 때는 수리비를 배정을 해줘서 등수에 의해서 배정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군에서도 나가서 지원도 하고 양면적으로….
승운

이승운위원

금년도에는 도저히 불가하네요.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금년도에는 시급한대로 손을 대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봉담면 같은데는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시급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곧 조치하겠습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가로등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가로등을 한것은 당연히 전기세를 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내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그것외에 사회인사라든지 등등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너무 전기 수요량이 딸리다 보니까 조사를 했겠죠. 반월같은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면사무소에 전기세가 8백, 한 9백만원돈 나왔대요. 한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가로등이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물론 네가 달았으니까 너희 면에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기계 달아 놓은 것을 갔다가 다 떼버리면 행정기관과 부락과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선

이희선건설과장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가로등을 달았으며 전기료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이고, 자체적으로 달은 것이 있다면 군에서 등수를 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기료는 내야 됩니다.
현종

김현종위원

내야 되는데 주민이 부담하기에는 많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가로등에 대한 것이 한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한전에서 나온다면 읍면에서 요구가 된다면 저희가 계상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계상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용한 전기요금은 안낼 수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전에서 읍면별로 조사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느 면은 다 조사가 됐고 어느 면은 우리가 해 놓은 것만 등록된 것만 있고 그런 경우인데 전체적으로 한전에서 반월면에 가로등이 뭐 5백개라고 하면 5백개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시설을 조사해서 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별도로 요구되는 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비봉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시설비로 소재지 보도블럭 및 옹벽 공사에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에 남양면 청사 급수관 부설에 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에 문호2리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삭감을 해서 문호2리 마을 진입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 마도면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송산면도 생략을 하겠고, 15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에 1천7백32만3천2백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서신면 소관으로 용두2리 마을회관 배수로 보수공사에 3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팔탄면도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비에 1백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 장안면 소관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169페이지에 면사무소 식당 천정보수공사로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청사도색 1백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74페이지 우정면도 가로등 수리비로 3백9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향남면 소관으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에어콘 이전 설치비 8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에 주민홍보 방송탑설치에 1백9십만원, 청사내 관정개발하는데 8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대수선비로 동오리와 장짐1리는 물이 안나와서 간이 급수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되었고, 화리현리는 추가로 편성된 것 6백48만원, 백토2리 간이 급수시설에 2천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양감면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동탄의 경우도 생략을 하고 191페이지에 주요사업비로 시설비에 오산2리 소하천 옹벽설치 공사에 1천5백만원, 동탄중학교 승강장 설치에 5백만원, 장지리 안길포장에 1천5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하였고, 승강장 도색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 197페이지에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에 1억2천2백63만7천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에서는 198페이지 전체 의료비로 2억2천2백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206페이지도 상여금이나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8페이지도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10페이지도 급양비, 정보비, 일용인부임등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에 주요사업비로 시설비에 태안쓰레기 매립장 옹벽 및 침출수 처리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주요 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노변 직판장 설치에 4백2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로 임차료는 36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에 있어서 주요 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석회질)에 8백95만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산업과장님 대신에 농어촌개발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유한종농어촌개발계장

그것은 당초에 보조 내시가 50%에서 40%로 10%로 다운되는 바람에 양적으로는 1270톤에서 125톤이 증가한 1396톤이 증가했고, 양은 125톤이 늘었지만 금액이 10%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총괄 정산은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50%로 됐다가 40%로 자부담이 된 것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야 감했으며, 그정도를 내도 우리 군비 같은 것은 증액을 한다거나 보조금을 주면….
한종

유한종농어촌개발계장

당초 농수산부안이 결례대로 50%로 했다가 안되니까 10% 감소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군비 정도는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종

유한종농어촌개발계장

이것은 부담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기 때문에….
승운

이승운위원

시달이 됐을 적에는 국비를 우리가 국가에서 감한다손 치더라도 지방비에서 보조나가는 것은 농민에게 줘야 된다고 보는데.
한종

유한종농어촌개발계장

이것은 저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중앙의 내시도 좋지만 화성군 실정에 맞는 예산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것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더받고 덜받고 하는 형편에 어긋나는 점은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기도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예산 운영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군비를 부담해줘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국비가 감면되면 군비라도 남겨둬야 하지 않겠느냐 작은 정부의 탄생이 곧 지방화 시대라고 봐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한다면 예산심의라든가 화성군 실정에 맞는 산업 경제 분야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지 꼭 전국적으로 맞춰야 되는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산업과장

저희도 공직자로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부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를 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중앙정부 지시 때문에 그런데 우리 화성군 실정에서 기획실장님의 입장에서는 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우리만 감하지 않는다면 조금….
승운

이승운위원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지방화 시대는 작은 정부의 탄생이고 그것이 우리 군민의 실정에 맞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항이라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침을 화성군 운영방법에서 배척시킬 수도 있고 잘된 것은 쫓아갈 수도 있는 것이지 중앙정부 지침대로만 한다면 지방자치 시대의 군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것이 우리 순수한 자치단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지시에 의해서 부담 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 재정을 운영하는데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 같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승운

이승운위원

그러면 수해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민이 수해자인데 지시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우리 화성군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면 다만 1%라도 혜택이 더 갈수 있도록 해야지 어째서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지시하고 해서 따라간다면 행정의 경색된 일면이 아닐까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금 군비를 살려가지고 당연히 군민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종

유한종농어촌개발계장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화성군에 돈이 많으니까 재정이 넉넉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이 감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농가 호홉별로는 큰 부담이 안되거든요.
승운

이승운위원

농민입장에서는 50%에서 40%로 됐기 때문에 기대 심리 같은 것도 있으므로 우리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절감하는 것을 철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급에 대한 것은 현재는 감하고 마무리 추경에서 가능하다면 별도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을 해서 정산과정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다 해도 50%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다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음에라도 마무리 추경에 계상할 수 있다면 계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지금 심회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줘야지 왜 마무리 추경에 합니까?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 사업의 보조 목적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른다는 뜻에서 우리가 일단은 감을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도비 4백47만원과 군비 4백47만원 전체적으로 금액을 마무리해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그때는 새로 편성을 해야죠.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추가로 편성을 하면 되니까. 그것은 주요 사업비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 계상을 해서 정산을 해 주는 것이니까.
승운

이승운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감하는 사항을 살리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 생각을 어떤지? (장내조용)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결국은 감한다는 것을 살리는 것도 요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보셔가지고 다음 예산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해당 실과장과 협의를 해서 다음에라도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중앙 지침에 의해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니까 국비라든가 군비가 어떤 비례에 의해서 줄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실지로 우리가 이승운 위원이 말씀하시는 뒷면은 사업의 필요성이 전제가 된다면 꼭 해야될 사업이라면 군비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양을 그대로 집행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별도의 년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떨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국비나 군비나 줄어들어도 지침이 있으니까 어쩔수 없다고 쳤을때 사업량에 대한 것이 변화가 있다고 하면,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면 애당초에 제시되었던 민간에 대한 자부담 부분은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얻어줘야 할 것입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정산될 수 있도록 마무리 추경에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니까 수정 예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사업량을 원래 당초에 편성된 대로 그대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부담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어나지 않도록 연말정산 부분에서 계상을 해 주시기로 하고 일단을 이 부분을 넣어가는 것으로.
승운

이승운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타시군과 전혀 관계없이 화성군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상

이해상간사

지금 농민들은 전보다는 토양 개량제를 선호하고 있죠? 전에는 갖다가 쌓아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안쓰는 사례가 없죠?
한종

유한종농어촌개발계장

어느 농가든지 석회를 안쓰면 산성화되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석회가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한가지만 조언좀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물론 수치를 놓고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수치 뒷면에는 사업의 필요성이 전제가 돼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개량으로 석회질을 제공해야 된다고 하면 갑자기 만약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든다면 그 사업이 필요없어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줄어들어서 계산이 줄어들고서 양은 더 늘어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수만 보고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당초에 사업이 필요한 것이라면 어떻게든지 관철을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중앙 지침도 있고 하니까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부분으로 설득력있게 논리 제시를 해주셔야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시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다음은 21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뽕밭 조성비로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중 인건비와 공공요금은 생략을 하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에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료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2백56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는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229페이지는 인건비 급여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232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도축장을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7백17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도 삭감이 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볏짚암모니아 처리보조비가 1천4백4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축산과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상기

한상기축산과장

주요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를 당초에 군비로 확보한 사업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1만4천4백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달에 중앙 사업비로 받고 보니까 거기에 중앙 지원 계획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축산진흥기금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1천9백을 작년에 사업량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사업하는 것은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진흥기금 사업비로 대체를 해서 사업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다음은 수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이해상간사

어업지도선 야간에 전기를 못킨다고 거기에 전기줄 값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계상이 안되었는데.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본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해상

이해상간사

당장 시급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어업지도선이 야간에 가스등이나 초를 키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군부대에서 전기를 얻어 쓰는 실정인데 만약에 가스등이나 초가 타서 배에 불이라도 난다면 큰 손해가 가니까 차라리 선만 사주면 쓴다고 하면서.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저희한테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런 사항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주연료인 경우가 9백68만원어치나 절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요즘은 어업지도를 안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작년에 쓰던 것을 물량 자체를 이월한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필요한 양을 이거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1년간 써보니까 전년도에 현물로 넘어온 것이 있어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년말가지는 이만큼을 감을 해도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에 의해서 절약한 것에 대한 것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승운

이승운위원

경유 9백68만원 어치면 엄청난 것인데.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쓰기가 많이 씁니다.
해상

이해상위원

그런데 쓰기도 많이 쓰는데 예산을 과잉 계상했다든지 간에 그렇지 않으면 배를 운영을 안한다고 둘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작년에 이월된 것 때문에 그런데 올해 깍으면 물량이 넘어가는 경우는 없게 되겠죠. 다음에 243페이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급여와 상여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46페이지에 기타 경비로 전출금에서 공유임야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억1천9백만8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49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으로서 시설비에 하천 개수 병해경지 정리사업으로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93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비에 1억2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93 봄 마무리 경지 정리사업에 7백9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삭감되었고, 민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도 93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화수지구)에 3백19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94 가을 착수 경지 정리사업(신왕지구)에도 1억2천9백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시설비가 삭감되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한발대비 용수 개발하는데 4백37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우정지구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사업(우정면 한각리외3)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지방도 정비사업 과목변경으로 4억8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도로 교량 건설 사업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도로 편입용지등기 촉탁 수수료에 1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에 주요사업비로 시설비에 지방도정비 사업에 4억8천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울료 교량 가설로 3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9백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259페이지에 주요 사업비에 용역비와 시설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관리비에 7천7백1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단속반이 없어지는 관계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7페이지에 기타경비로 전출금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주택과인데 여기도 다른 것은 없고 인건비와 급양비에서 51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인데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77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시설비에 청사 소방소화전 시설에 14만2천5백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으로서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1억1천9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토지매입비에서 1억1천9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주택과 특별회계로서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전체 세입지 자금예산에 있어서 수입계가 37억6천7백22만7천원입니다. 지출계도 37억6천7백22만7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11페이지에 사업비용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중 전체적으로는 3천6백1십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여금에서 기말수당이 부족해서 1백35만7천3백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력비에서는 7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63만원을 계상했고 수선비에서 상수도 시설물 지적사항 수선비로 4백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에서는 향남 상수도 여과사 교체비로 9백8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배수지 수선비에서도 6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급수비에서 급수관 교체비가 있습니다. 2천2백32만원을 삭감했는데, 누후관 교체를 하고자 했는데 당초에 7천4백만원이었던 것이 2천9백원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는 상여금이나 수용비 및 수수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도 관서당 운영비라든지 수탁공사비가 있는데 그것은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본적 수입에서 타회계건설 보조금으로 상수도 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기본적 지출로서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여기에 1억6백1십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에는 반월 광역 4단계사업 상수도 확장공사 용지 매입비가 4천2백만원 늘겠고 구축물 시설비에 장안, 우정 배수지 포장 공사에 3백3백5십만원이 증액되겠고, 반월(광역)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에 추가로 9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태안읍 신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서 남양침전지 및 착수정 보수 공사에 1천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도 남양 정수장 폭기식 침전기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하나 서면보고로 하고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기획실장 설명시 질의가 있었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장내조용) 더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당초예산액 1천12억8백38만7천원에서 9억4천3백90만1천원이 증액된 1천21억5천2백28만8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 의안대로 당초 예산액 1천12억8백38만7천원에서 9억4천3백90만1천원이 증가된 1천21억5천2백28만8천원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군정운영에 있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