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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봉수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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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1차 회의에서 우만동 분동과 관련된 개정조례안 3건과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사항과 자료제출목록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오전까지 감사사항과 자료제출목록을 작성하셔서 1차적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완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자료취합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다른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심상찬위원

정회를 하시고, 그중에 충분히 다른 분들과 토의하고 중복된 사항을 가려내겠습니다. 그때까지 정회하시지요.

최봉수위원장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1시간 동안 주요감사사항 및 자료제출목록 작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제출목록 작성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동안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출된 감사요구자료는 지금 이 시간까지 마감하고 차후 자료는 다시 한번 회의를 개의하여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기획실 13건, 총무국 29건, 재무국 16건, 사업소 4건 등 총 62건입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 및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삭제하는 등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종철위원

삭제라는 말이 안 되는데, 협의해서 조정한다고 그래야죠.

최봉수위원장

중복되는 것을,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발언신청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장님과 몇몇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동안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살려서, 그리고 생동감 있는 감사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구·동 일선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 다섯 분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3개 파트로 나눠서 장안, 권선, 팔달구를 5명씩 나눠서 구·동의 일선행정을 다만 몇 시간이라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감사일정에 포함을 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수위원장

다른 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에는 구의 과장들이 해당 국이 감사받을 때 전부 나왔었는데, 김종철 위원 말씀은 여기에서 감사요구를 하고 실제 구의 감사나 동사무소의 감사는 현장에 나가서 한 두건을 집중적으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그것은 일정이, 취합해서 충분히 하루동안 저것을 다 하고서 시간이 있을 땐 그렇게 하는데 저것도 못하고 구만 가서 하루종일, 또는 오전을 보면 실제로 감사할 것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종철위원

왜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과 접촉하는 행정은 동 행정이고, 그리고 민원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창구는 구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 행정사무감사라고는 하지만 산하기관인 구나 동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시 행정에 연연하다보면 주민, 대민 창구인 구와 동에 소홀히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지금 모든 것이 확인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얼마만큼 접근하고 봉사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와 그전 경험을 바탕으로 잠깐이라도 확인한다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구·동의 공무원들이 시의회에서 우리까지도 확인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경각심도 줄 수 있고, 우리 의회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스스로 위상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봉위원

김종철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구의 모든 공사, 입찰관계, 수의계약관계,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웬만한 것은 구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에서 3개 실·국을 감사하면서 파트별로 나눠서 구를 한 사람씩 나가서 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권위도 서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봉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막연히 가서 자료도 안 받고 하면, 구에 나가면 우선 예산집행사항하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세금징수, 체납세 징수사항 정도, 이런 것을 두어가지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위원장님께서 간사와 상의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해주면,

최봉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감사계획서 방법을 내일 다시 조정해서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다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