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한 세미나 등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셨을 줄로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인 도정업무보고는 기획관리실장님이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생략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도정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고, 제2항 기획관리위원회 소관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1992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를 하고, 이어서 경기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2.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1992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담당관 유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한양석 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릴 사항은 오늘 기획위원회 첫 회의가 돼서 저희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도지사를 대리하여 경기도와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미국 유타주에 출장중에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선 예산담당관입니다. 다음 서영원 감사담당관입니다. 박신흥 법무담당관입니다. 임충빈 통계담당관입니다. 이재동 전산담당관입니다. 최상찬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간부공무원과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도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림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도정기획 조정분석과 합리적인 예산운영, 법규행정 기반의 강화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행정전산화의 확대와 행정통계의 정확한 관리 등 도정의 중추 관리기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역점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재정운영 면에 있어서는 절약·절감정신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집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92년도 세출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8절지 유인물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는 타 실·국예산의 결산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계수이해의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별도로 기획관리실 소관만을 발췌해서 A4용지 10절지로 되어 있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회계년도 기획관리실 결산심사 대상 세출예산 규모는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모두 1,007억 948만원입니다만 이를 세출부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비가 310억 7,287만원이고 사회복지비의 의료운영비는 47억 4,280만원입니다. 3-2페이지에 산업경제비의 교통안전관리비가 92억 3,739만원, 지역개발비의 특수지역개발비가 91억 6,824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64억 8,819만원 등으로 모두 1,007억 94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16억 4,486만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결산심사 대상 1,007억 948만원 중에서 587억 432만원이 집행됨으로써 불용액은 416억 5,791만원이 발생됐습니다. 5페이지에 불용내역을 보고드리면 5억 4,658만원은 예산절감으로, 49억 1,89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2억 7,341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리고 3,978만원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각각 생겨난 것이고 나머지는 예비비 358억 7,918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분야에서는 17억 7,61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억 4,656만원을 집행하고 1억 2,960만원은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심사 분야에서는 종합건설 기술심의 관련 경비 2,788만원중 2,577만원을 집행하고 211만원은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분야에는 1억 1,3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직기강확립 및 특별감찰·감사활동 추진경비로 1억 179만원을 집행하고 1,201만원은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2페이지의 법무관리 분야에서는 소송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로 2억 2,856만원을 편성해서 1억 9,918만원은 소송수수료 등으로 집행하고 2,938만원은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예산운영관리 분야에는 도본청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154억 9,9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42억 5,771만원을 집행하고 12억 4,158만원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정지도 분야에 1,259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125만원을 시·군·구 재정운영지도 추진경비로 집행하고 134만원을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운영지도 분야에는 123억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23억 2,166만원을 집행하고 334만원이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6페이지 전산관리 분야입니다. 전산관리 분야에서는 10억 1,223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6억 7,573만원을 지방행정전산화 개발 및 전산업무 추진경비로 사용하고 3억 3,650만원은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8페이지 통계관리 분야에서는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정보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6,595만원을 편성해서 3,431만원을 집행하고 3,164만원을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는 1,1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자료실 운영경비로 1,014만원을 집행하고 126만원은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19페이지 의료원운영 관계입니다. 의료원운영에는 47억 4,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전액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운전면허시험 관리분야에서는 91억 8,424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9억 2,117만원을 집행하고 용인면허시험장 민원인 대기실 증축과 민원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3억 4,726만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39억 1,581만원을 예산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 분야에는 5,315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교통안전시설관리 및 차량유지비로 4,884만원을 집행하고 431만원은 예산절감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4페이지의 특수지역개발 분야에서는 91억 6,824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91억 3,315만원을 안서종합개발사업 등을 위해 집행하고 3,509만원은 절감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상환 분야에 수원의료원 신축공사, 그리고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차입금 이자로 4억 5,262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4억 4,857만원을 집행하고 405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외차입금상환 분야에는 차관이자, 차관상환 등으로 37억 8,800만원을 계상해서 의료장비 구입과 지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IBRD」, 「OECF」 차관 이자와 원금상환 등으로 37억 8,607만원을 집행하고 193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반환금 분야에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27개 사업경비로 63억 6,273만원을 편성해서 '92년도 국고보조사업 반환금 등 63억 3,676만원을 집행하고 2,59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경비 분야의 시·군 부담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565만원을 편성해서 '91년도 사방사업, 가축방역사업, 노인교통비지원사업 등으로 284만원을 집행하고 281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는 358억 7,918만원을 '92년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전액을 '93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의 오지종합개발사업비 16억 4,486만원을 확보해서 산업 및 생활기반 시설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남양주군 등 8개 군 8개 면 지역의 오지개발사업으로 예산전액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비에 운전면허시험 관리에서 22억 9,426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운전면허시험장 민원대기실 증축 공사비로 1억 4,106만원을, 그리고 안산면허시험장 민원주차장 부지매입비로 4,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726만원은 '93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17억 6,294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3억 4,726만원이 찻습니다만 이 사항은 당초 안산면허시험장 부지매입을 사유지로 계획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나 나중에 이 계획이 변경돼서 한국산업경제연구원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그 차액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92년도 채무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비 등이 1억 205만원이었으나 '92년도에 1억 2,475만원이 증가해서 2억 1,175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세출예산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한된 범위안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2회계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2년도지역개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2사업년도의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결과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공채의 판매대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상·하수도,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그리고 의료원사업의 중·장기 저리자금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기업 결산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결산감사는 금년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림합동회계사무소 임성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은 바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감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업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을 도의회로부터 당초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의결을 받았고, 지방채 발행도 2회 받음으로써 내무부장관의 승인 및 예산과 같이 의회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채발행은 도와 시·군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록 계약시 첨가 소화하는 방법으로 1,544억 3,100만원을 매출하였고, 이 공채는 연 6% 복리이자를 가산하여 5년후인 '97년부터 상환하게 됩니다. 공채상환은 '87년 이전 발행공채의 원리금 133억 8,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금융자는 상·하수도 공영개발사업 등에 2,238억 7,300만원을 융자하였고, 융자조건은 시는 8%, 군은 7%의 이율로 융자하였습니다. 상환기간은 상·하수도 사업은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 2,827억 9,900만원이며 결산액은 2,674억 6,600만원입니다. 수입내용의 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이 225억 1,200만원, 영업외 수익이 32억 3,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36억 3,000만원, 고정부채 수입인 공채매출 수입이 1,544억 3,100만원, 일반회계 추정금인 잉여금 수입이 119억 3,2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617억 2,500만원입니다. 참고로 공채의 매출수익금은 1,700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으나 경기부진 등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됨에 따라 155억 6,900만원을 '93년도에 이월판매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153억 3,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은 총 2,827억 9,900만원이며, 결산액은 2,374억 3,4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관리비가 4,000만원, 공채이자 상환금이 33억 8,200만원, 공채인쇄비가 1억 3,000만원 등 영업비용이 35억 5,200만원이고, 사업자금으로 2,238억 7,3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공채원금 10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금융자금 미집행액 100억 3,400만원은 시·군의 공영개발사업 등의 보상지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연기되어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차기이월금은 300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의거 자산·부채·자본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자산은 현금예금 300억 3,200만원과 시·군에 융자한 융자금중 미회수 원리금 4,939억 3,600만원 등 총 5,239억 7,700만원이고, 부채는 미상환 지역개발공채원리금 등 4,640억 1,300만원이며 자본은 원시자본금 147억 5,4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21억 9,900만원, 그리고 잉여금 230억 1,100만원으로 모두 599억 6,4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손익계산서에 의거한 '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265억 400만원이고, 영업비용으로 기금관리비 4,000만원, 공채인쇄비 1억 3,000만원, 공채이자상환 181억 8,300만원 등 183억 5,300만원이 발생돼서 81억 5,100만원의 영업이익을 보았습니다. 예금이자수익은 32억 6,600만원으로 '92년도 당시에는 전기 '91년도 46억 3,300만원이 많은 113억 8,700만원의 순이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중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획담당관이 '92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죠?

네.

일괄적으로 교육원도 한데 합쳐서 합니까?

네.

따로따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은 따로 또 하실 겁니다.

따로따로 하시겠어요?

네.

위원장님! 지금 상정을 제2항, 제3항만 상정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아까 상정을 제2항하고 제3항만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설명을 다 받으려면 정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제2항, 제3항을 종결짓고서 제4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요.

제2항, 제3항만 상정을 하셨어요.

제2항, 제3항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공무원교육원장 박건양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한양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92년도 저희 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교육원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흥빈 교수부장입니다. 다음은 연구관 최승관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서무과장 이규웅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교학과장 이세형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이영세씨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사분석담당관 최송웅씨를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 교과목 시간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 자리에는 못왔습니다. 다시 별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교재연구담당관 유재우씨를 소개합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지방행정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선진행정인 양성을 위해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의 실시와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교육, 전산교육의 강화, 도정시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도정연구지 발간, 시·군 행정연수대회 개최 등 도정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방예산 집행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예산절감집행에 대한 근검절약에 솔선 시행하여 왔음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한 해동안 집행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예산액은 2,268만 2,000원으로써 연수회관 재산임대료 22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1,090만 9,000원, 위탁교육비 888만 2,000원, 불용용품 매각 등 19만 7,000원으로써 총 2,219만 8,000원을 부과징수 완료해서 미납액은 없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27억 1,210만 3,000원으로써 이 중 90.7%인 24억 5,920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5,208만 9,000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절감을 해서 예산대비 9.3%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2억 5,280만 9,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이 9,344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115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 5,821만 1,000원입니다. 예산집행액과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교무관리 부문에서는 23억 868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18억 8,441만 1,000원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집행하고 노후 난방배수관 교체공사, 경내 보도아스콘 포장과 경계석 교체공사, 도서관 외벽 방수공사, 강의실 확충공사 등에 2억 5,2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억 7,144만 3,000원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2년 세입·세출결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관관리 부문에서는 3,593만 8,000원의 예산 가운데에서 시험문제 출제수당, 교관강의경연대회, 생활의지교육기법 교관교육, 교관수년대회에 2,32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69만원을 절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셋째로, 교학관리 부문에서는 3억 6,748만 1,000원의 예산 가운데에서 1억 8,771만 4,000원은 전산기기 유지관리, 외래강사 수당, 그리고 교재발간 등으로 집행하고 고증연구지 발간, 교육기자재 구입, 시·군 행정연수대 경비로 1억 1,10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867만 6,000원은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을 위한 '92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인을 비롯한 전 직원이 교육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경비만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시정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서 교육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92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결산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출결산 총괄은 기획관리실 소관과 지방공무원교육원 예산을 합친 예산현액은 1,03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11억 6,500만원이 되겠고 사고 이월액은 3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1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41%가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를 제외하면 불용액이 8.9% 비교적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획담당관과 교육원장께서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표를 참조키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질의를 먼저 하고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질의후 기획관리실 질의에 대한 일괄답변 및 보충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웅래 위원님.

조웅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물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695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정보비가 85만원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절감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러한 모든 예산이 본래 잘못 짜인 것인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웠는지, 또한 정말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정보비 같은 것은 또 잔액으로 남아서는 안될 것 같은데도 남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예를 들으셔서 기획담당관께서 기획담당관실의 예를, 다른 부서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정회 위원입니다. '92년도 결산검사를 제가 좀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사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는데 지금 조웅래 위원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또 기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예산절감을 다 한다고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그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절감하는 것인지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절감을 했을 적에, 어떤 사업비로 나가는 예산절감을 했을 적에 그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사업추진도 하기 어렵지 않느냐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10%를 깎아버리고 90억원 가지고 하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 잘못 짜여진 게 아니겠느냐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10%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짜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지금 구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은 맥락인데 불용액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운전면허시험관리에서 39억 1,600만원인데 예산절감 3억 8,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라 그래 가지고 35억 3,200만원 이게 전시적인 숫자 나열을 해 놓은 것입니까, 형식적인 겁니까, 뭡니까?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유웅준 위원님.

유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집행잔액 중에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설립에 대한 그러한 것의 실제 감정가와 실제 구입가가 상당히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31억 5,7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은 계획수입에 차질이 있다고 볼 때 미리 상상의 감정가와 실제구입가를 실무자가 현장을 맞춰서 제대로 했으면 31억 5,700만원의 금액이 불용되지 않았을텐데 이것은 좀 공무원분들이 업무처리상 너무 무사안일 했지 않았느냐, 이러기 때문에 31억 5,700만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획 수립할 때는 좀 섬세하고 짜임새있게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수입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한 계획수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특수지역개발비가 불용액이 3,500만원이 났는데 특수지역개발비는 주로 어디다 쓰며 이것도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이 됐는지 내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기 때문에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얼마 정도 계시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 10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웅래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 예산 중 복리후생비 695만 3,000원의 불용액과 정보비 85만원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잘못 예산이 짜인 것인지 정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복리후생비나 정보비는 인건비성 경상경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은 그 인원수 직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시의 인원하고 결산시의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복리후생비 695만 3,000원은 '92년도 당초 예산의 1.7%에 해당이 되고 또 정보비 85만원은 당초 예산의 1.4%에 해당되는 금액은 바로 그 차액에 따른 불용액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구정회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고 있어서 당초 이를 너무 많이 편성해 놓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평균 기준단가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만 '92년도까지는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했으나 금년부터는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낭비요인이 있는 비용에 대해서 1.5% 절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와 같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구 위원님께서는 이와같은 예산절감이 어떤 사업비의 경우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디까지나 경상경비에 한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 사업비의 경우는 사업의 적정 추진을 위해서 예산절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묵 위원님께서도 구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아울러서 운전면허시험장의 31억원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전시적 행정이나 형식적인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산 면허시험장의 경우는 당초 사유지를 매입계획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부지를 매입하게 되니까 실제 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그런 가격으로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17억 5,7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고, 또 의정부의 경우는 사유지와 감정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토지매입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금액이 14억원으로 17억 5,700만원하고 14억원을 합한 31억 5,700만원이 절감 재원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유웅준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중 부지매입비 운전면허장과 관련한 차이에 대해서는 방금 박영묵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과 같습니다만 다만 이와 같은 많은 차액을 미리 예산의 성립시에 상세히 맞추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업무처리에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것을 성실하고 짜임새 있게 했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시에는 보다 성실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해나감으로써 이와 같이 결산시 불용액이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특수지역개발비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또 절감된 35억 900만원의 절감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수지역이란 안서, 오지, 민통선북방지역과 같이 일반적으로 도시, 농촌과 상대적으로 주민생활 여건이 취약하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지리적 제약을 심히 받는 지역으로서 별도의 시책이나 개별 법령에 의거해 지역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먼저 북한이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어서 별도로 특별관리하고 있는 백령, 대청, 소청 그리고 연평, 소연평 등 서해 5안서와 함께 도내에 있는 194개 안서중에서 상주인구가 10인 이상인 안서에서 안서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화성의 2개안, 강화의 7개안, 옹진 25개안 해가지고 36개 이런 안서를 특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남양주등 8개 군의 11개 오지면에 대해서 이것도 오지개발촉진법에 정해 있는 전국 403개면 중에 11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특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해서 일반인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개발이 낙후된 파주, 연천, 김포, 강화 이 4개 군에 대해서도 57개 마을을 특수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예산과 도비를 지원해서 지역개발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불용액으로 처리됐던 3,509만원의 내역으로는 안서개발비중 국고보조금 16억 1,500만원의 1,58%에 해당되는 예산절감액 2,550만원, 그리고 '92년도 팀스피리트훈련 미실시로 인해서 그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55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 외에는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450만원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는데 이번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영표 위원님.

아니, 감정원 감정대로 해서 두 개 내서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운전면허시험장에 파견된 우리 도 직원들 있지요?

네.

그분들 국가직으로 환원시켰습니까?

금년초에 다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인건비는 계상이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세출결산개요및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개요 '92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개요 4. 경기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설치 운영된 지방양여금제도는 그 재원을 내국세 수입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91년도 당시 일반회계를 편성·운영하여 오던중 양여금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의 명확성 확보와 효율적 자금관리 부족으로 '92년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운영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1년간 특별회계를 운영한 결과 양여금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기존의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던 것으로써 실제상 특별회계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일반회계와 중복운영되며 남아도는 재원은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 등 국세의 일정률로 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국세의 징수율에 따라 매월 1, 2회씩 소액의 자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부되어 대규모 도로사업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특별회계는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양여금의 경우는 세입재원 확보에 중점을 둔 나머지 동일 지원하는 수개회 업무 주관부서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기관단위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와 회계운영의 곤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같은 지방단위의 문제점 등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되자 내무부와 관계 중앙부처에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회계 난립에 따라 일반회계의 중복성을 피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부터는 일반회계에 통합운영하도록 방침을 변경해서 동 특별회계의폐지조례안 준칙이 도에 시달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도 중앙시책에 부응하여 일반회계에 통합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6명의 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도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과 법률자문 등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도의회 전담고문변호사의 신규위촉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는 소송사건이 매년 25%씩이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증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규정에서 둘 수 있는 도 고문변호사의 범위 6명 이내를 8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 고문변호사의 수당에 관하여 현행 조례제4조제2항의 내용 중 `월 1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행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현행 조례제4조제1항에서는 `소송비용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라고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가처분, 가압류 등에 해당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현재는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안소송과 같이 승소사례금을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의하여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사건에 대해서 도 고문변호사의 승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본안 사건에서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동 조례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착수금으로 2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등인지법제2조제4항에서는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의 소가를 1,000만 100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동 조례제4조제1항 별표1의 수임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서는 소가액이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임변호사 보수기준에는 3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1에서 정한 20만원 이내라고 하는 것과 별표2에서 정한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이 별표1의 규정을 33만원이내로 개정해서 이와 같은 모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개정의 본 취지는 도의회 전담고문변호사 1명을 신규 위촉하여 도의원님들의 법률자문은 물론 소송업무의 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과 현행 조문중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인천권행정협의회가 지난 '81년 9월 23일 지역간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인천직할시를 중심자치단체로 하고 인접해 있는 부천시, 옹진군, 그리고 당시 시흥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83년 이후 그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직할시간의 현안문제는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그리고 저희 도와 강원도, 충청북도를 구성원으로 하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부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군, 강화군, 서울시의 강서·양천구, 인천시의 북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권행정협의회는 그 의미가 없으므로, 유명무실함으로 그 규약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천권행정협의회 규약을 폐지하는 것으로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94 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의거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 2.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순서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고문변호사 현재 여섯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명의 도고문변호사는 김인화 변호사, 김태경 변호사, 윤상목 변호사, 강창웅 변호사, 심훈종 변호사, 김섭 변호사의 6명이 되겠습니다.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고문변호사가 여섯 분인데 금년도 '93년도에 소송사건 의뢰한 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현재 114건이 의뢰가 됐구요. 예상은 지금 145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소한 것은 몇 건이나 되고, 패소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승소가 금년도의 경우는 지금 제가 통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작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118건의 소송이 있어가지고 승소가 21건이고 패소 20건, 그리고 19건이 취하되고 56건이 계류상태에 있습니다.

패소된 사건을 보며는 지금 민원사항이 특히 많이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덮어놓고 예를 들어서 부과 해가지고 잘못 되면 소송해 가지고 그 소송에 의해서 또 환불 해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안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 조례의 규정안에는 승소사례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고문변호사의 승소를 촉구시켜서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저희의 재산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 수임변호사 보수기준에 의한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승소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경기도면 700만이 경기도의 주인이라구요. 700만 도민이 주인이라구요. 행정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일반 서비스를 하는 직원으로 봐야 된다구요. 여기도 하나의 주식회사로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런 소송사건이 되도록이면 안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패소율이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패소율의 비율을 보면 원인이 뭔가 잘못 됐기 때문에 패소를 당하고 있다, 그 원인분석을 해서 행정도 쇄신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최대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여기 제2조에 `도지사가 개업중인 변호사 6인 중에서 6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를 `8인 이내의 변호사로 위촉을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도의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한다고 했으면 말이죠. 지금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의회 전담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도의회 의장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사가 위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8명의 변호사가 과연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 소송문제가 제기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이 어느쪽에 변호사 입장에서 임명은 지사로부터 받고 업무는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이상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에 8인이내로 하되 2명은 도의회 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개정안으로써 삽입하고자 안을 냅니다. 수정안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사가 8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8명을 모두 지사가 임명을 하고 의회의 전담고문변호사는 의장의 협조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8명중 의회의 전담변호사는 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명을 한다…….

그 배경설명을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도의회 전담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지난 7월 6일 도지사와 의장님과의 간담회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담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위촉을 두고 하느냐에 중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분쟁소지가 있었을 때의 역할분담문제 차원이 아니고, 도 전체의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어떤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소송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의회의 의장님께서 임명을 하도록 할 것 같으며는 그것은 또 별도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는 도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만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문변호사의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면 별도의 회계·예산관리 이런 측면이 있고 인력도 또 따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아울러 갖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도의회와 행정부와 분쟁이 없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과연 의회는 어느 사람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대행을 시킬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이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셔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돼서 대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7명의 변호사를 위촉하고 의장님께서 1명을 위촉하고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는 근원적인 해소는 되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그 1명을 의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염려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차원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것은 의회든 집행기관이든 어떤 도정에 대한 소송업무수행과 법률자문기능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걸 구분함으로써 관리상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법률의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의회조례 따로 만들고 집행조례 따로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 말씀하시는 대로 도의회의 전담변호사란 말은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회를 상대로 해서 재산권 분쟁이라든가 이러한 행정소송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만 없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그런 걸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그러면 행정부와 의회간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전제로 한 해결책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근원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가 없어서 8명으로 늘리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 소송업무가 연 25%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몇 열전부터 계속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들께서도 다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갖고는 저희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두 명 정도를 지원해야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우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경기도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안이니까 구태여 뭐 `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이러한 자구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냥 `경기도소송사건 증가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하고 주요골자에서도 `가'항에 `도의회'라는 자구를 빼버리면 어떻느냐, 구태여 도의회를 집어넣어서 경기도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다가 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고문변호사를 두겠다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구수정을 하든지, 삭제하든지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말입니다. 그런 자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6인이내라고 하는 표현을 8인 이내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도의회전담변호사 문제는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도의회 전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명중 어느 한 사람이 도의회를 보조한다는 얘기겠는데, 의장단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어구가 여기서 좀……, 다른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대한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규약안에대한동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기획위원회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본회의 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