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유문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난해하면 휴식을 취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상하게도 4개 구 민원과 우리 구청 민원의 약 85%인 8월말 집계를 보니까 8,000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건축과가 6,500건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4개 구청을 통합해 보니까 제일 많다는 민원이 4개 구에서 서구인데 서구의 1.8배를 북구가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과 구청 공무원간에는 실질적으로 허가 내면서 접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우리 업무에 처하고 있는 98%가 건축사가 대행해서 그 직원이 민원처리계에 접수해 버리면 가보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그 서류를 요즘 1회 방문 처리해서 결과 정리 결정을 4개 계가 합의해서 바로 처리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은 매일 밤 11시까지 해야 할 민원이 소요되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민원 처리 1회를 하다 보니까 일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제가 여기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라든지 전남대학이라든지 성산아파트 등의 약 20개 민원이 계속 1년, 2년간 집단화하기 때문에 엄청난 건의 민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민원이 발생한 6,000건 처리 중에서 불과 5%도 안 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합법, 적법성을 떠나서 계속 건축물이 들어섰으니까 없을 때보다도 피해가 오니까 또는 건축물에 의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 일이 바로바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반복적인 민원 그리고 민원을 하나 냈다 하면 최소한도 6개 기관에 냅니다. 시의회, 시청, 구의회 우리 구청, 청와대, 정부합동민원, 검찰 최소 6개의 기관에 동일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저희 조직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자치구 생긴 이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과장까지 건축과 직원 15명 중 8명이 이제 공채 된 9급 공무원 2년 미만짜리 8명이 됩니다. 타구에 보니까 2명, 3명인데 저희 구에만 이상하게도 8명이 근무 명령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고 4개 구에서 약 4배～5배 업무를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사전에 예고하고 사전에 공청회해서 민원을 예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에 없어도 제가 고층건물이나 큰 건물에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민원 중에서 이번에 시에서 46건을 인수받다 보니까 2년, 3년씩 과중된 민원을 또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꼭 법에 의해서 합법하다. 적법하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합법하건 적법하건 이런 상대성의 민원이 오면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과연 이것은 건축 안 할 때보다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민원도 있고 또 지하굴착이나 하다가 인접 건물에 서로 피해를 줬고 상호간의 피해자와 편의상 시공자간의 상호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지 않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집이 다 되어 가면서도 그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때 와서 저희들한테 민원 내니까 최초 민원 냈을 때보다도 후에 내니까 민원 처리가 더 어려웠던 일도 있고 또 동일 민원을 1년, 2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찾아 오고 쉬운 말로 하자면 보일러 소리가 난다고 해 가지고 저희 과를 계속 찾아온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행정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했어야 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하지 못한 점 집행부와 저희 과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무조건 찾아와서 피의자, 죄인 취급하는 민원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과 구성원이 아직 결혼도 안 한 20대로서 형성이 됐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많이 실시했지만 사람인지라 참을성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인 제가 깊이 반성하고 최대한 참고 주민에게「서비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이란 게 일시에 봇물 터지듯 터져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요 핵심적인 민원은 거의 90% 해결하고 경우 10%, 불과 7, 8%가 남아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도 금년 중에 거의 해소할 전망으로 저희들도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시면 위원님께서도 그 민원에 대한 해소도 시켜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 넘어 와서 집행부에서 급진적으로 처리 못한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 충분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과장 이하 우리 직원은 모든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잘못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뤄지는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적법, 합법을 따지지 말고 민원을 최소화, 사전 예방하라는데 민원의 최대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합법, 적법이 되도록 저와 모든 직원은 최대의 법을 연찬해서 적법한 행정 처분을 계속함으로써 늘어나는 민원은 줄어 들으리라고 예측을 한 가지고 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합법 적법을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시정해 나감으로써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 첫째의 복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많은 건축 업무를 보면서 모든 민원이 최대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연찬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적법성을 계속 기여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고 또 그에 따른 상황은 고층건물을 지을 때 누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고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최소한도 6층, 7층 넘어가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이 위치에는 어떠한 건물이 들어선다”하고 궁금증을 풀어 주고 또 민원이 구청에다 궁금하니까 “몇 층을 짓겠습니다.”할 때 사전 예고로 해서 지을 수 있는가 알아주는 것도 민원의 예방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행정을 잘 했으면 이런 민원이 최소화 됐을 것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방안은 최대한 관련법을 연구해 가지고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를 해서 적법성으로 인·허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민원의 최소 방법이 아니냐 그에 따른 경륜과 공부와 연찬은 우리가 시간의 다툼 없이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정말 연찬하고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청장님이 기 알고 있으셔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도 충분한 대안을 구상 중에 있어서 구청장님께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문석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상대는 생각 나름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학다식하지 못합니다. 단지 조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경륜이 섰다는 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대부분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다고 한지 알고 저도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조건 없이 발벗고 나서서 처리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 저의 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저는 구청과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이 순간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을 맡아본 저로서는 정말 출근하면 상식 없이 1인 3역 전화 받으면서 결재하면서 A라는 사람 말하고 B라는 사람 말할 때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만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사성어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유문석 위원님의 질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좌석이 묘하게 돌아갑니다만…….

유문석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요? 예, 말씀하세요.

유문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하나 하나가 구구절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는 저희 직원들도 많이 반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민원이 계속 증가되는데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할 것이냐 물론 법도 좋고 제도도 좋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할 사항,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기소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기소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어진 여건에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택 민원이 어째서 많이 발생하느냐 처음의 설계에서부터 착공 시점에 주민들의 의견 대화가 충분하지 못한데서 상당히 기인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가급적이면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또 어려운 문제가 예상이 된다든지 위험이 상존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서로가 공동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지하 굴착으로 보는데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적당한 벽 쪽으로 대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발전한다면 토류벽 대서 앙카로 하는 방법도 있고 상당히 최첨단 방법인 연속벽공법 이런 공법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인근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다만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형 공사나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착공되기 전에 이러한 공법들을 갖다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가 이해 가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상당히 민원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건축주가 있고 건설업자가 있고 건설업자 밑에는 하청 업체들이 많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통행에 대한 민원의 요소, 건축 자재들을 싣고 다니면서 옆의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간다든지 또 분진 공해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대한 강구해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주의 조치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은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들 행정이 미치는데 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한 것은 이 공권력이란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안이 생겼을 때 한 쪽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호 공존하면서 원만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수인이 어떤 민원이 더 경중을 감안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치유토록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또 상대방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민원을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한 번에 다 된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법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잘 안 맞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상부 부서에 건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도 개선해서 하나 하나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할랍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