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인사드립니다. 이번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상정하게 된 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도시계획위원이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자신이 교육한 사항을 자신이 심의하게 됨으로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제반 대책은 조례로 규정하라는 것으로 본청 도시계획국의 공문시달이 9월 11일자로 있어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수행할 경우 그 용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3조에 제4항까지 있습니다만 제5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 조항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제5항, 위원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수행할 경우 그 용역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도시정비과장이 얘기한 바와 같이 10월 11일에 제출되어 가지고 10월 29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이지요? 그런데 이런 안을 내놓을 때에 지금과 같이 다시 개정하려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준비함이 없이 꼭 서울시에서 지시를 하니까 글자한자 틀림이 없이 그 지시를 받아서 피동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감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은 본위원이 생각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경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김평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본 조항을 신설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정비과장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받은 사안에 대한 심의시 해당위원이 참석 심의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적이 있어 해당위원을 참석 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이 개정안을 내놓음에 있어 현재 우리 구에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용역업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문제를 지금 아까 김평락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비점을 개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도시정비과에서 또 관련국에서는 그럼 어떻게 일을 추진했길래 이제와서 이걸 개정하는지, 그래도 놔두고 해도 되는지, 없으면 그대로 우리가 개정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있을 때 한해서만 개정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다 개정이 되는지 이상으로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

박정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위원으로 공무원, 그러니까 구청의 구청장, 부구청장, 도시정비국장 3인하고 위원님 2분 합쳐 5인 제외하면 외부인사가 12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 서대문구도시계획과 관련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분은 한분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전에 조례를 맨처음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이번에 본청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항이 신설되면 원칙대로 차질이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서대문 도시계획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서대문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 중에 이걸 용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 한사람인데 앞으로도 이거 용역 맡을 생각은 꿈에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이 도시계획위원의 용역을 맡을까봐 미리 박아 놓는 건데 이건 지금 늦었지만은 아무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없어요.

위원장, 부탁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는 없고, 도시정비과장이 시인을 했습니다만은 차후에는 서울시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다는 그 용어마저도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말로 우리 이 조례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서울시의 지시가 있으니까 해야 된다, 피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차후에는 절대로 지시라는 소리까지도 넣지 말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과장님은 말이죠.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에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렇다면은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는데 위원은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의 2/3 이상으로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법으로.

예.

그러면 여기에 하등에 제정할 이유도 없고 종전과 별다른 것도 없는데 이게 왜 우리 의회까지 올라왔습니까? 수정할 내용이 없잖아요.

이번에 수정하는게 아니라요, 제3조가 제4항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제5항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제5항을 신설한다, 제5항은 나와 있지도 않으니까 다시 신설을 한다, 그러면 제4항을 보면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해도 관계가 없겠네, 통과시켜도 되겠네 그대로 통과시키지…

상정을 하면 상정 방망이를 치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원래 3타를 하셔야 되는데 3타를 하지 않아도 회의 효과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동시에 상정을 했으면 몰라도 건건이 상정하면 방망이를 때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하나 물읍시다. 아까 이의를 이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의가 없습니까'를 묻는 거지 이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의가, 왜냐하면 속기사는 이의로 항상 적어 주세요. 위원장이 발음이 안좋아서… 이해로 한다면 말이 또 틀립니다.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호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재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0일 도로법 개정과 93년 8월 14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9월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격이 현행조례가 8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 조례는 13조 부칙 2항이 세분화 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현행은 과표가 되는 토지가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왔습니다만 개정안은 이를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물은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지하일 경우 지상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점용료 등의 조정입니다.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할 시 연간 점용료 산정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 별첨 조정산식 시행령 별표2에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에 의거 적용토록 신설하였으며 이는 급등으로 인한 점용자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점용료 감면사항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용목적은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수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감면토록 하였으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 통신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점용료는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 공급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50%를 감면해서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6,884만4천원을 5월에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재해로 인해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의 특별한 사정정도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도로점용료 반환규정입니다. 종전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 허가 후 허가취소나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였을 때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징수사항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 지침에 의한 시행입니다만 아직 건설부 규칙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전기나 통신, 가스송유관, 열공급시설등 지하에 매설되는 내관 등 공익사업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별첨 신. 구조문대비표와 점용료산정기준표, 점용료조정산식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상세히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공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10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0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1993년 3월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1993년 8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보면 안 제3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제1호, 제9호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등은 신설되는 것이며 제2호, 제3호에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광고탑, 간판, 현수막 등은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개정되는 것이며 제4호의 주유소, 주차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은 토지등급제에서 공시지가로 적용되는 것이며 안제5조는 전부 개정되는 것으로 연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액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안 제7조 제2항의 도로점용 허가취소 및 도로점용 기간 단축시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되었으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8조 수수료 징수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앞으로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며, 안 제10조 세입구분은 국도 및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하고 폭 20m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시수입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구세수입에는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의 점용료 상승 부담으로 인한 조세저항이 예상되고 조례안 제8조의 수수료 징수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세부사항이 없어 수수료 산정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제6조 점용료 등의 감면사항에서 제3항입니다.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어떤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같지만 관계구청에서는 조항을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제7조 제2항입니다. 제7조 제2항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보면 어떤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실제 도로사용 허가면적 보다 많은 양을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바로 그런 사항을 용량이라 할까요. 실제로 점용할 수 있는 양을 파악하고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평 정도 사용하라고 허가를 내주는데 실제로 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교통이 차단되는 경우까지 있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제가 볼 때는 점용료 산정기준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또 조세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세 감면사항 규정에서 특별한 재해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당초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시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한테는 특별한 재량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됨으로써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면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 일반 세무나 기타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금의 감면규정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재해로 인해서만 감면이 돼서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라는 것은 전혀 개입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 제7조 제2항에 반환규정에 대해서는 점용면적을 초과할 시에는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추가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허가시에 일정한 면적이 건축과 복합민원으로 해서 점용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 일정한 면적이 사전에 점용료를 받고 허가해 준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초과점용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은 지금까지 일단 점용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조기에 점용목적을 달성해서 시간 이내에 기간 단축해서 점용했을 때 사실은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도 반환규정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다는,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개인 대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거래라든지 그런 관행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쓰지 않았으면 당연히 반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상식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고쳤습니다. 1년 쓰던 것을 재해나 기타 다른 단축에서 소기목적을 달성해서 약 6개월 동안 안 쓸 경우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정기준에 대해서 조세저항을 우려하셨는데 사실 조세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점용료를 부담해야 할 것, 또 부담한 것이 사실상 전년도의 10%를 넘을 때 만약 전년도에 100원을 부과했는데 금년도에 110원이 됐다, 120원이 됐다, 심지어 지가상승으로 한 150원 됐다, 이럴 경우는 10%가 초과됩니다. 10% 초과됐을 시에는 그 요율산정식에 대입해서 항마다 퍼센테이지 산정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해서 10% 이상 오르게 되면 산식을 정해서 요율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금이 더 적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전년도에 100원 냈는데 금년도에 150원이 나왔으면 그 공식에 대입해서 한 112원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세저항을 막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가를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지가도 상당한 부분이 상승되고 또 요율도 10% 기준으로 해서 올린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10%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지가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오히려 더 인상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50%, 심하면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100% 상승돼서 점용료를 부과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10%이상 20%미만 때 산정공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 20%이상 50%미만, 제일 마지막장에 산정표가 있습니다. 50%이상 100% 미만일 때, 100%이상 200%미만 이렇게 7단계로 해서 산식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사실 10%이상 20%로 되는 것은, 제가 한번 예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한 7%정도, 50% 오른 것은 한 116% 그러니까 16%죠. 전년도보다 50% 더 증가하게 되면 사실상 오르는 것은 16%정도, 이렇게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과다한 상승이 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조정산식을 만들어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단답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명문화 돼 있지 않고 또 점용허가를 받을 때 5평을 받아 놓았는데 실제 쓰기는 2배, 3배 이상을 쓰고 있는데도 그것을 규제를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다 허가면적을 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법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좀 해주시고, 그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했을 때 부과해도 내지 않는 체납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가지를 대답받고 또 묻겠습니다.

네, 김평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점용허가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조례에 규정이 안돼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조례에 상당히 세밀한 부분을 망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필요한 조례 시행규칙이 또 있습니다. 허가기간이라든지 조례시행규칙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규칙입니다만…

규칙에다 넣겠다.

점용료 징수기간이라든지, 허가신청 방법이라든지 산정할 때 여러 가지 현황측량도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시행규칙에 개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한 처리문제는 방법을, 그러니까 부과하는 그런 문제는 규칙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문제는 법으로 위임이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규칙으로 그런 것을 정할 수는 없는데요?

점용허가 기간은 점용기간에 따라서, 본인 신청에 따라서 신청을 허가해 주고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초과부당이득금이라든지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 초과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최용완위원님 질의에도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일단 허가를 해준 다음에 점용기간 중 초과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순찰한다 든지 적출해서 초과로 부당이득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는 중에 잠깐이요. 초과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페인트로라도 표시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했다는 것을 알텐데 문서상으로만 해놓으니까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공무원과 수익자이지요? 그 분과의 비리가 거기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사용부분을 명시해서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렇게 하고, 그 곳에 게시를 하고, 장소에. 물론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안하거든요. 얼마 몇 평을 점용허가를 해줬다 하는 것을 장소에다가 게시도 하고 현장에다 표시도 해주고 하는 것을 규칙으로라도 만들겠다 든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정기준 3을 보면 종전에는 광고탑하고 광고판 하니까 광고판은 돌출간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주로 두 가지에만 했던 것을 앞으로는 사설안내판, 현수막, 아치 이외 유사한 것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현수막도 허가가 300원인데, 1일에 300원씩 냈으니까 남용해서 막 붙여놓으니까 거리가 더 지저분해진다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그 길을 터 놓는 것이 되고 또 사설 안내표식판을 어디 어디에다가 만들어도 안놓고 허가 냈으니까 나 허가 낸 것입니다. 남 담벼락에다가 막 붙여도 규제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설안내판, 현수막 이런 것까지를 왜 여기에다 집어 넣어서 수입을 보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정비 하는데 더 골을 아프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이걸 얘기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광고물에 대한 점용허가는 공간점용료로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세분화 해서 세분화된 목적이라든지 시설목적에 따라서 세분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었다고 해서 전부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가로정비에 허가해서는 안될 사항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허가했을 경우에 꼭 필요에 의해 가지고 공익을 필요한다든지 필요해서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규칙의 항목이라든지 그 일체를 넣겠다 그런 얘기지요?

아니지요. 여기에 이상 더 세분…

여기에는 돈 300원만 내면 1일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인 경우…

그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고 부과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허가받는 것이, 허가사항은 말입니다. 위임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이것을 위임을 했으니까 돈을 받고 허가라 하는 것은 행위자체를 규제하는 건데 규제하려면 위임법이 있지 않고는 마음대로 허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충족한 조건을 가지고 왔을 때는 건설관리과장 마음대로 안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안하는 것을 명시를 해놔야지 그것을 기분에 내키면 해주고 안 해주고 그렇게 해서는 부조리도 싹이 트고 민원도 증폭되고 원칙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못넣는다면 규칙에서라도 조목조목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안하고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행령, 시행규칙, 광고물은 또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카드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육교 현판 같은 것은 사실상 공익위원회의 허가에는 일제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현판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은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평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점용료를 산정해 놓으면 누구든지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용이든지 자기 광고 목적으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다른 관계법령에 공익목적 이외에는 공간점용관계 광고는 허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1조에 도로법, 현행법에는 제43조 제1항이라고 명시를 하고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개정에는 왜 이 법을, 제 몇조 제 몇항을 뺐는지. 왜 뺐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아까도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제8조와 부칙 제2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제13조 부칙 제2항으로 세분화해서 규정하다 보니까 빠진 것이 아니고 세분화해서 다른 조항이 더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더 세분화 되고…

세분화된 것은 아는데, 이 조례는 무슨 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든다는 것이 제1조의 목적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 다 그냥 도로법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니까 확실하지 않다 그런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세분화 해놓은 것은 좋지만 도로법 제 몇 조에 위임을 받아서 이 도로점용료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는 목적이 나와야 안되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대답하시고요.

목적은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어느 제 몇 조에 의해서 위임을 한다 하지 않더라도 도로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가지고 거기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을 만든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법도 모두 다 법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면 되지.

곽재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시에 서면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건설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0m 이상 도로는 시수입으로 잡고, 20m 이하는 구수입으로 도로점용료를 받겠다 그랬는데, 저는 건축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미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미관지구는 3m 후퇴를 해서, 사유지를 후퇴해서 집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m 도로인 경우 과거에는 2m씩 후퇴를 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면허세는 허가를 내주니까 가능하지만 사유지를 갖다가 어떻게 사유지를 구나 시에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법조항은 모르겠습니다. 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점용료는 사유지에 있는 점용료는 그대로 반환한다고 했지만 여태 반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20m 이상은 전부다 미관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점용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지. 그러면 사유지를 시나 구에서 도로점용료로 받아 먹겠다는 소린데 무슨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 점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점용료를 앞으로 사유지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면 법적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시 안돼 있어요.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거설관리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한번…

곽재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m 이상은 서울시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더라도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개설할 때는 반드시 서울시장이 시예산으로 개설을 하고 20m 미만 도로일 경우에는 구예산으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소유자가 점용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m 이상 도로는 시장이 받아들이는 걸로 돼 가지고 받는 일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경비조로 교부금을 30%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국도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받지만 수입은 시수입으로 된다는 것. 이게 시에서 70% 받고 교부금으로 30% 구청에 준다는 것하고, 20m 이하 도로는 구유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액 구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시에 복합민원으로 점용료까지 같이 부과를 하는데 지금 곽재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상에 어떻게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느냐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가 뭐냐, 제가 알기에는 사유지상에는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유지도로 미관지구에 도로선을 후퇴해 가지고 집을 지을 경우에 사유지말고 그 이외의 도로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지 후퇴한 사유지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축과에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사실상 사유지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제4종 미관지구면 예약한 겁니다. 거기에 3m를 후퇴를 해서 건축허가 당시에 그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는데 25m 도로면은 전부 다 제4종 미관지구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3m 후퇴하는데 광고탑이라든가 돌출간판이 붙지 3m 지나서까지 돌출간판이 나오는게 없어요. 그런데 전부 지금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돌출간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돌출간판도 사유지상에 있는 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과했다면 이의신청을 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그렇게 되면 서대문구 큰 도로변에 있는 도로점용료 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후퇴해서 한 건데, 돌출입간판이 나왔어야 1m가 나왔겠지 3m이상 입간판이 나왔어요?

10분 동안 쉽시다.

이건 문제가 많은데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정현위원입니다. 우리 구의원 신분이 도로점용상 주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안을 놓고 우리가 이 회의에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통과를 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고 구의원으로서 과장님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곽재만위원께서 설계사무소를 하니까, 이 측량이라는 것은 측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연필이라는 것은 리피스 긋는 것과 시오스 긋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4조 미관지구에 기히 들어서 있는 건물이 과거 10년, 20년전에 들어서 있는 땅에, 과거에는 그런 건물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앞 땅이 제 땅인데 그것까지 나와서 과거에는 도로형성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집이 지어졌다 이거에요. 그러면 제4종 미관지구가 다시 신축을 했을 때는 1m 후퇴해서 집을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가령 도로점용료를 징수, 부과를 시켰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잠깐 10분간 정회하자 그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 미관지구에 1m 내지 2m 후퇴해 가지고 건축을 할 때 그 후퇴한 사유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질의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돼 가지고 부과됐다고 그러면 이의신청을 제기해 가지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김정현위원의 보충질의 할께요. 김정현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미관지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m 도로인데, 도로라는 건 최소한도 3m 이상을 도로로 인정하니까 건축허가를 내려면 좁은 골목에서 1m 도로인 경우에는 1m를 후퇴해서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1m 후퇴한 지역이 자기 땅에다가 지금 재료가 나왔으면 그것이 도로점용료를 내느냐 안내느냐 그걸…

그게 아까 제가 A지점하고 B지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 도표를 볼 것 같으면 과거에 집을, 제4종 미관지구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제4종 미관지구 내에 20년전에 건물을 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년전에 측량을 해가지고 내땅이 여기니까 충분히 나와서 집을 지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신축건물을 지었을 적에는 미관지구니까 1m 후퇴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어진 집의 부분에서는 측량을 하다보면 오측량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집이 약간 들어갔을 적에 징수를 하고 만약에 새로운 신축을 할 적에는 1m 후퇴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나와가지고 20년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징수를 할 것이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전에, 옛 건물을 측량 해보니까 약간 점용이 돼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점용료를 내고 있었는데 이걸 새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후퇴해서 지었는데 옛날에 점용한 부분, 우선 2m 후퇴한 건 당연히 부과하지만 옛날에 구 건물 점용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도 부과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도 틀림없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부과 안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은 후이고 건축은 먼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기 이전에, 건물이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옛날 20년전에 그 도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부과가 되고 있고 우리 동네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종 미관지구에서 일단 집을 짓는 것은 전부 1m 후퇴하니까 제한을 안 받더라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사항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예, 절대 안합니다.

듣고 해야지 위원장이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해버리나, 그건 건설관리과장님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십시오.

김정현위원 질의에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조금 전의 것으로 사실 점용 여부는 지적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측량에 의해 가지고 측량결과에 의해 점용됐다 안 됐다 그게 측량결과에 따라서 사유지가 되면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원용지일 경우, 시유지나 구유지일 경우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결과에 따라서 점용 됐느냐 안 됐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게 이해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