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이 자치단체의 1회계연도 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이며,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이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소관별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및94년도소관국별주요예산사업보고의건(내무국소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감사관소관,민방위국소관.소방본부소관,서울지방경찰청소관)

내무국장 김치운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저희 내무행정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제6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사업 요구안 제출에 앞서서 내무국소관의 9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4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도 가능한 가요?

네?

전화로?

네, 전화실도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

전화문의량 따로 있고 거기 상담실 따로 있고 하여튼 한 마디로 말해서 거기에 오면 궁금한 게 다……. 과거에 이제까지 우리가 대외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또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반인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동네에서 하면 거기서 떼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또 거기서 필요한 것 가져가는 것도 자동전산화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 한 번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전체내용에 대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다 되어 있으니까 한 번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엄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엄정한인사운영 (뒤에 실음) (보고중단)

여기 보면 특별승진 67명이라고 해 왔는데 행정이 57명이고 기술직이 10명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 숫자가 행정직이 월등하게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비율적으로 될 때 기술직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사기가, 오히려 진급을 하면서도 불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비률이 너무…….

그 비율은 우리가 5만 6,000명 공무원 중에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비률은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행정직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까?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비율이 됩니다.

기술직은 숫자가 그럼 행정직에 비해서 대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로?

일반직하고 기술직만 따질 때에 일반직이 2만 7,000명이고요, 기술직은……. 정확한 것은 지금 숫자가 안 나왔는데 한 4,600명 정도 됩니다.

대비로 봤을 때 그러면……. 2만 몇 천명 대 한 4,000명 정도 되겠군요?

네, 2만 7,000명…….

그래 그 정도 되는데……. 위원님 기술직 승진을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언제 한 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직이 오히려 일반 행정직보다도 더 올라가는 폭이 빠릅니다.

빠릅니까?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보고계속) 엄정한인사운영 (뒤에 실음) (보고중단) 사실상 이게 관리할 그것도 있습니다만 너무 필요 없이 개인, 민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라는 이름으로 관여하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당구장 같은 것은 우리 체육시설에서 제외해서, 관리에서 제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체부에 저희들이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골프장이라든가 종합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고계속)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뒤에 실음) (보고중단) 사실상 매년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모든 근검절약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년은 정도600년을 맞아서 서울시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각종생활체육교실운영 (뒤에 실음) 체육관계를 보고 드리면서 실적에 있어서 어제 저희들이 두 분 위원님한테 꾸중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사실상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있고 제도상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꼭 하나 알아주셔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이번에 2위로 처진 이유가 제일 큰 것이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국군 체육부대, 상무부대가 경기도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두 경기도 팀으로 출전했습니다. 이제까지 본교에서 두고 있던 체육부를 이번에 각 대학마다 본교에는 체육부를 안 두고 스카웃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분교에서 뽑아서 분교에 다녀야 된다, 이 규정을 금년부터 해서 이번에 대학생들 우수 선수들 스카웃된 사람이 다 주로 충청북도 일부도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있는 분교에 다 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지 아니하고는, 정말 이번에도 보시면 우리가 근소한 차이로 진 것도 아니고 아주 확 떨어진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회와 우리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건의하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 본적위주로 하자, 차라리.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대학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고려대학 같으면 고려대학교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3ㆍ4학년은 서울에 있는데 그리 나가야지, 고려대학 분교가 있다고 해서 그 분교 이름으로 다 거기서 나가는 것은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논리구성을 하고 있고, 강력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도 그것은 상당히 일리있는 얘기다 해서 받아 들여져서 계속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쟁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실적에 대해서 대강 주마간산격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은 언제든지 하명하시면 저희들이 문서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9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위원님께 저희들이 94년도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도 되지만, 저희들 어쩝니까, 내무국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도 아래 있고, 저희들이 뭐 믿을 곳이라 해야 내무위원회밖에 더 있습니까? 꾸중은 하실 때 하시더라도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것 좀 상세히 들으셔서 이제 다른 전체 예결위라든지, 여기에서는 꼭 우리 내무국 편을 들어 주셔서 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이 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9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94년도 주요예산사업 (뒤에 실음) (보고중단)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지원을 부탁 올리고 싶은 것은 직원수련원 건립문제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속초시와 허가 협의가 늦어져서 금년 집행이 불가함으로 해서 금년 예산 25억원은 반납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속초시에서 내년에 해 줄 경우에 94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6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전체 예산이 아까 조금 줄어진 것도 바로 여기에서 줄어졌기 때문에 줄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에 16억원 계상된 것을 추가로 저희들이 10억원을 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계속) 94년도 주요예산사업 (뒤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내무국소관 주요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내어 주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대로 94년도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입니다. 존경하옵는 박희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보고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옵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관대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간부 직원을 처음이기 때문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총개 : 동대문운동장 운영관 박도용, 잠실종합운동장 운영과장 전흥만, 영선과장 전영웅) 목동운동장 운영관 임경재는 지금 병가를 내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국소관 질의는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간단한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체육시설 골프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골프장, 그것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장은 안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시우회가 이익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관리는 거기서 하고?

아니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지요. 성동구청에서 위탁관리를 시우회에다 준 것이지요. 정확한 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 35억원이 수입됩니다, 1년에.

1년에요?

1년에 한 35억원이 수입이 되고, 나가는, 거기의 모든 관리라든가, 모든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것이 19억원, 19억을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19억원을 지출하는데 현재 거기서 그것을 관리해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비 수수료로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9% 줍니다. 그래서 약 한…….

한 19억원이 관리비로 나가는데 관리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아니…….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전체 관리비라든가 잔디 보호비라든가 모든 거기 관리유지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약 한 19억원이 나가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1,700만원인가 1년에 줍니다, 1,700만원. 그것이 자기들의 순수한 수입입니다.

그 시우회가 우리 서울시에 특별히 어떤……. 지금 운영해서 이익을 가지고 가는데 일단, 그것을 시우회 회원들이 나누어 쓰는 것입니까, 특정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우회 전체 회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들의 생활보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굉장히 퀘스천이 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난 지난번에 한 번 시우회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니까 따로 한 번 보고를 받으시면…….

내무국이 일단 그 문제를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무국에서 체육 전체를 맡아서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리권을 시우회에서 다른 특별히 공개입찰을 해서 어떤 합리적으로 이익을 내서 우리 서울시 예산부족한 데 낼 수 있도록 관리권을 바꿔볼 용의는 없는지요? 너무 장기적으로 시우회가 관리권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시민들 이야기가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관리권에 대한 것을 시우회가 지금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그만큼 했으면 대우를 해 드린 것이니까 관리권을 공개입찰을 해서 일반인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또 가능한지 그것 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모로서 제가 결정적인 답변을 해 올리는 것은 어렵고, 제가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상사도 계시고 해서 뭐합니다만 단지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난 번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나왔고, 또 시의회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꾸준히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공통된 답변으로 올린 것은, 저희들이 이 뚝섬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드민턴장, 또 테니스장, 또 조깅코스 이런 등 등 해서 종합체육시설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도 내년도에 그것이 완공되면 저희들은 그때 다시 공개하겠다고 지금…….

예를 들자면 시우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이익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우회가 운영하는 어떤 복지시설이 있다든지, 또는 시우회 회원을 위해서 어떤 복지시설을 해서 이것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쓰고 있다든지 이런 명분 있는 사업을 해서 쓰고 있다든지 이런 명분 있는 사업을 하면 좋은데 내가 지금 보기로는 전혀 명분 있는 사업을 안 해요. 이익이 어떻게 나누어져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시우회가 관리권을 맡아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 동안 난 이익,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저 개인적이라도 일단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네.

받고, 또 하나 더 묻겠어요. 북악골프장 운영권에 관한 것을 한 번 묻겠는데, 내가 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일단 간단히 하도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좀 물어보겠어요. 수의계약 형식으로 8년째 특정인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어요, 홍태선 씨라는 분이? 이것을 내무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 서울 시유지 1만평을 지금 거기 특정인에게 일단 줘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그런 이익을 지금 남기고 있는데, 연 1,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임대료만 내고, 아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운영을 지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입찰도 안하고 말이야, 수의계약형식으로 해서 계속 80년 1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추후 운영자를 선정치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홍태선 씨가 계속 위탁운영키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년간 1,000만원에서 3,500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사실상의 수의계약 형태로 해마다 계약 갱신해 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혜가 있다고 난 보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내무위원 전원에게 보내줘도 상관없고 저에게 일단 서면으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길 바랍니다. 아마 내무국장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한, 북악산골프장 관계는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이니까 특혜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과장님 아시면…….

그것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의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그쪽에 통보를 해서…….

통보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권영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해외훈련을 시키고 또 국내의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외국어 수탁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인원으로 봐서는 해외훈련이 10명, 또 국내에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도합 가지는 제가 88명, 전체 98명이고 93년도 상반기 수준이 3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외훈련을 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장기가 5명, 단기가 5명이라고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지금 현재 어느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정부기관에는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연구기관은 어느 연구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또한 반면에 98명 정도의 공무원을 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수료 인원은 32명밖에 안 됩니다. 또한 반면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또한 수료한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진작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끔 교육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시간 필요합니까?

한인수위원님 그 데이터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은 주십시오.

그 중에 납득이 안 되도록 보고드린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98명이 받았는데 32명이 졸업했다는 것이 아니고 98명중에서 상반기에 나온 사람이 32명이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가 20일부터니까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감사 때 진지하게 심도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건국이후에 제31회를 맞이하는 소방의 날입니다. 119,오늘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각 서별로 오늘 소방행사를 했습니다만, 먼저 제66회 임시회에서 그 때 한금종 본부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 소방의 날이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이분들의 노고에 치하하는 뜻에서 우리 내무위원회는 일체 박수를 한 번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혹 제안설명이 있으면 듣도록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우리 심상일 위원이고, 또 백중원 위원님이 재청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우리 다같이 오늘 119도 되고 해서 수고했다 라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또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행정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상일 위원님.

서울시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된 이후에 이 소방 업무가 지방광역의회의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중간에 수차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대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소방관 자신들도 대단한 공감을 가졌고, 여기에 반해서 서울시민들도 의회에서 그러한 사업을 얻어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부터 큰 공감을 형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경찰관들은 화재진압을 봤을 때, 수사에 나왔다든지 현장조사를 나와서 화재에서, 현장에서 순직했을 때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순직처리를 하고, 또한 사후에 국군묘지로 안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장과 동시에 원호대상을 철저히 받아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방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이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그런 예우를 못 받아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원호처라든지 총무처의 답변을 들으면 국군기지가 한계에 이르렀다, 또 원호처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는 그 답변, 그거 한 것을 제가 서면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문제를 전반기에 못 이루어졌던 것을 후반기에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내무위원 의견을 담아서 건의안을 당국에 다 제시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경찰관과 마찬가지로 순직을 했을 때에는 국군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고, 또 원호대책도 경찰관과 똑같이 순직했을 때는 그러한 원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건의안을 내 주실 것을 정식 동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의 유인물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그 문안을 작성해서 본회의, 이번 회기 내에 상정해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당국에 결의안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소방 당국에서 의회에 이러한 132명의 뜻을 담아서 활동을 하고, 또 반영을 하는 그것을 담아서 집행부에서도 정부에 똑같은 내용으로 하여금 건의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가 자상한 말씀은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에게 위임해서 문안을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이 자이의 진행을, 그렇게 결의안을 받아 주실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심상일 위원께서, 그 건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2. 국립묘지령개정건의의건(심상일의원 발의)

통과가 아니고, 건의안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다음 회기 때 정식으로 문안을 내 놓고서 통과한 다음에 넘겨야 되는데…….

그것을 저한테……. 아까 심상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충분한 안을 나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기회가 계실지 안 계실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종전과 같이 되풀이 되었을 때에는 서울시입 산림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것을 정 지방자치구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서울시 소유의 임야에다 소방공원을 만들어서 소방 순직가족들을 모시는 그러한 후속 대책도 위원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 또 중앙에 로비를 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안 되었을 때는 그러한 것도 후속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백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력 보강 5가정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갑수 과장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일괄 질의 받아서 주무과장이 하지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과장 안과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백중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력 보강 5가정 계획은, 저희 추진방향이 1자치구 1소방서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 5분권 내의 파출소 증설, 소방력 확보를 전부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예방 및 구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소방서 1구조대 체제 확입과, 전 파출소의 구급대 배치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용수 시설도 대량으로 확충하는, 그래서 도로 100m마다 설치를 해서 소방용수를 현지에서 공급하는 체제로, 또 소방지령 기능의 전산화관계로 해서, 전산화를 해서 지령 또는 출동, 장황관리에 자동화 체제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소방력 보강 5개년계획을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방관서에 소방서 증축 계획은 93년도에 관악하고 송피,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서대문소방서, 95년도에는 중랑소방서, 96년도에는 동작소방서, 97년도에는 양천소방서를 지어서 현재 자치구가 22개 구청입니다만, 현재 16개 보유하고, 소방서는 16개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도까지는 1자치구에 1소방서체제가 되겠고, 파출소는 저희가 기준이 110개소를 설치하도록 해서 현재 8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족된 24개소에 대해서는 93년도에 4개소, 내년에 95년도 이후에 98년까지 4개소 식으로 해서 100개소 기준을 저희들이 완비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소관 주요예산 사업 보고서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한금종 본부장 쾌유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아까 대처…….

93년도에 준공 예정인 소방서가 아까 2개소라고 했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네.

그럼 명년도는 서대문 하나지요?

네.

이것을,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계획에 뒤따라서 모든 변화가 와야 됩니다. 본위원이 제66회 임시회 때 본부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명년도 예산은 소방서 신축 건물을 고층화해서 그 소방서에 근무하는 집 없는 직원들의 아파트 형성해서 외국과 같은 그러한 형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변화가 와야 됩니다. 지금 일본이나 영국, 미국같은 데 한 번 가 보십시오. 전부 우리하고 여건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는. 또 우리는 나름대로 좁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층화해서 밑에는 소방업무로 쓰시고 45층만 더 올리면 그 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집 마련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 교통완화라든지 근무에, 이 소방근무는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한……. 우리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소방서를 짓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러한 설계를 해서 그 대지, 그 위치에다 건립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고. 오늘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의 날인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장님하고도 요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태까지 이 소방의 행사를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 시장 주최로 해 나오던 행사를 금년에 간소화 일환으로 정부에서 통치 차원에서 소방행사는 서별로 해라 하는 지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내무부장관, 또 총무처의 고위층에 건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해서 명년부터는 부활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요행이 우리 서울시 소방본부는 그 동안에 나약한 입장에서 허약한 체질에서 그늘진 데에서 많은 고생을 해 나왔습니다. 후진들을 위하는 사기문제도 있고, 또 우리 소방관들의 어려운 과정을, 또 화기철을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또 미동도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행사를 취소당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로 해서 본위원이 소방에 관심이 있다 하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문제는 부활이 되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모종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명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소방관 여러분들께서는, 또 소방가족 여러분들은 대단히 이번 행사를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섭섭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발족한 이후는 서울시의회에서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이 앞장서서라도 하나 하나 여러분들의 사기진작에 뒷바라지를 할테니 조금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 없으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경찰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경무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경무부장 김종호입니다. 어제 결산관련 업무 처리 등 시정활동에 이어 오늘도 의사일정에 삼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로자에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서울 경찰은 내년에도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민생활 치안에 총력을 드릴 것을 다짐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집행사항과, 94년도 주요예산 요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 서울 경찰 세출예산은 당초 87억 9,180만원이었으나 시 지침에 의하여 5억 3,878만원을 절감하여 실제 예산은 82억 5,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한강순찰대 수영강사수당, 보안계도연사수당 등 3,456만원과 치안활동요원 편의복과, 산악구조대장구 구입비 등 피복비로 2억 5,600만원, 지하철수사대 급식비 1억 4,650만원, 방범활동 특식비 7억 5,000만원 전ㆍ의경야영훈련 특식비 2억 6,800만윈 등 인건비로 14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하철후사활동 및 상황대비시 전·의경 사기진작비 11억 1,148만원과, 민생치안 지원활동4억 7,720만원, 파출소요원 사기진작 2회에 1억 1,960만원, 보안계도 운영비 5,240만원, 경력수송차량 임차료 1억 9,900만원, 기동순찰거수 특장설치비 4억 4,920만원과, 청소년선도용품 및 보안계도 용품비 등 관서운영비로 28억 5,22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계, 동계방학을 이용한 대학생방범활동보상비 5억 9,574만원, 경우회 지원 경비 9,000만원 등 경상사업비가 6억 8,574만원 과, 지하철무선망 및 장비 보강비 2억 8,900만원 별관청사 시설비 20억원, 광화문파출소 이전개축비 2억원, 숙영시설 도시가스 4개대 설치비 5억원과, 숙영시설 보수 관리유지비 2억 7,000만원 등 시설사업비로 32의 4,200만원을 집행 또는 현재 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4년도에 요구한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액은 현재 시청에서 조정 검토 중에 있어 요구금액은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 드리면서,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 필요한 계속사업비는 시청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10%에서 15% 절감요구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전년도에 추진 중인 별관청사 2차년도 시설비와, 대학생 부업알선비를 전년 수준으로 요구 중에 있으며, 직원, 전ㆍ의경 등 사기진작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년차 사업비로 도시가스 시설비 최종 년도분과 숙영시설 보수유지비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체예산에 비하여 총괄적으로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이는 급량비 등의 단가 인상분으로 증가된 것이며, 실제 관서운영비 등은 절감요구하였으니 요구 중인 예산은 전액 책정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과 94년도 요구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 위원입니다. 수도 치안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을 일선 특히, 시민과 가장 접촉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파출소의 운영실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파출소 운영 예산과……. 명년도부터는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0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

파출소관이요?

네.

그 인원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김종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파출소 증설 관계는 지금 경무부장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맞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파출소 증설을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설했을 때는?

지금 파출소는 치안 수요하고, 인구 증가하고, 우리 경제기획원에 의한 T/O가 있습니다, 총무처 T/O 총무처 T/O에 의해서 증설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민 숫자가 어느 정도만 되면 되고, 이런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만, 10만 단위의 파출소도 있습니다만 본래 기준은 1만 2,000, 종래는 1만 2,000 기준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2만 내지 3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에 배치되는 그런 원칙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일선 우리 지역주민들의 대화에 보면, 가장 문제가 경찰관서에서 지금 빚어지는 민원 문제인데 횡단보도나 도로, 교통표식판이나 이런 등등을 구청이나 일선 경찰서에서 가서 얘기를 하면 경찰서의 승인을, 뭐 경찰청의 핑계를 대기 때문에 이것이 한 달 두 달이 걸릴 때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자질구레한 업무들은 일선 경찰서나 서로 딱 넘길 수가 없는 사안입니까?

그래서 서울시내 모든 교통 통제를 우리 청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별로 시세라든가, 문제되는 것을 서울시청에 보고를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역시 우리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사정은 현지일선관서장들이 더 정확히 알 것이고 또한 할 텐데, 이것을 항상 본청에서 아니면 내려와서 해야 된다는 식이 되다 보니까, 예방행정이 되지 못하고 만날 사후약방문격이 되는 것이 많고, 또 해주고 나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결과가 많은데 이런 것을 한 번 좀…….

지금 현재 도로표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 도로표식 같은 것은 서에서 합니다. 하고, 그리고 그 이외 무슨 규제 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제 시설 같은 것을 반드시 청에서 조정을 받아서 시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석 위원님.

강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것인데, 정말 저도 치안설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경찰서 여러분들이 참 애쓰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도로단속, 여러 가지 단속 때문에 상당히 경찰관님들도 애쓰시고, 또 그것을 안 하다가 지금 별안간 당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즘에 그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도로 다니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우리 한국사람들은 가까운 데로 질러 다니는 이런 례가 많지요, 이제. 그것은 위반은 위반이지, 그런데 그런 것을 여태 안하다가 지금 와서 그것을 강력하게 하니까, 모조리 붙들어서 딱지인가 뭘 떼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하던 것을 강력히 지금 하니까 불평불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떤 이런 것을 안 하던 것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하나, 도로 하나 이렇게 긋는 것 이것 하나 그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히 얘기 하면서, 여기 시의원이라면 이 지역에 머슴을 사는 이런 입장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이런 것 하나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그런 애로점이 하나 있어서 지난번에 지도부장님하고도 말씀을 한번 드려본 례가 있었고, 지도계에서 나오셔서 직원들이 직접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리상 지금 맞지 않는다 이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또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 우리 경찰이라면 우리 민중의 지팡이, 이것 참 쉬운 말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것쯤 하나씩 그어주면 뭐가 안 되는 것이 있느냐, 그어주면 우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이런데 원래 법규 상은 그런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요즘에 아마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면 사실 그런 데도 많습니다, 가까운 데도 많고, 뭐 안 그을 때도 그어진 데도 많고 그런데 이 지역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자 지역 주민들은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지역 주민들은 뭐 시에서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의 의원이라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것 참 못해 주시는 심정은 더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민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 남부서에 우리 교통과장님도 한 번 보시고, 그런 방법은 어떻게 육교를 놓는 방법은 없겠느냐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육교를 놓는 것은 좋다, 좋은데 그것은 또 구청소관이라네요, 그것은. 예산이 구청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얘기를 해 보십시오 하는데, 구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경우는 이렇게 경찰에……. 우리 진리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민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편리한 점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의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충분히 현지 사정을 확인해서 배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주 간략한 것인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관할이 자꾸 문제가 되는데 심지어 어떤 구청장은 나는 경찰서장을 세 사람 모시고 있어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년차 계획을 세워서 1구청 1경찰서, 또 1동에 1파출소 이것을 우선 맞춰나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번에 안 될 테니까, 지방은 대개 그렇지 않아요. 지방은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 대도시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5개년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래서 이것을 년차적으로 이것을 맞추어 나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이 경찰청 소관이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찰청에서 해야 되지만, 이것을 건의를 해서 맞춰나가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구역하고 우리 경찰서나 파출소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치안 수요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없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지방경찰청 소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