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15일자로 발령을 받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부임한 지 일천한 가운데로 업무파악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기능 자체가 생산자와 그리고 우리 천만시민의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상인들을 동시에 보호를 해야 할 그런 기능입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모두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업무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지도 편달해 주시면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저희 유통업무 개선과 또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저를 위시한 모든 간부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장 김병용입니다. (간부소개 : 감사 정헌국, 업무이사 유래봉, 기획실장 이규정, 총무부장 이윤희, 관리부장 강병운, 교통부장 권정무, 업무부장 송태선, 양곡시장관리사업소장 신충현) 총무이사는 서연희 이사인데 지난 11월 5일자로 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공석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업무보고의건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이러한 계획을 제가 부임 직후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꼭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가지고 농수산부와 또 우리 서울시의 여러 관계기관에다 교섭을 한 후에 정식으로 사업신청을 시에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만들 때에는 아직까지 미확정이었습니다만 오늘 제가 확인한 결과에 모든 것이 다 시장님의 승인이 났고, 바로 금년도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안기금 150억원을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농수산부에다 신청할 계획이고, 또 설계도 바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되면 우선 채소류의 무, 배추를 빼놓고, 무, 배추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또 어렵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러한 모든 채소류는 100% 경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따라서 어려운 주차난, 이것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야말로 정말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시민이 적정가로 공급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좀더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시설도 갖추어야 되는데 당장 몇 년 앞도 못 내다보고 벌써 시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 점은 좀 앞으로도 많이 개선을 해서 모든 일을 시행할 적에 선진국과 같이 다시는 뜯어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백년이 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나 해서 한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중에,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유통정보의 수집 및 전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사업이 미숙하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제가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 농민이 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은 공업 발달로 인해서 현재는 그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농민은 상당히 보호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농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또는 UR 같은, 또 옆에 중공과 우리가 국교를 맺어서 싼 농산물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채라든지 우리 농산물이 농민들은 애써 농사를 지어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상인들의 장난질이라든지 폭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유통정보의 수집 및 전파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지금 전국적으로 다 통신망은 잘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가 애쓰고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서울 와서 제값을 못 받고 생산비도 심지어는 못 건지고 갔을 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님, 이 점을 유의하셔서 우리가 유통정보를 좀 더 원활한 방법으로 택해서 방송채널을 통하신 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을 제 값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답변은…….

김병용 그것이 기간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 온 것입니까?

김병용 네, 오래전부터 검토해서 이것을 과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특히 여러 전문가들한테도 많이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부임할 당시만 하더라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런데 채소경매장 신축계획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 재무경제위원회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보고된 일이 아직도 없었어요, 처음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문을 갖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김병용 몇 차례 보고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들은 바 없는데.

김병용 나중에 자료를 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러한 일을 그렇게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그렇게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한 초점을 이해는 하고 있지요?

김병용 네, 충분히 이해하고, 그 자체도…….

시간을 가지고 뒤에 한번……. 그런 숫자가 나오면 제시를 해 주세요.

김병용 그 자체도 저희들 수지균형에 대한,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돈이 어떤 돈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0%를 농안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기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이 상당히 안건이 좋은 것입니다. 연 3%의 이자이고, 연 3%. 지금 우리가 당초에 건설할 때에 쓴 IBRD의 이자가 년 10%와 1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년 3%이고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자금의 내용이 좋은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투자해 놓고 나서의 여러 가지 효과면으로써 우리가 수익면으로 따져 본 것이 아주 세밀하게 지금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이 2001년이면 여기에 대한 모두……. 우리가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원금까지 완전히 상환이 끝나는 그런 계획이 우리가 자금 그 수지경영의 여러 가지 것을 분석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필요하시면 이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드리고, 또 상세한 보고도 다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아까 염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정말 저 자신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과학화, 정보화 시대인데 거기에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불족한 점이 있다는 것 저희도 충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농촌,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전파를 구비해서 모든 것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한 모든 우리 시설 이것을 좀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분석을 하고 있는 컴퓨터시설 자체가 당초에 시설한 것보다는 워낙 지금 품종도 늘어나고 물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년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계시설을 좀더 용량이 큰 것으로 바꿔서 충분한 자료수집을 제대로 하고, 또 전파하는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매장 신축에 대해서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안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농안기금이나 농공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용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농안기금이 농수산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서 유통공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다 알아보고 이래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능하면 그런 방면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의 부채는 자꾸 날로 늘어간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쓰고 있는 농사자금은 물론 농안기금같이 저리로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농촌에서 단위농협을 통해서 대부를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년 12%,13%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276억 5,700만원이란 이것이 상당히 거금인데 이런 자금을 우리 경매장 신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금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농촌으로 돌려서 부채 많은 농민들의 부채를 조금 좀 탕감하는 의미에서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농안기금이 현재 정부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으며,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설립된 동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관리공사에서 정말로 이렇게 착실히 잘 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품목별로 중매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매인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수준으로도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매매참가인이라고 있는데 이 매매참가인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그 현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자격문제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매장 신축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경매장 신축을 할 때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왔는지, 아니면 임의대로 우리 관리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차장문제가 거창하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그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누구를 좀 보러갔는데 주차장에서, 입구에서 들어갈 때 요금이 30분내에 1,000원, 그래서 돈을 주고 오는데 령수증을 안 줘요, 령수증을. 그래서 여기는 왜 영수증을 안 주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그분들하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고 왔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은 영수증을 안 만드는지, 받는데 그 근무자가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상 네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하지요, 그럼. 지금 준비하는 중에…….

정흥진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지도 얼마 되지 않고 업무파악이 그렇게 용이한 것도 아니어서 원만한 답변하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사료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모닥불을 사용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어쩌다 가보면 상인들이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큰 드럼통에다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서 추위를 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간다는 개도국이지만 아직도 그렇게 모닥불을 피우고 어쩌면 원시적인 방법을, 그렇게 해서 화재의 위험까지, 또 화상의 위험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해서 쓰겠는가. 예를 들면 좀 경비를 절감해서 그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큰 난로를 군데군데 피워준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봄직 하지 않는가, 또 난방방법에 있어서 비닐커텐을 치고 그런다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하면서도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비닐로 쳐서 우선 그 겨울만 지내려고 하는 이런 방법,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얼마 전에 본위원은 김찬회 의장님과 유준향 의원님과 더불어서 뉴욕 시의회와 자매결연 때문에 갔었는데, 시카고의 선물시장이나 또……. 좀 오래된 얘기이지만 뉴욕 근교에 청과물시장인 헌츠포인트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말 오래전부터 그런 시장을 만들고 그런 구조물을 만든데 있어서도 오랫동안 써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채소 경매장 신축에 대해서 적어도 삼백수십억원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동 위원회에 이런 문제를 한번 얘기를 내서 같이 숙의하고, 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재무경제위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어쩌면 당연히 동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고, 검토해야 하고,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이 이 점에 한 가지 의문난 점이 있습니다. 옥상에 6,824평의 주차장을 1,000대를 예상하고 지었는데, 옥상과 지하주차장이 비용이나 현실성이 어떤 것이 유리하고 또 좋은가, 그 금싸라기 땅에 가능하면 지하 2·3층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염위원께서 말씀하신 정보시스템화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에 가끔 보면 채소 값이 나오곤 합니다만 영세농민이 채소를 싣고 서울까지 와서 차까지 버리고 가는 그런 해프닝을 우리는 간간이 듣고 목격한 바도 있었습니다. 좀더……. 어쩌면 21세기를 향하고 손바닥만한 이 조그마한 땅에서 그렇게 불쌍한 농민이 1년 내내 애써 가꿔온 그런 채소를 버리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현실은 빨리 불식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비상연락에, 화재 발생시에 보니까 직장 방공소방대라고 그랬는데 방공이라면 공중에서 공격을 방어하는 것 아닙니까? 문자 그대로, 옛날부터 내려온 문장인데, 지금 농수산물시장의 화재를 방지하고 하는 그런 직장소방대인데 왜 방공이 들어갔는가, 이 점이 좀 의아스러워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신속히 듣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