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구성되어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조사특위의 구성은 처음이고 아울러 행정 관행으로만 다루던 군정사무 중 특정사안이지만 조사를 실시하게 됨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또한 책무도 큰 것 같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관한 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목변경 처리 현황입니다. 지목변경 처리로서 토지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0-5번지로 지목 변경 전에는 전이었으며 변경 후에는 잡종지 입니다. 면적은 1,250㎡ (378평)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신청일은 1992.7.23 신청되었고 신청자는 정선읍 봉양리 349-14번지 (정은용)씨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서 사본에 의하면 건축허가 면적은 66㎡(20평) 입니다. 구조는 철골조 벽돌스라브가 되겠고 허가일시는 1986.11.18 (허가제39호)로 허가되었습니다. 대지면적은 1,137.12 ㎡, 조경면적이 452.85㎡, 용도는 (농산물 보관창고)로 허가가 났습니다. 준공검사 필증에 의하면 준공검사 일이 1987.7.15(제47호)로 준공되었고 건축물 대장 사본에 의하면 1992.7.23 정선읍장으로부터 사본이 됐습니다. 상기 첨부서류에 의거 도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 대지면적 최소면적이 350㎡ (약106평)로 되어 있으나 관계서류 (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검토치 못하고 건축물 대장 및 준공검사필 증에 의거 변경처리 되었으며, 또한 상기토지의 현실이용 상태가 오래 전부터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철공소 및 통신케이블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전체면적에 대한 (1,250㎡)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묵산광업소 건물 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 체결은 정선군이 구 묵산광업소(대표:김지현)로부터 '89.6.3 남면 무릉리 산 475번지 소재 건물 9동 (1,292.74㎡)을 기부채납 받아 관리하던중 '93.5.18 고한읍 고한25리 전호순에게 대부계약을 체결,전호순은 동 건물부지에 자동차출장 면허시험장 시설을 설치 93.7월, 토지 소유자인 산림청(정선관리소)이 목적외 사용을 이유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물 4동 양도 양수현황 입니다. '89.4.25 묵산광업소 대표 김지현으로부터 건물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받고, '89.5.27 정선군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결정 했습니다. '89.10.12 건물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건물 4동의 임차인 사업계획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동부지 관련 민원 및 처리현황 입니다. '92.7.11 사북읍 사북5리 정연석이 버섯 재배 및 화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대부 신청을 했고, '92.7.13 남면 무릉4리 홍성표가 버섯 및 두릅재배를 목적으로 대부 신청을 했습니다. '92.7.13 고한읍 고한25리 전호순이 자동차출장면허 시험장 시설을 목적으로 대부 신청을 했습니다. '92.7.20 군정 조정 위원회에서 전호순에게 대부키로 의결을 하고 '92.8.12 대부 결정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사유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가치증대를 위해서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93.5.18 고한읍 고한25리 전호순과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건물 5동에 1,227.71 ㎡ 대부기간은 '93.5.18-98.5.17 (5년간) 대부되었습니다. 대부 목적은 자동차 출장면허 시험장 및 학원으로 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 국유지 처리실태 입니다. '89.6.19 국유지 대부를 위한 부지측량을 했습니다. '89.6.27 국유림 대부허가 신청을 정선군에서 정선관리로 했습니다. 신청면적은 18,464 ㎡ 용도는 광공단지를 목적으로 해서 신청했던 것입니다. '89.7.1 위허가는 정선 관리소로부터 정선군에 허가 됐는데 대부기간은 '89.7.19 - '90.6.30 까지 되고 임대료는 연간 161,500원 입니다. 이어서 '90.6.12 허가 연기 신청을 정선군에서 정선관리소 에다 했습니다. 동년 6.27 위 신청연기 허가가 됐습니다. 기간은 '90.7.1-'91.6.30 까지 1차 연기가 됐고, '91.6.19 제2차 연기신청을 해서 동년 6.29 제2차 연기허가가 났습니다. 기간은 '91.7.1-92. 6.30 까지 '92.6.19 제3차 연기신청을 해서 동년 6.30 제3차 연기 허가가 났습니다. 기간은 '92.7.1-93.6.30 까지로 났습니다. '93.5.24 제4차 연기신청을 해서 6.8 제4차 연기 허가가 났습니다. 기간은 '93.7.1-'94.6.30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334,160원 입니다. '93.7.16 정선관리소에 매각요청을 하고 동년 7.20 정선관리소로부터 매각하겠다는 의사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3.7.22 현지측량을 하고, '93.8.5 측량성과도를 접수 했습니다. 그래서 '93.9.2 정선관리소에 매수협의 신청을 해서 현재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처리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동부지가 산림청 소유인 관계로 대부자인 정선군에서 제3자인 고한읍 고한 25리 전호순에게 재대부할 수 없으므로 동 부지를 정선군에서 매입후 건물 대부자인 전호순에게 본래 목적대로 공할수 있도록 대부하여 줄 계획 입니다. 자동차 출장 시험장 설치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사항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호순씨하고 계약관계가 체결된 것이 '93.5.18일로 되어 있는데 그후에 완전히 산림청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 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호순씨하고는 계약체결은 5.18 날 건물 5동에 대해서만 됐습니다. 거기 부지에 대한 사항은 정선군하고 전호순 하고는 대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정선군이 제3자에게 대부할수 없는 그런 상태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 고한 25리에 사는 전호순씨에게 대부하면서 말이죠. 특히 그 지역의 여러분들이 대부 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특혜 관계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호순씨에게 대부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대로 과장님께서 답해 주십시오?

특혜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자동차학원을 세 사람이 똑같이 냈더라면 이런 여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두 사람은 표고고 한사람은 자동차 학원이고 하니까, 그런데 특혜 관계는 없습니다. 전호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고한에 현대 자동차 학원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전호순이고 사실 운영자는 김경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모릅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건물에 대한 것도 대부신청이 다 종료가 됐으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대부해줄 그것도 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종당에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현재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발단이 원래 자체가 그 사람이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 사람이 이것을 특정인에게 부탁을 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한것 같은 감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범법적 행위가 되었건 안되었건간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생각에는 완전히 자동차 학원하는 사람이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했겠지만 장래성이 있겠느냐 재삼 고려해서 말이 났으니 다른 것으로 교환할 의사가 없으신지,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부지 관계는 대부가 안된 상태에서 전호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성급하게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실은 군도 여기에 대한 변명 같지만 사실 몰랐습니다. 사실 모르고 이 사항이 한 90%가 진전이 돼서 산림청 정선관리소에서 통보가 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 시설 관계를 개인이 투자해 놓은 사람도 있고 민원인이 민원을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군도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제 입장에서는 표고를 한다든지 버섯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보다는 기왕에 시작한 것도 한 것이지만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 아니냐 장려를 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됐습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건물 임대를 해주면서 지금 현재 군에 이것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다 계십니까?

예. 다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92.7.20 군 조정위원회에서 전호순에게 대부키로 의결할 당시에 전호순에게서 그 부지를 임대 받아서 어떤 목적에 사용할는지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았는지 알고 싶고 또 두 번째로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순회 면허 시험장을 설치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지가 필요로 했을 텐데 어떻게 건물만 임대를 주었느냐 이것 두 가지, 세 번째는 향후 산림청에서 언제쯤 매입이 결정될 것인지 그 시기가 궁금하고 만약 매입이 결정되면 순회 면허 시험 허가를 득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군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인지 얻어주어야 할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3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계획서는 건물에 대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정 위원회에서 처리가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도 자동차 운전시험장을 하자면 건물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부지도 포함이 돼서 된 것입니다. 매입시기는 현재 관리소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이 달 말이 아니면 12월초면 신청이 될 것이 아니냐, 허가 관계는 군이 매입을 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되면 허가는 신청이 올라갑니다. 신청은 경찰청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인과 경찰청의 관계지 저희들이 내주어야 할 사안은 아닙니다.

어떻게 군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사업 목적이 부지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붙어 있는데도 대부지가 아닌데 대부를 해주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대부를 받아서 재 대부해줄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만 가지고 자동차 면허 순회 시험장에다가 대부를 해주었다는 것은 조정 위원회의 의결사항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느냐?

사실 세부적인 사항은 판단이 않됐죠? 어쨌든 부지관계는 군에서 매입한 후에 조치할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건물만 가지고 얘기가 됐지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어가고 차후에 매입한 후에 사항입니다.

알아듣겠는데, 제가 묻는 얘기에 대해서는 최과장님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적에는 전호순이가 자동차 학원 내지 순회 면허시험장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대부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은 군 조정위원회에서 순회 면허 시험장을 만들면 반드시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뻔히 알면서도 내부지가 아닌데 어떻게 된다고 본 것입니까?

부지 관계는 산림청 소유인데 군이 대부를 해야 겠으니까 그 지역으로 봐서는 운전 면허 출장 시험장이 돼야된다, 그런 얘기죠?

그 자동차 순회 면허 시험장이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상당히 남면과 사북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러나 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 하더라도 행정사무 절차가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행정절차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시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진경 입니다. 문제로 제기 되었던 토지형질변경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질변경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허가자는 정선읍 봉양리 349-14 정은용이고, 허가부지는 정선읍 봉양리 60-5 지목은 전입니다. 허가 신청일은 1986.11.7, 허가일은 1986.11.21 입니다. 허가 면적은 1,250㎡ 중 166㎡, 허가용도는 농산물 보관창고 부지로 허가가 났고 도시계획법상 용도는 자연녹지지역 입니다. 건축허가 사항은 건축주는 정선읍 봉양리 349-14 정은용으로 똑같고 대지위치도 정선읍 봉양리 60-5로 역시 같습니다. 허가 신청일은 1986.11.3에 신청했는데 허가 일은 1986.11.28 날 허가했습니다. 허가면적은 66㎡ 약 19.8평이 되겠습니다. 허가 용도는 농산물 보관창고, 준공일은 '87.7.15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5.8%, 용적율도 5.8% 당시에 출원인이 보관 창고를 짓겠다고 50평만 허가를 냈는데 이 당시를 보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 105평까지는 형질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분이 50평만 출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했고 또 공무원이 조금 더 재량을 베풀고 민원인한테 건축법이라든가 합당하게 맞게끔 하려면 사실 105평을 출원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출원인이 50평만 신청했기 때문에 50평만 허가했고 자연녹지 지역 안에 2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평을 형질변경 허가를 해 놓고 20%를 용도적용을 하니까 건축법상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대지 면적으로 계산해서 1,250㎡ 중에 도로부분 공공용지 부분을 빼고 1,237.12㎡ 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점이 지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 회신한 것을 보면 대구직할시장이 건설부에다가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 안에 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산정 해야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연녹지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훼손이 안되고 이런 범위 내에서 최소 한가지 인정해 주자 하는 것이 질의회신상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설명사항 중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질변경 허가 사항하고 건축허가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형질변경에 전으로 되어있던 것을 형질변경하기 위해서 '86.11.7 일날 허가신청을 했는데 건축허가 사항을 보면 '86.11.3일 했단 말이죠, 사실 전이면 형질변경 이후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이 건축허가 신청보다 먼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계장께서 보충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 제가 물론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건축허가 신청은 원래 형질변경을 한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건축허가 신청을 먼저 한 모양입니다. 먼저 한 상태에서 건축 부서에서는 보완지시가 나가고 다음에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그 건축허가는 '86.11.28 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봐서는 형질변경을 먼저 한 후에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건축허가를 형질변경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만 내면 본인 자신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두 내용을 볼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놓으면 형질변경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암암리에 뭐가 있어서 날짜 관계가 이렇게 된것이 아닌가, 먼저 건축허가 낸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할 수 없는 것을 만인이 알 수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건축허가를 먼저 제출하고 형질변경을 나중에 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무슨 얘기가 오고가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시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라니까 답변은 못하겠지만 ...,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문제 제기가 그것인데 11.3 날 건축허가를 했으면 사전에 건축을 할수 있는 전제조건이 형질변경이 돼야 되는데 형질변경은 11.7날 들어오고 건축허가는 11.3날 먼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 일단은 반려를 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했을 것이냐 거기에 문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 반려를 한후 다시 출원 들어온 새로 행정 행위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완지시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보완지시는 안하고 지금 이 서류가 보존년한이 3년인데 지금 보존 년한이 지났고 이래서 폐기 처분되고 그래서 이것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는 제기 되리라고 보고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면 건축허가 신청서를 이 사람이 정은용씨가 넣는 과정에 서류를 보면 22페이지 중간에 착공예정일 28번에 보면 '86.12월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서를 정은용씨가 낸 시기가 이 공문 상으로 봤을 때 물론 뒤에는 11월달에 되어 있긴 있습니다만 벌써 기히 건축허가가 나가기도 전에 암암리에 이 공사는 진행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라 이 문서로 봤을때 그렇지 않아요? 착공예정 '86.10월 해서 그전에 훨씬 전에 8월이나 9월달에 벌써 어떤 공무원 하고의 구두적인 승인이 왔다 갔다던가 아니면 그전에 무슨 공문이 왔다가서 착공예정일은 벌써 10월달에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반려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문 보존년한이 3년 입니까? '86년도 당시에 신청했던 서류 그 다음에 반려되고 했던 서류들을 볼 수 없나요?

예. 그러겠습니다.

형질변경 최초에 했던 일, 다음 건축허가를 처리했던 이 공문으로 봤을 때는 모름지기 8,9월에 됐던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내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송계호 위원이 질의한데서 제가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86.11.3이 허가 신청일로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허가 신청서에 착공일은 '86.10 월로 되어있어요. 허가 신청은 11월달에 됐는데 착공은 10월달로 되어있고 준공일은 12월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행정상 굉장히 모순이 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 서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송계호 위원께서 질의한대로 허가도 안되고 사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건축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런 얘기죠, 서류 상으로는 여기에 대한 허가서류는 내일 현장답사시에 제출해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조사계획서의 서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부탁한 서면 답변 내용은 내일 현장답사시에 꼭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9일 현장확인시 남면 건축물 임대 건에 관하여는 임대 계약서 사본을 면사무소 방문시에 제출하여 주시도록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9일 11시부터 현지 방문을 할 계획인데 방문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동행해서 안내해 주시도록 요청 드립니다. 당초에 계획되었던 현장 답사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