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연식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사회산업국·보건소소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93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의 추진 사항을 보고 듣고 질의를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보건소와 환경보호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창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인사) 최숙자 가정보건계장입니다. (가정보건계장 인사) 송권종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인사) 오늘 김영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저희들이 추진해 온 업무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업무 자료 제출한 서류는 의회 본회의용으로서 만들어져 있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별도 보충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고는 보충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3년도 북구 보건소 소관 중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서 1993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해 온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먼저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먼저 국민 건강, 특히 북구 구민들 건강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보건 소장님을 비롯하여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목표 대비 실적 사항이 신고율은 193% 실적은 최고 161%까지 괄목할 만한 달성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 여기 목표 대 실적을 보면 검사만 나와 있지 지금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일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초과 달성을 하면 물론 건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텐데 초과 달성된 부분의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과 달성 임산부 신고가 2,880명에 5,549명을 달성해서 193% 나왔습니다. 임산부 신고는 각 병원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등록 관리 384명에 대해서 실제 그 임산부들이 보건소를 찾아와서 우리가 그 사람들 인적 사항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접종 관계에 대해서 소아마비가 가령 예를 들어서 2만 1,280명인데 2만 3,984명이 되었는데 여기에 초과된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은 원래 5만 7,610명이 목표량인데 저희들이 약품은 보건사회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사회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접종을 하다 보면 접종은 이미 끝났는데 보건사회부에서 미쳐 약품이 공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처 약품이 공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약품을 사서 실제 약값만 받고 그 사이를 메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100% 이상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실제 또 저희들이 이 목표량보다 더 접종을 해서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할 때에는 보사부에 의뢰하면 이 약품은 언제든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구에서 책정된 예산하고는 별로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이상을 초과해도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건수에 관한 것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실적을 보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 161%까지 실적을 보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르는 것 아니겠어요? 보균 검사랄지 피임 예방이랄지 이런 것은 예산이 따르는 것이겠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가족 계획 사업은 거의 100% 국고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고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 때 그 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되어 가지고 요구를 하면 내려 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다 이 말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접종 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금년에도 날짜가 남아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실적 외에 향후 발생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도 역시 구청 예산은 필요치 않고 전액 국비 보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접종 관계나 검사 관계는 금년도 추경으로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여기 한의원이나 의약 판매 업소, 소이 말하자면 양약 판매업소 이런 데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건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앞으로 이러한 업종들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가지고 문을 닫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를 안 해도 될까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금 약사회가 지난번에 하루 휴업을 해가지고 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광주직할시 약사회 간부나 북구 약사회 간부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앞으로는 휴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만일 휴업이 있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 내지는 대책이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과거에는 단속을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이 집단적으로 휴업을 하면 문을 다시 열도록 보건 소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우리가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과금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아무 그 사람들 자신부터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의 입장에서도 이번에 법이 강화돼 가지고 집단 휴·폐업을 막는데는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약국 사태로 해서 늦게 안 일입니다만 약값을 가지고 제약회사와 병원 측과 의약품 상과 거래 과정에서 상당히 약값을 가지고 장난을 해가지고 그 약국을 이용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말하자면 비싼 가격을 지불하여 약을 쓴 그런 것이 나타났는데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그 약값을 전부 제약회사별로 예를 들어「유한양행」이면 「유한양행」「동아제약」이면「동아제약」,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는 주종 전부를 다 열거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주로 많이 쓰는 약품들이 약값을 제약회사의 약값을 공개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 약값을 알 수 있게 홍보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약품 소매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약국에서는 표준 소매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깎아 줘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약국 업소 숫자가 많습니다.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그렇게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 소매 가격을 그대로 표준 소매 가격을 그대로 지키면서 약을 판매하는 약국을 단속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실정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간혹 가다「드링크」종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드링크」종류는말하자면「박카스」랄지 「구론산」이랄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약회사에서 어느 신약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 약을 갖다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드링크」종류는 간혹 약국이나 병원에 무료로「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약국의 약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환자에 대해서는 그 돈대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공짜로「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가서 아마 서로 약국의 가격이 틀리지 않나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약사들로 하여금 표준 소매 가격을 받도록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인데 약국 약사가 이익을 좀 적게 남기고 소비자를 위해서 봉사한다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비싸게 받는다면 문제지만 표준 소매가격보다 좀 싸게 약값을 받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나쁜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아마 국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줄로 제 나름대로 개인 생각입니다만 합니다. 표준 소매 가격을 지킨다는 것은 현실로 봐서 약국 약사들이 지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소장님! 질문자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약값을 싸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값을 비싸게 지불하고 샀다는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훼스탈」값은 제약회사의 값이 얼마고,「아스피린」은 얼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쓰는 약값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약값을 알 수 있게 홍보를 시키라 이것이죠. 적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약값을 지난번 「뉴스」를 보면 제약회사와 큰 병원 같은 데에는 약국장과 어떤 사전의 거래가 있어 가지고 그 약만 쓰도록 하고 약값을 비싸게 해서 결국 그 지불하는 값이 제약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약값을 우리가 만일 알고 있었다면 그 비싼 약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약값을 모르기 때문에 그 대가를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약 값을 사전에 많이 쓰는 약들은 알고 있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생각은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약값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홍보를 안 해도 구입을 하려고 하는 약국이나 병원들이 먼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입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본인들의 양심에 맡겨야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어렵고 또 며칠 전에 말썽이 난 것은 대학병원이랄지 큰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은 저희 보건소에서의 지도 감독권 밖입니다. 이것은 시 보건과 소관이고 저희 관내 일반 의원급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지도 계몽을 해서 그러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도 계몽해 주신다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 입장으로서는 똑같은 약품이나 약국이나 병·의원…….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원급이나 종합병원은 월급쟁이들이 근무하는 의료 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그 병원장 자체가 주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약품을 싸게 구입할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는 의원급에서는 약품을 비싸게 구입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병원급 이상입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이사장이 따로 있고 또 병원을 설치한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 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봉급을 타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문제점일 발생하는 것이지, 의원급은 원장 자체가 주인이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약을 싸게 구입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급에서는 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에 지금 제대로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약국이나 병원, 종합병원들이 우리 북구 관내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에 규정하지 않고 우리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하고 병·의원하고 약국에 들어가는 약하고 거의 비슷한 약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값 같은 것들을 공지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값을 알 수 있게 홍보할 계획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에 들어오는 약값을 물론 시민들한테 홍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약을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조달 목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의약정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기준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가격을 시민들한테 그것을 계몽을 한다면 시민들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살 때 약사들에 대한 이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썽이 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저희가 구입한 가격에다가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이 약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에 구입하고 있습니다”하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한다면 시민들이 약국에 가서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구입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파냐” 파는 행위 자체는 의료보험수가에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무리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또 약국에서 판매되는 것이 보건소에서 파는 것보다 월등히 비싸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질의하는 본인도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너무 폭리를 취한다면 한 번쯤 우리 관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환자 진료 상황을 보면 노인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중흥 물리치료에서 4,089명을 물리치료를 했고 문흥 물리치료실에서는 4,377명을 해서 8,475명「토탈」81%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환자 발생 예상 건수는 여기에서 81%인데 이 예상 건수의 근거는 어디다 두고 책정한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한 명이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목표를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 가지고 실적을「퍼센트」를 냈는가 그것을 좀…….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를 갖다가 목표를 설정한다는 이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오는 대로 치료를 해주는 것인지 뭔 목표까지 설정을 하냐 그러는데 그것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일정한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과 오는 대로 추진하는 것과는 추진 과정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표의 근거는 가령 생활보호대상자는 작년도에 총 우리가 몇 명을 진료했다. 그러면 ’94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몇 %를 증대시켜서 더 노력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목표를 정했고 역시 물리치료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치료한 실적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해야 추진하는 과정이 잘 되기 때문예요.
연식
유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당부인데 물리 치료실에서 치료해 준 노인들은 거의가 뭐랄까 60% 이상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일 것입니다. 아마 영세민들이요. 그러니 가정적으로 좀 부유하고 또 자녀들의 생활력이 좀 탄탄하고 한 분들의 노인들이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치료하는 확률이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리 치료실 운영에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우리 보건소가 신축을 해서 옮기게 되면 문흥동 물리치료실은 우리 보건소로 흡수시켜 관리를 할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인 것은 요즘 약업계나 모든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굴지의「메이커」에서 식품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각종「드링크」류나 무슨 건강식품이니 해가지고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고 있으니까 보면 식별이 가능한데 지금 일반 순수한 시민들은 이것이 약품인지 식품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로까지 포장이나 모든 면에서 상품화되어 있고 도 일반 잡화상에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비위생적인 업소에서 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드링크」류나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관내에 어떠한 차원으로 지도 단속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제가 볼 때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또 유효기간이 지나 버린 모든「드링크」들, 그러나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94년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또 각종 건강식품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알로에」나「심해상어」니 뭐니 해가지고 수백 종류의 약품들을 식품류로 등록해 가지고 이것이 약국인지 슈퍼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시내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94년도부터는 좀더 거기에 맞는 각도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보면 위생 판매 노점상들이 많습니다. 즉 봉고차나 하나 구해 가지고 적당히 위생 재료, 예를 들어서 「가재」나 「거즈」같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그냥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상인들한테 무더기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먹고 그 자리에서 부작용이 안 난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 하는 것은 커다란 오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단속하기 힘들 정도로 산재해 있는데 과연 위생 제품 팔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구멍가게에다가 막 뿌리고 다니는 약품을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 또 단속을 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각도로 지금까지 어떠한 단속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건강식품이라 해가지고 광고를 보면 이것이 식품인지 약품인지 저도 좀 판단하기 어려운 광고물이 많습니다. 식품이면 엄연히 식품으로서 식품 광고에 준해서 해야 할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약품인지 식품인지 구별 못 할 정도로 광고의 공해가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저도 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보다 그 분야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항간에 나오는 식품이다 해가지고 광고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 때 그 때 광고를 채취해서 이것이 광고법상 위배 사항이 될 때에는 과감하게 직원을 보내서 조사하도록 하고 또 크게 법적인 위배를 했을 때에는 고발 조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자 요다 자석 요다 뭐이다 해가지고 이것이 의료기구인지 건강을 관리하는 기구인지 광고 나가는 것으로는 판단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엄연히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분석을 해서 건강 기구이면 건강 기구이고 의료기구이면 의료 기구로서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광고에 대한 정도가 너무 지나쳐 가지고 어느 정도 심각한 공해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희 보건소 하나만으로 한다면 “바다 한가운데 자갈 하나 던지는 꼴”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자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지도 계몽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 안 되도록 지도 계몽을 내년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껏 해 왔던 모든 사항보다 이것은 한 차원 더 연구하셔야 지금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모든 변태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도 우리 북구가 광주 시내의 각 구에 보건소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북구가 앞장서서 먼저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인원의 보충이 되어야 한다면 인원 보충을 해서라도 이것을 좀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금년에도 약사회와 합동으로「슈퍼마켓」에 대해서「드링크」같은 것 팔고 그런 것을 단속 좀 했어요. 그런 결과 「슈퍼마켓」은 우리가 단속을 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 얘기가 그것이라니까요. 사실 햇볕을 받아 버리면 못 먹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놔두고 팔고 있단 말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번에 보건사회부에서 약사들이 휴업을 하는 기간 중에「슈퍼마켓」에서도 「드링크」류나 해열제나 가벼운 의약품은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될 때에는 지원된 대로 따르더라도 너무 범람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고 또 의약 업소 지도 단속을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자율 단속에 맡기는데 자율 단속에 의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연 1, 2회 정도 행정 단속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약사 하면 그래도 시중에 다른 직업인들보다도 특수 직업인이라 해가지고 좀더 우대해 주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지금껏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자율 지도 가지고는 아주 서민층의 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즉 자율 지도를 무엇을 하냐? 자기네들끼리 단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우선 단속이고 휴일 잘 지키고 10시까지 문닫기를 했는데 11시까지 문 안 닫았느냐 이런 것을 자율적인 역점 사업에 거의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는 그런 차원을 한 차원 높여서 진짜 지식인들로서 또 특수 면허를 가지신 분들로서 정말 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켜 나가는가 이것을 단속을 잘 해주세요. 자율 단속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제가 자주 보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을 우리 문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가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단속을 나간다 하면 조금 깨끗이 치워지고 그렇지 않다면 불시에 들어가서 조제실이나 분류 약품 상자를 보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슈퍼마켓」인지 화장지 파는 가게인지 약국인지 분간 못 할 정도로 어질어진 상태에서 조제를 해주고 있는 정말로 아슬아슬한 장면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자율 지도 단속에만 맡겨야 될 것인가! “당신들도 슈퍼보다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는 것을 자꾸 인지시켜 가지고 불시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조제 약품이 청결하게 되어 있는가 정확하게 환자의 뜻에 따라 약품의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참 말씀드리기가 부담이 됩니다만 매매 향상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이것은 너무나 깊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A라는 환자가 그 약국을 방문했을 때 100원어치만 먹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건강에 이상이 없겠는데 500원 어치를 먹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것을 자율 지도 단속에만 맡겨야 되는 것인가! ’94년도부터는 우리 북구 보건소가 전국에서 으뜸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같이 해봅시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전반기에는 자율 방역,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솔직한 소견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평소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업소에 자주 드나드는 것 그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단속 공무원은 업소 출입이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보건소에서는 합동 단속을 할 때에는 철저히 하되 나머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업소가 있을 때는 가서 특별 단속을 하되 평소 가급적이면 업소 출입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직원들을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면 앞으로 저의 생각도 약간 바꿔서 내년부터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제가 칭찬할 일은 칭찬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싶은데 작년에는 우리 각 동에 방역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여름에 방역이 아주 지금 잘 못된다고 각 동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연락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만 잘 하도록 어떻게 조정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방역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매스컴」을 듣다 보니까 약값이 10%, 20% 비싸게 구입해 가지고 큰 병원, 종합병원에 보면 뒤로 몇 억, 몇 십억씩 받는다고 저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하는데 어떻게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의약품 구입은 조달청 고시 가격에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 고시된 품목에 기재된 것도 있고 또 나머지 약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 취향에 따라서 쓰는 것이라 보건소장이라고 해서 “당신은 이 약 이 약 써!”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사가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의사가 “이러이러한 약을 사겠습니다” 하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조달청 품목 가격 표시를 봅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준해서 구입 요구를 하고 그 품목에서 빠진 것은 “의약 정보지”란 것이 있습니다. 각 제약 회사에서 나온 의약품의 가격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보지에 의해서 조달 품목에 빠진 품목은 정보지에 표시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가족 계획 사업에 있어서 사업 목표를 정해 놓고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죠. 이걸 빙자해 가지고 예비군들 민방위, 청소년 이렇게 해가지고 시술을 하게 되면 혜택도 주고 이런 편파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 건의도 좀 해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