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재희 의원 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 매우 바쁘시고 특히나 날씨마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7건의 안건 중 집행부에서 부여된 2건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안으로 제출한 4건을 심사하여 의결을 모아야 하며, 특히 대구직할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은 새로이 제정되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은 기초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알찬 자료요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유종의 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게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3년11월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93년10월2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류근두의원으로부터 최종조례정비한 결과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93년10월2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11월5일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의사게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재출)
14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도시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사회도시분야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 문제는 위생과에서 하는데,
철수
진철수위원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데,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우리는 상업하는 지역에 이런 것을 내 줄 때에는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위생과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상업화되어 있는 곳은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해 줘라, 삽입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중구에는 자연녹지가 없잖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현재는 동인공원이 자연녹지입니다. 중앙공원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중구에는 자연녹지가 없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했는데 청사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6항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녹지
자연녹지진철수위원
2개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공원 안에 지으려면 자연녹지에 대한 조례규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먼저번에 조례제정할 때 빠져 버렸습니다. 이 대로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다른진철수위원
것은 위생과 소관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도시국장님께 다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진재희위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희
진재희간사
단란주점 설치시 거리제한 규정과 층수, 3층, 4층, 층수 관계없이 바닥면적이 150m2 이내는 무조건 가능할 것인지,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150m2 같으면 45평 미만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면적 층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란주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생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점을 아까 진철수위원이 물으셨는데 차이점과 내용을 어떤 것이 유흥주점이고 어떤 것이 단란주점 우리 위원들이 다 모를 것입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는 조례제정 때문에 여기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제가 왔습니다. 유흥주점은 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접객부를 두고 그 다음에 악기 밴드를 두고 해서 손님에게 술을 먹으면서 흥을 돋구어 줄 수 있는 것이 춤도 출 수 있고 이런 것이 유흥주점입니다. 단란주점에는 술과 안주류를 제공을 합니다마는 접객부를 둘 수 없습니다. 술을 따라 주고 접대하는 접객부를 둘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밴드」를 못 둡니다. 단, 단란주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시설을 해 가지고 손님이 술과 안주를 먹다가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과거는 대중음식점에서 「마이크」나 「오르겐」 같은 것을 갖다 놓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 업태위반이라고 영업정지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정 대중음식점 형을 단란주점으로 바꾸어 가지고 단란주점 허가를 받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런 것이고 반드시 접객부를 못 두고 별실을 못 두고 또 칸막이도 못합니다. 이것이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하고 큰 차이점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위생과장 말씀대로 단란주점에는 음식을 먹고 흥이 나면 자기네들끼리 「마이크」 쥐고 노래하는 것,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노래하는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오르겐」 같은 것 일절 없다 말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그냥 육성으로 노래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노래를 할 수 있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오르겐」을 두고 친다면 위반이겠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
하나박영재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건축하고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요즘 24시간 영업하는데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편의점 하는 것이 24시간 영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영재위원
건축면적하고 아무 관계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편의점은 저희들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록도
등록도박영재위원
아니고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것이 아마 「수퍼마켓」처럼 사업자등록하고 자유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제재하는박영재위원
그런 것도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행정지도가 전혀 안되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 위생과에서도 현황을 편의점에 대해서 파악해서 우리 관내도 1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보면 깡통맥주 이런 것 허가된 제품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이럴 때는 수퍼마켓에서 먹으나 거기서 먹으나 다름이 없고 단 커피 자판기가 있으면 위반입니다. 자판기는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깡통으로 되어 있는 자판기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에도 할 수도 있고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물과 설탕과 커피류가 섞여서 열처리해서 나오는 이런 것은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영재위원
접객행위로 간주가 안된다 이 말씀이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지금 법으로도 편의점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을 강구해야 식품위생법에 넣든지 해야 안되겠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허가업소에서는 24시되면 문을 닫는데 이런 데서는 음식류 조리는 안한다 하더라도 허가된 안주도 하고 맥주 같은 것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장소 제공을 하면 제재를 해야 안되겠느냐, 보사부의 방침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단란주점 법적허가하고 배경하고 필요성, 시민생활 관련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원래 단란주점이 금년에 법으로 작년12월20일자 단란주점하는 업종이 식품위생법 대통령령으로서 단란주점 업종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이 되면서 이것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단란주점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에 단란주점은 별실을 둘 수 있다. 반드시 별실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별실이 3분의 1 범위내에서 30평 같으면, 3분의 1 같으면 10평이지요. 3분의 1 범위내에서 별실을 둘 수 있다. 그 나머지 부분에는 칸막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입법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는데 보사부에서 시행규칙이 금년 7월3일자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때에 별실과 칸막이는 둘 수 없다. 이렇게 시설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러니까 허가신청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중구관내가 금년 7월3일 이후에 단란주점 허가가 났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워낙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좀 확대를 지정하자.
것은
그것은진철수위원
구청장이 지정한 곳이 7군데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건물용도가 위락시설, 상업지역이고 건물용도가 위락시설이라야 단란주점이 되는데 지금은 바뀌었는 것이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업화된 주거지역에는 구청장이 고시를 하게되면 그것은 주거지역이고 건물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단란주점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는 것이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신천대로변 쪽으로 가면 양쪽으로 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단란주점 정도는, 현재는 거기 주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단란주점으로 해도 안되겠나 그렇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에서 사거리쪽으로 대봉파출소가 있습니다. 대봉파출소에서 대봉성당쪽으로 양쪽으로 경북고등학교 궁전「맨션」 양쪽으로 그 지역이 주거지역입니다. 그 쪽으로는 단란주점으로 구청장 고시가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은 단란주점으로 해도 안되겠느냐, 그 외 지금 보면 대신동과 남산동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마는 다 대로변에 전부 상업지구로 다 지정되었어요. 조사를 해 보니 빠졌는 것이 이 2군데 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이 2군데는 단란주점 허가할 수 있도록 심의해 달라고 제의를 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구청장이 고시한 지역 현재 된 곳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고시만 되면 주거지역에도 단란주점 허가가 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유흥업소는 우리 중구에 노래 부르고 「밴드」를 하고 이런 곳은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유흥주점은 한 220여 개소.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그 중에서 주위에 주민이 불편하게 고성방가 되잖습니까. 신고 들어온 적도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은 고성방가 신고는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관내는 거의 다 상업지역이 되어 있어, 주거지역 같으면 민가가 있어 그런데 아, 우리 시끄러우니까 소음 때문에 그런 신고는 안 들어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단란주점에서도 유흥업소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단란주접에서 마이크만 쥐고 한다 안 했습니까? 밴드도 갖다 놓고 하려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유흥업소 바꾸어 달라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신청이 들어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흥음식점이 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30일까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유흥업소 주민이 불편해서 신고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소음이 있다든지 신고 들어오면 우리 감시계가 지금 11명이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매일 상설기동반 2개반이 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면 신고 들어온 데는 매일 나갑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2시 심지어는 「호텔」에 보면 「바」가 새벽 2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 단속하다 보면 보통 2시 3시 이렇게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영업시간은 몇시까지 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24시로 제한되어 있고 단, 특급「호텔」의 「바」만 새벽 2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중구에는 2시까지 하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중구에는 2시까지 하는 곳은 금호「호텔」 뿐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그 외에도 제가 볼 때는 12시 많이 넘지 싶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간외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점
단란주점도기석위원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상업지역에 정식 허가 나는 것이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상업지역에도 허가 납니다.
번에
이번에도기석위원
건축조례가 개정되면 청장님이 지정해서 몇 군데 중구에 선정한다 이 말이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주거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결구 해서 물론, 주민들한테 때로는 나쁜 피해가 온다 그런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때문에 내무부에서 단란주점을 활성화하라. 지금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서 시끄럽고 「밴드」를 두고 여러 가지 업태위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전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단란주점도 반드시 시설규정에 방음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외부에 45「데시빌」로 기계를 재 보고 소음이 안 나가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과장님이 현재 중구에 7개소 허가 났다고 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7개소 허가 났습니다. 그것은 방음장치가 다 있습니다.
저도
저도도기석위원
신문지상을 볼 때 허가하러 왔다 규정이 너무 엄하기 때문에 안한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일이 걸리면 애당초 무허가 「텍사스」 술집 같은 것 허가 내 주었습니습니까. 막 양성되듯이, 이런식으로 만약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병원거리, 만리장성거리에 청장님이 지정해서 고시해 주면 여기 단란주점만 생긴다는 보장은 안되어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단란주점만 목적으로 해서 고시하는 것입니다. 유흥은 안됩니다.
하다
하다도기석위원
보면 그런 주점이 많이 생겨나 버리면 그 주위에 무엇이 생긴다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혹시나 「텍사스」촌화 될까봐 그런 말씀인데,
그런
그런도기석위원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물론 위생과에서 감시감독 잘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완전 철거 안되고 향교 주변이나 만리장성 부근에 철거가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영업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위생과 뭐 하고 있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업태위반을 하는 업소는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많은 실적도 올립니다 마는 이 업주가 조금 법망을 피해 가지고 자꾸 어기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실상 문지기식 단속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 버리면 전화해서 아가씨를 데려 오는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과장님이 만약 법이 개정되어 청장이 공고하더라도 우리 중구에 너무 많은 확대지역을 하지 말고 꼭 필요 적절한데만 공고해 가지고 허가 낼 때도 신경을 써 가지고 내주시고 해야 되지 그냥 고시만 여러 군데 해 놓으면 우리 중구 완전히 술집 다 되어 버리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 지역에 두 군데 지정하는 것도 이미 상업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시에 건의가 되어 아마 내년에는 고시가 안되어도 상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낸 것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된
상업화된도기석위원
곳에는 자동적으로 허가 낼 수 있잖아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자동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역
상업지역도기석위원
아닌데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청장이 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고시하더라도 아무 때나 하지 말고 위생과장님이 잘 봐서 우리 중구에서 술집이 많다는 소리 안 듣도록 잘 하라 말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이지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9명중 찬성 8명, 기권 1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사회산업국 청소과장 이상무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은 분뇨관련 영업요금이 물가인상 등 제반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1990년2월1일 이후로는 인상되지 않아 분뇨수집 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시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분뇨수집 운반요금 기준을 현행 18ℓ 단위에서 10ℓ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정화조 청소요금 기준을 ㎥를 더불어 ℓ를 병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93년8월27일 대구직할시로부터 조례 준칙을 통보받아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오수 및 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 저하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십시오.
준고
최준고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최준고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만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7개구 전체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분뇨처리업체의 손실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는 과연 이 사람들이 1년에 42백만원이라는 돈을 적자 내가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다 생활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민들한테 이렇게 봉사를 해 가면서 이렇게 적자를 감수해 가면서 해 주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경영수지 실태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도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는데 과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떠신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최준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개정안은 시의 준칙을 받아서 7개구 전체가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관계에 수지가 42백만원이나 되는데 대한 것은 저희구 뿐만 아니고 시 전체 것을 한 번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92년도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 전체에 분뇨가 39,547천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분뇨관계는 42,922천원이 적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 이 사람들이 전자에 우리 시민이나 구민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분뇨회사에서 수거하는 양과 위생처리장에서 들어와서 입고하는 양이 각기 저희 구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용량을 속이거나 이런 사항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난번
지난번최준고위원
91년도에 분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량기 자체를 조금 개체할 수 없는지? 제가 이야기드린 것이 있는데 그때에 계량기를 개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언덕에 올라가든지 이럴 때에는 눈금으로 그냥 보고 조정이 되는데 사실 그것은 신빙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터기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체할 수 있으면 개체할 수 있도록 우리 중구만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만 선진중구 선진중구인데 아직 똥통 하나 계량기도 개체 못하는 이 과정에서 무슨 선진중구가 되며 뭐 7개 구에서 앞장섰다고 중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력하게 회사 자체에다 요구를 해서 그것만이라도 개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제가 와서 현재 용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중량 표시를 해서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회사에도 가보고 실제 답사한 사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환경청이나 해당 시나 관련 부처에 질의한 결과 현대 다른 대안이 없고 또 그 당시에 분뇨회사에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대당 5백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과다해서 못하겠다는 서류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 자체는 말하자면 사양사업입니다.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2∼3년 내에 분뇨 한 단위로서는 영업하기 곤란한 그런 시점이 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이 와서 하면 그때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는
인상하는최준고위원
것이야 적자가 나니까 마땅히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편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 말씀드리니까 인상하는 것이야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저는 구태여 관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이런 계획이라도 개체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업자들하고 절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최준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1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이 정화조의 분뇨수거 수수료를 지금 인상하는 조례개정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럴 때는 적어도 과장이 주민들과 항상 마찰의 소지가 가장 많은 사항이고 이해관계가 가장 얽히는 문제인데 적어도 의회에 이러한 안을 제시할 때는 상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의회의 어떤 체면과 위상이 곤란해집니다. 본 위원은 무엇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은 적어도 이것은 원가산출을 해 내는데 일일대과표 정도는 제시를 해 주는 것이 과장님으로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 설명은 말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설명은 정말 우리 의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마는 우리가 공인된 입장에서는 그 호소라 할까 그 설명이 아주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에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를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구두로서 설명 하나 가지고 엄청스러운 이런 요금인상문제를 조례 개정안을 내 놓는 다는 것은 뭔가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출원가에 대한 일일대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령
설령박영재위원
이 안이 가부가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되든 부결되든 통과되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분뇨수거차량 계량기를 본위원이 볼 때는 잘 보이지도 않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잘 보이지 않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무시한 채 주민이 잘 모르니까 돈을 두 배나 세배정도 수수료를 청구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상요금을 지불하면 다음 수거시에는 고의적 기피로 주민이 애를 먹고 있는데 요금 인상 후에도 이러한 부당행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에 대한 시정대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먼저 최준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 그 당시에 눈금이 잘 안 보이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분뇨가 말하자면 개인 집의 분뇨량을 몰라서 가령 천원짜리 분뇨인데 1,500원을 내라 해도 주민들이 할 수 없이 주었다.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가정마다 표찰을 다 붙이고 수시로 저희들이 분뇨차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7월부터 분뇨신고 및 전화번호, 홍보문안 이런 것을 영수증을 전부 다 끊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일일 영수증을 끊습니다. 그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생처리장에서 오는 통보하고 이 영수증하고 대조를 해서 안 맞으면 안되죠. 맞추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로 그렇게 하는 게 잘 없을 것으로 압니다 마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자주 점검을 하고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철수위원
주민이 잘 알아 먹을 수 있도록 계량기도 해 주시고,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뒤에 요금하고 전부 첨부를 하도록,
리고
그리고진철수위원
주민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께서는 박영재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제출토록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4명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예.
부가
집행부가박영재위원
제출한 조례안건 오늘 심사는 끝났지요?
이훈
이훈위원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15분입니다.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구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5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5건 중 3건을 정비한 결과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청취코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기탄없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답변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진재희위원, 도기석위원, 진철수위원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만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중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 마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중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조문 한 조문을 낭독하겠으니 조문마다 의문사항이나 자구수정 및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는 것을 전문위원께서 읽으시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대구직할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이훈
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전원 찬성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행정사무감사자료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행정사무감사자료의건을 상정합니다. 93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기로 하고 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자료요구사항을 결정 채택코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외에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자료를 제시하여 검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1건씩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재희위원께서 과별로 1건씩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진재희입니다. 사회과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본 감사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5번 7번만 빼고,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다음 10「페이지」 위생과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외에 다른 위원님께서 여기 삽입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삭제할 부분이나 삽입해야할 감사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위원
전문위원님 대중음식점 변태영업장실태 하는 용어가 있습니까?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신고가 들어 와서 단속 나갔는 대장은 비치된 게 없습니다.
부상
장부상최준고위원
비치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 버리면,
이훈
이훈위원장
그 문제는 비치가 안되었더라도 현황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잘못하면최준고위원
우리가 오히려 행정직원들한테 웃음거리가 됩니다. 없는 것을 내놔라 하는 식이 되어서는, 그러니 이 용어 자체가 있는 것인지,
이훈
이훈위원장
무허가 영업소는 많은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비치해 놓고 실태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자료요구가 나오겠습니까?
이것
이것최준고위원
명세는 어디서 뺐는 것입니까?
재희
진재희간사
작년 감사자료하고 현재를 파악해서 했는 것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그 당시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까?
재희
진재희간사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준고
최준고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다음은 1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가정복지과인데 2번에 보면 경로우대 이발업소 및 현황 업소명과 지원실적인데 경로우대 이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승차권, 경로당 연료비 같은 것도 복지과에서 나가지요. 다 삽입해서 요구를 해야지 이발소만 꼭 할게 아니잖아요.
이훈
이훈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페이지」 12「페이지」 지역경제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재래시장에 대한 실태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것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상당히 말썽이 많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도기석위원
번개시장했잖아요.
이훈
이훈위원장
그때는 이기봉의원님께서 구정질문으로서 했는 것인데 우리는 감사차원에서 물어 보았으면 안 좋겠습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재래시장 관리실태 하면 다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진재희간사
13「페이지」 환경보호과 자료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페이지」 14「페이지」 청소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청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이것최준고위원
하나 첨부하십시다. 정화조청소 업체 허가날짜, 분뇨를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데,
이훈
이훈위원장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건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2단 주차기, 그러면 2단 주차기의 실적만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어느 건물이라고 차고를 과연 어느정도 용도변경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2단 넣지 말고 종합해서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물을
건물을최준고위원
지을 때는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 안되니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방치해 두고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불법용도변경 차고지 단속실적.
재희
진재희간사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집이고 차고지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어차피 주차기를 2단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차고지 용도변경 사용건수.
재희
진재희간사
차고지 무단 용도변경 단속 실적.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옥상광고물 허가 현황에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서 관리가, 대장은 허가대장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적을 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허가를 해 주고 추후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6번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있는데.
재희
진재희간사
그러면 옥상광고물 허가 및 관리현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건설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5번에 93년도 도로개설 추진현황은 이미 끝난 게 아닙니까?
재희
진재희간사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
기석
도기석위원
추진이라는 말을 빼야 되지 싶은데, 개설현황.
하는
추진하는진철수위원
것을 넣어 놓아야 돼요.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6번에 하수도 신설.개수 및 준설 이것을 일단 하수도를 새로 했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 하지요. 여기에 완료된 것이 많은데 여기에 설계도면을 첨부할 수 없습니까?
재희
진재희간사
요구하면 됩니다.
해서
첨부해서도기석위원
왜냐 하면, 서류상에는 20m인데 실제 공사했는 것 20m 안되는 것 있다 이거라. 이것은 우리 구 재산을 축내도 많이 축내는 공사니까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우리가 감사를 해 보면서 의심점이 나는 지적사항이 날 때는 거기에 대한 번지하고 지적을 해서 달라고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이것은 어떻습니까,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중구관내에 시유지, 구유지, 하천부지, 이런데 재무과 소관이 있고 건설과 소관이 있고 한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동네마다 있는데 거기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관리실태를 구정질문을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복잡하고 해서 그 현황 같은 것은 징수현황이라든가,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각 동별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아닙니다. 재무과에서는 국유지, 건설과에서는,
도로
도로도기석위원
내고 자투리땅 이런 것은 전부 재무과에서 다 하는데,
이훈
이훈위원장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천부지, 구거지 거기에 대한 동별 실적현황,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현황 그러면 다 나오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18「페이지」 지역교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른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님
간사님도기석위원
, 무허가 업체가 있어요. 불법이 아니고.
재희
진재희간사
정비업체는 허가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유료주차장 관계가 빠졌네요.
재희
진재희간사
그러면 7항을 더 살려서 위반차량 견인실적 또 8번 유료주차장 현황 삽입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지적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보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동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다음 동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번 쓰레기분리수거 실적 유공자포상내역은 동사무소 해당이 됩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추천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이런도기석위원
것 굳이 감사자료에 넣을 필요 없잖아요.
재희
진재희간사
동별로 불법건축물 및 장애물 단속현황, 각 동네마다 직원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민원인들 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은데 그 실적을 한 번 알아보지요.
이훈
이훈위원장
실적은 건축과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재희
진재희간사
건축과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집행은 안하잖습니까. 그것은 접수사항이지 거기서 집행한다든가.
몇평
몇평진철수위원
이하 동장에게 허가 신고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건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바로 동장이 허가 내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이 구청에 와서 허가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그런진철수위원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보아야 되지요. 우리가 알아 볼 수 있잖아요. 25평 이하 동장이 준공검사 내준다고요.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님께서 각 동에 2번 쓰레기분리수거 자료 삭제하고 각 보조금 현황과 집행내역을 원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진재희간사
내무위원회와 관계되기 때문에 삭제는 두고 삽입만 합시다.
이훈
이훈위원장
각 동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각 동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반
일반최준고위원
행정차량에 대해서는 비용 명세를 제시하라 했는데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3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간사에게 수정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보고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인 진재희위원 93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진재희간사
진재희위원입니다. 수정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과 5번, 7번 삭제입니다. 11페이지 가정복지과 2번 경로우대 이발업소 현황 및 업소명과 지원실적에 추가로 월동연료비 및 경로우대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5번 아동복지시설 및 지원현황, 지원을 하나 더 삽입합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지역경제과 7번 하나 더 삽입합니다. 재래시장 관리실태 현황. 13페이지 3번 산업폐기물 단속 및 폐유처리 과정이 아니고 현황입니다. 현황으로 수정됩니다. 14페이지 청소과 9항이 증설됩니다. 정화조 청소허가 날짜 그것이 9번이 되고 10번 청소차 수리비용 내역 2개항이 신설됩니다. 15페이지 8번 2단 주차기 사용실태 점검 유무 대장에서 차고지 무단 용도변경 단속실적을 추가로 넣습니다. 5번 옥상광고물 허가현황을 옥상광고물 허가 및 관리현황으로 수정됩니다. 17페이지 건설과 6번 하수도 신설.개수 및 준설실적 및 현황입니다. 그리고 9번 하나 더 생겨서 도로 및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실적 동별로.
영재
박영재위원
보차도허가 현황을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18페이지 지역교통과 하나 신설됩니다. 위반차량 견인실적 7번. 8번 유료주차장 현황. 19페이지 지적과 6번이 하나 신설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다음 20페이지 보건소 아까 없었는데 하나 신설했으면 싶습니다. 월별 약품구입현황, 그것을 넣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동 자료에 10번, 11번이 신설됩니다. 25평 이하 건축물 신고허가 및 현황이 10번이고 11번 동교부금 집행현황.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진재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9명 전원 찬성입니다. 그럼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당 상임위원회 소관 93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조례제정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례정비특위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사항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는 93년11월9일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