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제24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국소관) - 건축과

건축과장 이건재입니다. 건축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방 고재을 위원께서 지적하신 무등2차 미라보 아파트를 처음 지을 때 상당히 민원이 있어 가지고 업자 측과 주민이 몸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병원에 실려 나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입니다. 바로 고재을 위원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덤프차가 모래, 자갈을 실어 나르면서 짐을 싣고 있는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집이 균열이 다 가 버렸어요. 길가에 사는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니까 그 쪽에서는 겨우 몇 십 만원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해결을 안하고 고재을 위원의 말씀처럼 해결하고 준공검사가 나야지요. 가서 봤는데 담이 무너지고 주택이 금이 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한 민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최근 2개월 전에 인수받았는데 난시청 문제는 서류 넘어 오는 대로 저희 구청에 냈기 때문에 민원을 파악했고 당초 토목공사라든가 기초 공사할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미라보 아파트 무등 공사로 인한 인근 도로변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서 조사하는 것보다도 같은 지역이니까 그 동네에 가서 미라보 건축하는데 주택에 균열이 가거나 담이 무너진다면 북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을 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에서 참고를 하십시오. 민원을 받으세요. 피해를 입은 가구에 가서 북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할겁니다.

아마 시에다 민원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체 처리 중입니까?

예, 현재 회사측하고 협의 중인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렸고 그런 사항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피해를 본 사람하고 회사측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 가서 신고를 하라고 그러려니까요. 준공검사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담당을 건축과 무슨 계에서 하죠? 2계죠? 허 계장님 참고하십시오.

저희들 조례 개정으로 10월 21일부터 바로 건축2계가 주택계로 명칭이 바뀌었고 건축1계가 건축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계장님, 거기 주민들한테 신고하라고 할랍니다. 철저히 파악을 해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보상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모델하우스」가 몇 개 있습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북구 내에 3개소뿐입니까?

나머지 7개라고 했는데 4개는 정식 건물로 지어서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없고 전시관이라 해야죠. 지은 것은「모델하우스」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가건물로 해서 신고를 받아서 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의 관내는 정식적으로 전시관이라는 건축 허가를 내서 때에 따라 전시관을 사업자에게「모델하우스」임대하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모델하우스」라고 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판이나 조립식으로 짓는 모델하우스는 운암동의 무등건설「모델하우스」가 하나 있고 신안동에 중흥「모델하우스」가 있고 오치동 굴다리 밑에 트윈「모델하우스」가 있고 나머지는 본 건물로 전시관 놓았기 때문에 그걸「모델하우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구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는 하나도 없는지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다행이지만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할 때에는 그 이상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아파트 모델하우스」신고된 자료를 복사해서 저에게 주시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용 검사는 옛날 식으로 하자면 준공검사죠? 가사용 검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임시 사용입니다.

그것만 받았을 경우에 영업이나 살림을 할 수 있습니까?

임시 사용도 인허가도 받을 수 있고 말하자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안 받고 중간 검사를 받아서 어떤 영업이나 살림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임시사용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것은 원칙으로 말하자면 가옥대장이나 준공검사 필을 안 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가와 무허가는 법적으로 개념이 다르고 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법한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가지고 허가청으로부터 사용을 준공검사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원안이고 그렇지 못한 사정이 생겨서 가사용을 받아서 하는 것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하자 없는 사용입니다. 그런데 단지 임시사용시, 가사용시, 사용검사시, 준공검사시, 이것은 용어의 차이입니다만 그 동일한 용어로 이해를 하시고 임시사용과 사용검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사용검사야 당연히 100% 완료가 돼서 건축 허가 규정 설계도서에 의해서 완공이 되면 사용검사를 받아서 건축물 대장도 만들고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득세를 내는 절차야말로 당연한 것이고 임시 사용은 허가 받은 일부분을 아직 미완공 됐다거나 또는 진행 중에 있다거나 어떤 부관상의 이행을 못했으나 지금 지어진 건물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임시 사용을 해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살게 하겠고 또 그 사용하는 부분이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임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도 받는데 제한되는 요건이 없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사업주라고 말씀 안 했고 개인이 건축 허가를 내서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못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못 받고 사용검사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영구적으로 독촉을 안 했습니까? 건축과에서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안 하고 중간검사 했을 때 언제까지 완료를 해라는 독촉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이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준공검사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 건축물에 진행이 되면 어떤 준공기간이 일률적으로 관해공사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까 임시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대부분 위법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 사용검사를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하고 계획하고 타 조건이나 모든 상황을 충족하고 진행 중일 때만 임시 사용을 하고 그걸 무한대로 해줄 것이냐 그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5층 건물을 짓기로 해가지고 거의 골조는 다하고 지상 5층까지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사용한다고 가정했는데 사정에 의해 6층부터 15층까지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1회 1년을 하고 한 해에 대해서 연장을 한다고 했다고 그 다음에는 사용검사를 안 해줘야 할 것이냐는 그 여건과 위법성에 따라서 연기는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무한대로 연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임시 사용을 연기 안 함으로써 사전 입주라는 명목으로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강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북구청에서 개인 건물을 몇 층까지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 건축 허가는 층수에 제한 없이 모든 건축물을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는 전부를 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 승인은 300세대까지 하다 지금은 600세대까지 구청장 권한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는 것은 600세대 미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시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번 청원에도 시청에서 9월에 저희 구청에 600세대 미만이라고 해서 42건을 진행 중과 완료된 사항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청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암동에 영일 식품이 있는데 광주은행 지점을 북구청에서 허가를 내줬지요? 거기 사용검사를 완료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상세히 말쓰드리겠습니다. 그 동 사항은 ’91년도에 북구청에서 건축허가 미관지구 심의를 받고 건축계획 심의를 받을 때 시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건축주 의견이 됐든 설계자 의견이 됐든 간에 바로 정면에서 주차 진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자기 건물에 않고 인접에 8m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계획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할 때에 계획심의나 미관심의 나온 조건부대로 광주은행측에서 8m일부 미개설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91년도였습니다. 제가 ’92년 9월 20일 부임을 하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 사항이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파악하고 보니까 ’92년 4월 15일부터 ’93년 4월 16일까지 그 조건부 상황을 미완결로 해서 가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은 가사용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협의 매수하도록 회의도 많이 했고 질의도 많이 했고 행정 심판도 제출했고 여러 가지 추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광주은행측에서 개인간의 매수를 해서 그 일부를 개설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바로 뒤에 볼링장이 들어섬으로부터 일부 구간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 도중에 제가 2억원의 예치금을 받고 공공은행이고, 꼭 하겠다고 해서 ’93년도 12월말까지 가사용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대로 하면 광주은행측에서는 “개인간의 협의 매수는 불가능하니 수탁을 해달라”는 의견 개진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구 의회도 있지만 “사단의 문제를 왜 구가 수탁을 하느냐”는 등의 이야기가 나와서 “수탁을 못하겠다”고 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폭 20m 이상은 시의회 주관인 건설부에서 하고 있고 20m에 대해서는 구가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왜 광주은행측은 안 해주느냐” 하는 반론이 서로 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저의 구청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편입된 토지 등등해서 주체인 광주은행에서 협의매수를 사서 길을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개설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는 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구라도 수탁을 했으면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약 2개월의 가사용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거기는 모든 조건은 다 충족되어 있습니다만 은행측에서 저한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 육교를 설치했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육교를 설치해도 8m는 비껴서 설치는 했습니다. 일부 4필지 제 기억에 13평이 건물 1층에 걸리고 일부 주택의 담장이 걸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은 평당 2,000만원이라도 못 팔겠다니까 은행측에서도 저희 금액에 관계없이 살 수 없으니 구에서 수탁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런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 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대안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야 되겠고 집행부 반성으로써는 민간인이 할 수 없는 구간은 절대로 허가를 안 하더라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건축과장의 철칙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제가 재직하는 한 발생되지 않을 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년도 허가지요. 그 앞전에 사업주 아파트 업자 수탁을 왜 받았습니까?

아파트 수탁에 대해서 일부를 했습니다. 북구청장의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수탁 업무를 건설과가 주관했습니다만 수탁을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왔다는 것도 느꼈고 제 생각입니다만 사업 주체로 하여금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추진하다가 제가 재직하는 동안에 일정 수탁에 응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왜 받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미아파트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미아파트가 건설 허가를 받은 것을 보면 ’91년도 허가를 했습니다. 우미아파트도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은 안 받은 저의는 무엇이며 우미아파트도 수탁을 받아 줬다면 반드시 광주은행도 받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처리를 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탁을 받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물어 보니까 도시계획법으로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입로 8m 땅을 사설 개설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 건설업은 한 마디로 말해서 관계 기관들과 잘 협의가 되고 잘 되니까 받아 주고 법인체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같은 연도에 같은 허가를 했다면 그것도 반드시 수탁을 해서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도시계획건설법으로 해서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행측에 물어 보니까 “현 시가에 기준 한다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턱없이 달라고 하니까 못하지 반드시 수탁을 받아서 해결을 해 줄 일이지 무한정 둘 것입니까?

제가 이 자리에 7, 8번 섰었습니다. 설 때마다 제 주관 업무는 아니지만 수탁 우미, 동남 등 광주시 종합적인 안에 대해서 거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구청장이 아닙니다. 일개 구청장을 보좌하는 건축과의 참모로서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했고 제가 이 질문도 한 4, 5차례 받았습니다. 제 심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 승인을 받아 일과 교원아파트나 우미아파트에 대해서는 수탁을 받아 주고 광주은행은 안 받아 주느냐는 질문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와중에 저도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공직 정신으로 살아 왔습니다. 누가 말하더라도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도 가사용 기간은 다가오고…….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 국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원아파트도 사전에 사용검사를 해주고 수탁을 했습니다. 다해주었어요. 양산동 우미아파트도 사전 준공검사를 다 해줘 버리고 수탁을 개설했어요. 광주은행은 가사용만 해주고 지금 수탁을 안 받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 보십시오. 영일식품도 있고 볼링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8m 도로입니다. 그런데 주 사업주는 받아 주고 광주은행은 안 받아 주고 있어요. 저의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제가 온지가 8월 27일부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 객관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라든지 교원 아파트 외에 상당한 많은 아파트가 저의 관내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아파트 대부분이 도로에 연관이 돼서 기부체납 또는 개설이 수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는 광주은행과 아파트의 건축하는 시기가 동일한테 왜 광주은행만 제한 나머지 두 건, 제가 알기로는 두 건만 이렇게 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에 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 사업 내용이 많이 야기되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 그 공사까지 완료해서 기부체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업 주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보다 더 튼튼히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여건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업에 협조하는 그런 뜻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양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현재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난번에 김광인 위원께서도 저희들 기술직이 부족한 점을 고려를 해서 증원 또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전원을 다 받아 가지고 수탁을 하면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사업 주체자인 본인들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분들이 못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수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사업 승인을 받으면 제23조에 의하면 사업 승인 지정이 되면 똑같이 토지취득 후 사업 절차의 길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미숙하다면 기술 지도나 행정 지도를 해서 그 분들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다만 돈 몇 푼 던져 놓고 “민원은 너희들이 해결해라”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면 적당히 잘 할거고 자기들이 하면 미숙하니까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피하는 것이지 일 자체가 결코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까다롭고 꼭 구청에서만 해야 한다고 하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업무 기피 현상, 수탁이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선별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91년에 신청해서 똑같은 여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업의 주요 내용 관계도 있었을 것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낱낱이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의할 때부터 진입로 개설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기부체납 하라는 조건에서 하가를 안 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진입로 개설을 해 놓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인데 어정쩡하게 허가를 내줘 가지고 마무리는 그 모양이 되었어요.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짓기 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 심의를 사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민원이 예상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총괄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사업 주체에게 모든 것을 감시하고 일을 하라고 해서 사전 예고적인 차원에서 입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 계획 허가 낼 때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하겠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는 것이 순서고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에서 2년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사업주체자의 여건을 감안해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은 도시기반시설이 선행한 후에 아파트를 지으면 민원도 적고 이런 것들이 해소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복합적인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잘 감안을 해서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양산동 연초제조창 후문 근처에 양지마을 앞에다 아파트 신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지심의가 끝나고 계획이 있습니다.

있죠? 그것 몇 세대입니까?

이것도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양지 아파트 바로 앞에 논이 있습니다. 거기가 500세대 조금 못 되고 49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어디입니까? 진입로 개설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호반주택입니다. 그 진입로의 경우는 입지심의를 위원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께 전해 드렸는데 제가 대신 참여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지대는 양지 아파트 양지 마을 바로 앞이 논인데 동네보다는 약 1m내지 2m 깊은 긴 논으로 되어 있고 진입로는 본촌공단 진입로에서 상호는 모르겠습니다. 공장 옆으로 해서 기존 도로로 가면 우측에는 도랑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10m로 확장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0m를 확장하려고 하면 현지 도로가 4～5m로 되어 있고 우측에 가서 도랑이 있습니다만 하천을 갔다가 복개하면 복개하고도 일부 사유지를 10m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동 노선에는 노거수가 상당히 큰 백 여 년 된 것이 있고 또 플라타너스 35m 된 큰 나무와 소나무가 대형 몇 주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파트는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지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양지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수도도 그 쪽에 집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끌어가야 할 형편이 돼서 수도도 해결이 되어야겠다. 로고스도 해결이 되고 진입로의 복개도 아울러서 모든 것이 충족이 되었을 때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참고로 하실 것이 그 앞에 국유지가 있어요. 앞으로 분동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그 국유지도 북구청으로 등기를 받으라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그런 아파트를 설립을 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적절히 불하를 받아 버리는데 그런 사례가 없게끔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그 부근에 국유지가 있어요. 아마 재무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파트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가 있고 진입로에 국유지가 있다면 사업과 병행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촌동에 3,500평을 관재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국유지입니다. 재무부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일본 사람 땅인데 신사당이라고 거기에다 복지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고 지금 청장님과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것을 찾아 오셔서 관재계에 물어 보면 다 나오고 동사무소에서도 나옵니다. 그 지번을 알아 가지고 아파트로 불하를 해주더라도 구청에서 받아서 해주면 구청의 구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 드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교원·우미아파트는 개설이 안 됐는데 준공검사 한 것과 광주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교원아파트는 사업주체에게 수탁계약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수탁처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입주민과 충분히 상의가 됐었습니다. 광주은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 소관 아닌지 압니다만 우미는 해결됐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구청에 쇄도하고 있는 각종 건축에 대한 민원 및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민원 및 청원 건수가 유독 우리 구청에서 건축과에는 관련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본 구청의 모든 행정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은 궁극적으로 볼 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타 지역 구청보다 특수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민원인들의 항의 농성 또는 진정 청원이 다수 일어나고 있는데 민원이 있을 때마다 건축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법대로 했다” “법적인 하자 없다” 이렇게 적법한 이유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합법이다. 적법이다.” 강변하고 있지만 구민의 복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법, 합법만 따지다가는 계속 이렇게 몇 년이고 민원이나 또는 진정 등 여러 가지 발생하게끔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민원을 발생시킬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나 그런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한다거나 설득을 하거나 보완 조치를 해서 공사 건축 및 모든 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적법만 따지다 보면 차후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민원을 막을 수 있고 적법만 따지지 말고 민원인들의 복리도 따져 봐서 공사로 민원인들이 피해를 받을 소지도 많기 때문에 그런 연구와 사전 협의 또는 사전 논의, 이렇게 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후에 어떤 진정이나 청원이 없게끔 하기 위한 건축과장님의 어떤 복안이나 지금부터의 어떤 건축과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복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유문석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난해하면 휴식을 취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상하게도 4개 구 민원과 우리 구청 민원의 약 85%인 8월말 집계를 보니까 8,000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건축과가 6,500건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4개 구청을 통합해 보니까 제일 많다는 민원이 4개 구에서 서구인데 서구의 1.8배를 북구가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과 구청 공무원간에는 실질적으로 허가 내면서 접하는 민원은 없습니다. 우리 업무에 처하고 있는 98%가 건축사가 대행해서 그 직원이 민원처리계에 접수해 버리면 가보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그 서류를 요즘 1회 방문 처리해서 결과 정리 결정을 4개 계가 합의해서 바로 처리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은 매일 밤 11시까지 해야 할 민원이 소요되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민원 처리 1회를 하다 보니까 일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제가 여기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라든지 전남대학이라든지 성산아파트 등의 약 20개 민원이 계속 1년, 2년간 집단화하기 때문에 엄청난 건의 민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민원이 발생한 6,000건 처리 중에서 불과 5%도 안 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합법, 적법성을 떠나서 계속 건축물이 들어섰으니까 없을 때보다도 피해가 오니까 또는 건축물에 의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 일이 바로바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반복적인 민원 그리고 민원을 하나 냈다 하면 최소한도 6개 기관에 냅니다. 시의회, 시청, 구의회 우리 구청, 청와대, 정부합동민원, 검찰 최소 6개의 기관에 동일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저희 조직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자치구 생긴 이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과장까지 건축과 직원 15명 중 8명이 이제 공채 된 9급 공무원 2년 미만짜리 8명이 됩니다. 타구에 보니까 2명, 3명인데 저희 구에만 이상하게도 8명이 근무 명령을 받아서 일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있고 4개 구에서 약 4배～5배 업무를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사전에 예고하고 사전에 공청회해서 민원을 예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에 없어도 제가 고층건물이나 큰 건물에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민원 중에서 이번에 시에서 46건을 인수받다 보니까 2년, 3년씩 과중된 민원을 또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꼭 법에 의해서 합법하다. 적법하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합법하건 적법하건 이런 상대성의 민원이 오면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과연 이것은 건축 안 할 때보다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민원도 있고 또 지하굴착이나 하다가 인접 건물에 서로 피해를 줬고 상호간의 피해자와 편의상 시공자간의 상호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지 않는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집이 다 되어 가면서도 그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그때 와서 저희들한테 민원 내니까 최초 민원 냈을 때보다도 후에 내니까 민원 처리가 더 어려웠던 일도 있고 또 동일 민원을 1년, 2년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찾아 오고 쉬운 말로 하자면 보일러 소리가 난다고 해 가지고 저희 과를 계속 찾아온 민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행정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했어야 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하지 못한 점 집행부와 저희 과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무조건 찾아와서 피의자, 죄인 취급하는 민원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과 구성원이 아직 결혼도 안 한 20대로서 형성이 됐고 거기에 따른 교육도 많이 실시했지만 사람인지라 참을성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인 제가 깊이 반성하고 최대한 참고 주민에게「서비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원이란 게 일시에 봇물 터지듯 터져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요 핵심적인 민원은 거의 90% 해결하고 경우 10%, 불과 7, 8%가 남아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도 금년 중에 거의 해소할 전망으로 저희들도 큰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시면 위원님께서도 그 민원에 대한 해소도 시켜 주셨고 저희 집행부에 넘어 와서 집행부에서 급진적으로 처리 못한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면에 충분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과장 이하 우리 직원은 모든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잘못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뤄지는 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 생긴지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 여러 위원님들이 그나마 몰랐던 모든 공부를 많이 했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체험과 경험적인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느꼈던 바가 바로 이 건축 민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할지라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 달라는 문제는 과장님의 어떤 사정적인 이야기랄까 직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질의에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더 넓고 농촌 지역이 많고 또 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쏟아져 가지고 진정 또는 청원이 많은 것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허가만 내주면서 적법, 합법만 따져 가다 보면 계속 민원에 끌려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청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해서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미리 막을 수 있고 또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복안과 방안을 이야기 해주라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복안과 방안이 없다고 제가 인정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적법, 합법을 따지지 말고 민원을 최소화, 사전 예방하라는데 민원의 최대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합법, 적법이 되도록 저와 모든 직원은 최대의 법을 연찬해서 적법한 행정 처분을 계속함으로써 늘어나는 민원은 줄어 들으리라고 예측을 한 가지고 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합법 적법을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시정해 나감으로써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 첫째의 복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많은 건축 업무를 보면서 모든 민원이 최대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연찬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적법성을 계속 기여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고 또 그에 따른 상황은 고층건물을 지을 때 누가 집을 짓는다 하더라고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최소한도 6층, 7층 넘어가면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이 위치에는 어떠한 건물이 들어선다”하고 궁금증을 풀어 주고 또 민원이 구청에다 궁금하니까 “몇 층을 짓겠습니다.”할 때 사전 예고로 해서 지을 수 있는가 알아주는 것도 민원의 예방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현재까지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행정을 잘 했으면 이런 민원이 최소화 됐을 것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방안은 최대한 관련법을 연구해 가지고 잘못된 법에 대해서는 개정, 건의를 해서 적법성으로 인·허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민원의 최소 방법이 아니냐 그에 따른 경륜과 공부와 연찬은 우리가 시간의 다툼 없이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정말 연찬하고 건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구청장님이 기 알고 있으셔 가지고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도 충분한 대안을 구상 중에 있어서 구청장님께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은 건축 민원이랄까 건축에 관한 행정, 법규를 잘 아셔 가지고 박학다식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답을 안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대한 설명만 했지 복안과 방안을 안 했으니까 아직은 세우지 않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배경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이 고사성어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크게 써 놓았습니다. 「가정맹어호」이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한다면 “사나운 혹독한 정치와 법이라는 것은 맹호보다 무섭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혹독하고 잘못된 정치와 법이라는 것은 맹호보다 무섭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나왔냐면 옛날 공자님이 노나라에서 정치를 하다가 지방 순회를 갔어요. 그런데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가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묘 하나를 부둥켜안고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 중에 공자님이 그것을 보고서 “저 아주머니가 왜 울고 있는가 가서 사연을 알아 봐라”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사연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다면 “여기서 우리 아들이 호랑이한테 물려 가지고 죽었는데 전부 살집을 뜯어먹고 뼈만 남아서 여기다 묻어 놓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연을 다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분이 산골짜기 맹호가 많은 곳에 살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첫 번째로 호랑이 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 남편이 호식이 됐어요. 다음에 자식이 또 호식이 됐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가셔 가지고 “아주머니 이런 깊은 산골짜기에 살 것이 아니라 도시 근방으로 나가든가 인근 주민이 많은 곳에 나가서 사시면 호랑이 밥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나운 정치, 사나운 법이 있어서 가서 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사는 것이 제재를 받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호랑이한테 세 사람이 물려 보냈습니다.”했어요. 시내로 나갈려니 사나운 법, 사나운 정치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유가 속박이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 사나운 법이나 정치라는 것은 호랑이보다 무섭구나. 호랑이한테 물려 죽어도 이사를 가지 않고 여기서 살고 있구나”이렇게 여기다 고사성어를 써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들어주세요. 과장님이 우리 구청으로 전부 오면서부터 우리 구청산하의 직원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의견과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이 박학다식은 한데 너무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고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도 법, 법 찾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법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걸은 한 발짝 떼는데 담배 꽁초 하나 버리는데 다 법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적법이라고만 따질 때에 사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적법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에요. 과장님 이하 모든 행정공무원이나 과원들이 과장님의 의도대로 다 합법 하다고 보십니까? 다 법이라는 것은 융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융통 없이 1㎜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의 복리 또는 보통 사람이 과장님 밑에 일을 보러 왔을 적에 1㎜가 틀렸다, 토씨 하나가 틀렸다 이럴 경우에 그것은 아량으로 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과장님의 행정 범위 안에서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합법, 적법 법으로만 집행할 경우에 법은 딱딱해서 도저히 우리 구민의 민원이나 청원 자체가 해결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딱딱한 법칙만 써 가지고 융통 없고 고지식하게 계속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을 괴롭힌다든가 이런 민원 사항을 까다롭게 계속 하실랍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 번 해주세요.

유문석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상대는 생각 나름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학다식하지 못합니다. 단지 조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경륜이 섰다는 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대부분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다고 한지 알고 저도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조건 없이 발벗고 나서서 처리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 저의 변명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저는 구청과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이 순간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을 맡아본 저로서는 정말 출근하면 상식 없이 1인 3역 전화 받으면서 결재하면서 A라는 사람 말하고 B라는 사람 말할 때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만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고사성어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유문석 위원님의 질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좌석이 묘하게 돌아갑니다만…….

유문석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요? 예, 말씀하세요.

유문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하나 하나가 구구절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는 저희 직원들도 많이 반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민원이 계속 증가되는데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할 것이냐 물론 법도 좋고 제도도 좋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할 사항,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기소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기소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주어진 여건에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택 민원이 어째서 많이 발생하느냐 처음의 설계에서부터 착공 시점에 주민들의 의견 대화가 충분하지 못한데서 상당히 기인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주민들하고 가급적이면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또 어려운 문제가 예상이 된다든지 위험이 상존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서로가 공동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이 예상되는 것은 지하 굴착으로 보는데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파이프」를 박아 가지고 적당한 벽 쪽으로 대하는 방법도 있고 좀 더 발전한다면 토류벽 대서 앙카로 하는 방법도 있고 상당히 최첨단 방법인 연속벽공법 이런 공법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인근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다만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형 공사나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착공되기 전에 이러한 공법들을 갖다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가 이해 가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상당히 민원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건축주가 있고 건설업자가 있고 건설업자 밑에는 하청 업체들이 많이 부분적으로 사실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통행에 대한 민원의 요소, 건축 자재들을 싣고 다니면서 옆의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간다든지 또 분진 공해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사전에 제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대한 강구해서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주의 조치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은 한 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저희들 행정이 미치는데 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한 것은 이 공권력이란 것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안이 생겼을 때 한 쪽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상호 공존하면서 원만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수인이 어떤 민원이 더 경중을 감안해서 원인자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치유토록 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또 상대방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종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민원을 더 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한 번에 다 된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법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잘 안 맞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상부 부서에 건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도 개선해서 하나 하나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할랍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려던 사항 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일부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딱딱한 분위기가 됐는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어느 과장님 못지 않게 바삐 일해 오면서도 골치 아픈 민원들을 접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민원으로 건축과에서 발생된 것은 주택 민원입니다. 주택 민원의 원인이 어디 있냐를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고층건물을 지을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 민원 해결되지 못한 것도 고층아파트 민원인데 아파트로 인한 민원이 원인의 일조권 또는 전망을 저해시킨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 진입로 미개설 되어 가지고 진입로의 미개설된 데서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또는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해서 집이 균열이 간다든가 또는 고층건물 지어서 인근의 주민들이 집 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든가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V」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보인다는 난시청, 또 집이 공사로 인해서 어떠한 소음이라든가 진동으로 인해서 균열이 간다든가 주로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집단 민원이 발생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요즘 민원이 발생될 때마다 중간에서 어려운 점이 대두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적은 건물보다 큰 건물 짓기를 원해야 하고 또 같은 평수면 다세대를 지어야 할 것을 권장해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그것을 반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원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서야 할 것인가 하는 입장이 난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한된 땅덩이에다 고층 건물을 지어야 원칙이 될텐데 또 의원으로서 그것을 주장해야 할텐데 우리 주민들은 대다수가 고층 건물을 짓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허가 내주고 난 이후에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다 지어 가죠. 주민들은 그 집에 대해서 항의를 하죠. 중간에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이쪽 저쪽 한 군데는 희생을 시켜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분이겠습니다만 결국은 입지심의제도가 있으니까 입지심의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건물 주변의 상당한 주위까지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을 상대해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도 그 분들이 어떠한 불만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등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부여됐을 때 허가를 내주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치중해 가지고 앞으로 허가 내주기 이전에 반드시 입지심의를 통한 주민 민원 해결을 사전에 맞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입지심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를 법률에 의해서 답하는 게 아니라 입지심의위원회는 아파트 20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승인권, 구청, 시청에 관계없이 광주시 전체를 하나로 해서 광주시 입지심의위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거기에다 접수해서 입지심의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심의 때 저도 부청장님 대신해서 몇 차례 갔고 저도 이런 애로사항에 많이 접합니다. 만 15인 위원이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허가받은 사람도 민원이고 그 인접 사람도 민원이고 그렇습니다. 입지심의 때 국장님도 가고 저도 잘 갑니다만 사유권 제한에 대해서 참 논란이 큽니다. 지금 문민정부 하면서 제안된 조치에 대해서는 얼토당토않게 제가 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유능해 가지고 아까 말한 규정과 민원인의 중개를 잘 절충 역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기본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우치고 도 이쪽에다 하면 이쪽에서 민원 입장에서 저한테 사감을 갖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느냐 그것은 제 실력이 부족한 탓 아닌가 그렇게 반성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역지사지」로 허가를 받는 입장에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기존 집은 저층으로 해서 앞으로 개축해야 할텐데 새로 짓는 사람들한테 어떤 권력과 어떤 조건으로 제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민원을 보다 보니까 바쁜 시간에 건축계장을 선진지, 서울, 부산, 인천, 4일간 출장을 보냈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랬더니 그 쪽 모든 민원은 조망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건축법에 적법한 유해 사항은 모든 것을 민사상을 미루고 행정부에서 요즘 말로 하면 나 몰라라 하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법성과 합법성, 그것이 안 되면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설명을 요하다 보니까 제가 잔소리 과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왕이면 새로 짓는 허가자보다 옆에 있는 피해 보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마음을 주고 처리한다는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일이 일조 일석의 해석이 안 되는 차원이 없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재 해결로는 참 어렵더라 그것을 느꼈습니다. 입지심의는 그것이다.

과장님 충분한 고층이라 봅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앞으로 건축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실질적으로 입지심의 건축을 확대해서 심의 과정 이야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본 위원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건축 공사를 하는데 비산, 먼지 발생 지역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건평이 몇 평이고 층수는 몇 층 이상이 되어야지 비산, 먼지 지역으로 간주됩니까?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준주거지역이 전년도 ’92년도 11월 1일부터 이번에 바꿔졌습니까?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1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내가 차근차근 물어 보려니까요.

일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져서 여관이 허나 났어요? 우리 북구 관내에 현재 몇 건이 허가가 나왔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유인물을 보니까 무허가 건축법에 적법하면 이것이 고발 후에 추인 허가를 한다는데 이것이 건축법에 이의가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과장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즉석해서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이윤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신다면 시간을 두고 답변 듣도록 하고요.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우선 장윤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봉동 장윤태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보면은「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내용 중에서 발생 건수 213건, 시정 183건, 미처리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은 기준이 금년 겁니까? 지금까지 누적된 겁니까?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발생한 것이에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문제가 법규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 사회가 유지되어 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북구청에 누적으로 되어 있는 현황을 제출해 가지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가능하죠?

몇 연도부터…….

누계를 다 알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북구 자체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 사이 어떤 조치를 했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속에 같은 내용인데 고층 건축 짓다 보니까 주변 주택가에 전파 방해를 받아 가지고「TV」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애로를 느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용봉동 지역에도 유창아파트를 지음에 따라서 국민주택 지역에「TV」가 잘 안 나오고 있고 또 재개발 아파트인 대신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전파 방해를 받아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이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주들이「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면 또 다시 고장이 나가지고「TV」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준공허가 나오기 전까지는 업자 측에서 해주는데 준공허가 나가지고 입주가 끝난 다음에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주민은 누구한테 호소해야 되면 그 때 호소했을 때에 그 업자들이 계속 이와 같은 조치를 해 줄 것인가 당장 국민주택은 얼마 전에 해 주었는데 벌써 고장이 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신주택하고 유창아파트에서 지난번에 난청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도록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해서 다시 난시청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하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 주체로 하여금 해소 방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금 아파트 건축에서 600세대까지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입지심의는 시청에서 한 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허가는 우리가 해주면서 입지심의는 시에서 하고 우리가 입지심의를 보고 허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입지심의는 이상 없다” 이것이 시에서 하고 건축 허가는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바란스」가 안 맞아요. 즉 말하자면 아까 유문석 위원님께서 고사성어까지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 문제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입지심의하면서 이 건축물 세움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러한 폐단이 오고 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지심의 과정에서 그 문제점들이 토의가 되고 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허가를 내주어야겠다는 결심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입지심의는 시청에서 하고 구청에서는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입지심의 위원으로 편성된 분이 북구청을 대표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그 분들이 입지심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구청에서 입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양쪽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입지심의에 우선 아파트가 이 지역에 들어가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고 입지심의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입지심의를 학계, 전문 관계 기관으로 해서 해당 구청, 해당 동장까지 참여토록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지심의를 한 군데에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잡음이 있냐면 제가 볼 때 서구청 틀리고, 동구청 틀리고 계속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일을 기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시가 주관으로 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을 골고루 있습니다. 구가 하는 방법과 시가 일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동안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당분간 시가 주관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뜻이었고 꼭 입지심의가 통과됐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입지심의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입지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사업 승인 부서에서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을 때는 승인권자가 보안이라든가 시정을 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로 봐서 과거에 아파트는 입지심의를 우선 받고 두 번째로 계획 심의 받고 세 번째로 사업 승인을 받다 보니까 사업주체 측에서 200만원이 얘기 나오니까 “왜 민원을 몇 달 괴롭게 하는냐” 해서 계획심의는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진지 시찰 가보니까 입지심의도 폐지하고 사업 승인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에서 입지심의에서 여러 사람이 분석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승인하고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사업 승인 한 가지만 통일해서 처리하고 있더란 것을 이번에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차라리 입지심의 과정을 우리가 안 할 바에는 안 받는 것이 오히려 결심하기가 좋다고 봅니다. 우리 용봉동에 관계된 사항인데요. 유창 허니문 아파트하고 유창하이리빙 아파트 진입로가 현재 6m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가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진입로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하는 것을 금방 피부로 느껴요. 그래서 나는 현재 법적으로는 최초의 허가 단계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건축과에서는 유창허니문이나 유창 하이리빙이나 건축주 대표가 동일 이름 아니냐 회사명은 다르지만 그 대표는 동일한 인물이다. 그럴 경우에 2차 허가 났을 때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과 내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90년, ’91년도에 사업 승인을 냈는데 그 당시 서류를 보면 유창건설하고 유창주택 대표자하고 상이했습니다. 법 도덕성을 어기고 현재는 보니까 대표자가 같게 되어 있는데 당시 서류상으로는 틀렸습니다.

허가 냈을 때는?

사업 승인을 할 때는 틀렸습니다. 지역 회사라는 게 꼭 거기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바뀔 수도 있고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까지 자신 있게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까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만 이런 것도 전부 ’90년 ’91년 후유증을 맡다 보니까 제가 융통성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얘기된 사항입니다만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산아파트가 살고 있는 주택 주민으로 봐서는 어렵게 장만해 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옆에서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당장 거주하는 데에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 한 사람은 오히려 그 파손되어 가고 위험성 있는 것을 누구한테 말도 하지 않고 도배를 해가지고 몰래 다만 몇 천 원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 버리고 이사를 가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배를 해도 더 벌어지니까 다 찢어져 버리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다 알게 되어 가지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상이 커지다 보니까 동에서 알게 되어 문제화되어서 집단 민원이 형성됐는데 내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새파랗게 질려 가지고 자기가 재산권의 어떤 주장을 하기는커녕 당장 “살려 달라”고 두 손을 싹싹 비벼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소연할 길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과연 이 나라 정부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시청이나 구청 행정관서가 누구를 위해서 많은 돈을 써 가면서 있는 것인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처리해야겠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과연 허가를 하고 또 공사를 한 사업주한테도 공사함으로 인해서 일어 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그런 문제를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로서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성산아파트에 대한 공청회가 10일날 있다고 하니까 그 때 당시에 봐야겠지만 요즘 건축 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양심을 어디다 둬 버리고 자기 돈 벌려고만 했지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옛날 식으로 우물우물해서 법으로 해라 뭐해라 귀찮아서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피해액을 적게 산정해서 무마하는 형식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합당한 우리 과장님은 사실은 법적으로 상당히 합당하고 적법한 처리를 하려고 하는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 업자들은 전혀 양심이 없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고개 꼿꼿이 세워 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조그만 피해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더 있기는 했어도 근본적인 것은 자기 공사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니까 고개 꼿꼿이 세우는 것을 봤는데 정말로 다시는 이런 업자들에 대해서 행정관서는 태도를 달리해야 되겠다.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했냐면 행정관서를 못 믿어요. 행정관서하고 업자하고 짜고 자기들은 입을 딱 맞춰 가지고 업자 편에서 행정관서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행정관서를 못 믿어요. 우리가 주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업자하고 만나서 얘기했다면 우리 의원들도 금방 못 믿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 행정관서에 항상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고 우리 북구 민원의 80% 가까이를 처리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인원은 적고 업무도 과다하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할까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8월 20일날 이건재 위원님과 장윤태 위원님을 모시고 이 관계 20명이 2층 소회의실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제가 주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민원을 요구한 사람들은 상당히 거리가 먼 원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로 했으면 빨리 추진됐을 텐데 “13층을 7층으로 내려가”느니 “아파트를 저쪽으로 옮겨라”느니 두 분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건물 짓는데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철이 어려웠던 것이 9월까지 진행됐고 관철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이제서 “굴착에 의해서 균열이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고 부 주제를 떠올렸습니다. 서로 관을 불신하고 사업 주체를 불신하니까 주민 대표 측에서 안전진단서를 전남대학에서 할 것인가, 조선대학교에서 할 것인가 했는데 성산아파트 주민의 뜻에 따라서 9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조대 장 교수님 주관으로 해서 집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10월 2일날 공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는데 주민들 대표가 청장님 또는 도시국장, 라인건설 사장님이 아니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바람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당초에 주장한 건의 사항 7가지에 대해서는 해소가 불가능했고 지금의 주제는 균열과 파손된 보수, 보수가 아니라 요즘 다시 낸 민원의 일부 의견을 개축을 해서 재건축으로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나 안전 진단 결과를 요약해서 검토해 본 결과 구조체에는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11월 10일 두 분 위원님을 모시고 심도 있게 그 날 공개회의 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대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식장 허가가 규제가 있습니까? 우리 북구 내에 허가 접수가 몇 건 있습니까?

한 건입니다.

한 건만 있어요. 어디입니까?

중흥동입니다. 북구청에서 신역으로 가는 옛날에 모래 쌓아 놓은 위치입니다. 번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 어떤 규제 안 받습니까?

변경 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과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두암동 테니스장 그 앞에 보면 만리장성 옆에 두암동 가든웨딩타운이라는 예식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예식장 허가를 해줬습니까?

조립식으로 지었다고 가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 업무 신고를 내는 가건물이 있고 건축법 제8조에 의한 일반 건축 허가가 있습니다. 일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그럼 거기가 25m 도로의 면적인데 규제에 해당이 없습니까?

그 예식장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식장 허가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예식장에 대해서 일괄적인 이야기로 객관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사회산업국 우리 구청으로 말하면 가정복지과에는 예식장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1차 순환도로 내에는 예식장 허가를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는 주차장 허가 제한 등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조례는 지금 소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1차 순환도로 밖인 만리장성 옆에 예식장하고 지금 북구청에서 신역으로 나오는 중흥3동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옛날에 모래를 쌓아 놓은 자리하고 제 재임 동안 두 건을 예식장에 관한 사항을 취급한 중에서 두암동 것은 건축도 예식장 허가가 나와서 가정복지과에 예식장 허가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흥동은 당초에는 그린 생활 시설로 허가받았다가 지난번에 건축 계획 심의를 받아서 지금 설계 변경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데 아직 정확히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그러는데 현재 그 내용을 보면 지하와 지상 1층, 골조 공사가 된 것을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그 전에 허가 난 숫자와 이번에 출원된 상황을 비교해서 무엇이 위법이고 무엇이 변경된 사항인가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검토 완료될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교통 영향 평가도 이미 받은 걸로 기억하고 건축계획심의도 지난번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변경 허가에 따른 적법절차만 검토하면 됩니다. 영업 허가 관계를 사전에 허가할 때 가정복지과에 협의를 함으로써 준공되면 영업허가 외에는 사전에 협의를 받게 됩니다.

「노후 불량 및 위험물 대상 건축물 적치」에 예식장이 삽입이 되어 걱정이 돼서 두암동 만리장성 옆에 예식장을 물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건축물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 것도 아니고 판으로 해서 아주 화재의 위험성이 많다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카펫」까지 깔아져서 화재의 위험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니까 과장님은 “아무런 조건이 안 되고 예식장에 이상이 없어서 허가가 나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가 봤어요. 그 예식장을 한 번 돌아보니까 아주 화재 위험성이 많아요. 판으로 해서 얼핏 보기에는 가건물로 지어져 있어요. 담배 불이나 불의의 사고는 예고가 없는 것인데 불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난번 올해 3월에 다수 민원 조사 명부에 그 숫자까지 들어갔는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동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그 관련 관계 서류를 본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바로 북구청 옆에 업주가 한일인가 되던데 거기 층수에도 예식장이 들어선다는 말이 들리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앞 신호등 있는데…….

보건소 앞을 말합니까? 그 곳은 현재 예식장 용도가 없습니다. 점포, 사무실, 학원 등등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 아직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오전에 장윤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무허가 17건 해가지고 계고가 9건, 고발 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라는데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고발했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건물을 고발했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1차 시정명령을 하고 또 2차 시정불량일 때 고발을 합니다.

자료를 왜 계장님 안 해줘요? 감사 자료로 하려니까 복사해서 주라니까 안 해줘요.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리장성 옆 예식장은 서류가 오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마칠랍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자료 빼 오셨습니까? 계장님 제일 처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말입니다.

비산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 환경 보전법 제28조에 비산먼지 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은 동법 시행령 별표 5항의「건설은 기준해서 건축 공사의 연건평이 1,000㎡ 이상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없이 연건평 면적으로 따졌습니다. 한 300평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비산먼지의 설치를 한 지역인데 왜 안 하는가 하고 의문스럽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묻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93년도에 1,000㎡ 이상 되는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허가 나간 것이 총 28건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보존법 규칙 별표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멘트, 석회, 비금속, 1차 금속 제조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것은 건설업이라는 5호에서 건물건축공사 등에 한해서만 저희 과에서 취급해서 환경보호과와 사전 협의를 했고요. 그 나머지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취급해서 적출, 적발, 지도, 감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비산먼지 설치를 해야 하는데 여기는 안 하고 있고 또 어떤 데에는 보기 좋게 해 놓았어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안에 계시고 현장에는 나가지 않으니까 지적을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알면서도 이것을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근무 태만으로 눈에 보여요. 실질적으로 우리 담당 직원이 나가서 비산 먼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한 곳이 있어요. 문제는 같은 지역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걸 했는데 저쪽에는 왜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그 같은 여론을 제가 들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담당 실무계장님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여론이 나온가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취급하면서 비산 먼지 관련법에 의해서 대기 환경 보전까지 약 80개 법률로 이해 관계 없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한 대로 대기 환경 보전법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지도 규제할 단속 권한은 제28조 비산 먼지 규제에 의해서 규칙 제5항에 의한「건설 공사에 대한 1,000㎡ 이상에 대한 사전 협의에 의해서 규정하고 그 나머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 단속 조치를 해야 할 규정이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주어진 업무, 담당 업무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1,000㎡ 이상이 들어 왔을 때에는 허가 나가기 전에 환경보호과 협의를 거쳐서 준공할 때까지 비산 먼지 처리 규제에 발생할 수 있는 제재가 되지만 그 기타는 야적이라든가 해당 부서가 다 되겠습니다만 주관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주관으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약 30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 때에는 환경보호과를 떠나서 건축과에서 비산 먼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곳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 나가 보니까 계장님, 과장님은 잘 몰라요.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쪽에는 이유를 안다는 데 왜 공사에만 불편스럽게 공사비를 많이 들여서 설치하게 하는가 그 이유를 옆의 주민들한테 들었단 말입니다.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물어 보세요. 우리 관내에 허가 나와서 1,000㎡ 이상 즉 300평 이상으로 허가가 났는데 비산 먼지 설치를 안 한 곳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계장님은 밑에 실무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곳이 없는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92년도 준주거지역으로 풀린 곳이 있지요.

작년 11월에 광주시 2,000년대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부 지역이 자연 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각 용도 지구 변경이 고시됐습니다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된 경우가 로얄예식장 도로변에서 흑석동 삼거리 가는 양측이 제5조 미관 지역으로 된 걸로 기억하고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된 데를 제가 머리 속으로 다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당시 도시계획 재정비 때 용도 지구 지역 고시한 것은 그 당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행 원서를 봐야 기억하겠습니다.

11월 며칠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풀렸는지 날짜는 모릅니까? 모른다고요? 준주거지역 안에 숙박 업소 즉 여관을 허가내려면 구청에서 여관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건축 허가 신청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92년 6월 1일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가 아닌가 확인을 하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진 것은 허가가 안 나옵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허가 못 해줘요?

예.

이번에 6월 2일 이후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져 가지고 허가 난 데가 있지요? 북구 관내 건축과에…….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사항은 말입니다. 우리 관내 지역 주민 여론 여러 가지를 귀담아 들어서 건축과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아요. 어떤 곳은 허가가 나오고 어떤 곳은 설치를 하고 안 하고 허가도 내주고 안 내주고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오전에 이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 동안에 자료를 뺐습니다만 여관이 금년 11건이 나가 있습니다. 11건이 나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인해 작년 6월 1일 이후로 변경된 준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 지적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야기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직할시가 ’92년 6월 2일 이후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42건이 허가가 났어요. 우리 북구 지역에 3건이 허가가 났어요. 6월 2일 이후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지금 6월 2일 이후로 준주거지역이 된 곳에 여관 허가를 내려고 하면 안 해줘요. 이것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은 허가를 내줬는데 왜 나는 못 내주냐” 그 사람들은 땅을 사 놓고 생존권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알아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항을 바로 건축과에서 몇 월 몇 일날 바꿔졌는가? 6월 2일 이후로 바꿔져서 여관 허가가 난 곳이 몇 군데인가? 허가내 준 이유와 지금 허가 신청해도 안 내주는 이유를 빼 주세요. 지금 그래야 내가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료 확인 중이니까 확인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축법이 작년 6월 1일자로 개정·시행되면서 경과 규정으로 해서 부칙 제5조 제2항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은 허가가 안 나온다. 그러나 내년 5월 30일까지는 임시적으로 여관 허가를 내준다”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하면 고발 후에 추인 허가를 해준다” 이 내용이 납득이 안 가서 묻습니다.

이 경우는 건축주가 고의든 타의든 허가를 제출해 놨는데 허가가 나올 줄 알고 조건에 맞춰 선 공사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또 허가 서류가 현장에 적법하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 후 허가를 내주는 것을 편의상 추인허가라 하고 무허가 건물로 지어 놨는데 이중에는 허가 절차만 안 했지 현행법에 하자가 없어서 허가가 나올 수 있을 경우, 해주는 것을 추인허가라고 하고 또 건축 허가를 내놓고 그 내용과 틀리게 임의로 짓는 도중에 적발되어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현행법에 적합해서 설계 변경 허가해 준 것도 결과적으로는 추인변경입니다. 그런 3가지 차원에서 추인허가다 그렇게 표현을 붙였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새로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도계장님 일어서십시오. 지금 북구 관내 무허가 건물 단속하시느라 애쓰시지요? 지도계에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10명입니다.

그럼 무허가 건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못하게끔 또 발생하면 철거하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모두 몇 분입니까?

4명이 나갑니다.

그럼 6분이 사무실에서 항상 하시겠네요?

잠깐만요. 계장님 말씀은 과장도 지도계 소속으로 10명이라고 했고 건축지도 계장이 한 분 계시고 7급 행정직 한 분과 내근과 서무고 저희들이「T·O」상에는 없습니다만 건축직 7급, 8급을 배치해서 두 사람이 단속에 임하고 있고 일용직 한 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고 고용원이 한 명하고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까지 다섯 분이 건축 지도 업무를 단속하고 있고 여직원 3명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취급하는 보조자가 지도계 소속이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사람은 건축지도 계장이 외에 4명이 그 인원이 되겠습니다.

5명이 북구 관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을 단속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증원을 해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북구 관내 전체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는데 지금 계장님까지 나가서 5명인데 절대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발생 못하게끔 단속해야 하는데 다섯 명 가지고 하겠어요?

강제 철거를 하려면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국장님! 이 애로를 작년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지금 눈치만 보고 증원을 해주라고 해도 못 해주고 있어요. 무허가 건물 단속은 분명히 증원을 해줘야 돼요. 일용직이나 청원경찰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실제 일하는 사람하고 몸싸움 붙으면 배겨나지를 못해요. 다른데 필요 없는 청원경찰 한 분이나 두 분 증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계장님은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국장님이 증원을 해줘 가지고 무허가 건물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건축과 지도계나 건축과장님이나 제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고 여기뿐만 아니고 모두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청원 경찰 활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체전 때 총무국 산하에서 운영을 주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절충을 해서 투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물론 건축지도계 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적인 활용을 해서 동사무소에 동장이나 직원들이 우선적으로는 1차 단속을 동으로 하여금 현장에 직결되도록 하고 주민들과 관련이 돼서 동에서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 상주 순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적발하려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과의 역학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윤기 위원께서도 인사 사이드 또한 다른 총무 사이드에서 증원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쪽에 증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동에서는 지역 연관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해요. 구청에서 나가야 철거를 못해요. 구청에서 나가야 철거를 하지요. 어떻게 한 분이라도 더 청원해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89년 6월 이전에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 번 고발을 당하면 이행 강제 부담금이라든지 부담을 하고 종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발생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연 2회를 계속 반복해서 부과금을 물림으로써 스스로 무허가 건물은 안 지어야 되겠다 또한 무허가 건물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의식이 상당히 많이 스며들고 국민들도 확산됐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애로점이 많은 것이 도시국이고 과장님도 건축과이고 계장님도 지도계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산동 근린공원 내에 무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하우스」를 세워 놓고 사람이 살고 굉장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그럼 국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실질적으로 공원이 개발됐지만 시에서 돈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땅에다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하지만 엄연히 법이 있고 집을 못 짓게 하는데도 가끔 지어 버려요.「하우스」속에서 사람들도 살고 전기도 어디서 끌어다 쓰고 그런 답니다.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조사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9월 지난달 21일자로 녹지계가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업무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부지 내에는 근본적으로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이 명실상부한 계획으로만 붙인 공원이 있고 시설과 포함해서 완료된 상태에서 근린 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녹지계에서도 사실상 인원 면에서는 건축지도계 보다도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거기는 6급 계장이 한 분 있고 현재 녹지계원이 한 분 있고 나머지 한 분은 공석 중이기 때문에 대장관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은 현황할 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동에서 일단은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었다고 하면 그 사안별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그 분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원이 우산공원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원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 토지도 매수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광주 시내가 상당히 많은 공원이 산재해 있어서 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는 사실상 벅찬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근본적으로 현황을 먼저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얼마나 오래 됐는가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 하나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허가라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시에서 근린 공원을 조상한다는 말이 진작부터 나왔고 연차적으로 계획도 세웠어요. 예산이 없다는 구실로 미루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1년도에 예산을 1,000억을 세워서 ’95년도까지 완료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세우지 않으면서 세우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해왔기 때문에 시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19년간 입었던 피해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땅을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짓고 산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무허가 건물을 못 지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추진 계획은 별도로 시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을 조사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적발되지 않고 세무과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내고 있는 사람들이 북구 내에 많다고 보는데 사실은 군 단위에는「대통령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런 건물에 양성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직할시로 편입이 돼서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방법은 없습니까? 건의할 방법도 없어요? 사실은 해결해 줘야 합니다.

제가 이승대 위원 질문에 두 가지로 참고가 됩니다. 일반 건축물의 양성화 규정은 ’85년「특별조치법」으로 끝났고요. 제가 비슷한 예로 “광주시는 안 해준다”고 해서 지난번에「토지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라고 해서 50만 미만의 시 군에 대해서「특초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5개 직할시는 해당이 없다”고 해가지고 선조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안 됐다거나 돈으로 주고도 사고도 이전이 안 됐다는 그런 일문을「특별조치법」시한부 법으로 직할시를 제외한 나머지만 금년 말까지 토지 이전에 관한「특초법」이 생겼다 해서 다각적으로 알아 봤습니다만 법률에 특초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직할시에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 한다.”해서 저희 관내나 광산 관내에는 이전이 안 된 토지가 많은데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견해는 세무과에 보면 여기서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물체나 연탄 창고 같은 것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고가 난 것도 그런 예입니다. 공원 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바로 그런 식입니다. 취득세는 부과했어요. 또 재산세도 내고 있어요. 세무과에는 대장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터지고 그랬는데 그런 건물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일제히 양성화를 시킴으로써 그런 불합리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서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나을 거예요. 발견되지 못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하고 과세 대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하고 현재하고도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바로 그 자체가 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장이 있다고 해서 꼭 건축물 대장을 합리화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토지에 60평으로 건물이 있는데 그 부대 시설로 많은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용역이라든지 건평에 대해서「오버」되기 때문에 합리화가 될 수 없는 여건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 용도지역에 대한 모순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비단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 대상으로 항상 문제 의식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시효가 몇 년입니까?

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꼭 무허가 건물로 할 것이냐 1962년도인가 그 무렵으로 건축법이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건물도 무허가 건물로 대장에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은 지 3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주민의 고발로 해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지도계에 신고가 들어 왔어요. 그 시효가 몇 년입니까? 철거를 시킬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시효 관계는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발견해서 주민이 신고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철거할 수 있게끔 계수명령을 내리고 법으로 고발 조치를 하고 철거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만 ’89년 6월 29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1회에 고발한다든지 사법 조치했을 때에는 1회에 한해서 이행 강제부과금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계속 무허가 건물로 존치하면서 철거 때까지 그러한 것이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합리화로 어느 기간이 됐다고 해서 무허가 건물이 유허가 건물로 되는 것은 현재 제도상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철거를 해 버린다는 것은 타당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현행으로서는 합리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68년 5월말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있던 건물에 대해서는 인우인 보증이라든지 객관적으로 상량에 가서 날짜가 써졌다든지 이런 것으로 과거에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몇 년이 가면 양성화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68년 5월 30일 그 당시 제가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이후에 정부에서 신청이나 신고를 받지 않고 ’68년 5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것하고 혹 모르는 것은 상량날짜로 인우인 보증해서 문서나 절차 없이 그 이전에 지었다는 근거가 나오는 건물에 대해서 100% 양성화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래 ’78, ’79, ’81, ’85년까지 2차에 걸쳐서 ’78～’79년까지는 허가를 받고 허가 내용대로 짓지 못해 준공검사를 못 받은 준공미필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에 의해서 추진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해서 일부 허가를 냈고 위법된 건축물에 대한 준공절차 심의필을 했고 ’82년, ’85년 사이에 ’68년 5월 30일 이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를 하도록 3년간「특별조치법」을 했습니다. ’85년 6월 30일까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과태료를 받고 양성화했는데 그 당시에 일부 부속 건물이나 일부분이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한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원래 가건물식으로 한 사람도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고 지금 형사소송법을 읽어보면 건축법에 관한 공소전 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상 배심죄나 배심 행위라고 해서 인허가를 해서 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한 사람은 피해를 준다는 요지의 법은 형사법상 7년입니다. 시효가, 그리고 건축법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기존 위법 건축물에서 철거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존 위법 건축물에서 철거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시한, 그런 판례와 법에 의존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를 읽어보면 “기존 건축물이 국가 공인이나 공공 질서에 피해가 없다 할 때는 무조건 철거를 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에가 기존 건축물을 신고하면 10년이나 5년이나 무조건 철거할 것이냐, 그것은 “공익에 극히 피해가 있지 않는 한 철거를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무허가 건축을 공소권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건축법하고 세법하고 틀립니다. 세무, 세법에서는 건축물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선박이 됐건 어떤 사항이 이루어지면 조사해 다가 부과징수는 취득세와 면허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법에 의해서는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법률에 대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60년대부터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옥대장이라고 하는 규정을 가져오다가 1978년도에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썼습니다. 그것이 규칙이나 명령이나 조례로 건축물대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전국에 편의상 만들어서 효력 없는 건축물대장으로서 세무과에서 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무허가, 적법 등등해서 누락도 일부 되었었고 잘못 넘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이라고 쓰고 있는데 현재는 ’92년 5월 28일자로 해서 6월 1일 시행으로 해서 정식 건축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규정 전국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기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향후 10년에 한해서 기존 건축물을 현행 대장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형편은 무조건 못하고 신규분에 한해서는 신규대장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옥상으로부터 굴뚝 높이는 90㎝ 이상을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은 건축물 허가에 대한 허가할 때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사전 협의를 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처마, 옥상으로부터 90㎝ 이상 높이도록 하는 규정만 있고 목욕탕에 대해서는 석유, 휘발유, 경유 가스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에 대한 배출 시설 여부는 그 시설물이 기름이냐 가스냐에 따라서 영업 허가를 내줄 때에 고 배출 절차를 하고 굴뚝의 높이는 최소 9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장작이나 나무를 원료로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고 고배출법이 안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경유, 등유, 석유, 석탄을 쓰다가 지금은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고배출법에 의한 배출 시설을 허가를 받기 때문에 가스 연기에 대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규 영업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목욕탕에 한해서는 그것이 많이 안 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일상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영업 허가 면에서 그런 공해 배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때는 연료가 과거와 같이 연기가 나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은 계속 좋아지고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