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30일 권영주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1993년10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및 동년 10월 23일 은평구 켄터베리시친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1993년 10월 30일 총무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993년 10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199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1993년 10월 3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현황으로 지난 1993년 10월 9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신사동조합아파트조사결의에대한행정사무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회 임시회의시의결된 안건의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는 1993년 10월 27일 조례 제229호로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최준호간사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한 신사동동인건영외2개주택조합아파트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사동 조합아파트 건립과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의를 하고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에 조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회부하였기에 지방자치법시행형 제17조의2제1항및 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항 제3조5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는 폐회중인 지난 11월 2일 회의를 소집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계획서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신사동동인건영외2개주택조합아파트건립과관련된 청원의 효율적 심사와 사업시행과정 및 행정사무 처리의 의혹부분 및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확인 .규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자치행정의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위원회 편성은, 본청원의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의 명칭을 청원청원심사 및 조사 특별위원회라 하고,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전체가 단일의 주체로 조사한다. 조사기간 및 일정에 대해서는, 조사는 1993년 11월 9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143일간으로하며, 자세한 조사일정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하고, 조사심사기간도 조사기간과 같이 연장한다. 조사범위 중 먼저 조사할 사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청원의 타당성 심사 및 조사 둘째, 신사동 산 58번지외 20필지에 동인건영외2개 주택조합아파트 사업 시행과 관련 91년 4월 15일 이후 처리된 행정사무 실태 및 사업시행 과정의 위법성 여부 셋째, 아파트 단지 전면에 신설될 도시계획도로의 적정성 여부 넷째, 아파트 단지 대지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변 옹벽설치의 적법성 및 적치물 방치여부 다섯째,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여섯째, 아파트단지 옹벽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일곱째, 상기 옹벽의 후퇴시 건물의 안전도 여부 여덟째,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행정지도 및 가사용승인에 대한 사항 아홉째, 기타사항으로. 다음은 조사범위 중 조사대상자입니다. 첫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대상자는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본 아파트건립과 전임자 및 현임자, 건설국장, 본 아파트건립과 전입자 및 현임자, 감사실장 본 아파트건립과 관련 전임자 및 현임자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 둘째, 관계인 출석요구대상자는 청원인 대표본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주체대표 주택조합 대표 및 동인건영 대표, 본 주택조합 아파트 건축 설계자 및 감리자, 본 아파트단지 경계명시 측량자 및 단지 건물 현황 측량자,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 셋째, 기타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는 신사1,2동 임시회 의회, 본 아파트 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회사 대표, 토목교수 및 토목학회 설계관계인,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 조사방법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조사와 관련된 업무보고요구,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 현지 확인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청취, 감정의뢰, 현지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둘째,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조사할 수 있다. 셋째, 조사는 회부된 청원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넷째,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사안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의견을 채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끝으로 소요경비 등은, 출장여비, 관계인 등의 출석여비 전문가 초청비, 감정의뢰비, 조사활동비, 수용비, 사무보조비, 자료수집 활동비 등은 의회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상이 본계획서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본청원의 심사와 조사계획서 작성이 다소 늦어지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지난 10월 8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중간심사 보고를 듣고 도시건설위원장의 제안으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청원을 회부하였던 것이며, 그 다음날인 10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함재희의원 외 18인이 본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기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사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자는 결의안을 제안하였고,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이를 의결하여 본의원회가 청원심사와 병행하여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전우대의원을, 간사는 본인을 선출하고 청원심사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청원심사는 행정사무조사와 병행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본위원회는 먼저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즉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10월 12일 조사계획 수립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것을 협조의뢰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월 29일 자료를 제출해왔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별로 정보파악은 물론 자료수집활동에 주력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의회가 선진의회 방문일정으로 많은 의원들께서 해외출장 중으로 위원회는 물론 본회의도 개회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10월 30일 자료를 어느정도 수합한 우리 위원회는 폐회 중인 지난 11월 2일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동안 준비해왔던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를 작성, 완료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시행하고 본특위의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26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오늘 본회의가 개의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청원심사와 조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연유로 기인된 것이나, 본청원의 심사 및 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회는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 조사이므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하여 그동안 조사계획서 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 심도있는 심사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말이 적어야 신망도 있고 덕도 쌓고 인기도 있다고, 말을 여러 사람한테 충고도 들었고 조언도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삼가하고 웃음으로 대하려고 그랬지만은 본의원의 성격이 거기까지 수련이 안돼서 이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신사동 2개 조합아파트 특별위원들의 한달동안의 노고를 전우대위원장 및 특별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방금 동료의원이신 최준호의원이 기간연장에 대한 조사계획서의 주문을 본회의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아무 준비없이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질의할 사항은 위원회 활동에 30일내로 위원회는 활동을 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언해서 동료의원이신 최준호의원께서 설명을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주문 가운데 142일 또 연기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과민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문을 하려면 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배려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 어떠한 사항은 이러이러한 기간이 필요하다 또 어떠한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기한이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명세가 여기에 명기되어 있지를 않다 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특별위원님들이 그동안 노고로 이만한 일을 앞으로 해야되겠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하하지만은 이러한 계획을 142일 동안 어떤 스케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명시사항이 없이 우리 1년동안 회기가 60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30일내로 보고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다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회기를 연장해서 조사활동을 하게끔 했는데 142일이란 1년 약 절반 또 30일을 이왕에 소비해 172일, 1년의 절반을 특별위원회로 활동하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 제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여기 구청장이 배석해 계십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미 그 아파트에는 많은 입주자들이 이미 입주되어 있습니다. 많은 입주자들이 입주되어 있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들이 입주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경제적 여건, 생활의 여건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사정이 몰려오고 있는데 142일을 연장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가서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파트 전부 허물어야 됩니까? 구청장님. 동시에 이 부분도 청장님이 부언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공이 됐느냐, 준공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입주를 하게끔 묵인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의장단에게 묻고 싶습니다. 특별위원들이 정말 잘해보자고 142일을 연장요청을 정식으로 해왔을때 내가 의장이라면내가 의장단이라면 특별위원장, 특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할 겁니다. 위원장님, 142일은 무리가 되니 30일간 더 연장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안되면 정기회도 있고 거기서 또 가결해서 또 30일간 연장을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내지 조정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42일이라는 엄청난 기일을 본회의에 상정하게끔 의장단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로 인해서 우리 의회상이 많이 실추되는 그러한 모순을 남게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3분전입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많은 지적을 하면서 본의원이 시간을 어기는 것까지 하면 무엇인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서 이만큼 우선 질문해 두고 답변들은 다음에 또 질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님 질문의 내용중 본특위 위원장인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고 또 두번째, 세번째 질문한 내용도 본위원장이 답변한 내용과 일맥한다면 같이 갈음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11월 2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기간연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박남선의원님께서나 또 이자리에 계시는 타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로 인해서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입주자들이나 또 주변에 부수적으로 어떠한 손실히 끼쳐지지 않을까 라는 많은 걱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 중 위원회 활동이 30일로 되어있는데 30일로 청원심사를 마무리 할 수 없었느냐 또 기일 연장이 되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에서의기일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첫번째 질문에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히 오늘 이시간까지 지난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본위원장이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이제부터 연장되는,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규정을 보면 청원심사에 대한 기간규정과 조사에 대한 기간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청원심사 기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원심사규정 제5조4항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청원은 조사와 병행하여 심사토록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조사계획서상에 심사기간을 연장해주도록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서 의장에게 인준을 받으면 됩니다. 이 청원심사 기간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조사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3일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기간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다만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면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규정에 대해서 박남선의원님께서 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므로 상세한 말씀은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평구의회 ’93년도 정기회기가 11월 25일부터 12월24일까지 1개월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 본회기는 특위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도 본회의에 상임위원회 별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정기회기간에는 특위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첫번째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장은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두번째 청원심사는 자료요구를 해서 심도있게 자료에 대한 심사만 하면 청원심사는 내용파악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관계인들을 출석요구로써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서 종결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건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기히 다르다 본회의에 회부해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사안으로 볼때 중요한 사안의 청원이기 때문에 은평구의회 본회의에서 조사권까지 부여를 해서 본특위에서 청원심사 및 조사특위로 명명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라면 조사는 청원 심사와는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사라는 용어에 맞게끔 사안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줄로 본특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사는 최소한도 본건은 도로 문제는 도로 설계가 과연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라는 내용까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할려면은 토목학회, 관계에 유능한 교수 등등 해서자문도 받아야 되고 설계자를 출석요구시켜서 사전 도서검토를 한 결과에 의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 도하고 이러한 4차 5차적인 연계성까지 조사를 해야 25m 도로가 정확히 설계되어 있느냐 안되어있는 결과치가 저희들이 집약할 수 있습니다. 또하나 더 예를 든다라면 단지에 3m 건축선이 후퇴되어야 되는데 이는 미관지구는 구조물이 도로경계선에서부터 3m 후퇴되게 되어 있다라는 근거규정에 의해서 3m 후퇴되어야 되는데 왜 안되었느냐라는 부분은 심사를 할려면 이러한 사항도 더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설계자를 출석요구해서 설계자한테 당신은 왜 설계할 때 3m 후퇴하게 했는데 왜 현재 3m 후퇴안되었느냐 당신은 어떻게 감리를 했느냐 이러한 등등의 일들을 상세히 심사하고 확인하고 조사해서 결과치를 특위가 얻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최소한도 한 10가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또 12월 24일까지는 회기입니다. 12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우리 의원들 각자 또 생업과 하시는 사업과 연도결산해야 되는 또 그런 시기입니다. 연초, 구정 이러한 회기내에 143일간이라는 회기내에 세부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를 하면은 과연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43일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위도 회기는 94년 3월 30일까지로 해 놓고 가능하면 1개월이던, 15일이던 1개월반이던 더 단축해서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집약된 또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자꾸 연장, 연장해달라고는 할 수 없는 것아닙니까? 이번에 연장을 조금 일할 수 있을 만큼 여유있게 해놓고 우리가 부지런히 특위에서 활동을 해서 143일간이 아니고 120일이던 뭐 110일이던 끝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하자라고 특위에서 결론을 짓고 오늘 회기연장안은 143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특위에서 박남선의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고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상당한 그 기간에 대한 걱정을 했고 만 부득이 이렇게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첫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구청장님한테 대한 질의내용으로 만약의 경우 이것도 청원 내용과 우리 청원심사 내용과 연관이 있어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마는 저의 답변으로 갈음을 해주셨으면 좋고 안해주시면 이것은 별도로 얘기를 할 사항도 있을줄 모르는데 지금 박남선의원님께서 청원심사 기간이 늦어지니까 입주자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라는 정말 은평구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갈음을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있기로는 도시정비부장님도 나와계시는데 이 문제는 가사용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두번째 재산권에 대해서는 준공이 아직 나지를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나서 등기이전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근저당이라도 할 수 있고 하는 여타의 문제는 아마 준공이 나지 않으면 다수의 지장을 입주자들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준공을 현재 처리를 해주어야 맞는데도 준공을 처리를 못해주고 있는지 또 정말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준공의 처리를 못해줄 단계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알수가 없습니다. 청원심사 및 조사를 해보아야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고 단 가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입주에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 저희 특위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번째는 건물에 위법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부실공사냐 이러한 우려의 표명도 우리 박남선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현재로는 위법이 그렇게 많은지 아닌지 또 부실공사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이것 조차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보다 이정도로 우리 특위가 특위활동을 해서 어떤 조사결과치가 나오면 충분히 알 수있을 일이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이 답변을 하더라도 더이상의 어떠한 답변을 할 수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의장에 대한 143일간의 특위활동 연장을 왜 특위하고 의장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걱정의 말씀이셨는데 이 사항 또한 의장께서도 몇번와서 이것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이의에 대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희 특위위원들이 의장을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안을 최종 결정해가지고 본회의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 답변이 어떻게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적인 내용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갈음하시고 우리 특별위원회 최준호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들이 더이상 질문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