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동안 시민들에게 풍족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사용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보다 알차게 실시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를 살피고 챙김으로써 이번 결산심사가 보다 나은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2회계연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상수도사업본부차장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참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저희 본부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수검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신병으로 인해서 차장인 제가 본부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이나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십분 이해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1,100만 서울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흡족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저희 3,600여 상수도종사 전 직원은 계속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검토보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9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19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 후 상수도사업본부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방금 지금 설명서의 2페이지 노후관 개량공사 1,500㎞를 완료했다고 보고말씀드렸는데 이 완료한 결과로서 누수율제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누수관을 지금 막연히 1,500㎞만 개량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구경이 각각 다를 것으로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 구경의 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을 갈았다는 것인지 첨언해 주시고, 지금 1,500㎞의 연장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부산을 한 번 왕복하고 다시 내려가는 그러한 긴 거리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철, 폐관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고철로서 판매를 했다 하면 그 값은 지금 회계상, 예산상에 반영이 된 것인지,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투자사업비 3,400억 중에 구축물, 기계장치비가 2,150억 중 1,592억을 집행을 완료를 했다. 그리고 약 500억원이 미 집행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계속사업예산액 735억원 중 660억원만 집행을 하고 약 70억원을 미 집행했다. 투자 및 기타자산 전신전화 가입권이라고 그랬습니다. 1,90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완료했다. 또 고정부채 1,550억원 중 1,150억만 상환을 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고를 받고 보니까 공교롭게도 일정한 비율로 해서 얼마씩 꼭 미 집행금액이 남아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부채는 예산이 1,55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전액 다 상환을 해버렸어도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 집행금액을 꼭 남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적 지출 예산과목난에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정수비 9억 7,000여만원 세 항목을 합해서 배급수비 약 12억원, 업무비 약 9억원, 관리비 약 7억원 이렇게 해서 분산되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다과를 논하기 전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인지를 솔직히 모릅니다. 정보비는 어떻게 쓰여야 되고 또 기관운영판공비는 어떻게 써야 되고, 또 특별판공비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업무비 처리하는 기관이 다르고, 또 관리비를 사용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 점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기료 284억원인데 전기료가 원수대에 미치는 영향을 정수장별로 분석해서 만일에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차후 행정감사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동기나 모터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과다한 전기료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또 수선비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약 240억원 돈의 수선비가 있는데 수선을 않는 것인지, 또 불필요한 작동에 의해서 전기료가 과다하게 사용되는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우선 이상 답변해 주세요.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92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사업예산 결산에 있어서 예산액 2,976억 8,000만원 수입결산 조정액이 2,589억 8,000만원으로 총 예산의 59%에 해당하는 386억 9,000여만원의 세출감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93년도 10월 16일 국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수돗물 생산의 38.6%가 급수관 노후 등으로 누수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상수도 차장님께서는 세입목표액 달성방안과 누수를 감소시키는 수돗물 영업관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93년도 사업예산 수입결산 총괄표에 의하면 세입목표 미달액은 사업예산 386억 9,600만원, 자본예산 335억 7,500만원 합계 722억 7,2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중 영업수익의 미달액이 380억 8,100만원이나 되는 바, 급수 총별 계산 또는 세입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관리면에서 급수종별 수입실적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92년도 수익적 지출 결산서에 의하면 영업비용 원정수비의 약품비는 예산현액 118억 1,600만원인데 대하여 지출액은 71억 7,100만원으로 60.69%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용액은 예산액의 39.4%인 46억 4,500만원으로 결산되었는 바 주요약품 지출명세는 무엇이며 정수약품비의 약 40%나 부용하면서도 예산을 과다책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15억 7,600만원을 징수 결정하면서 수납액이 8억 6,0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수익이 7억 1,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가 그간에 공기업으로서 많은 성과을 해왔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상수도본부 개설 당시에 총자산 354억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지금 1조 2,000억의 재산을 실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많은 피와 땀을 흘린 로고의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성숙된 수도사업본부의 혁혁한 공적을 냈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공기업으로서 그간에 그저 예산회계법에 의한 단순한 그런 회계보고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도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해서 그 감사보고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 이렇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이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표시합니다.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오늘 사업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되기는 팔당하고 한강에서 우리가 취수를 한 그 원수대금이 92년도에 10억 6,274만 5,723톤이라고 하는 원수대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징취자료에 의하면 총 취수량이 5억 5,474만 3,0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차액인 5억 800만톤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원수는 10억톤의 물 값을 줬는데 우리 취수한 것은 5억 5,000톤밖에 취수를 안 했다. 도대체 5억 800만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사무착오가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게 봐서. 지금 다 결산서상에 결산서 29페이지를 보면 팔당 및 한강에 대한 원수대금이 287억 8,853만 6,180원이 지급된 것으로 결산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86억 7,143만 9,630원이 원수대금입니다. 그래서 차액 1억 1,709만 6,550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결산서상에 계수를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은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리 논의를 해서 그것을 규명을 해 가지고 결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선후가 바뀌어서 이 자리에서 부득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점 특별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 가지 지적할 만한 일이 다소 있습니다만 우선 이 기본적인 이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원수가 톤당 얼마씩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할 것은 92년도에 채무부담행위 공사를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징취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는 중부수도사업소, 영등포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등 많은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그 결과를 보면 아주 적법하게 잘 집행이 되었습니다. 잘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인 시설부에서 집행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1년도 의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그 당시에 불요불급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정이 없어서 외상으로 좀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92년도에 집행할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공사를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선 수도사업소를 지휘감독해야 될 책임있는 상수도사업본부 특히 시설부에서 92년도 채무공사 집행현황을 보니까 92년도 12월 31일에 92년도 채무공사를 집행한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12월에 대부분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92년 12월에 92년도 채무공사를 외상으로 공사를 하라 하고 91년도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92년도 12월 공사를 외상공사를 왜 하느냐 이것입니다. 92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93년도 예산에다 넣어서 93년도 공사를 해도 좋은데,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의회를 집행부가 허수아비로 보고 의회의 의원이 심의해야 될 예산의결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을 일선 서부수도사업소니, 중부사업소니, 영등포사업소니 이런 데는 다 잘하는데 시설부에서 그런 부적합한 일을 했다. 이것은 앞으로 사무감사에서 다시 논의할 문제가 있겠지만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차장으로부터 설명을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문할 것은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 감사보고에서는 단기차입금이 공공운영자금으로 해서 1,000억원이 기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서 나오는 부분은 999억원으로 나왔습니다. 1억원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을 의결했을 때 상수도본부에서는 차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상수도본부 특별회계에서는 차입을 하도록 의결해 준 사실이 없어요. 또 차입을 하게 된다면 불가피 차입을 해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회의 승인도 없이 공기업에 차입금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것도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시하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줌과 동시에 이 1,000억원을 빌려서 차입을 해서 공공시설에 설비자금으로써 활용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금 기록상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회계법인 감사보고에 의하면 공공운영자금입니다. 과연 공공운영자금으로써 운영자금으로써 1,000억원을 빌려서 서울시민에게 1,000억원의 빚을 안겨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추후로 미루고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입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53에 의하면 92년도말 미수액은 95억 9,4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회수에 대한 미수금 수급방안과 1,000만원 이상 채납자에 대한 징수관리대책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자본적 지출 결산서 페이지 45에 보면 구축물 증가에 1,292억 3,798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계 및 장치가 65억 1,88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92년도 재물조사집계표에 나타난 노후기계시설 교체추진 실적을 밝혀 주시고, 노후 기계시설은 전기료, 수선비가 과다히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92년도 결산서 페이지 30에 의하면 전기요금은 예산액 284억 7,291만원, 지출액이 269억 5,530만원, 부용액이 15억 1,7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용액은 정수사업소, 수도사업소의 절약실적인지 또는 전기요금 절약계획 대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사업소에 낡은 기계사용으로 전력소모가 많게 지출되는 사례 등이 시정사항이라고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차장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차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시간이 짧아 가지고 자료가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석판 위원님께서 노후관 개량 1,500㎞ 하였는데 누수율이 얼마 정도 감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구경의 크기와 그리고 폐관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맑은 물 공급과 누수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을 개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1년도부터 금년까지 15년 이상 된 노후관은 완전히 개량할 계획입니다. 노후관 1㎞를 개량할 때 평균 1일 11톤의 누수방지 효과를 거두고 84년도에 유효율이 53.5%에서 92년말에 64.4%로 유효율 제고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누수발생건수도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발생건수가 90년도에 5만 3,820건이었던 것이 91년도에 4만 8,434건으로 줄었고, 92년도에는 4만 6,19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효율 제고 외에 부식성관을 스텐레스관 등 내식성 자재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또 세척갱생을 하고 이러므로 해서 녹물 출수가 월등히 많이 줄어들어서 수질향상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지대 관말지역 및 누수다발 이런 지역을 집중 개량해서 앞으로 출수불량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15년이 경과되지 않은 비내식성관 6,580㎞는 당초 2001년까지의 개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이것도 앞당겨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98년도까지 맑은 물 공급을 해서 유수율 제고와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경의 크기는 주로 가정인입관은 13㎜가 대부분이 되겠고, 배수관은 150㎜에서 50㎜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상세한 구경별 연장은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1,500㎞를 개량을 해가지고 그 1,500㎞에 대한 누수율 제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산정하느냐, 이것을 말씀을 했어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보통 1㎞를 개량하는데 1일 평균 11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에 11톤이면 전체 그러면 계산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 전에 사업파급효과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1만 6,5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예요, 누수율 지금 현재…….

현재 누수율이 저희들이…….

현재 것이 아니라 1,500㎞ 공사를 해 가지고…….

유수율 제고를 하는데 몇 %의 효과를…….

몇 %의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선 그것을 계산 되는 대로 제가 추후 보고드리기로 하고 먼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철판매 실적을…….

네, 알겠습니다. 다음 노후관의 철거폐쇄 실적은 89년도에 437㎞, 90년도에 174㎞, 91년도에 1,100㎞, 92년도에 1,407㎞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시 저촉되는 기존관은 전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장물 등 부득이한 경우 분기점에서 폐쇄조치하고 있고 철거되는 폐관은 수도자재사업소에 전량 입고해서 일괄 고철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92년도 고철매각 대금은 1억 3,500만원이 세입에 잡혔습니다.

몇 톤이나 됩니까?

그것도 계산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92년도 전력료가 284억원인데 원수대에 대한 영향은 그리고 모터에 문제가 있어 과다한 전기료가 나온 것인지, 수선을 안 했는지, 불필요한 작동을 한 것은 아닌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생활공급용 전력은 해마다 급수수요가 증가하므로 정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료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수량과 전력료의 년도별, 정수장별 현황은 행정사무감사까지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는 급수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설비가동률을 적정하고 에너지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저효율 모터를 수리 또는 교체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함으로써 전력료 절감에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4년 에너지절감계획으로서 수돗물 생활원가구성비에 대해서 전력료가 전체 구성비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료가 32.6%, 약품비가 7.7%, 인건비가 17.4%, 대수선비가 8.9%, 그 외에 경상비 기타가 4%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9개 정수장의 평균 생활단가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년도별 전력 사용량 및 요금은 93년도에 37만 9,539kw/h에 전력료가 1,720만 8,528원이고 92년도에 7,995만 1,000kw/h인데 3,582만 1,505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는 76만 6,084kw/h에 3,336만 0,815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톤당 전력료가 93년도에는 0.416kw/h가 들어갔고, 92년도에는 0.419kw/h가 들어갔고, 91년도 0.417kw/h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0.419kw/h가 전기가 소모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목표로서는 수돗물 생산 원단위 사용 전력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93년도에는 0.416kw/h를 톤당 94년도에 0.413kw/h로 낮추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전력 적용단가도 93년도에는 kw/h당 45원 34전이던 것을 94년도에는 45원 24전으로 이것도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야간에 심야에 전력료가 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간에 배수지를 활용해서 물을 야간에 펐다가 주간 때는 적게 쓰게 하도록 우리가 운전하는데 그 묘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서는 모터펌프의 효율적 운영 및 전력피크치 상승을 억제하고, 노후 기전설비의 성능 확보, 개량, 보수를 해 나가고, 관말고지대는 급수 수요에 따라서는 가압펌프를 즉시 조절해서 운전하도록 하고, 전력사용량 조정계기를 개량해가지고 시간대별 적산계량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운전의 묘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94년도에 모터펌프 교체를 66대가 서 있고, 전력사용량측정 계기교체도 일반산업용에서 시간대별 적산계량기를 지금 11대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약수가압장외 가압장 10개소에 설치토록 하고 이것도 내년도 3월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해서 에너지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난을 보면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 등 원정수비, 배급수비, 업무비, 관리비 등에 분산 책정 집행되었는 바 어떤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원정수비에 책정된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는 9개 정수사업소와 수도기술연구소에서 집행을 하고, 배급수비에 책정된 것은 11개 수도사업소 공무과, 누수방지과와 수도자재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비에 책정된 것은 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비에 책정된 것은 11개 수도사업소 총무과와 영업과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후생복지 차원에서 본부 발족부터 월 6만원씩 정액 지급되는 것과 자료수집 및 정보활동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며, 기관운영판공비는 기관운영의 유지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원활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 빠졌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것 가운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성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누수가 38.6%가 급수관 로후 등으로 누수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외국 타도시에 비해서 이런 대도시가 지형상 고지대와 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암정수장 수계를 제외하고는 전지역이 1차 내지 3차 펌프에 의해서 가압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진외국에 비해서 제반여건상 누수율을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유효하게 사용하고도 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수도계량기의 불감량이라든가, 소방용수라든가, 정수장 및 가압장의 펌프 냉각수라든가, 가로청소용수, 그 다음에 녹지대에 물주는 것이라든가 배수지 관로의 세척용수 등은 저희들이 물을 주고도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서울시에는 전시를 대비해서 비상용 물탱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물탱크가 만수가 되면 차단되는 시설이 변기에 있는 이런 볼탑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볼탑이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물이 제대로 제 량이 못 나가기 때문에 계량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많다고 저희들이 IBRD이스라엘의 누수에 대한 전문박사가 한 번 와가지고 서울시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빨리 고치도록 해라 하는 이런 자문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 요새 개발되어가지고 센서에 의해서 물이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완전히 물이 잠기고, 또 물이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완전 발부가 개폐되는 이런 것이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 수도계량기의 지금 KS규정상 15ℓ 이하에서만 유량이 감지가 되지 그 이하에서는 감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상에서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진청에다가 앞으로 이것을 10ℓ로 낮추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싱가폴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시간당 4.3ℓ까지만 흘러도 감지가 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한 14개 계량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영세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기술을 개발토록 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시간당 8ℓ까지 낮출 수 있도록 지금 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 서울시에서는 비내식성관 아연도강관을 써가지고 이 때까지 우리가 누수가 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다 녹이 쓸어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나서 누수나는 사례가 많습니다만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15세 이상 된 노후관은 완전 교체가 되고, 98년도까지 내식성관으로 교체가 되면 유수율이 현격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세입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 유수율이 증대에 전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세입 조정실적이 부진한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총 세입예산액이 6,549억원 중 89%인 5,826억원을 조정해서 부족액이 723억으로 하였습니다. 그 조정액이 예산액에 부족한 이유로서는 급수수익이 당초 우리가 상수도 사용요금을 92년 1월부터 10% 인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92년도 9월 23일자로 5%밖에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부 물가정책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경제기획원과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에 대한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떨어졌고요, 급수관 손료도 저희들이 이것도 63억을 봐가지고 조정은 53억원으로써 부족액이 약 한 9억원이 되는데 이 시설분담금도 92년 우리가 1월부터 약 30% 인상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승인이 나지 못해서 이것은 하나도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산이 당초 저희들 계획보다도 조정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 수입 중 공채 수입예산액 1,270억원이었으나 공채를 948억원만 발행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감소시킨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2년도 결산서상 페이지 20에서 21페이지, 영업수익 미달액이 380억원이나 되는 바 급수종별 수익실적을 분석하여 급수업종을 개선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영업수익 380억원의 미달사유로서는 급수수익이 예산이 당초 2,395억원이고, 조정이 2,023억원 부족액 372억원은 당초 요금을 이것도 92년도 1월부터 10% 인상할 계획으로……. 이것은 앞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성략을 하고, 업종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수업종별 요금체계가 불균형함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용이 78원에서 270원, 영업 2종이 450원에서 820원, 욕탕2종이 500원에서 1,050원 영업 1종 135원에서 360원, 욕탕용 1종이 126원에서 200원, 공공용이 100원에서 215원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균형을 시정키 위해서 차후 요금조정시에는 의회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검해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정수약품비는 예산액 118억원의 61.69%인 72억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46억원, 약 39%나 되는데 주요약품 지출명세는 무엇이며, 예산을 과다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원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약품은 대부분이 포리염화알루미늄, PH 등 8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품이 PAC와 소독제염소로서 전체 집행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 약품비부용액이 평년보다 많은 이유는 평시보다 92년도에는 여름철 장마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마가 많이 지게 되면 수질 탁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PAC약품사용량이 많아졌는데 탁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약품비가 많이 절감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약품은 전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92년도에 조달청에서 입찰을 본 결과 다른 해보다도 PAC 톤당 단가가 142원에서 130원으로 저가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저희들이 득을 본 셈 입니다. 다음은 오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말 시효결손 101억 3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사유 및 결손전액 징수독려 실적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시효결손액 중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억 292만 2,000원인데 그 중에 급수수익이 8,285만 8,000원이고, 용구손료가 30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및 변상 위탁금이 1,341만 6,000원이고 기타 3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사유로서는 체납결손분은 행부, 그 다음에 주소변경, 그 다음에 소액 체납액이 대부분으로서 소재지추적과 징수하기에는 그 비용과 인력이 더 많이, 예를 들어 이사를 가가지고 그것을 추적해서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출장비라든가 인력이 더 많이 들어서 이런 불가피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결손처분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이 5년을 경과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게 되어서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92년 7월에 급수조례 개정이 의원 립법이 체납승계 기간을 옛날에는 체납이 다 다음에 이사 온 사람한테 체납이 승계가 되었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3개월의 체납분만 승계토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체납금 징수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차장님 제가 한 것 중에 빠진 게 있는데요, 그것을. 27페이지에 영업외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 있지 않습니까? 7억 1,100만원 정도의 미수금액이 발생 되었거든요. 그 징수대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안 하셨네요.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기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또 답변 해 보세요.

네 답변하세요.

다음은 92년도 팔당, 한강 원수대금을 보면 총 취수량이 10억 6,000톤 중 5억 5,000톤은 요금을 지불하고 5억 8,000톤은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은 무엇이냐고 질문…….

아니지요, 그런 질문이 아니지요. 그런 질문이 아시지요.

그리고 원수의 톤당 단가는 얼마인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팔당 및 한강 원수에 대한 대금이 그 원수 총량이 10억 6,274만 5,723톤에 대한 원수대금이 287억 8,853만 6,180원입니다. 그러는데 본인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취수장에서 취수한 원수는 몇 만톤이냐, 그 요금은 얼마냐 이런 것을 물었는데 92년도 총 취수량은 5억 5,474만 3,000톤이에요. 그러니까 팔당원수는 10억 6,200만톤에 대한 원수대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취수장에서 취수한 것은 5억 5,400만톤 취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억 800만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5억 800만톤이 취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수대금을 더 많이 주었고, 원수대금 준 양이 적정하다고 하다면 5억 800만톤은 우리 수돗물이 어디로 가버렸느냐 내가 그런 질문을 한 것이에요.

네,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대금은 팔당원수의 경우 톤당 45원 56전입니다. 그리고 한강원수는 톤당 7원 13전으로 팔당원수는 1일 175만톤 약 28%에 해당하고, 한강원수는 1일 444만톤으로서 약 7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원수는 수자원법에 의해서 89년도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 요금을 내 왔으며 1일 약 444만톤 중에 240만톤은 우리가 전자에 그 법이 생기기 전에 기득권으로 보아서 지불하지 않고 204만톤만 원수대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장님, 그런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수치상 원수대금을 뭐 이십 몇 %를 우리가 거저 썼다 어쨌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수대금이 우리 취수한 대금을 원수대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대금 준 총 물량이 10억 6,200만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10억 6,200만톤의 원수대금을 주었으면 우리가 그마만큼 수돗물로 썼으니까 원수대금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실지 각 취수장에서 취수한 양은 5억 5,400만톤밖에 안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쓰지도 않은 물 값을 주었느냐. 수자원개발공사에다.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개발공사에다 준 물 양이 다 썼다고 한다면 그 물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지금 원수대가 쓴 물 값을 원수대로 준 것이 아닌지 긴지 그 진실성 여부 문제, 그것을 그대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취수를 전량 다해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 수도사업의 생활원가인 185원으로 계산해서 약 925억원이 손실이고 원수대금을 10억 6,000톤이, 그것은 수돗물로 쓰지 않고 진실로 쓴 수돗물 값은 5억 5,400만톤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원수대금을 약 140여억원 더 지불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또 이 답변이 명쾌하게 이루어져야 이번 수도사업에 대한 92년도예산 문제는 확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팔당원수는 팔당원수를 받는 그 정수장에 유량계가 달려 있어 가지고 매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불 고지서에 따라서 지불하고 있습니다만, 혹 김위원님께서 이것 팔당원수가, 팔당원수는 5억 4,602만 7,338톤이고 그 다음에 한강에서 저희들이 자체취수한 것이 5억 1,672만 8,385톤입니다. 그것을…….

차장께서 말이지요. 자체 취수한 량까지 플러스하면 여기가 더 수도요금 수입에 대해서 문제가 더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사해 두고 이리 와서 보세요. 직원 와서 보세요. (관계공무원들 김형규 위원에게로 감) 92년도 팔당 및 한강 원수비 지출내역, 총계입니다. 92년도 총계, 팔당원수하고 한강원수하고 총계가 합해서 이게 위에 사용량입니다. 밑의 것이 금액입니다. 10억 6,000이지요? 이게 원수가 아닙니까? 팔당하고 한강하고 합해서.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량해가 있으시면…….

지금 대화 중에 10분 정회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회의진행중에.

아니, 본부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준비를 해야 되니까 10분간 정회…….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시간이 또 가니까 본부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답변을 나오게 하고 보충질의를 빨리 해서 연계시켜서, 10분 또 정회하게 되면 또 시간도 흘러가는데요. 아니, 제가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어 가지고요.

아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5시까지만 우리가 회의진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타결을 봤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조문진 위원님께서는 량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한 위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시간이 허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양보할 용의는 있는데 저는 질문에 직접 답변 듣지 않고 서면답변 받을 것이니까 저는 질의만 끝내고 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참조로 얘기하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에 집행부는 가 앉아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집행부가 이제 질의답변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추가질의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3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조용히 하시고 지금 조문진 위원님께서는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셔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92년도 수익성 지출 결산서에 의하면 일용인부임금 예산이 10억 497만원인데 지출액은 6억 4,048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액의 36.2%인 3억 6,429만원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부용처리된 것은 일용인부 결원을 충원치 않아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하위직의 근로실적을 보면 업무량이 복주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원 일용인부를 충원하지 않고 남아 있는 하위직 인부로 일을 시켰을 적에 업무의 능률이 과연 제고될 수 있겠느냐, 또한 이럼으로 해서 수도사업소에 일용인부 근로조건이 나쁘게 되니까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일용근로자를 취업을 유도할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가 취직을 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생각했을 적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산절약의 근본취지는 일용인부 복지후생비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결산서 177페이지에 있네요. 합병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총 자산이 91년 대비 111.79% 증가된 1조 2,905억 2,436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91년에 89억 8,428만원에 대하여 13.5%인 11억 8,563만원으로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 자산대비 당기순이익이 1%도, 뭐 1%가 아니라 0.09%라는 것은 그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타부서를 보게 되면 1조 수준의 한국통신공사나, 한국전력공사, 주택공사에 비하여 아주 너무 저조합니다. 코끼리 비스켓 같은 얘기지요. 이처럼 당기순이익이 극히 저조한 이유와 추후 경영성과 촉진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수익적 지출 결산서에 의하면 영업비용 원정수비에서 원수 구입비 예산액은 293억 8,472만원인데 대하여 원수 구매비로 지출이 286억 7,144만원 집행하였고, 92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11억 8,56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자산 1조 2,905억 2,436만원의 자산을 운영하면서 겨우 0.92%의 순이익을 나타낸 것은 경영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경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복안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서울신문 93년 10월 7일자 22면 보도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93년부터 97년까지 매년 15.5%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수도요금 체제로는 자립 상수도 행정이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 매년 인건비의 상승과 시설투자비 증가가 필요하고 이런 요인이 있고 특히나 원수요금까지 대폭 인상되면 수돗물 생산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주안해서 상수도사업본부차장께서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세입을 증대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는 대한 답변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재정실태를 보게 되면 93년도 예산에 자체 수입이 51% 또 의존수입이 49%, 의존수입이 꽤 많은 것으로 해서 공채, 시무상지원, 투융자기금 등 이렇게 의존수입이 많음으로 해서 이자부담도 많고 여러 가지 재정의 악화가 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의존수입에 의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원가가 우리가 지금 톤당 264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현행요금이 194원이고, 이건 가정용이에요, 공수용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 결손액이 톤당 7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생산원가가 264원 플러스 70원 하게 되면 334원이 생산원가가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생산원가는 그것이 맞고요, 결손액은 그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70원이.

그러니까 포함을 시켰을 적에 실질적인 원가가 된다는 얘기지요.

원가는 264원입니다.

264원인데 결손액이 있으니까, 결손액은 결국은 생산원가에다가 현행요금……, 생산원가에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대충 물어 보는 것은 아까 다 이것도 서면답변해 줘요. 그러니까 생산원가가 264원이 아니고 264원에다가 결손액까지 포함해서 이게 사실상 생산원가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하게 되면 말씀이에요, 서울이 현재 공급단가가 194원이고 타 인천, 광주, 대전같은 데 보게 되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비하게 되면 서울이 현재 이 상태만 가지고 74%인데 타도·시를 보게 되면 87%, 96%되는 데가 많아요.

맞습니다.

왜 서울이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업용수 있지 않습니까? 공업용 기본요금이 엄청나게 싸요. 공업용수라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내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우리가 수도를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측면을 고려해서 싸게 줄 이유가 없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수도요금 징수체제에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2년 12월 31일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요금결정이 과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이 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화시키자, 여기는 조례개정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의견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적자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럼으로 해서 원수가 좋아질 수가 없고 원수가 정화에 차질이 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마따나 이것을 서면으로 아주 성실히 답변을 주셔서 앞으로 이것이 우리 상수도분과위원이 효율적인 우리가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면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형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김석판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답변 못한 것에 대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 요약해서 빨리빨리 해주세요.

부채상환에 있어서 예산액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400억원이 남은 이유는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공채가 550억원입니다. 91년말에 1,000억원의 단기차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부채상환액을 1,55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이자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600억원만 단기차입을 했습니다. 400억원이 줄어든 것은 1,150억원을 상환함으로 인해서 400억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구축물 기계장치 및 비가동설비자산 집행잔액 내용을 질문하셨습니다. 공사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업자의 저가입찰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고정부채 상환 1,550억원 중 1,150억원만 상환한 사유는 91년도 예산상 저희들이 1,000억원을 차입키로 하였으나 자금 수급사항을 고려해서 600억원만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상환 400억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량시 누수방지 효과에 대한 답변은 별도 저희들이 산정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할게요. 구축물, 기계장치대가 500억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주세요. 어떠한 설치공사에서 500억원씩 그런 차액이 나는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적시해 주셔요.

그러면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김형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조금 전에 일시차입금이 1,000억원을 기표를 했는데 999억원이라고 했습니다. 1억원은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로 해서 계상을 빼고 999억원으로 기채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회계계이상에 관한 문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92년도 특별회계 이것은 일시차입은 500억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999억원을 차입을 했습니까, 이 부분도 의회의 의결로 봐야 됩니까?

답변할 때에는 량해를 위원님한테 얻어 가지고 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이 량해가 될 때에는 담당 집행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실무부장,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총무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총무부장 임성수입니다. 지금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지방채구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기차입 1,000억원이 명시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억원은 제8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차입과 일시차입은 뭐예요,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단기차입은 목적은 물론 우리 자금이 부족했을 때 일시차입해서 쓰는 사항인데 단기차입은 금년도에 부족한 돈을 일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빌려 쓰고 그 다음에 회계말에 우리 상업은행 시금고에서 일시 차입을 해다가 갚고, 그리고 익년도에 가서 다시 이자만 3·4일분만 이자만 주고 우리가 상환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시차입은 그 회계연도에 예산상에는 명시가 안 됩니다. 총괄적으로 명시만 해두고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자금이 부족했을 때는 일시 빌려서 쓰는 돈 자체를 일시차입이라 하는데 일시차입은 저희들이 지금 총칙에만 명시가 되었지 실지 사용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원이라고 아는 기표일자가 언제예요?

12월 31일이 됩니다. 회계연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2일, 3일, 공휴일이니까 놔두고 기표해서 3일간 이자 주고 이자는 3일간 이자가 말하자면 1억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억원 주고 4일 다시 변제하는 양, 말하자면 변태기장이고만요. 그렇죠?

변태기장이라기보다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배경은…….

분명하게 이야기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000억원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지방채를 기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일시에 그 이자율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일시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년도 말까지…….

아니 기채를 해도 이자가 나가는 것이고 지금 일시차입이나 내가 볼 때에는 회계학상 개념으로는 다 같은 것인데 1억원 손해보는 것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기채하는 것 하고, 다시 말하자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지방채로 기채하는데 대해서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받기 싫고 사무적으로 일시 이렇게 모면해서 변태적으로 하면 간단히 넘어가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단기차입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지방채로 해 오기 때문에 이자율이 년 평균 13.2%, 많을 때는 1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을 빌려오면 우리가 상품이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약 39억원 정도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경감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간에 공사하는 대금의 차기 이월액으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100억원 정도는 상수도본부 지금 공사랄지 시설 이런데서 충분히 조절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변태적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계원칙상에도 안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총무부장께서는 답변한 것으로 봐서는 변태기장해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1억원을 간단히 손실을 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 상수도본부에서는 변태기장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감사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수에 관한 문제 답변하세요. 원수대금 문제.

취수량과 원수대금 지불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는 문서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 문서에 의한 질문이 다시 검토를 요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작성한 이 문서에 허위 또는 부실한 문제가 나올 때에는 여러분들이 중대한 책임에 관한 문제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다반사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꼭 경시하는 반드시 이러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작성한 이 자료가 부실하는 그런 입장이 검토 후에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사업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이 저희들이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이라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작성자 담당자를 어떻게 조치하겠느냐고. 한글도 다 아는 지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식인이에요. 본위원이 도표까지 그려서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본부 본부장으로서 담당자를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가 그 답변만 하세요.

엄중히 문책한다고 그래야죠. 무슨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슨 장난으로 아세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엄중히 문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본부장님께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답변이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 답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충실하게 작성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부장께서 불의의 건강상 이상이 있으셔서 입원을 함으로 차장께서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부장 이하 어느 때 본부장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문제점과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의 이월과 전용사례가 많은 바 지양하고 재정운용의 적정성 추구 및 체납정리로 세수 수입증대에 노력할 것을 지적하면서 199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김차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병고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김차장으로 하여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미진한 답변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으로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생략된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미진한 여건에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13일 본회의에 결산에 대한 의결사항이 의사일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가서 하고 나서 의결을 해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결산 문제가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고로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92년도 결산예산안 승인에 관한 문제 여부는 좀더 심도있는 결산을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보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마쳐서 내일 상정을 해야만이 13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형규 위원님께서 량해를 좀 해주신다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양해속에 그냥 가결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김위원님, 행정감사 때 철저히 우리가 미진한 부분을 더 짚고 넘어 가기로 하고 양해를 해서 내일 예결위에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에 하나 행정감사에서 결산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 위원장께서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저는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19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천백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1992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1993년도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