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겨울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제2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3월25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중구의 각종조례 정비결과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총 60건 중 20건을 정비하여 그 정비안을 내무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회부되어 이를 심의하고 제24회 정기회의시 실시할 93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제시가 있기를 바라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지방행정 주사보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행정
지방행정
주사보 현대용 의회사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현대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0월2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류근두위원으로부터 최종 조례정비안 결과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청취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93년10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11월5일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93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1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대구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대구직할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대구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대구직할시중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5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내무위원회소관 총 60건 중에 20건을 정비한 결과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청취코자 본 회의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기탄없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낙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내무위원중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류근두위원, 김상수위원, 김기려위원, 손진리위원님께서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써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위원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그 다음 찬반토론 생략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위원
-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 해 주시고 류근두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의석에서조성우위원
- 검토보고서에 보면 첫째 포상금 지급액의 6배로, 그러면 포상금 금액이 우리 중구 조례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이 얼마라는 걸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토보고서에 타당하면 타당하다는 말을 반듯이 기록을 해줬어야 될건데, 여기에도 그저 명확하게 규정한것임 이라고 한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걸로 간주가 되지만 여기도 검토보고서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 입니다. 방금 조성우위원께서 질의한 포상금의 지급액. 여기 위에 문맥이 없기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신 모양인데 제5조 포상금의 지급액, 제1항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호에 행정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2호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이내 소액사건 심판 법원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만원이내, 제3호는 신청사건 1인당 2만원이내, 제2호 본안의 소송에 있어서 행정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중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액의 6배, 이렇게 포상금을 집어 넣은 겁니다. 이 문맥이 전부가 되어 있으면 조위원님께서 이해 하기가 쉬울텐데 문맥이 빠져서 이해 하시기가 곤란한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손진리위원 질의하십시오.
것은
이것은손진리위원
관행이나 앞으로의 야기될 문제의 발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위원께서 타당하다 안하다 명기를 해 달라 전문위원에게 그런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그대로 전문위원께서 받아 들인다면은 앞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제안안건을 검토해가지고 그 안건이 타당하냐 안하냐 결정하는 권리는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측에서 타당하다고 해 버리면 재판관도 아니고, 전문위원이 타당하면 그러면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고 끝내야지 우리가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타당하다 부적당하다 그것은 판정을 못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제가 조례특별위원회에 만약에 제가 검토한 결과, 전문위원으로써 말입니다, 저가 타당하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 의견으로서 볼때 검토내용이 타당하다고 결정 지은 겁니다. 저 의견과 각 위원님 의견은 각각 틀리는 겁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하고 각 위원님들께서 볼때는 타당하지않을때는 거기에서 의견을 발표해 가지고 이것을 수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이게 타당한 입장에 있어도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손진리위원님께서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의견에 관한 문제점에 있어서 전문위원 나름대로 전문위원대로 검토한것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하다 라는 어떤 문맥상의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예를들어 가지고 전문위원 입장에서 타당하다 안하다 어떤 생각 자체를 안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애매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신거고 아무리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 그러면 부적합하게 취급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전문위원님은 자기의 소신대로 아무리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자기 소신대로 타당하다 해도 우리가 아니다하면 안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면 앞에는 타당하다고 했거든요, 첫번째안에서 말입니다. 두번째 조례개정안에는`명확하게 규정한 것임`으로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안된다든지 이것은 앞으로 명확히 기록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말했다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참고로 보기위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부당하다든가, 타당하다든가....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한대로 애매하게 규정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명확하게 규정한것이라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조성우위원
생각하기에 달린것이지 그저 명확하게 규정했다는 것이지 그것은 타당하다고 했다고 볼수는 ...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문제는 본 우리 조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전문위원의 자기 검토의견은 의견만 제시했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개정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의견을 표시한것이지만 타당하다고 다 쓰지말든지 타당하면 타당하다고 하든지 부당하다면 전문위원도 소신대로 말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부당하다면 부당하다든지 흑백을 지우라는 말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민주주의는 흑백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전문위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애매하다고 그러죠. 명확한 흑백을...
수경
김수경위원장
흑백에 너무 매달리면 안됩니다. 이 문제는 속기록에 삭제를 하세요. 찬반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잘 하셨는데요, 이것이 회의록에 남기때문에 마지막 부분 그대로 통과 시키지말고 하나만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뭐냐하면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 보시고 이의가 없기때문에 이것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그냥 그것없이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회의진행상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삽입했어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것 같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좋습니다. 찬반토론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좀 빠르게 하기위해서 잠시 의논코자합니다. 잠시 1,2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5분정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따라서 14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 14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주요골자만 낭독하고 그 다음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요골자만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 생략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4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3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류근두우원 답변해 주시구요.
성우
조성우위원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삼덕 1,2가동이 동사무소가 신축이 되어서 이전한 줄 아는데 여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삼덕 1,2가동 동사무소가 현재 신축중에 있고 아직 이전이 안 되었으므로 지금 현재고 여기 삽입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위원장님.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담당 공무원 불러서 이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실히 알아 봅시다. 제가 신축준공 [타월]까지 받은적이 있는데 이것이 옮겨졌는지 안옮겨졌는지 확실히 알고 기 옮겨졌다면 이번 기회에 삽입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러면 조례정비특별회위원장님 확실한 겁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조위원님, 이것이 이번에 확정된 안이 아니기때문에 11월17일날 조례특별위원회를 다시해서 그안에 알아보고 만약에 동사무소를 이전했다고 하면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을 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중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1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연령제한은 현재 우리 공무원이나 통장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50세에서 58세로 되는 건지 아니면 구분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상수위원
보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위촉, 1. 통의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2.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한다 1.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이하인 자로서 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직할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직할시중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직할시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직할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직할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직할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4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직할시중구임대주태건설에대한재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직할시중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직할시중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직할시중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중구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직할시중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5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고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직할시중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직할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
15시21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직할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직할시중구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시간이 15시30분이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15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93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93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기로 하고 본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결정 채택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외에 추가로 또는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은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자료를 제시하여 검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한 건씩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류근두위원께서 과별로 한 건씩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한 건 한 건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위원님들이 뺄 것은 빼도되고 또 삽입할 것이 있으면 그 뒤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의 정.현원 관리 현황, 그냥 읽고서 할까요? 한 건 한 건 할까요?
까지
끝까지조성우위원
읽고 합시다.
근두
류근두간사
두 번째 예산편성 분석 평가한 실적, 세 번째 교부세, 보조금 현황제출(장, 관, 항, 목별)로, 네 번째 기체현황 제출, 다섯 번째 9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 여섯 번째는 동사무감사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뺐습니다. 인쇄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93년도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여덟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 실과별로 금액, 사유, 아홉 번째 예산집행 세항 및 목간 전용 건수 및 금액, 열 번째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현황과 자체감사 처리현황, 열한 번째 징계된 공무원 현황 부서별, 직급별, 성명, 징계종류, 징계사유, 열두 번째 소송업무 수행사항 행정소송, 민사소송, 열세 번째 구정연구기획단 운영 실적, 이렇게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뽑아 줬습니다. 이외에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계시면 여기서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말씀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모두 잘 되어 있는데, 14항을 더 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 현지확인을 이번 감사 때 하도록 그렇게 하나 넣어줬으면 싶습니다. 현지에 갈 것 같으면 투자수익률, 주민숙원도, 사업효과, 수해범위, 재원조달, 사업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놓은 것이 타당한가 안한가 현지확인도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현지확인은 우리가 감사 때 하기로 하고 자료요구사항이거든. 현지확인 이라는 말은 빼야지.
약에
만약에김기려위원
이것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문구를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 사항해 가지고 이것이 나오면 우리가 현지에 가 볼 것은 가보고 안가 볼 것은 안가보고 그때 결정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서 현지확인이라 하면...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렇지. 자료요구를 해야지.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이렇게 해 놓고, 그때 감사특위에서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은 그때 결정하는 것이고 자료만은 이렇게 요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또 다른 분 계시면 얘기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두 번째 말이지요, 예산편성 분석평가한 실적이라는 것은 93년도분 예산편성은 기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된 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상정을 했을 때,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해서 승인을 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을 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평가한 실적, 분석한 실적을 내 놓아라 할 때 우리 의회와의 연관성이 없겠습니까?
어떤
어떤김상수위원
것을? 예산을 심사 분석한다 말입니까? 다 쓰여졌는 것을 심사 분석한다 말입니까? 심사분석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승인할 때는 하나하나 전부 심사하고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이 없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2번 예를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용역비 같은 것도 사실은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산정에 따른 용역비를 우리한테 2천만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 어떤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이런 것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걸 한 번 보자는 것이 좋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드러내 놓고 보자면 너무 광범위 안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런 뜻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지요.
맥을
문맥을김기려위원
맞추면 예산 중 전액 미집행된 내역으로 합시다.
상수
김상수위원
3번은 교부세로 하지 말고 3가지 항을 들어 가지고 조정교부금 내역, 보조금 내역, 징수교부금 내역, 그래서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징수해 준데 대한 수수료를 얼마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보조금은 특정 사업으로서 너희가 보조해 가지고 서성동에 6억, 어디 6억 그것이 얼마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등록세, 재산세를 받아가지고 52%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를 내 놓았느냐? 그것을 한 번 ...
기려
김기려위원
3번을 제가 문맥을 한 번 만들어 봤는데요,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현황제출, 장, 관, 항, 목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기려
김기려위원
6항에 가서 93년도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 기획감사실에도 있고 뒤에 넘어가면 각 동에 감사할 때에도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이것을 기획실에다가 요구할 거냐? 각 동에 요구할 거냐?
수경
김수경위원장
아까 삭제하기로 했잖아요.
기려
김기려위원
6번을 기획감사실에는 삭제를 하고 동으로 넘긴다는 얘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얼마나 했으며 그 돈이 진정 동에 내려가서 동장 포괄사업대로 집행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것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봐야 되요. 왜냐하면 편성은 여기서 4천만원 해놓고 내려보낼 땐 2천만원 밖에 안내려 보냈을 때 그것은 안되는 거라. 예산이라는 것은 연계해서 봐야되지 하나만 보면 안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두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들이
의견들이김기려위원
분분하니까 어차피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질문사항이 없으면 없더라도 일단 자료는 받는 쪽으로 동의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다음 또 의견 안 계십니까? 자료를 받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6번은 그대로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자료요구 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13번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구정연구기획단 이라는 것이 현재 있습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예산승인 된 것이 있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구정연구기획단 운영 실적은 당초에 우리가 구정연구기획단을 운영해서 우리 조례사항이나 각종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시정해서 건의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해 놓았는데 ..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해체가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자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해체되었으면 삭제시키지요.
근두
류근두간사
아니죠. 만약에 예산에 우리가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썼으면 봐야되거든요. 자료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받자는 의견과 받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만약에 어느정도 집행이 되었다면 여기에 넣어두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므로 13번 그대로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합니다.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기획실에서 나와야 될 것 중 빠진 것이 뭐냐하면 총무과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하고 기타 나가는 이 관계는 기획실에서 나와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총무과예산에 있는 것도 있고 기획실에 [pool]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15항이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 전체의 정.현원 관리 현황(실,과 동별로 분류) 두 번째 예산편성 중 전액 미집행된 내역, 세 번째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현황제출 (장, 관, 항,목별), 네 번째 기체현황 제출, 다섯 번째 93년도 예비비 집행 내역, 여섯 번째 93년도 동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동집행), 일곱 번째 93년도 구청장 재량사업비 동별집행내역, 여덟 번째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 실.과별로 금액, 사유, 아홉 번째 예산집행 세항 및 목간 전용 건수 및 금액, 열 번째 상급기관의 감사결과 처리현황과 자체감사 처리현황, 열한 번째 징계된 공무원 현황 (부서별, 직급별, 성명, 징계종류, 징계사유), 열두 번째 소송업무 수행상황(행정소송, 민사소송), 열세 번째 구정연구기획단 운영실적, 열네 번째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사항, 열다섯 번째 수당차 보조금 집행내역(단체명, 지원금액, 집행내역), 기획감사실에 이상입니다. 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마치고 문화공보실 내역을 낭독해 주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문화공보실 이 방법을 말이죠. 원안대로 하고 삽입할 부분은 삽입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해서 정리되면 간사가 우리에게 낭독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좋습니다. 첨가 또는 삭제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실 사항에 대해서.
기려
김기려위원
4번에 국산영화 쿼터제 실시점검 사항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조금 압니다마는 영화관에 연간 국산영화를 몇일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할 때는 외국영화를 상영을 못 하게 하는 거라. 이것이 금년에 바뀌었어요. 쿼터제가 완화되었어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빼겠습니다. 빼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근두
류근두간사
문화공보실 사항에 대해서 추가 또는 삭제할 것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7항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향사비 이것 일년에 대구 향교에다가 춘계, 추계로 일년에 두 번씩 제사 지내라고 돈을 주는 건데, 내역 내놓으라 하면 좀...
기려
김기려위원
7번 삭제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문화공보실에 첨가할 것 다른 의견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십시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확정하겠습니다. 4번 국산영화 쿼터제 실시 점검사항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제하겠습니다. 7번 대구 향사비 지원금에 대한 집행조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의가 없으면 확정 발언해 주시죠.
근두
류근두간사
문화공보실 자료입니다. 1번 홍보위원 활동 및 상설 홍보요원, 홍보요원 명단 제출, 홍보실적, 2번 봉산문화거리 육성 실적, 3번 공연장에 관한 사항, 공연장 현황(공연신고건수 및 공연일수, 공연자 지도단속 건수), 4번은 삭제하고, 5번 국정 및 시.구정 홍보 실적(각종 홍보물 구입 현황), 6번 문화재 관리 현황(개.보수 현황), 7번은 삭제하고 8번 가훈 제작보급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또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1번 공무원 후생복리 현황 삭제하면 좋겠고,12번 무선호출기 현황제출 삭제하는 것,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5번도 같이할까요? 전보제한 업무현황보다는 업무제한 인사이동현황으로 자구수정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구수정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6번에 말입니다. 93년도 행정장비 구입현황 이것은 행정장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거든. 이것도...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제 생각인데 13번하고 14번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배 동호인 클럽하고, 건전생활 동호인 클럽 지원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4번을 없애고 13번으로 하되 클럽명하고 회장이 누구며 동호인 수가 얼마냐? 지원했는 것이 운동기구 사 준 것이 얼마며, 보상금 준 것이 얼마고 기타가 얼마다는 것을 한 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하면 되겠네요.
근두
류근두간사
7번, 8번, 10, 16번,19번 모두 청소년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같이 묶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7번이라고 해서 청소년 지도육성이라 해서 묶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청소년 지도육성 내역이라 해 놓고 항목을 넣어주자 이 말이죠? 그러면 7, 8, 10, 16까지를 하나로 묶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그 다음에 11번 한 번 봐 주시면 지방행정동우회 중구 분회 수련대회 개최실적이 있는데, 이것을 수련대회 하나로만 하지 말고 지방행정동우회 중구 분회 지원실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번 생활체육 육성실적, 13,14, 24번이 한 건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또 첨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소에
평소에김상수위원
늘 생각하고 있던 건데 행정관리 시범동 현황을 행정관리 동으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 놓고 상당히 예산도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에 행정관리 시범동 현황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시범동 현황을 내 주시고 그것은 동명, 지원예산액, 집행내역, 두 번째는 행정관리 시범동 운영결과 및 연구실적을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하자는 것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새마을 문고가 어디 소속됩니까?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사회 단체에 새마을 문고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예.
렇기
그렇기손진리위원
때문에 새마을 문고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그것이 3번에 모두 나옵니다.
마을
새마을
단체는 우리가 보조금 준 내역이 나올 수는 있는데, 문고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사실상 문고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사항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료를 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근두
류근두간사
26번, 새마을 문고 집행실적.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그리고 20항 안 있습니까? 연중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해서 동명, 행사명, 동원인원수, 비고가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중 각종 행사에 참여한 주민이라 해서 동명을 일자별로 해 가지고, 언제 얼마, 언제 얼마 이런 식으로 바꾸어 줬으면 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확정된 바를 낭독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총무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1번 공무원 후생복리는 삭제하고, 2번 금년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현황, 3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조서, 단체명, 지원금액, 집행내역, 4번 근무성적 분포현황,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분류해서 구분에는 각 실,국별로 하고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5번 전보제한 인사이동 현황, 6번도 삭제를 합니다. 7번, 8번, 10번, 16번을 통합해서 청소년 지도육성 내역으로 일괄해서 합니다. 9번 청원경찰 위탁교육 실적, 11번 지방행정동우회 중구 부회 지원실적, 12번은 삭제합니다. 13번 동호인 클럽현황, 14번하고 15번도 삭제입니다. 17번 동별 기술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구청 실.과별 기술직 현황, 18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기금조성 내역, 지원 대상 및 사업 내용, 지원 기금 회수 방법, 지원 회수금 미납액, 19번 청소년 선도 위원회 활동 사항, 구 협의회 운영 실태와 활동 실적, 각 동 협의회 활성화 방안, 20번 연중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 일자, 행사명, 동원인원수, 비고, 22번 각종 민간 포상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 22번 통장자녀 장학금 심사방법 및 지급내역, 23번 구민 체육대회 경비 집행내역, 24번은 삭제합니다. 25번 행정관리 시범동 현황 및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동별 예산집행 내역, 26번 새마을 문고 운영실적.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확정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총무국 시민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하나
자구하나손진리위원
수정합시다. 2번에 말입니다, 금년 일반직 공무원이라 했는데 공문서 사용상에는 금년 일반직이라면 이상할 것 같고 93년도라 해야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은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하나 더 넣읍시다. 임용현황 및 배치현황을. 임용된 사람들을 어디어디로 보냈다는 것을...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93년도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 부서별 신규임용 현황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다음 시민과로 넘어 갑시다. 시민과에 대해서 자료요구 사항 보시고 첨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3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3번 민원 1회 방문 업무처리 현황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내에 1회 방문 시에 처리된 사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이것은 기한민원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민원 1회 방문제 처리현황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2번 관원 접수대장 사본이라 해 놓았는데 이 관원이 1회 방문제가 생김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삭제합시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통합공과금 부과징수는 사실상 통합공과금계에서 못 나옵니다. 이것은 전기, 수도 전부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결국 알고자 하는 뜻은 다른데 보다도 세입에 관련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과 액수가 얼마며 우리가 징수한 액수가 얼마고 미수가 얼마고, 거기다가 수수료를 받은 액수가 얼마다 이것을 표시 주면 좋겠어요.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그런데 청소수수료 문제는 여기에 결부시킬 것이 아니고 통합공과금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관계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빼 버립시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1번, 2번이 삭제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5번에 민원실 도서구입 내역 해 가지고 괄호 열고 동.구별, 그것 하나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럼 확정하지요.
근두
류근두간사
시민과 자료요구 사항. 1번 삭제, 2번 삭제, 3번 민원 1회 방문제 업무 처리 현황, 4번 기한부 미원중 미결업무조서, 처리기간 경과후 처리문서 포함, 5번 민원실 도서 구입내역, 동.구별로.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제 생각으로 2번, 행정차량 현황 및 수리비 지출내역이라 하면 광범위하니까 행정차량 관리라고 해서 차량현황하고 차량사고현황, 차량관리비 지출이라 해서 차량번호, 집행액, 내용, 수리비, 기타해서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양식을 현주임, 만들어 주세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3번 수의계약은 얼마이상으로...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일단은 공사계약이라고 했으니까 공사 천만원 짜리 이상만 하죠.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렇지, 수의계약 천만원 이상.
상수
김상수위원
5번에 정수물품 미구입현황, 청소차량 7대인가 승인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 구입이 안되고 있거든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해 봅시다.
이것
이것손진리위원
하나 넣어보면 어떻겠어요? 노후물품 처리문제 이것 의회에서 말이 많이 있었는건데, 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실적만 되어 있거든, 그것은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나올 거니까 예를들어 자동차가 기한이 되면 판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전에 조성우위원이 무척 시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받아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요.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물품별 폐기 처분현황이라 하지요.
렇게
그렇게손진리위원
해서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확정하시지요 류근두위원님.
근두
류근두간사
재무과 1번 공유재산 매각 실적, 승인 건수, 매각건수, 금액, 2번 행정차량관리 ,소단원으로 차량현황, 차량별 사고현황, 3번 공사계약 체결,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건수, 금액, 수의계약 조서 제출(천만원이상), 4번 계약금 2백만원이상의 물품(비품) 구매, 내역(조달구입 제외), 5번 정수물품 미구입 현황, 6번 물품별 폐기처분 현황.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럼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당해년도 예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썼지 과년도 체납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92년도 이전 체납세 정리실적...
근두
류근두간사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6번이라 해서 체납세 일소방안, 작은 (1)번해서 현년도 세목별 목표대 징수실적, 그 다음에 과년도 세목별 목표대 징수실적, 그리고 사후 체납일소의 대책.
대영
김대영사무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1번이 당해년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6번을 저는 92년도 이전 체납세 정리실적이라 해서 세목별 체납세액이 얼마인데 금년도 징수액이 현금징수가 얼마고, 결손처분한 것이 얼마다. 그 다음에 미징수액이 얼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 결손된 내역도 물어볼 수 있고 미납액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것도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만들어 봤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럼 세무과 자료요구 사항. 1번 93 세입목표 3/4분기까지 부과징수 실적, 2번 93년도 구세 결손 처분내역(건당 20만원 이상), 3번 93년도 지��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세목별, 채권확보의 건수와 금액, 미확보의 건수, 금액, 채권 미확보 사유), 4번 압류채권 조치 및 관리 대책, 5번 92년도 지방세 체납자 유형별 사유, 6번 92년도 이전 체납세 정리실적(구세,구세외 수입). 이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번에 건당에 2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내용입니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선을 낮추어야 옳을 겁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10만원 합시다.
근두
류근두간사
1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 민방위과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민방위과 자료요구 사항.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일 끝에서 둘째 번, 각동에 첨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 하실 것 있습니까? 동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일 마지막장 각 실.과 공통사항. 92년11월20일부터 93년10월30일까지 구정질문.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데 대한 시정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꼭 받아내야 됩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진리
손진리위원
공통사항에서 말입니다. 구정질문 시정요구사항이라 했는 것은 강도가 약합니다. 요구사항의 처리현황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정요구 사항의 처리현황으로.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죠. 위원장님! 다 끝났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확정된 자료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중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면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당 상임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건의 조례개정안과 한 건의 조례제정안은 조례정비특위에 이송토록 하겠고,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 소관업무에 대한 결과는 93년11월9일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3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