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기회실장 김희철입니다. 199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2지구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매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지구 9억 5,057만 5천원이 8억 6,817만 8천원에서 8,239만 7천원이 이번에 세입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꾸어 설명을 드리면 8,239만 7천원을 매각 못 한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수입은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2지구에 택지조성 사업비로 예산편성이 9억 5,000만원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2지구에 8,200만원이 세입이 된 것으로 한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누구나 이해가 가는데 1지구에서 8,2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2지구에서 8,200만원을 덜 깎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실장님 설명이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1지구도 차액이 2,700만원 밖에 안 나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1지구, 2지구 매각을 해서 수입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지구의 당초 세입예산을 29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의 예산집행 잔액이나 세외수입의 세입 또는 예산의 불용잔액을 수합 해 20억 정도를 감했고 9억 5,000만원 정도가 세출 감의 요인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감을 못 했습니다. 9억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예산잔액 또는 세외수입의 수입 이런 것으로 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해야 합니다. 2회 추경에는 8억 6,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후에 1지구의 택지가 목표보다 더 매각되었기 때문에 1지구의 증액요인을 1억 1,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9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마무리 추경에 세입세출을 정리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세입세출이 정리가 되지 못하고 당초 2지구에 29억을 잡았었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환지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환지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는 예산인데 2회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마무리 추경에 9억 5,000만원을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해 가세요.

세입을 당초 예산에 2지구에 29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환지처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줄이려고 하면 세출도 같이 줄여주어야 하는데 현재 집행 잔액을 따져 보아도 전부 감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억 5,000만원만 남기고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앞으로 마무리 추경 때 9억 5,000만원을 정리해야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8,200만원이 수입으로 잡아져 있어서 원인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계수정리를 그렇게 밖에 못합니다.

예산안 23페이지를 보시면 2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8억 6,800만원이 된 이유는 당초의 2지구 재산매각대 29억 2,300만원 중에서 20억 5,100만원이 감이 되고 2지구에서는 8억 6,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산한 예산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8억 6,800만원이 2지구에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2회 예산안을 내 놓았는데 수정예산안에서 8,200만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은 2지구는 땅 팔린게 없는데 8,200만원의 수입이냐 하는 질의 같은데 1지구가 재산이 팔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지구에서 8,200만원 만큼을 다음에 조정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세입이 29억 2,300만원으로 되었던 것이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20억 정도만 삭감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음번 마무리 추경 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29억 2,3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20억 5,5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안 가는데 1지구 6억 7,200만원이 앞으로 팔면 들어올 수 있다는 가상액입니까?

1지구 세입예산이 6억 7,2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원 예산액은 6억 7,200만원인데 6억 9,900만원을 더 받았다는 말씀이지죠?

2지구를 하기 위해서 기체승인을 내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내무부 결재가 나면 오늘 수정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기체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체승인이 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다 깎아 버려야 합니다. 도중에라도 기체승인이 나면 연말에 가서라도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북면 소방차고는 군에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소방차고는 하나의 종이고 주 건물은 군북면 창고를 신축하는데 옆에다 차 1대 들어갈 수 있는 차고를 일부 고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