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회된 제7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금년말까지는 매우 바쁜 의정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동우입니다. 그 동안 도정발전에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저희 내무행정 각 분야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는 전국체전 관계로 저희 도의 간부가 현지에서 체전관리를 하다 보니까 의회에 저도 충분한 참석을 못하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 중에서 지난 번 체전현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지 못한 과장이 있습니다. 허남 세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물, 국보, 사적 또는 중요 민속자료 중 건설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물 등의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92년 6월 1일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사전승인권한이 종전 건설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어 그 동안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전승인심의대상의 대부분이 소규모 서민주택건립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한 원거리에 위치하여 현지실정에 바탕을 둔 심의가 도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88년 12월 30일 구법에 의해서 이미 지방건축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10개 시·군에는 장관의 승인인 사전승인권한을 재위임해 주었던 점을 감안해서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민원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목표하에 도지사의 권한을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시장·군수가 현지성 있게 전면 위임·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와 2페이지의 개정조례안 그리고 시·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 내용이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건축규제하는 것을 도까지 올라오지 않고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조례안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11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첫째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권한이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설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안 제2조 별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봤고 내무국장님의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만시지탄의 감을 느낍니다. 진작에 됐어야 될 조례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것이 건축법의 개정으로 해서 사전승인권한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변경된 시점이 언제인지,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공백이 있었다며는 그 공백기간내에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변경된 시점이 언제고 그 이후 지금까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100m이내 지역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집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라고 했는데 왜 100m로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보호구역을 설정한 것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는지, 또 그 후에 설정한 보호구역경계외에도 이 근방에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구역을 조정할 필요는 없으신지, 그리고 100m이내라고 했을 때에 경계로부터의 100m 밖이 아니라 이내라고 하며는 구역안에, 100m안에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느껴지는데 이 100이라는 숫자를 왜 못을 박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거듭해서 말씀드렸지마는 문화재보호구역을 몇 연도에 계획이 책정된 건지, 지금에 와서는 변화가 상당히 많았을 터인데 아직까지도 그 지역을 100m이내로서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조사가 됐는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중 질의하실 분. 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김송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100m이상은 지금까지 규제에 해당이 없었는지 그리고 문화재가 국가문화재도 있고 지방문화재도 있는데 이 문화재라고 하는 데에 지방문화재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문화재는 보물, 국보, 사적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은데 어디까지를 정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가 여기 해당되는 건지, 100m이내라고 하며는 문화재의 근거리까지, 접경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가 끝났으므로 내무국장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드릴까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몇 분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20분정도 주시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할까요, 다음 답변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의 개정필요성은 동감이나 건축법 개정시행시점이 언제이고 공백기간의 건축허가가 어떻게 집행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건축법 전문개정이 '91년 5월 30일에 개정되었고 동 개정된 시행령은 '91년 6월 1일자로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시행령 세칙에 법령경과규정이 돼 있는데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또 시행령 개정이 '91년 6월 1일 되면서 '93년 5월 31일까지 시·군 건축조례안을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건축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건축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된 시·군에 위임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된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위임이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동 기간동안에 우리가 '92년도에 19건, '93년도에 18건, 37건이 그 과정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 100m를 왜 했는지 또 문화재구역설정은 언제 했는지 그 구역을 조정할 필요는 없느냐는 말씀과 구역 100m이내 개념은 몇 년도에 책정했고 어떠한 취지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조사한 내용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설정은 1962년 1월 10일 법률961호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100m의 개념은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 있는 지점에서 바깥으로 100m이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m이내만이 이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문화재보호구역이 문화재에 따라서 문화재위원회에서 규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 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으로 100m이내에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m를 왜 했느냐. 이것은 주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변 경관면에서 문화재의 목적과 문화재의 조형미, 자연환경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보전측면에서 경관을 가린다든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소의 면적을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100m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구역을 조정할 필요는 지역에 따라서 현재 지형이 변경되고 천태만상입니다마는 지역에 따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문화재위원회나 중앙방침이 현 상태로서 보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 현안에 따라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제로 다뤄야 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100m이내의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2년도 건축법에 의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상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m이상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또 문화재는 국가문화재와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어떤 범위내에서 해당이 되는지의 말씀과 100m이내는 접경까지 가능한지의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100m이외의 규제는 일반건축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측면에서는 100m이내에서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이 규제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국보, 보물, 사적, 중요 민속자료 이런 범위내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즉,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이런 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내에서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경계로부터 밖으로 100m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견을 제시하면 건축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건축허가사전승인대상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전체가 아니고 9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9개소의 소재를 볼 적에 8개 시에 14개 군. 즉, 22개 시·군이 99개 지정문화재범위내에서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며는 옹진이나 부천, 의정부, 시흥, 포천, 가평, 군포, 송탄, 안산, 의왕, 과천, 평택시 이런 데는 이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99개 지정문화재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네요? 도 내지 시·군에서 지정한 문화재는 해당이 없는거죠?

그것은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만 해요.

이 개정안이 100m이후에는 '93년 11월 1일까지는 해당이 없었는데 100m이내에도 건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며는 가능하다는 조례 아니겠어요? 내용이 뭡니까?

100m 문화재보호구역이 어떤 일정면적의 울타리 모양으로 됐다고 하며는 울타리 안에서는 건축허가가 안 되죠. 그리고 경계서부터 100m 밖은 심의를 해서 허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0m이후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100m이내도 할 수 있다는 조례 아니예요? 100m이내라는 말이 뭡니까?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전승인권한이 건축법령개정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로부터 100m이내예요. 울타리 안은 전부 규제가 되는 것이고 울타리 경계서부터 100m사이에 있는 것을 건축할 때는 심의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3년 11월 1일 이전에는 100m이내만 안 됐고 100m이후는. 그러니까 지정문화재보호구역 경계지점에서 100m까지를 지금까지는 안 해줬는데 그 100m이후는 전에는 아무런 구속이 없었잖아요?

절차만 도의 심의를 계속 받았었는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군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데는 도까지 올라올 것없이 시·군에 위임해 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 시 지역에는 일부 건축위원회가 기이 도에서 처리하던 걸 위임을 해주었어요. 다만 지금 절차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에 심의위원회를 둬라 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도에 시·군에 심의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도에 올라와서 심의하던 걸 시장·군수가 심의하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경계지점에서 100m이내에 사유재산이 많을 거 아니예요? 사유재산이 재산권을 갖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예요?

그런 것도 때에 따라서 나오죠.

그렇게 자기 재산권리상의 주권행사를 못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재 근거리에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권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하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해줘서 못하는 경우…….

3층을 지으려고 하는데 2층밖에 허가를 안 해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봐 주는 상태인데 전혀 못하는 경우라든지, 가지고 있지만 건축이 될 지역인데 문화재때문에 안 돼 가지고 지금같은 경우 토초세를 낸다든지 재산세가 등급이 높아서 많이 낸다든지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직 세칙은 없습니다마는 재산가액이 그런 경우에는 딴 데보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령 이게 적용이 안 되는 데는 평당 10만원이에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적용이 되는데는 그 재산가액 평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는데 다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에 제한을 받으니까 정부에서 사든지 아니면 보상을 줘야되는 문제가 사실 사회정의 측면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린벨트를 규제하면서 정부가 보상을 주든지,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앞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보호구역내에 들어간 땅은 시·군 불균일 과세조례에 의해서 제3조에 보면 나와 있네요. 문화재보호구역내에 들어간 땅은 감면을 해준다는 규정이 들어있고…….

그러면 이 건의 제안은 끝났는데 문화재 도내 99개, 그 자료를 나중에 내무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그 99개 지정문화재가 속해있는 경계지점, 문화재 경계지점 안에도 사유재산이 있는 것이 있으면…….

있지요.

그러니까 100m이내이면서도 문화재로 지정된 그 안에도 사유재산 있는 게 있거든요.

사유재산이 있지요.

그런 실태파악 한 것이 있으시면요, 문화재관리 담당자께서는 저희 내무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들릴께요. 99개 지정문화재의 명세하고 지정문화재 100m권 안에 사유재산이 있는 내용을 뽑아서 오늘이 아니고 며칠후라도 저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또 계시면 거수로…….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들었습니다. 이 `100m'를 아주 삭제해 버리고 문화재보호구역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한 사전승인권한이 이렇게 지사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시장·군수에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꼭 100m를 결정해 놔서 인접에 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경계로부터 안으로 20m나 30m에 있는 어떠한 가옥이 100m 밖에서는 어떤 상가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그 경계안에 인접된 것은 또 피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르게 된다고 하며는 100m를 삭제해 버리고 여기에 지역건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용하는 법으로 이렇게 조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원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보호구역 바로 경계에 저희 관내에 한 건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쪽부분은 문화재보호구역내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100m이내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계몽이 되었다고 하며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갖고 있다면 지금 떳떳이 집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그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고 그 자리에는 지금 유명한 여주군청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여주지역에는 지난 번 이것 때문에 모 군수께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는데 왜 관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대체 이런 군수관사가 들어설 수 있는, 문화재보호지역의 100m이내라고 하며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신축할 수 있는 어떠한 편의를 봐 줘야지 그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땅을 사주고 또 문화재보호구역 100m이내에 이것이 아주 한정되어 있는 이 가운데에는 군수관사가 지금 들어가 서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대민사업에서 볼 때에는 크나큰 하나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오늘 이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됐을 때에 이 내용을 알은, 자리를 옮겨진 그 사람으로부터의 그 원성은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하는 크나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는 지을 수 있어 가지고 관사가 돼 있고 또 문화재에 소속돼 있는 일부의 땅은 또 정원수를 심어놓고, 휴양지를 갖추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솔선수범해야 할 이러한 관에서 이렇게 한 민가에 피해를 줬다고 할 때에 제가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통과시켰을 때에 심히 유감된 이러한 모순된 점이 오늘 대조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경계로부터 100m를 삭제해 버리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역에서 건축하는" 이러한 것으로 했으면 앞으로도 여기에 피해를 덜 보는 주민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실례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 아시는 내용대로 말씀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사유재산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고 그 보장돼 있는 사유재산은 개인의 합목적적인 목적에 의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왜 문화재보호구역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100m를 꼭 정해서 법상의 이익을 상실시키느냐, 그런 말씀이고 100m라는 것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법에 제정돼 있는 사안을 조례안으로 기이 위임된 것을 절차만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지금 새로 100m를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려며는 문화재보호법과 건축법에 기재되어 있는 법을 개정해서 그것을 없애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원서류처리과정의 절차를 읍·면·동·시·군을 거쳐서 도까지 올라오는 것을 군에서 처리할 수 있게 절차만을 위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100m를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필요없다하게 돼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주군의 사안은 사실상의 내용은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이루어 졌는지 밖에서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내용이 저희가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당한 사례로 인해서 물의가 되어서도 안되겠고 또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문화재보호구역 밖의 경계지역과 걸쳐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자들이 문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역시 문화재보호구역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선 시·군에서 항상 겪습니다마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왜 거기에다가 군수가 허가를 내줬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호구역 밖이고 또 허가를 규제할 수 없는 구역은 군수가 처리를 해 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처리를 해주면 또 문화재분야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건 무례하게 허가를 해 줬다, 이런 얘기도 간간이 나옵니다마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면서 행정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이 법은 세심하게 운영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교가 문화재지정이 됩니까?

향교 중에서 지방에서 시·군단위로 지정한 것이 있고 또 지정이 안 된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심의를 해서 지방문화재나 지방보존자료로 이렇게 보호지역을 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경계에서 100m까지는 지가를 낮춘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거기 건축이 통제심의돼서 그 앞에나 옆에 미관을 가린다고 건축허가를 안 내줬는데요 거기에 토초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초세는 3년간 44. 몇 %이상이 상승돼야만 그 나머지가 토초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토초세가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땅의 몇 백 평을 대지로 못쓰니까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그 재산권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지가를 많이 내렸다는데 토초세가 나와서, 집을 못짓고 토초세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답변하고 조금 틀리셔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것은 개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은 시·군에다가 이의신청을 내주시면…….

이의 신청기간이 끝났다고 안 받아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도 못짓고 재산권형성도 못하면서 토초세는 몇 천만원 내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말이에요. 거기는 재산권형성 못하니까 지가를 낮춰서 세금감면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그 친구가 그것때문에 그것을 갖고와서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세무서에서는 벌써 토초세는 되고 이의신청은 기간이 끝났다고 안 받아주고 그래서 토초세를 물고 행정심판청구를 해갖고 재판을 해서 반환받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불공정한 행정이 자행되고 있는데 보호구역내에서는 지가를 낮게해서 세금감면을 한다고 슬그머니 듣기좋게만 넘어가시기 때문에…….

듣기좋게가 아니라 지금 규정상 보호구역내에는 감면조례로 적용이 되고…….

토초세가 지금 막 쏟아져서…….

아니 보호구역 밖에 있는 것이죠, 그건.

글쎄 100m이내인데요.

보호구역 밖에 있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약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땅 지가를 낮춰줘야지 올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3년간 60%인가 67%인가 지가를 올려놓고 토초세를 몇 천만원씩 받아갖고 행정심판하라고, 개인이 무슨 변호사 사 갖고 행정심판을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아까 답변은 어떻게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넘어가서 좋게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 고쳐나가야죠.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2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이번에 제출한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이에 부합되게 시행운영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목적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을 통해서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를 일반회계에 흡수 관리하고 우수농고생에게 영농정착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한도액과 상환기간을 증액·연장함으로써 영농정착 및 자립영농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정부의 특별회계통·폐합조치계획에 의해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로 편성·관리하고 있던 사업비를 '94년도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관리하여 회계운영의 효율성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히 농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영농정착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의 1인당 융자한도액을 종전에 100만원을 주던 것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1년 상환에서 3년거치 2년상환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도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현황은 '82년도부터 총 185억 6,900만원의 사업비를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 가지고 일반소득사업으로 178억 1,600만원, 지방이주영세민에게 5억원, 농어민후계자에게 1,000만원, 화훼기술육성사업에 2,000만원, 우수농고생영농정착사업에 2억 2,300만원을 융자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현실성 있게 개정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3년 11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94정부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의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고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한도액의 증액 및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영농정착 및 자립영농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회계운영의 효율성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함(안 제7조) 농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우수농고생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의 1인당 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을 2년거치 1년상환에서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연장함(안 제9조의2)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근 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자료를 설명하면서 그냥 쭉 한 번 읽어주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중앙으로부터 185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각 부문별로 지원을 해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개정조례에 필요하다고 느낄만한 자료는 미리 유인물로 해서 배포를 해 주시면 더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냥 한 번 쭉 읽어서 설명해 주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융자금의 한도도 증액을 해 주시고 상환기간도 연장을 해 주신다는 아주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인데 현재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현황같은 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의석에 배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내무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두 가지에 대한 자료가 지금 즉시 되겠습니까?

시·군별, 사업별로 내역과 지원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가 몇 명에, 얼마, 우수농고생이 673명에 지원비 얼마, 이렇게 시·군별 내역이…….

이것이 돈 많고 힘 좋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다 어렵고 불우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인데 내무국장 혼자만 알고 계시지말고 내무위원들한테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더욱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내무국장께서 생각 못하신 좋은 부분도 발굴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무위원들한테도 그 정도의 자료는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회계를 특별회계로 했을 때하고 일반회계로 했을 때에 뭐가 다른지, 왜 이것을 일반회계로 통합을 해야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김송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관련된 내용같습니다. 제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느 시·군에서 이것이 크나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아시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고 하면 어느 시·군인지, 그리고 또 액수를 얼마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루어 졌는지, 관계공무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조원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농촌의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데 화훼기술육성도 물론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지금 화훼관계에서 일반 화훼단지는 지금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정했고, 또 2년거치 1년상환된 것을 3년거치 2년상환이 된, 꼭 이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뭔지 이것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관변단체를 통·폐합을 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통·폐합을 시키게 된 배경이 어떤 나변에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 농업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이 어떤 장학금의 형식을 띤 지원책인지, 아니면 학생에게 소득을 올리려는 소득사업의 차원인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음 위원 네, 윤수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원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에 보조금이 있고 융자금이 있을 겁니다. 각 단위별로 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 내역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훼인 경우에는 화훼조합에서 조합원들은 영농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적으로는 그 조합을 구성한 조합대표자가 실제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어떤 특정한 개인이 보조금이나 융자혜택을 받아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전체적인 조원근 위원의 질의에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일반융자금, 사후관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네, 윤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이 바로 되겠습니까?

수치하고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게 시간을 20분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과 자료를 제공해 줘야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저희가 연도별로 '8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정리된 것을 전부 복사해서 가시기 전에 자료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185억 6,900만원의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중에는 도비가 2억 4,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일반소득지원, 지방이주영세민지원, 농어민후계자 또 특수학교의 화훼기술육성지원, 우수농고영농지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시·군별로 지금까지 지원된 건수와 내역별로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상세한 것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통합시키는 사유와 이익이 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예산운영방침을 특별회계가 다원화 돼 있고 각 부처별로도 여러 가지가 있고 부처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특별회계의 자금이 부족할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이체를 해서 운영하면서 다시 갚는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조성측면이나 운영측면에서 종래의 다원화되고 복잡한 것을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예산운영을 함으로써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성있는 예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단순성, 통합성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모든 제 장구나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단순화가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운영면에서 많은 편의와 예산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학교의 현재 지급상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농업학교에 지원된 것은 고양농고에 1,000만원, 화성 발안농고에 2,000만원, 이천농고에 1,000만원, 수원농고에 3,000만원 이렇게 7,000만원이 농고화훼 또는 영농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돼서 실습지에 대한 관리, 영농운영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지역과 화훼를 생산해서 노변 꽃길 가꾸기라든지 이런 데에도 농고학교에서 생산한 묘목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수원같은 데는 각종 행사시에 도로변에 미화를 위한 꽃가꾸기 이런 것을 학교에서 묘를 양성한 것을 공급받는, 학교와 행정간의 연계된 실습활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송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일부 보도된 걸 보며는 새마을특별운영사업비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인천시의 남구청에서 관인을 도용해 가지고 '89년도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를 5,000만원인가 5,200만원을 도용을 한 것이 감사에 적발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관내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관리운영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항시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김송현 위원님께서 화훼단지 지원이 타당하냐는 말씀과 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상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화훼단지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반 화훼단지는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학생들이 실습하는 것을 영농비나 실습비로 지원하는 것은 그러한 영리목적으로, 고액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소액으로 이것은 종래의 5, 6년 전에 100만원 지원하던 것 가지고 지금 영농비를 쓸 적에 인건비도 얼마 되지 않고 종자비도 더 필요하고 해서 배로 늘려주고 2년 상환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도 바로 상환하려니까, 갚아나가는 기간이 짧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돼서 합리적인 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형석 위원님께서 관변단체 통합하는 거와 같이 새마을회계도 통합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앞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영상의 기술문제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고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주는데 장학금이냐 아니면 소득지원사업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고생들이 앞으로 졸업을 하며는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있는 기술훈련을 위해서 영농실습지원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윤수만 위원님께서 새마을특별지원사업비, 도보조비, 융자사업비 이러한 것의 구체적 자료요청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부서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훼조합의 조합대표자가 융자를 받아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활용이라든지 사후관리면에서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농림수산분야에서 대규모 화훼단지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이천의 한 단지하고 연천의 시범단지의 두 개 단지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에서 30%, 도·군비에서 3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로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인 농림수산부의 관리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소득사업 측면에서 화훼단지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융자 및 상환기간의 연장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농업계고등학교라 하며는 어느 곳인지 지금 말씀하신 학교를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고양농고, 화성의 발안농고, 이천농고, 수원농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개 학교뿐입니까?

네.

여기는 다 농고죠? 농업계고등학교라고 돼 있는데 농업고등학교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죠?

네.

그러면 경기도내에 농업고등학교 이외에도 농업계로 볼 수 있는 실업고등학교에도 농과나 원예과가 있고 종합고등학교라는 것도 있는데 종합고등학교내에도 원예과라든지 영농과 관계되는 학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는 융자혜택이 전혀 안 가고 있는 겁니까?

현재 융자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신청하면 심의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건 신청을 하며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럼 종합고등학교나 실업고등학교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교육청에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우수 농고생에게 주는 거예요. 학교에 주는 것도 있고 우수 농고생에게 주는 게 있거든요. 학교에 주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신청하면, 가령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무엇을 투자한다 해서 계획서를 내면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우수 농고생에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해서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증액한다는거지 학교 단위로 얼마를 준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수 농고생에게 주는 것이 673명에게 시·군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 준 게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아까 드린 겁니다. 학교라는 단체에 주는 게 있고 농고계의 우수 학생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융자신청을 하면 100만원씩 주던 것을 200만원씩 주자는 거죠.

그러면 행사를 준비할 적에 꽃장식을 한다든가 할 적에 농업고등학교에서 기른 꽃을 갖다가 장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공급을 할 적에 저희가 시·군에서 일부 묘목, 코스모스라든지 백일홍이라든지를 전국체전이 있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대개 학교에 위탁양묘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시중보다 싸니까 그걸 사다가 그런 연계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내무국으로 신청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만 주는 거지 학교를 선별한다든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교육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의해서 주지요.

교육청에서 요청해 오는 선발결과가 잘 돼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후에 여기에 대한 사후감사같은 것도 했을 거 아니예요. 자금이 학생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갔는지 아니며는 엉뚱한 목적으로 전용이 됐는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한 실태는 지금 저희가 매년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태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매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는데 그것이 타 용도로 전용된다는 것은 발현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매년 저희가 현재 문제를 시·군을 통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도활동을 하고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잘못됐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수 농고생 선정이라든가 학교를 선정하는 것을 교육청에 전부 일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금은 도에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을 내보낸 후의 사후관리는 도에서 해야할 거 아니예요. 그것도 교육청에 맡깁니까?

자금관리규정제22조에 보며는 감독권이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 또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자금관리상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시킨다. 또 교육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도로서 현지에 나가서 감독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그럼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모르실 거 아니예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성과가 크다해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증대해서 주고 있는 경향이지요.

본래 사업취지 자체야 얼마나 좋습니까? 금액도 더 증액시키고 기간도 더 연장시키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자금이 어느 개인의 자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 중에서 집행되는 건데 그 자금을 예산을 확정해서 집행했으며는 그 후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후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환대상자에 대해서 시·군별로 매년 결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환이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관리·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얼마나 늘렸느냐, 얼마나 이득을 봤느냐하는 성과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것은 없지요. 학교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금을 2년 상환기간이다 하며는 그 기간에 상환시키면 딴 사람에게 주고 하는 거예요. 자금을 자꾸 회전해서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자금을 빌려주고 쓰고서 그 기간내에 상환하는 활동이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성과는 학교별로 분석을 해서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질의할 때 자료요청을 두 가지 했었죠. 그 중의 하나가 농고생들 몇 명한테 얼마씩 총 얼마가 지원이 됐고 미 상환분이 제로면 제로, 있으면 얼마 있는가의 자료를 요청했던 거니까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국장님이 2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것이 무슨 돈이냐니까 영농기술실습비라고 하셨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네.

학생은 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이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학교에서는 영농기술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학생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며는 200만원씩 또 융자를 받아서 영농기술을 실습할 이유가 없지요. 학교에서 영농기술을 받는 것은 학생이 한 반에 60명이면 60명이, 또 농고학생 484명 전체가 영농기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학생에게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자체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학교 교장의 방침에 의해서 균일하게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나와서 자기 농토를 가지고 부모 밑에서 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배운 걸, 토마토도 심어보고…….

핵심을 벗어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거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걸이와 의무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권이, 의무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송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학교 우수학생이 이론으로 배운 걸 자기 농토에 가서 실습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목적이지요.

그럼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200만원을 갖고 가서 자기 영토에 실습을 어떻게 해 놓은 것인지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지역단위로 가시면 보실 수 있지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하나의 명분이겠죠. 지금 우수한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어떤 기술자를 양성하는 거로 생각하십니까, 학문을 연구해서 농업이 발전되는 것을 기약하기 위해서 농고가 있는 겁니까?

종합적인 목적으로 다뤄야죠.

우수농고생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우수농고생은 어떤 학문적, 학술적으로 더 공부해서 우리 나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술실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의 기능공을 양성하는 학교로 전락하고 만다, 그럼 우리 나라 농업학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학교운영과 방침은 교육청의 학교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답변한다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새마을특별회계로 해서 새마을 자금을 만들어서 `우리 농고에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한 문서가 있습니까?

그건 학교에서 추천한 것에 의해서 요청되는…….

아니요. 제가 묻는 거는 새마을특별회계가 '82년도에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마을에서도 `우리 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이것이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내무관료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했으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갖다 써라 라고 한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 사업을 한참 확산할 적에 학교새마을도 있고 공장새마을도 있고 새마을이 각 분야로 여러 가지가 다양화되고 그러한 새마을 현장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해서 정부가 예산 뒷받침을 하고 각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고 해서 이루어졌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을 획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정치가 들어와 있으니, 문민정치가 돌아왔으니 차제에 없애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민은 농사를 지어가면서, 농고학생은 농업계 학교에서 자기가 배운 학술을 실제와 접목시키는 넓은 견지에서 이것이 책정되고 운영되는 것이고 획일화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지역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자기 소질을 개발해 가지고 국민은 일을 해 나가고 학생도 자기 특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획일화는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수학생에게 200만원을 줘가지고 이것을 자기집에 가서 영농기술실습지를 해서 실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습이라는 것은 소득하고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수학생에게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에 나오기 전에 200만원이라는 빚을 지워주는 것이 돼 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이 돼서는 안되죠.

실습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200만원이라는 빚을 지고 나와요. 또한 이것을 갖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라, 너희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끔 정착영농자금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며는 학생에게 주면 더군다나 안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사업하고 연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송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것은 우수 농고생이 부모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가 농사를 지어서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농토를 가지고 거기에 보태어서 쓰기 때문에 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는 한은 학생이 빚을 질 이유가 없어요.

부모에게 영농자금 준 거죠? 학생에게 기술실습비 준 게 아니라. 그 농가 학부모에게 영농자금을 줬다고 하며는 이해가 돼요.

같이 쓰는거죠. 부모의 땅에 아들거라고 잘라서 농경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 해서 아들 잘 둔 덕에 힘 안 들이고 이자 없는 영농자금을 썼다며는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도 합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폐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제 결론에 온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성과가 나빠서 각 학교에서 폐지해 달라고 한다며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성과가 나쁜 게 아니라 국민정서상, 여러 형평의 원칙상 이게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는 입장에서 현재 농고학생들에게 이렇게 실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더군다나 융자로 지원해서 회수해서 자꾸 활용해서 확대해 나가는 걸 없앤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국장님에게 묻는 건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습비라는 명목하에 그 부모에게 영농자금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부모에게만 영농자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목적 자체는 다양하지요.

또 학생에게 학교에서 실습을 시킬 의무가 있는데 학생이 200만원 융자를 받아 실습을 한다면 교육적 차원에서 더군다나 안돼요. 또한 학생에게 이걸 갖고 가서 농촌에 정착하기 위한 정착자금으로 써라 하며 줬다면 그건 더더군다나 안된단 말이에요.

송 위원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농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봐서 모든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정부나 어디서고 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타당성있고 효과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충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조원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례를 물었습니다마는 개개인에 대해 여태까지를 총체적으로 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이 조례안이 이제 문민정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획일화시키려던 것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 안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에 자금이 있다며는 새마을 장학금으로 준다든지 해야지 학생에게 200만원이라는 부채를 지게 하는 건 더군다나 안되고 실습비 명목으로 학교에서 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에서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도 저버리는 꼴이 되고 또한 교육적 차원의 것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식때문에 부모가 영농자금을 다른 부모보다 더 받는 차원이 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기본 정신이나 취지는 날로 어려워져가는 우리 농촌현실을 비춰봤을 때 잘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에 보며는 지방이주도시영세민 특별지원자금융자특례라는 항이 있는데 제4항을 보며는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100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생들을 통해서 융자되어지는 한도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현실에 가깝게 노력을 하는 것같은데 왜 굳이 제9조에 있는 가구만 융자한도액은 100만원으로 그냥 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0년도 이후에 중단됐습니다, 도시영세민 지원문제는.

가구당 100만원으로 지원되는 것은 중단됐습니까? 조례안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사문화된 조례안이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럼 폐지를 했든가,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도시영세민 문제가 사회과로 넘어가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더 할건지 안 할 건지는 저희 영역에서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를 한다며는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며는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 제9조에 대한 안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어야…….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영세민지원은 저희 새마을 파트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타 부서에서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여기서 영세민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분야가 새마을 분야로 한정돼서 다루다 보니까 도시영세민의 신청도 '90년 이후에는 신청자가 각 시·군에 없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여러 조항이 있는데 지금 제9조제2항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앞 제9조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이렇게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제9조에 보면 지방이주도시영세민에게 정착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실려고 이것이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수정을 했어야 옳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죠. 만약 그것이 없다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우수농고 학생문제는 각 지역단위에서 요청건의가 되고해서 다뤘고 지방이주대책지원문제는 한때 도시영세민을 경기도나 이런 지역으로 자꾸 내보낼 때에 제정됐는데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또 그러한 사업이 재개되며는 활용이 그때 가서 검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활용이 검토된다며는 가구당 임차 한도액 100만원을 재조정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고…….

재조정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내무국에서 관계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다른 관련 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검토해서 빨리 조례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김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금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마련한 돈이죠?

네?

이 지원자금의 세원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자금으로도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가 충당하는 자금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도액이 전국이 똑같이 균일하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된 것인지 경기도는 달리 도지사가 특별히 지원하는 자금도 충당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또 달리 될 수도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세원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 `상환금과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하는 자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다른 시·도하고 틀릴 수도 있다. 자금확보가 되고, 아니면 경기도는 나름대로 더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300만원, 500만원도 줄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자금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조성할 적에 국비가 95%를 지원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 재원 자체가. 그리고 지금 185억원 중에 2억 4,300만원만이 도비에서 들어간 것인데 그 자금 한도에서 더 주고 안 주는 것은 조례로 다뤄야 할 문제고요, 금액을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이런 것은. 그런데 지금 학생한테 더 준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차등을 두고 그때그때 따라서 운영하는데 더 드는 사업이 있어서 더 주겠다고 한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할 문제가 나오는데…….

앞서 원유철 위원님이 지적한 가구당이라는 것은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경기도의 여러 가지 현실성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서울을 에워싼, 고소득작물을 많이 재배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과연 가구당 100만원, 200만원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자금을 마련해서 정말로 현실에 맞는 자금지원이 돼야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자영을 할 수 있는 뭔가 고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민에 대한 어떤 혜택이 된다는 마음에서 이 세원이 중앙만 가지고 하는 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가 특별히 지원한 자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는 이 조례안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시·군에는 공통적으로 새마을과가 있었죠?

네.

도에도 새마을과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회진흥과로 바뀌었죠?

네.

사회진흥과로 바뀐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고, 사회진흥과로 하다보니까 시·군에 기존의 사회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업무영역이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그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시·군 행정기구나 도의 행정기구가 그 동안에 많은 변천이 돼서 통·폐합이 되거나 명칭변경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새마을사업이 한때 정치적으로 많은 비판이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도에는 새마을지도과, 시·군에는 새마을과 이것이 내무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과의 명칭이 뭐냐 해 가지고 현재 사회진흥과로 이렇게 개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내용은 종전에 지역새마을소득사업, 농촌개발사업 이러한 새마을 분야에 또 국민정신계도 이러한 것이 전부 포함이 돼서 사회발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동에 속하는 활동이 사회진흥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사회과는 종전 그대로 주민에 대한 구호활동, 보호활동,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 보사부 산하의 기구인력으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고, 사회진흥과는 역시 내무부 산하의 종전의 새마을지도과의 성격을 변화시켜서 더욱 확대해 가지고 사회발전분야까지, 지금은 또 국토사업까지 청결사업까지 포함이 돼서 사회진흥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는 역시 국민운동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을 많이 다뤄서 거기에 일부 운동의 일환으로 사업을 정화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을 하고 사회과는 구호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 명칭이 말이죠. 지금 내무부에서 가장 적합한 과 명칭이 뭔가 그것을 찾아서 사회진흥과로 개칭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공서에 민원인이 찾아갈 적에 어느 과를 갈 것이냐, 매우 곤혹스러운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관공서라는 것이, 행정기관리라는 것이 민원인들,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과의 명칭 하나도 민원인들이 가장 인식하기가 좋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과 명칭을 바꿔야지 그냥 관료사회에서 이게 괜찮겠다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며는 일반 지역주민이 어떤 민원사항을 가지고 시청이나 군청이나 도에 찾아갔을 적에 이게 사회과 소관인지 사회진흥과 소관인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새마을과라는 것이 뭔가 시의적절치가 못하고 뭔가 정서에 맞지 않는, 어느 분인지 몰라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과를 없애버린건데, 그러면 이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는 용어에서도 "새마을"자를 없애버리는 것이 부합되는 행정업무가 아닌가 해서, 과는 새마을과를 다 없애버렸는데 사업은 그냥 새마을사업으로 그냥 놔두고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물론 행정기구와 사업과 일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행정기구가 관 위주로 새마을을 끌고갔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자꾸 새마을지도과 이런 명칭을 사회통념에 맞는 그러한 명칭으로 개칭을 했는데 사업까지도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금 연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현재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새마을조직이 있는데 새마을사업까지 없앤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건 미안하니까 그냥 놔두고…….

미안한 것 보다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간에 장관께서도 전주에 청결운동차 오셔가지고 새마을조직에 대한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역시 농촌의 하부조직으로 자율적인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단체가 많지마는 새마을단체가 기본이 아니겠느냐. 그럼 그러한 단체가 지금 과거에는 관변단체다, 이렇게 혹평을 받아서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자율적으로 자기가 서서 활동을 해 나가는 그러한 국민조직이라며는 무엇보다도 더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와 또 그러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청결운동이라든지 국토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역단위에서 실정에 맞게 국민조직이 끌고 나갈 때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확산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는 현존해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 이런 조직도 역시 홀로서기 운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도자들이 왜 여태 지원을 하다 지원을 안 하느냐. 이런 지원에 대한 끈이 끊겨지니까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민간활동을 관변단체가 아닌 자율단체로 활성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추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새마을단체를 자율단체로 봅니까, 관변단체로 봅니까?

현재 목표를 자율단체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율단체로 봐야죠.

새마을단체를 자율단체로 본다는 견해입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하시지가 않으십니다.

이동우 내무국장께서 달변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공식회의 석상에서 좀 더 진지하게 토론할 것은 토론을 하고 또 협조요청할 것은 솔직히 요청을 하시면 또 내무위원들이나 내무국장이나 공통적인 것은 경기도의 행정,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느냐 그 한 가지 방향이니까 뭔가 서로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임해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유창한 달변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무위원들한테도 여러 가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어떤 안건이 상정됐을 적에는 거기에 부수되는 참고자료같은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내무위원들께 배포를 해 주시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검토하는 그런 내무위원회와 내무국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3항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한 본 안건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거 우리 도에서도 이를 시행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목적은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어 건축주가 건설한 사원용 임대주택을 고용자, 즉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말합니다마는, 고용자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사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고 있음에도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은 이는 동 조례의 과세면제취득세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서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 내용은 건축주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의 관계없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현황은 '91년 1월부터 '93년 9월 현재까지 14개 업체에서 2,639세대중 5년이내에 양도한 것이 688세대입니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취득세 4억 8,200만원, 등록세 6억 9,500만원, 총 11억 7,700만원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11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93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약하고 다만 제가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동 조례 제2조에서 "건축주"는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와 공공단체 및 고용자(주택조합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건축주가 건축한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임대주택용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건축주가 임대주택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토록 함에 따라 건축주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설한 사원용 임대주택을 고용자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사원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건설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과세면제 취지에서 볼 때 타당하다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내무부준칙시달 : 세제 13415-305('93. 9. 21)호 2. 주요골자 건축주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내에 관계없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안제3조제1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고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징한 세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5년이라는 장기간을 둘 필요가 있나하는 것을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이 되며는 바로 양도가 되고 또 바로 등록이 될텐데 세금징수 차원에서도 그렇게 5년이라는 기간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텐데 5년동안의 장기간을 두는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서 얘기하는 건축주는 5년이내에 양도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준공을 해 가지고 바로 양도를 해도 등록세나 취득세가 다 면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이미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해서 납부한 그 부분은 도로 환불을 해 주는 것인지, 그리고 유인물 7페이지를 보면 도내 사원용 임대주택 건설현황에 나온 것처럼 광명시나 양주군, 평택, 화성군 이런 경우에도 임대주택은 이렇게 사업이 시행이 돼서 지었는데 도세부과는 안됐단 말씀이에요, 취득세나 등록세가. 왜 안됐는지, 그리고 오산시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취득세가 등록세보다 세액이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취득세가 등록세보다 더 많이 부과가 됐는지 이상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원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실 시간입니다. 내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 20분간 정회를 해서 시간을 좀 드릴까요?

시간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된 당해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또 사원용 주택을 5년이내에 건축해서 파는 기간을 장기간 두느냐 하는 말씀과 양도와 동시에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추징된 세금은 세법상 소급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징수된 세금은 반환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내의 시한을 당초에 법에서 둔 것은 모든 세금의 시효가 5년이 지나면 부과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내에 팔땐 이렇게 넣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팔고 사며는 바로 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취지나 타당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의 5년이내 양도와 준공조례안 내용도 앞의 답변으로 갈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제공해 드리는 자료중에서 광명, 양주, 평택 이런 데에는 도세 부과한 것이 없는데 그 사유가 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거기는 5년이내에 판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징수실적은 5년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판 동수에 대해서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팔았으면 부과됐을텐데,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둘째번으로 오산시의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차이가 있다. 취득세는 3,600만원이고 등록세는 1,500만원인데 이것은 오산시의 51세대분에서 일부 받은 겁니다마는 취득세는 전부 취득과 동시에 부과를 했고 등록세는 등기상에 등록이 돼 있는 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일부가 아직 등기이행이 완료 안 된 것은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과 동시에 마저 받기 때문에 누수의 현상은 없을 걸로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근 위원.

오산시의 취득은 일괄적으로 부과가 된거고 등록은 아직 등기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차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등기신청을 하며는 그거는 면제가 안 됩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 시행세칙에 이것은 시행일로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순 없죠. 안 받은 거는 면제를 받지요.

취득세는 일괄적으로 취득했을 당시에 부과를 하는 것이지마는 등록세라는 것은 본인이 등기신청을 했을 때에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된 세대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며는 등기신청한 날을 과세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며는 그 물권의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취득세는 취득을 하면서 동시에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등록세는 등기소에 넘어가서 권리 등기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등록세를 받으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가액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취득세를 내고 있다가 한 30년 뒤에 등기신청을 하게 되며는 그 등기비용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습니까? 등록세 과표가.

그것은 특례입니다마는 등기소에서 등기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산정시의 과표로 하기 때문에 등기가 된 시기에 과표로 부과를 해요.

그러면 집이 30년이 지나 낡은 집이 됐을 경우에는 등록세가 처음 샀을 때 등록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랫동안 권리를 등기하지 않는 예는 적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지나며는 그 당시의 시가과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니까 건축물이 낡았다며는 덜 내게 되겠죠.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겠죠.

불합리하죠? 그런데 지금 자동차 등록을 할 적에도 부동산 등록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를 다 내는데 지금 각 시·군에서 취득세를 낼 적에 등록세도 동시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새로 사서 해당 시·군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할 적에 등록세까지 동시에 부과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 것은 부동산이나 차량이나 같이 적용이 돼야 될 걸로 본다며는 이런 경우에는 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등기신청을 하며는 등록세는 면제가 된다는 답변이신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세를 권장해서 본인이 내주며는 다 받는데 본인 사정이 등기를 바로 안 하고 다른 목적이 있어 안 내고 또 돈도 없으니까 등록세는 다음에 내겠다 하며는 저희가 강제징수는 못하거든요. 그런 등록세와 취득세를 같이 받는다는 건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동의가 돼서 징수될 때에는 가능한데 본인이 등기한 다음 내겠다 하며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경과과정에서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낸 사람은 손해를 보고 내지 않은 사람은 덕을 보는 사례도 있긴 있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법 취지상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고 또 시행은 시행일로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본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마는 차량등록을 할 적에도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는 나중에 내겠다고 하며는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시·군에서 행정을 하는 거 보며는 등록세까지 안 내면 번호판을 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행정편의를 위해서 독선을 한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인데요. 본인이 내고 싶다면 내고 권장사항이니까 안 내겠다고 하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전매행위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변동가능한 사항이 빈번한 대상이고 재산같은 것은 한 번 등기를 하며는 근거가 있고 이전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시·군의 세수입 측면에서도 단순한 세금은 권장해서 최대한 납기일을 단축해서 받고 하는 운영상의 기술이 아닌가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등록세를 필히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납부한다 하지마는 실지 운영상에는 권장을 해서 왔다갔다 하는 건 싫으니까 다 내겠다 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세금이라는 게 저희가 보기에 일본 지방세무관청에 가서 자동차세 체납세가 얼마냐 하니까 얼굴만 한참 쳐다보고 무슨 얘기냐고 되물어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동차세가 왜 체납되느냐고 반문해서 저희가 더 묻지 못했습니다만 일본같은 경우는 납세의무가 당연시 돼서 사면 내고 팔면 내고 이렇게 국민의식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세정업무 담당자도 한 사람이 취득세를 맡으며는 몇 십년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이사와서 어떻게 변동되는 것까지 전부 추적관리를 하고 전산처리하고 추적해서 우리하고 국민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의식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등록세를 등록을 했거나 안 했거나 내준다며는 좋지요. 이러한 것이 국민의식과 결부돼서 납세가 잘 되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로 보고 미납된 것을 저희가 촉구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등기업무가 관청이 다르다보니까 징수과정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원근 위원, 됐습니까?

오산이 등기소가 없다더니, 등기소가 없어서 이렇게 등록세를 안 냈나…….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