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임시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인접지역비료지원진정서처리의건이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을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및 개요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소관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92년도세입·세출 및 기금운영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92년도농어촌지도자육성금 운영결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과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결과를 보고드리며는 별도 나누어 드린 유인물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337억 3,643만원이며, 이중 99.8%인 336억 8,17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총 예산 330억 9,771만원중 330억 7,46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 4,856만원중 1억 2,558만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9,017만원중 4억 8,149만원을 각각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액에 비해 0.2%정도 적게 징수 결정된 것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중앙에서의 사업변경 등에 기인하고 국·도비 사용잔액은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미처 예산에 계상치 못했기 때문으로써 현 시점에서는 모두 정리된 상태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과별 총괄내역과 국고보조금 징수 및 수납현황과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세출예산은 총규모 584억 269만원중 99.1%인 578억 7,918만원을 지출하여 5억 2,35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관별로는 도유림사업소에서 전체 불용액중 47%에 해당되는 2억 4,655만원이 불용액으로 반납됐으며 그 내역은 뒤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 5억 2,351만원중 예산집행 잔액이 9,558만원으로써 18.3%이고, 집행사유가 발생치 아니하여 미집행된 예산이 1억 5,559만원으로 29.7%가 되겠습니다. 정부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과목에 따라 3%∼10%까지 절감한 예산이 2억 1,983만원으로써 42%가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당시 사업계획이 나중에 변경되어 미집행된 것이 5,252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과목별 지출 및 불용액 현황을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과의 관서당운영비는 농어촌개발국 소속 공무원 55명에 대한 관서운영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 등에서 총 2,019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집행잔액이 897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1,122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 불용액 225만원은 농지전용조정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님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 5,042만원중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정보비 등은 절감액이며 기타예산은 농어민후계자들의 행사경비로써 동 행사가 전국행사로 변경 개최됨에 따라 강사수당 및 진행요원 급식비, 참가자 기념품·시상품 구입비, 행사장 설치비 등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경비 불용액 286만원은 자영농과생 급식비로써 지원대상 학생수가 당초 505명에서 492명으로 감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과 주요사업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불용액 938만원은 전액 국비로서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수입에 따른 국비예산 6,700만원중 중앙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교부된 것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영림관리비의 주요사업비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불용액 1,274만원은 간벌사업으로서 산림청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사업물량이 당초 900ha에서 837ha로 줄어듬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주요사업비중 재료비기타 불용액이 1억 1,092만원은 잣채취에 따른 인건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써 당초 잣채취 계획물량이 4만㏊였으나 해거리현상과 병해중독의 요인으로 1만 6,000㏊의 생산에 그쳐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불용액 1억 1,085만원은 양묘사업비로서 '91년 종자결실 불량으로 '92년에 파종할 종자일부를 구입치 못하여 파종양이 감소됨에 따라 인건비와 자재구입비 등이 일부 불용 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임업시험장 운영의 인건비 불용액 1,691만원은 직원 1명의 휴직과 인사이동에 따른 일시 결원 현상 등에 따른 급여상여금 정액수당 등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재료비기타 불용액 2,899만원은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조림사업지 경계석 구입 설치비로써 현지 여건상 소형 경계석을 구입 사용하였고 10% 예산절감 등에 따라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치산사업소 운영의 인건비 1,652만원은 7급공무원 1명의 5개월 동안의 결원, 기능직 10등급 1명의 4개월 동안의 결원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 불용액 4,161만원은 조림사업용 묘목대, 도본청 국민식수기념 조림, 사방사업 등에서 일부 사업비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불용액 2,754만원은 양주군 야개 사방사업비가 양주군 의회에서 시행을 반대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비 불용현황 보고를 마치고 17페이지 예비비지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2년 8월 26일부터 8월 27일사이 저희 도 관내 화성군 남양면, 우정면 해안 일대에 해일을 동반한 밀물이 유입되어 남양면 고잔방조제와 우정면 호곡 방조제가 110m가 전판되고 303m가 반판되는 재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8월 29일부터 8월 30일사이 또다시 해일이 일어 화성군의 비봉면 남비방조제, 남양면의 장덕방조제, 문호방조제, 마도면의 송정방조제 등이 일부 전판 또는 반판되는 재해를 입었으며 강화군 화도면의 동막방조제가 5m 전판되고 300m가 반판되는 재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민·관·군을 동원하여 긴급복구와 함께 항구복구 계획을 수입해서 10월 7일 예비비 1억 7,595만원을 길급 배정하여 '92년 10월 26일부터 '93년 4월 12일까지 남양면 고잔방조제 450m ， 장덕방조제 60m , 문호방조제 40m , 우정면 호곡방조제 120m , 비봉면 남비방조제 160m , 마도면 송정방조제 50m , 강화군 화도면 동막방조제 305m를 복구완료한 바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며는 총 예산규모는 8억 5,462만원으로써 이 중 105%인 8억 9,75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억 9,679만원을 수납하였고 72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포천군 소재 화전연부 매각대금으로써 연말을 납기로 징수 결정한 바 매수자 2명이 납기내 대금을 납부치 못하다가 '93년 상반기중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5,462만원으로써 60만원이 여비로 집행되었고 8억 5,402만원이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공유임야 매입대상 물건을 확보치 못하여 임야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측량수수료, 현지출장여비 등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세입은 도비전입금 28억 8,585만원과 내무부 지방양여금 148억 4,153만원을 합쳐서 177억 2,738만원을 징수결정 수납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여금과 도비전입금을 합한 177억 2,738만원 외에 군비 부담금 28억 8,585만원을 합친 206억 1,323만원을 총액으로 하여 이 중 6억 8,400만원은 양주군 백석면 외 18개 읍·면의 개발계획 수입비로 집행하였고 187억 2,973만원은 양주군 은현면외 15개 면의 마을도로 등 178개 사업에 대한 개발공사비로 집행하였으며 14억 3,000만원은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등 2개 마을의 택지조성사업비로 집행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육성기금 총 수입액은 90억 8,653만원으로써 기금조성액은 74억 9,200만원이며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15억 9,453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된 금액은 12억3,990만원으로써 모두 기금 이자수입에서만 지출하였습니다. '92년말 기금잔액은 78억 4,663만원으로 기금 74억 9,200만원과 이자 3억 5,463만원입니다. '92년도 수입액중 기금수입은 목표액이 20억원선이었으나 수협에서 800만원, 축협에서 6,400만원등 부담금을 출연치 않음으로써 7,200만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기금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은 16억 1,532만원으로써 당년도 발생이자가 13억 281만원, '91년에서 이월된 이자액이 2억 7,833만원, '91년도 소득사업융자금 회수액이 3,411만원, 그리고 잡수입이 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5억 9,453만원이 수입되었으며 '91년도 소득사업으로 융자했던 2,079만원이 미회수되었으나 93년에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92년도 총 지출액은 12억 3,990만원으로써 지도자 자녀인 중고교 자녀 245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 3,544만원을 지출하였고, 소득사업 융자금으로 1인당 1,000만원씩 106명에게 10억 6,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해외 선진농업기술습득을 위한 후계자 81명의 해외연수비 1억 3,395만원이 집행되고, 144명의 '92년도신규후계자 등을 4박5일간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교육시키는데 1,05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기금을 늘려 나가겠으며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촌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92년도세입·세출결산과 농어촌지도자기금운영 결산결과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그 동안 우리 농정에 깊은 관심으로 도정에 관한 이해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염려와 성원을 해주신 이규세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산국 소관 '92년도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제41조에 의해서 작성된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 중 농수산국소관 분야를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이해하시기 쉽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결산개요와 부서별 결산내역, 세입결산의 세입재원별 결산과 부서별내역, 그리고 세출결산총괄, 세출과목별 세출내역, 이월액내역, 불용액내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고 예비비 지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 전체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이 611억 9,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이 406억 4,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601억 5,100만원입니다. 결산잉여금이 10억 4,000만원으로 집계되어 '91년도세출결산액 280억 7,100만원보다 214%나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308억 4,465만 6,0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7억 1,713만 7,000원, 지방채 수입이 85억 7,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3,566만 7,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6,583만 8,000원, 시·군 부담금이 9,416만 6,000원, 이자 등 기타수입이 1,313만 4,000원 등입니다. 총 406억 4,559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금없이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기관별 징수 수납액을 보고드리면 농산과 소관이 11.1%인 45억 1,411만 2,000원, 농산물유통과 소관이 80.7%인 328억 903만 9,000원이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이 0.9%인 13억 6,219만 4,000원, 수산과 소관이 5.5%인 22억 3,852만 2,000원이고, 그 밖에 사업소가 1.8%로써 농산물원종장 2억 2,719만원, 잠업사업소 1,719만 9,000원, 종축장이 4억 926만원, 내수면개발시험장 6,808만 2,000원입니다. 징수건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611억 9,133만 1,000원의 예산 현액에서 총 590억 6,666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10억 8,490만 1,000원을 '93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0억 3,976만 4,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나 불용액 중에는 국고보조 집행잔액이 1억 3,836만원으로 금년에 전액 국고에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순수 도비 불용액은 9억 14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사고이월된 10억 8,490만 1,000원의 내역은 5개 사업으로써 가축위생시험소 동북부지소 신축공사에 부지확보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발주가 늦어지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써 사업비 3억 3,652만 6,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시험실 증축공사는 건축협의가 지연되고 입찰이 불성립되어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2,447만 5,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동 지소의 도색공사도 시험실 증축공사와 동시 발주 착공함에 따라 27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옹벽 및 울타리 설치공사는 신규 매입토지에 옹벽과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토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3,053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어업지도선 건조공사는 '92당초예산액 7억 5,000만원으로 항속 20노트의 75톤급 어업지도선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92년 제1회추경에 4억 6,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선박전문 용역업체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건조에 착수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6억 9,085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고 금년도 9월 23일 동 지도선의 건조를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불용총액 10억 3,976만 4,000원중 집행잔액이 4억 7,639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628만 1,000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8,471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836만원, 예산절감액 3억 3,401만 9,000원 등입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은 100만원 이상되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계약단가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50만원,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원종장에서 물품구입 계획시 일반 시중단가를 적용하고, 일부 기자재는 외산장비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전품목 조달 구매 및 국산장비 대체로 1,042만 7,000원이 남았으며, 잠종장 뽕밭관리 및 잠종생산 인부임 잔액 704만 2,000원, 잠업검사소 수습제사용 누에고치 구입 집행잔액이 1,044만원, 가축방역의약품 구입 잔액 787만 5,000원, 종축장 초지관리 및 조사료 생산인부임 집행잔액 146만 8,000원 또한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사용 재료비 집행잔액 433만 5,000원,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토지매입비 중에서 1,98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도 어업지도선 건조 집행잔액이 4,803만 5,000원, 인공어초 시설공사 잔액이 3,620만 6,000원, 10페이지입니다. 선진포방파제 축조공사 잔액이 2,203만원이며 내수면개발시험장 자라 부화동 지붕 및 외벽 개량공사 입찰잔액이 782만 6,000원이며, 보일러 세관수리비 잔액 154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불용처리한 사업으로는 농산물원종장의 수도보급종 재배면적 일부가 수원의료원 부지로 편입되어 308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취소됨으로써 불용처리된 주요사업으로는 농토개량사업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사업신청양이 농가로부터 감소되어 539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양잠농가의 잠업기피로 뽕밭조성 면적이 감소되어 573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지역 농특산물 상설해외전시장 부지를 주관업체인 고려무역에서 확보치 못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 2,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11페이지입니다. '92년 9월 폭풍피해 복구사업인 김 항목 대체사업은 사업자인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에 거주하는 최경주외 11명이 어민 스스로 국비지원액이 많지 않으므로 자력복구하고 지원액을 포기함에 따라서 135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도 본청 집행잔액 422만 8,000원과 시·군, 읍·면·동 집행잔액 1억 3,414만 2,000원은 전액 국고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반납조치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의 주요내역은 농산물원종장에서 기계화 및 생력화 재배추진으로 인부임 및 재료비를 영농기 출력인부 부족시 직원들을 영농에 투입하여 총 4,217만 7,000원을 절감하였고 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청사안내 표지판을 당초 스테인레스강판으로 하려던 것을 철판으로 대체 제작하여 19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농수산국에서 집행한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92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사이 폭풍 등으로 재해가 발생되어 옹진군 대청면 사탄동항 방파제 25m가 파손되어 국고지원금 2억 6,000만원을 성립전 편성집행하였고 도비부담금 2억 6,000만원은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국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안에서 농수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필수경비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주시면 저희 농수산국산하 전 공무원은 명심하여 앞으로 사업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의 진흥원장을 대리하셔서 시험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봐요.

혼돈을 일으키지 않게 100페이지를, 100페이지 책이라면 어떻게 압니까? 여기 이…….

어디 설명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국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농촌진흥원에서 우리에게 배부해 주신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시니까…….

본청 결산서류는 얘기하지 말고 진흥원에서 제출한 것만 가지고 해요.

그냥 한참 넘어 갔어요.

국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오히려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요. 우리가 그것 찾다보면 세월 다 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간단명료하게 기이 제출해 주신 결산보고서에 의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두 가지, 이것 찾다 저것찾다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결산보고서를 그렇게 사전에 여기다 내역을 꾸며서 만들어 주셔야지.

진흥원에서 제출한 결산서만 가지고해요.

아니 그렇게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까? 왜 무척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서 하세요.

어떤 책 13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시는 순서가 페이지를 이리 넘겼다 저리 넘겼다 하니까 국장님은 전문으로 하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넘기다가 세월 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받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 번 해주세요.

8억 5백만원이지 왜 8억 5,000만원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살피기 좋게끔 해 주셔야지 국장님, 직원들이 하는 그대로 갖다가 하면 우리는 그것 찾다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혼돈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944만 8,300만원 징수결정액 941억 7,600만원, 수납액 941억 7,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이 1,461억 3,000만원, 예산현액이 1,483억 3,400만원, 지출액 1,437억 8,000만원, 이월액 13억 4,800만원, 불용액으로 3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3.1%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23억 5,200만원으로 2.9%, 특별회계가 8억 5,400억원으로 4.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의 세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소관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37억 3,643만원, 징수결정액 336억 8,100만원 수납액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입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과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4억 200만원, 지출액 578억 7,9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5억 2,300만원으로 0.89%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분야는 불용액이 7,682만 5,000원으로 1.1%, 농지관리분야가 1,028만원으로0.02%. 영림관리분야가 3억 5,958만 2,000원으로 5.5%, 조림사방관리분야가 7,682만 4,000원으로 1.6%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국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전부 같습니다. 406억 4,559만 8,000원으로 미수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장생산수입, 지방채수입,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11억 9,133만 1,000원, 지출액 590억 6,666만 6,000원, 이월액이 10억 8,490만 1,000원으로 불용액은 10억 3,976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1.7%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분야는 5,417만 9,000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0.5%, 양정관리분야는 3,158만 7,000원으로 16.5%, 원종장 운영은 1억 2,574만 6,000원으로 14.1%,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에 2,666만 5,000원으로 0.01%. 축산진흥관리분야는 5억 34만 4,000원으로 9.4%, 잠업특작관리분야는 1억 1,522만 6,000원으로 7.3%, 수산진흥분야는 1억 8,601만 7,000원으로 3.02%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로서 가축위생시험소와 각 지소의 시설물 공사비와 도 어업지도선 건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16억 3,592만 1,000원, 지출액이 5억 544만 2,000원, 지출잔액이 11억 3,032만 9,000원, 차년도 이월액이 10억 8,4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표와 같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억 1,863만원, 징수결정액 12억 2,471만 1,000원, 수납액이 12억 2,471만 1,000원으로 미수액은 없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장생산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01억 5,831만 5,000원, 지출액 91억 581만 9,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2억 6,348만 8,000원, 불용액이 7억 8,900만 8,000원으로써 7.8%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분야는 불용액이 1억 4,880만 9,000원으로 9.4%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식량작물시험분야는 4,684만 8,000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2.7%, 경제작물시험분야가 2,210만 9,000원의 불용액이 생겨서 4.5%, 식물환경시험분야가 4억 5,314만 3,000원으로 36%, 농촌사회지도분야가 6,449만 6,000원으로 2.2%, 작물지도사업분야가 1,432만 5,000원으로 3.0%, 농촌소득지원사업분야가 2,064만 1,000원으로 1.8%, 농촌생활지도 분야가 1,863만 7,000원으로 3.1%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로서 지역특화사업시험소, 율무시험소가 되겠습니다. 신축공사비로 2만 6,384만 8,000원을 차년도 이월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타 수입, 과년도 수입, 이월금, 전입금,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억 5,462만원, 징수결정액 8억 9,751만 7,000원, 수납총액 8억 9,679만 4,000원, 실제수납액도 같습니다. 미수납액이 72만 3,00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 조치됐습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8억 5,462만원, 지출액 60만 3,000원, 불용액이 8억 5,401만 7,000원으로 99.9%가 불용됐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도비 전입금, 사업양여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77억 2,737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도 역시 177억 2,737만 8,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으로 전년도 현재액이 58억 4,233만원, '92년도 증감액이 20억 430만 3,000원, 수납액이 32억 4,420만 2,000원, 지출액이 12억 3,989만 9,000원, 그래서 '92년도말 현재액으로 78억 4,6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진행을 할까요? 질의를 하고 쉴까요?

바로 하시죠.

그러며는 우선 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실 준비시간을 우리가 휴식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개발국 소관부터 질의를 해야하나 지금 농촌진흥원이 행사관계로 지금 상당히 실과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훈 위원님.

남양주출신 이세훈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실 준비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92년도 시·군 자치단체 도비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맨 뒤에 그 지원내역이 저희 군이라 그런 것보다도 관심있게 쭉 보니까 우리 남양주군이 군세도 크고 또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런데 도비 지원이 다른 군보다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군에서 사업계획을 올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그리고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미 예산집행이 된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또 다루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참고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또 이문재 위원님.

진흥원에서 답변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딴 것으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수산국이나 농어촌개발국에서 보고해 주시는 것 마냥 이렇게 자료를 확실하게 저희들이 알아 듣도록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콩콤바인이라고 그래서 듣기가 좀 이상합니다. 벼콤바인하고 성격이 다른 건지 원래가 35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이 예산이 1,439만원입니까? 1,439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불용액이 1,439만원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콤바인 값을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기계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판단을 잘못해 갖고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다 기록을 하셔 가지고 취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셔서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네, 정인백 위원님.

결산서를 세밀하게 제가 검토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진흥원의 총 예산이 101억원인데 사고이월이 2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실험실 증축 문제로다가 이월이 됐다 이렇게 여기는 되어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사고이월을 제가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애초에 계획들을 잘못 잡아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하다가 월동기를 맞는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겨 가지고 이월이 많이 되는 걸로 제가 본 데가 있어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할적에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쯤 끝나게 되며는 겨울철을 넘기지 않고 시작해 가지고 끝까지 마친다, 그래야 예산상에도 낭비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미 '92년도에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겠지만 실행처인 진흥원에서도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나간 것을 꼬치꼬치 캔다고 그래서 괴로워 마시고 서로 잘 해보자고 하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권영일 위원님.

여기 결산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로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근 30건이 되고 집행발생 미집행으로 인한 것이 한 10여건,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 40건이 계획변경이라든가 집행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40건이 농촌진흥원에서 집행을 안 한거라든가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했는데 너무 많은 양이 그렇게 불용한 계획을 세워서 취소가 됐는지 아니며는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취소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이동식 위원님.

구리시출신 이동식 위원입니다. 원예특작물관리 경상사업비에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268만원을 편성해 놓고도 첨단농업단지 기술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이라든가 또는 농어민후계자 분야별로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도 시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현지 첨단농업단지에 현지방문 기술지도에 관해서도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실천을 안 하셨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 우리 진흥원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담당국 과장님께서 체크하셔 가지고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산검사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진흥원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흥원의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윤상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 소관의 농촌개발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농촌개발 목적으로 하는 상당히 중요한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이 거의 안 된 상태하에서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한 방향과 앞으로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도 개발특별대책에 대한 회의는 계속 해야될 문제인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대한 예산반영을 없애실 건가 또한 위원회에 대한 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회의에 참석이 안 돼가지고 좀더 회의가 안 된 건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그 사유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과 직결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한 방향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문재 위원님.

'92년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자수입이 15억 9,400만원이 났습니다. 지출이 12억 3,900만원이 됐는데 기금조성이 749억원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92년도에 조성된 것만 19억원이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자가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이자수입을 얻는 과정과 또 기금조성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며는……. 네, 권영일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넘어간다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중인데…….

이것 뭐 이미 결산회계감사가 사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더 그게 궁금한 사항인데……. 그럼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도유림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예산지출이 약 18억원인데 여기 예산절감이 1억 2,4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액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많이 나오며는 좋겠습니다마는 많지 않은 예산에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 2,400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절감할 수 있었느냐 그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번 절감한 것을 차년도에 다시 요구하는 것인지 금년도 절감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뭐냐하며는 인건비에서 절감한 것은 그만이겠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을 할려고 그랬다가 거기서 약간 빼가지고 절감을 했다고 봤을 적에는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차년도에 또 계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절감액 1억 2,4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도유림사업소의 불용액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계표시판을 당초보다 규격을 적게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선 계획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적게해도 될 것을 이것 경계표시 말뚝을 가끔하는 것이고 처음하는 게 아닐텐데 이걸 크게 비싸게 책정을 했다가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게 되면 계획의 차질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간벌계획에서 국고보조금이 변경됐기 때문에 당초계획을 축소해서 예산을 남겼다 이월시켰어요. 그렇게 되며는 도비라도 국고보조금이 안 됐으며는 당초목표를 그해 연도에 국비가 보조 안 됐더라도 도비책정한것 만큼이라도 그 면적을 좀 늘여서 간벌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국비보조가 줄었다 그래서 도사업 간벌사업을 줄여서 예산을 이월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기금조성을 하는데 축협하고 수협이 부담금을 800만원, 6,400만원 그런데 이것이 배당금이 실제 당초에는 '92년도 실제조성액이 19억 2,800만원이죠. 그러며는 일부 잔액이 미수되어 있느냐 아니며는 농협이 비중이 커서 축협이나 수협이 전체 배당금의 100% 미수를 했느냐 또 이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느냐, 만약에 미납을 했을 때에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아무리 기금조성을 하는데 농·수·축협이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지마는 약속을 이행 안 해도 무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세훈 위원님.

여기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결산 내용에서요 운영수입 및 지출내역에서 기금의 지출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 예치기관, 예치조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자율이 몇% 되는지 또 어느 기관에 예치를 했는지 이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공유임야관리 세출결산에서요 임야를 사려고 예산을 했나 본데, 8억 5,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집행 못해서 불용액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임야매입대금, 물건을 확보하지 못해서 임야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측량수수료, 출장여비의 일부를 불용액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임야를 무슨 용도로 살려고 그러며 예산을 요청할 때에는 아주 필요불가결한, 꼭 해야만 했을 때에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사겠다는 계획도 없이 덮어놓고 예산만 올려가지고 예산은 떨어졌는데 살려고 보니까 물건이 없어가지고, 물건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이것 불용액으로다가 그냥 쓰지도 않고 넘어간다 이것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봤을 적에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상물건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목적달성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는 이것으로써 농어촌개발국 소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농촌진흥원이 상당히 바쁜 시간인데 준비가 됐으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까요? 어떻게 우리 농수산국장님. 그렇죠. 그냥 질의하죠. 그러면 다음은 농수산국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에 질의를 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경호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아마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 하경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대한 결산과정하에서 추경예산으로도 이것이 반영돼 가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추경예산보다도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역의 원인이 무엇이었었나,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적에 다급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심사를 해 드렸는데 이러한 방향이 나온다며는 뭔가 집행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공공공적인 어떠한 저희 위원들로써도 여기에 대해 공감을 같이 안 할 수 없는 이런 방향하에서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입찰을 하신 방향이 있는데 지금 4개 입찰의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아마 4개분야에 대한 공사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다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입찰에 대한 설계의 입찰액과 그 원인에 대한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도 좀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 어업지도선 건조공사는 '92년도에 당초 예산을 세워갖고 그게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까지 세워갖고 작년도에 예산심사를 하고 거기서 추경까지 해 가면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업지도선을 만들 때에 처음에 업자가 사업비 책정한 것하고 옹진군에서 사업비 책정한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차질이 나서 다시 연장이 됐는데 지금 또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조에 착수를 했으나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도저히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렇게 사업비를 제대로 책정을 못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사유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시 못하고 이월시키는데 까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지금 우리가 여쭤보는 문의 사항이 '92년도에 이미 예산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본년도 '94년도 예산이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또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편하실까 해서 우리가 대충 서로 의견을 절충하는 시간으로 알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여기 11페이지 계획변경 및 취소에 대해서 수산과 소관에 김 항목 복구비 국·도비 지원이 취소가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며는 옹진군 송림면 연평도민 최경주외 11명이 자력 복구하고 포기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게 국·도비로 보조를 해 주겠다는데 자력복구를 하고 취소를 했다하는 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보조해 주겠다는 것을 내 돈으로 하고 취소를 했냐 여기에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금액이 적었다든가 아니며는 그 복구비 예산을 신청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그까짓 것 포기하겠다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정도면 많이 참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3개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준비하실 동안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럼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물어보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아까 거기에 350만원에 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재비 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건축비 말이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월동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그 일을 벌이게 되면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물가변동 사유가 많으면, 물가변동에 대한 차액만 더 계산을 해 주는데요. 먼저 계약된 것만 이월해서 하고…….

먼저 계약을 할 적에 이것은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 못 마치니까, 월동을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맡아라 그렇게 된겁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하면 계약의 조건이 달라지죠.

공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추위가 왔다든가 그런 사연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절대공기가 부족한 때에도 발주를 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난 여기 것을 보고하는데 계획변경취소가 10몇건이라는데 여기에 보며는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말이죠. 이것을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에 있는 것 세항에 있는 것이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권영일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지도소 신축문제 그것을 꼭 '94년도에 이룰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한가지……. 지금 진흥원과 지도소와의 연계관계를 묻습니다. 지금 시·군에 있는 지도소, 농촌진흥원이 인사권이 없죠?

일단 예산에 시·군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제가 아직 농림수산위원회가 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관계라든가 행정감사관계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농촌진흥원과 지도소와는 일맥상통을 하는 한식구로 알았는데 어떻게 보며는, 지역에 나가보며는 그렇게 인식이 안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위 도에서 예산을 다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농촌을 한식구같이 생각을 하는데 시·군에 나가 있는, 시·군의 지도소에 있는 공무원들을 도의 농림수산분과위원회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계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노파심이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갈때는 자부심을 갖고 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석 요청으로 가며는 그래도 축사라도 할 용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행하시는 분들은 그저 오는 사람이 오나보다 하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저희는 어디까지라도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해서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해야할 목적이 있고 또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군 인사권이 있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하여간 우리 농림수산분과위원회에 대해 전혀 관심밖이었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윤상 위원님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도 및 시·군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정시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2년도에 모두 3회의 심사 서면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공사간에 많이 바쁘시고 해서 또 안건이 주로 진흥지역을 농지전용 같은 것으로 하는 민원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겠다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소집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가능한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자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훈 위원님과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예치기관 또 이자율, 이 예치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예치는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제2금융권인 경수투자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기금이자증식은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해서 증식되는 것이 아니고 예치된 기금을 가지고 경수투자금융이 일반 중소기업발행어음을 매입해서 얻어지는 이자로 증식되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매입으로 얻어지는 이율이 '92년도에는 평균 17,2%의 이자가 증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은행이나 투자신탁에 장기적금하는 방법보다 고율이 돼서 경수투자금융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93년도부터는 금융자율화에 따라 이자수익율이 좀 낮아져서 현재 14.5% 정도로 이자수입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인백 위원님께서 도유림사업소 예산절감액 1억 2,4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도유림사업소 예산액은 20억 3,648만 2,000원으로써 그 중 17억 8,96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1억 2,455만 6,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과목별 예산액의 5%내지 10%의 범위내에서 절감계획을 수입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내역은 관서당운영비에서 922만 9,000원, 기본경상비 9,000원, 경상사업비 211만 5,000원, 주요사업비인 조림, 육림사업과 잣 채취인부임 절감액이 1억 1,320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작년에는 잣의 결실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해 나가면서도 예산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해 나가면서도 예산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그 사업비를 다시 못한 것을 보충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정인백 위원님께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예산 중 토지매입비 8만 5,264만 4,000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는데 무슨 용도로 임야를 매입하였는지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국공유림 확대계획에 의거 1988년부터 2030년까지 공유림의 비율이 현재 7% 밖에 안됩니다. 전체 임야에, 이것을 10%로 확대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서 특별회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임야매입 확대계획에 의거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임야를 매입하기 위해서 화성군 정남면 보통리 산 85-50의 1필지 23만 173㎞를 협의를 했습니다. 매각예정금액이 16만 8,1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93년도 본 예산에 부족분을 확보 매입키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살 수가 없어서 이에 따라서 '93년도에 부족분 예산을 확보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입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감정한 가격은 너무 싸다. 자기네 세입계획한 대로 사달라, 그런데 저희가 감정한 가격 이상으론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도유임의 경계표지판 규격을 적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계표석 설치를 위한 예산은 가격정보지에 의한 단가로 개당 7,500원씩 1,000개분인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로가 20㎝, 세로가 20㎝, 길이가 100㎝, 즉 1m가 되겠습니다. 무게가 100㎏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려고 보니까 그 경계측량 완료후 경계석 구입을 검토한 결과 조달품인 도로경계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가 5㎝, 세로가 15㎝, 기장은 1m가 되겠습니다. 무게가 42㎏,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는 5㎝가 적지만 이게 산, 높은 지역에 전부 지게를 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100㎏짜리는 사실상 가지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2㎏짜리 한 사람이 하나씩 지고 가는 걸로 해서 500개소이므로 개당 단가가 2,060원으로 살 수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반도 가능하고 효능은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 권 위원님께서 국고 간벌사업이 감소되는 경우 도비 부담금만을 가지고 간벌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그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청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간벌사업 물량이 당초 900ha에서 837ha로 63ha가 감소되어 국비 980만 3,000원과 도비부담액 294만 1,000원 등 총 1,27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사업 물량이 감소되는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은 연말정리추경시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도비까지 깎지 않고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만이라도 그 물량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전액도비로 충당해서 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농어촌개발국 소관을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지도와 좋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농어촌개발국에서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더욱 합리 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백 위원님.

국공유림 확대사업에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정부방침에 따라서 모 지역의 토지를 사려고 해서 예산을 했는데 사려고 막상 보니까 여기는 8억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6억 얼마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 예산 잡았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잡았으며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려고 했을 그 공간기간은 얼만데 어떻게 100%가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대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보통 10월에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하는데 추정을 대개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했는데 '92년도에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되어 가지고 사실상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미리하고 거기에 나온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매수 절차기간이 길어지고 감정을 한 지가 지날 것 같으면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물건이 흥정이 안 됐을때 감정료를 많이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을 추정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또는 과세표준에 이것을 많이 참작을 하는데 우리가 일정면적을 2만평 사겠다. 예를 들 것 같으면 그런데 사려고 보니까 필지가 2만평으로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한덩어리를 다사야지 쪼개선 안 팔겠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할려며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어느어느 위치에 얼마만한 땅을 갖다가 가격이 얼마 정도냐 하는 것을 그래도 어느정도 80∼90% 정도는 잡아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해가지고 16억원이 나가는 것 갔다가 8억원을 예산 올려 가지고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건 너무 성의없는 일 아닙니까?

가격면만 올라간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면적, 그 예산만큼 살려고 보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일단의 토지를 다 사야 팔지 그 부분적으로 필요한 만큼 팔지 않겠다고 그래서 면적도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사업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며는 국공유재산이 자꾸 줄어드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필요한 공익적 기능을 감당을 못하니까 어디고 불구하고 면적을 늘리려는 차원으로 해서 10%는 그래도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막상 저희가 살려고 그럴 때는 감정가격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가서 보면 그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1년이 지나면 또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면적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면적보다도 집단화된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다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팔겠답니다.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가격결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안다고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렇게 미스가 많아요. 무계획적으로다가 그냥 올리면 통과시켜주고 통과시켜주고 하니까 집행과정에서는 차질이 많이 나 가지고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제가 여담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다가 하며는 항상 우리한테 일은 일대로 하면서 욕을 먹는 거예요. 조금 차질이 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마는 곱이 차질이 나니까 너무 성의없는 일 하는 것 아니냐, 됐습니다. 더 이상 구구한 변명은 마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리고 첫번에 질의드린 것 말입니다. 인건비절감 말입니다. 다른 거 관서당운영비라든가 경상사업비 같은 것은 좀 덜 쓰고 절약을 해 가지고 종이 한장이라도 덜 써가지고서 절약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중요사업에 들어가서 산에다가 투자해야 될 묘목대라든가 간벌대라든가 그런 것은 절감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했을 때 보다 집행을 할려고 보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텐데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도 절감을 해 가지고서 1억 2,400만원이라는 돈을 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요사업비에 절감을 해 가지고 결국은 적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감할 수가 없는 것을 적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무를 암만을 심을려고 하는데 조금 덜 심고 간벌을 몇 평을 할려고 그랬는데 조금 덜 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거기서 절감을 할 수가 없죠.

조림은 100% 달성을 했구요. 잣 채취는 딸 물량이 적어져서 인건비가 덜 들어갔고 육림사업 같은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풀같은 것 조금 덜 벴죠.

그렇죠.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인백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임시변통으로 절감을 해서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입니다. '92년도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게 또 들어가야 되죠. 그 사업에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절감한 것은 차년도에는 다시 추경안한다, 올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잘못 답변한 겁니다. 올해 안한 것 내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림 같은 것은 다 달성을 했고 잣도 달성을 했는데 가꾸기 사업인 풀 같은 건 일부 많이 자란데 숲이 가린 데는 베고 좀 괜찮은 데는 놔두고 그러는 거지. 풀이라는 건 계속 자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가 100% 기준이 있어 가지고 5∼10% 자를려면 꼭 필요한 것도 잘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봉급도 동결되고 정판비도 10% 절감이 되고 50% 절감되고 그러면 쓸 것이 있어도 그냥 절감해서 안쓰는 겁니다.

안쓰고 안하는 거죠.

안하는 거죠. 경상비는요.

절감해서 안하는 거죠.

됐습니다.

제가 사과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성에 있어서 축협과 수협에서 배당된 금액을 미납하였는 바 그 미납하였을 경우 납부 의무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약속이행이 안될 경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조례상에는 농·수·축협이 기금을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제정 당시에 축협이나 수협과 기금출연 액수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조례제정만 했지 얼마씩 나갔다 하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거군요.

그래서 농협은 기금조성에 적극 협조해서 매년 1억 5,700만원을 출연을 하고 있으나 수협이나 축협은 단위조합, 수협 단위조합의 도지부가 아니고 축협조합에서 기금출연에 응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민선이 돼가지고 그래서 도지부에서 낼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계속 협조 요청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축협은 8,500만원, 수협은 800만원을 '90년도부터 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축협이 '92년도에 2,100만원 출연하였고 그 이외는 한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협이나 축협도 우리 농민을 바탕으로 한 농민조합이기 때문에, 농민에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협조를 해 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기회가 있으시며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농·축·수협에 이해를 좀 시켜 주시며는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보충질의를 하시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학자금 보조를 하는 것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다 주는데 해외연수라든가 이러한 교육, 후계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때에 영농을 위주로 한 모든 것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축협이나 수협이 이런 출연기금을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선 학자금 보조도 축산이나 수산인 것 같으며는 어느 정도 생활기반이 돼 있어서 학자금 보조는 거의 혜택을 안 받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 해외연수에서도 영농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지 않겠느냐 영농에서 화훼나 전작물이나 수도작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축산인이나 또 수산에 종사하는 이러한 어민들을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동참시키며는 출연금을 잘 부담하지 않겠느냐, 이런데 참고적으로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어민후계자가 7,1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0%입니다. 또 축협을 통해서 후계자 기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축협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40%나 됩니다. 그 기금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축협에서 그 자금을 많이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종하는 사람, 축산하는 사람, 수산업하는 사람 이렇게 짬뽕을 해 가지고 10명이면 10명 한 팀으로 보냈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내년부터 100명을 보낸다면 축산하는 사람이 40명일 것 같으면 20명 갔다오고 또 그 다음에 20명 갔다오고 경종하는 사람은 경종하는 사람, 화훼하는 사람은 화훼하는 사람 이렇게 업종이 같은 사람을 한 팀으로 해서 보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자금 관계는 중·고등학생에게 주는데요. 사실상 농어민후계자들이 나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고 그나마도 우리 농촌에서 젊은 사람이 정착을 하겠다고 그리고선 농촌을 지키기 때문에 해외여행 보는 거 배우러 가는 측면도 있지만 격려 차원도 있고 뿌리내리게끔 쓰다듬은 측면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국장님! 지난 번 금년초든가 경인일보에 났더구먼요. 영농후계자 연수가 겉치레다 하는 얘기를 카피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들어가겠죠. 유기적으로 그런 언론기관에 비치는 사항이 어떻게 좋게 비치도록 우리 같이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며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보충질의도 함께 마치죠. 다들 하셨으니까. 그럼 이것으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농어촌개발국장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먼저 이동식 위원님께서 원예특작관리 분야에서 첨단농업단지 기술지도와 농어민후계자 간담회를 위해서 268만원을 계상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그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예산 160만원 미집행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면 농어민후계자 사기진작 및 농사정보 교환을 위해서 분야별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16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연찬회가 동일한 시기에 농어촌개발과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중복 개최를 지양하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농어민후계자 작목별 연찬회 개최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농촌진흥원 및 농협 도지회에서 시설 채소, 화훼 등 6개 분야 1,200만원을 투자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단지 기술지도사업비 180만원 미집행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제고 및 우량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조성한 첨단농업단지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하고자 대학교수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관 합동으로 현지방문 기술지도를 실시하고자 1인당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술과 지도능력을 갖춘 농촌진흥원 및 원예시험장의 협조를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돼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원예시험장 채소과에서 10회에 걸쳐서 방문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양정관리, 원종장,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정관리 예산액은 농수산부에서 양특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시 반영한 직급별, 호봉별 예산액과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과 호봉이 일치하지 아니해서 그 차액만큼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집행잔액의 내역은 영농출역인부의 노령화와 정부노임단가와 인근 농가의 노임 차이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태를 감안해서 신종 농기계 구입을 계속해서 '91년도에는 굴삭기 외에 12종을 구입하고 '92년도에는 퇴비살포기 외에 8종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활용작업을 함으로써 일반 인부사역을 대폭 감소하게 되었으며 또한 수원포장수도재배 면적 중 39ha가 수원의료원 부지로 편입돼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30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 중 1,042만 7,000원의 불용액은 퇴비살포기과 제초기 살포기를 당초 외국산 구입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국산으로 구입하였고 수분측정기, 이륜차, 버스 등은 조달구매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축위생시험소의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7억 1,593만 7,000원중 불용액이 3억 6,282만 7,000원 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2,900만 4,000원으로 36%이고 남부지소 토지매입비 6,556만 2,000원으로 19%, 예산절감 및 경상사업비 등 1억 6,995만 1,000원으로 45%입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잦은 결원으로 정원을 충원치 못해서 발생했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인건비 계상 기준과 실제 지급액이 차이가 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매입비 불용사유는 남부지소에 청사진입로 부지구입으로 발생하였고 예산절감 및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의 경우 지방예산 절감운영 지침에 의한 일률절감 및 물품구입 잔액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경우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음에도 예산액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91년도 본 예산에 1억 2,452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안성군 의회의 매각 미승인으로 매입치 못하여 '92년도 본 예산에 계상치 못하고 추경예산에 1억 8,678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당초 6,226㎡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안성군의 사정으로 4,379㎡만을 매입함으로써 6,986만 2,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윤상 위원님께서 도어업지도선 건조 입찰잔액, 인공어초시설공사 입찰잔액, 선진포 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잔액, 내수면 개발시험장 외벽공사 입찰잔액에 대해서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는 12억 1,375만원이 예산액이고 낙찰액은 11억 6,571만 5,000원으로써 예산액에 대한 낙찰률이 96%로써 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 시설공사는 9억 1,009만 9,000원 중에서 낙찰액은 8억 7,380만 3,000원으로써 낙찰률은 96%로써 잔액은 3,620만 6,000원입니다. 선진포 방파제 축조공사는 4억원으로써 낙찰액은 3억 7,797만원 낙찰률은 94%이며 잔액은 2,203만원입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 외벽공사는 1억 9,796만원으로써 예산액이며 낙찰액은 1억 8,477만 4,000원으로써 낙찰률은 93%입니다. 잔액은 7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92년도 9월 김 항목 피해복구사업자인 최경주외에 11명이 보조지원사업임에도 자력복구를 하고 보조사업을 포기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므로 사유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 항목 피해복구사업은 전체 복구비 중 국고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는 총 보조금액이 135만 2,000원에 대해서 피해복구지원대상자 1인 실제 보조금이 평균 11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1만원 외에 융자를 받아야지만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 보조를 받기 위해서 60%의 융자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11만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33만원의 융자를 받아야 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3만원에 대한 융자는 부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럴 바에는 보조를 안받고 자비로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김 항목 대체사업을 무엇때문에 국고보조를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포기하도록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면 그렇습니다. 김 항목 대체사업은 피해복구사업이었기 때문에 건설부 재해복구 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미리 편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11만원 받기 위해서 33만원정도의 빚은 질 필요가 없다, 자기네들이 그냥 하겠다, 아무리 피해복구조사를 할때 피해를 입었더라도 받지않겠다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고 반납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92년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책정기준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였음에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상세한 이유를 설명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산청 어업지도선 건조단가 지원기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7억 5,000만원, 톤당 1,0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설계를 위해서 기초자료를 선박전문용역업체에 조회한 결과 항속이 20노트 이상의 고속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총 소요사업비가 12억원, 톤당 단가가 당초에 수산청 단가는 1,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전문용역업체에 조회한 결과 톤당 단가가 1,600만원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제1회 추경이 '92년 6월 23일 있었는데 그때 부족사업비 4억 6,4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에 추경에 확보하고 선박용역설계업체에 용역을 준 결과, 9월 30일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건조에 즉각 착공을 했습니다만 12월 12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선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공기는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조치해 가지고 금년 10월 9일에 지도선을 완공해 가지고 지도선에 대한 취항식을 11월중에 할려고 그러는데 우선 지도선에 승선하는 인원의 발령같은 것은 저희가 10월말로 다 내서 지금은 탑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취항식은 갖지 못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수산과장하고 수산과 계장들하고 가서 미리 한 번 시승을 해 보고 고사도 지내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서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시죠, 나오신 김에. 권영일 위원님.

김 항목 보상규정이 피해복구지원에 대한 융자, 자부담, 보조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복구라고 하게 되며는 국장님 설명이 12명이 한 명당 보조금액이 10%에 11만원, 융자가 30%이니까 33만원…….

60%입니다.

60%, 자부담이 30%죠?

자부담이 20%입니다.

20%인가요?

20%, 20%, 6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피해보상일 것 같으면 융자액수가 11명이 똑같으냐 이런 얘기예요, 뭐가 잘못된, 피해조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피해조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13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인데도 집행을 안했다. 그 피해자들이 그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질의가 나오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130만원을 12명 평균을 나누게 되면 11만원 정도 돌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원 돌아가는 사람일 것 같으며는 융자금이 많습니다. 어민들로 볼때 융자금을 괜한 부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그까짓 것 보조 안 받고 빚도 안 지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의문나는 것은 피해상황이 몇십만원 정도의 상황인데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어민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여건이라면 참 좋은데 이게 실제도 지금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과소평가로 조사가 돼서 어민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몇 천만원 내지 몇 백만원이 났는데 피해조사를 축소해서 융자를 해 준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피해보상 융자 몇 십만원, 보조 몇 십만원 이것 받기 위해서 어민들이 이 섬에서 저쪽으로 행정관서에 수속을 하러 다니고, 며칠씩 왔다갔다 비용을 써서 배를 끌고 다닌다며는 반품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외려 보조를, 융자를 해준다는데 대해서 고마운 것 보다도 불만을 표시해서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몇 천만원짜리 배를 재해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든가 했을때 융자나 보조가 있다며는 달갑게 받겠지마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피해를 봤는데 몇 십만원 보조나 융자를 하기 위해서 어민들이 배를 타고 이것을 하는데 하루 이틀 걸린다. 차라리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이 비용을 보태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보조혜택이라든가 융자조건을 포기했다며는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 발상자체가 잘못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생각을 안한 것만도 못하지 않은, 어민들이 반감을 가질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기를 한다 했을때, 보조금을 포기할 때는 포기서를 내야 됩니다. 수속을 밟기 위해서 다니려고 해도 수속을 밟는 절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를 주는데 나는 10만원이니까 이것 못 받겠다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해도 포기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배를 타고 다니는데 배 한 번 움직이는데 기름값만 해도 얼마고 이런데 그까짓 10만원 받을려고는 안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 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려면 포기서를 내기 위해서도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결과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락안라고 그래도 경기도내에 있는 낙도에 대해서는 전화시설 같은 것이 무전으로 다 되고 또 행정이 면사무소라고 해서 앉아서만 하는 행정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도 행정선이 있기 때문에 정 그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정선이나 선박을 타고 이쪽 도서에서 면으로가고 면에서 다시 군으로 가고 이런 것 보다는 출장갈 때 의뢰해서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잘못 됐던 것이 아니냐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겨우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한 것 아니냐 이것은 당초 피해조사를 할 때는 도 뿐만이 아니고 도, 군, 수산청까지 같이 합동조사를 한 다음에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믿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윤상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마치죠.

그 답변은 국장님은 아무래도 직접 집행하신 데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장님 나오셨죠?

잠깐 시간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말이죠. 그러면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책정한 일이 있으십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92년도를 다루는 건데 '93년에 그런 실적이 있느냐.

'93년도에 김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죠? 금년에는 예산편성에 피해보상이 들어 갔습니까? 전혀 없죠?

예산편성은 중앙재해…….

거기서 그러면 경기도에 300만원…….

재해예산은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들어있던 것 중에서 재해에 대해서 다시 항목을 바꿔서 내려오니까 국비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서 융자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사전에 서해안을 끼고 있는 경기도에 300만원에 피해를 본다는 예산을 한 중앙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돌려줍니다. 재해예산을 예비비에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편성에서 빼십시오. 안받는 게 낫지 그러면 그까짓 것 받아서 뭐합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넣었던 것이지 당초에 넣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조라는 개념은 도와준다는 건데 그까짓 것 돈을 다시 꿔주고……. 잘 알았습니다.

지금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대해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한 부분에 대한 것이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 관계, 전기요금 관계가 본 예산에 403만 9,000원에 대한 기정예산이 있었고 추경예산에 333만 8,000원을 넣어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추경예산액 보다도 더 많은, 기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한 그러한 방향에 있었는데 이걸 구태여 추경에 까지 이 금액을 넣어가지고 불용을 시킨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현재 위생시험소에서 거기에 신축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전기사용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의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넣었다가 안돼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추경에 올라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에도 한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경을 불필요하게 올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운영의 방향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계시면 농수산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으로 농수산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국장 이하 전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 결산승인안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제고시키는 뜻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상수원보호구역인접지역비료지원진정서처리의건 (이용근외 262인 제출)

진정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8일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185번지 이용근외 262인이 제출한 상수원보호구역인접지역비료지원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위 진정인은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양평군 지역은 팔당호 안개피해로 비료를 보상해 주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여주 진정인 지역은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외면당하고 있어 현지답사하여 농가의 보상으로 비료라도 보상해 주면 상수원보호구역 특혜로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똑같은 진정이 접수되어서 진정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유인물에 사본이 되어 있을 겁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지원지역인 남양주, 광주, 양평군의 미지원지역은 물론 인근 여주, 가평군에서도 지원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어 관련 시·군 및 도의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였으나 기이 지원하고 있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이외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확대지원은 도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하 등 263인이 건의한 금사면의 전복리 등 6개 부락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90년 7월 19일 환경처 고 시로 지정된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며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농경지는 7개 시·군, 43개 읍·면, 828개 리 4만 2,742ha로 현 수준으로 지원하더라도 매년 5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도내에도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뿐만 아니라 한강하류 수중보가 있는 고양, 파주, 김포군 지역 평택군의 아산만 남양만 지역 등 많은 지역이 포함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원부족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정서 접수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진정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이나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 해서…….

네, 그래 주세요.

농산과장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영농비지원에 대해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팔당댐이 설치됨으로써 이 지역이 담수가 되고 그것이 여건 변동으로 농업생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75년 7월 9일에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각종 규제개발제한 이것이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지역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여러 가지로 찾던 중에 비료대 일부를 도비로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결론하에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이 지원 기준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농경지 실경작농가로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3개 군, 14개 읍·면이 해당되겠고 총 4,662ha에 7,980농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는 현물비료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전액 도비로 해서 ha당 대체로 조금 모자라는 비료 31포 정도 이렇게 되고,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면적이나 지원단가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88년부터 '93년까지 29억 4,000만원, 약 30억원 가까운 돈이 지원됐습니다. '93년도에는 5억 9,900만원 그래서 호당 6만 8,924원이 되겠고 ha당 7만 9,969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당 단가가 12만 8,445원에서 7만 9,969원으로 떨어진 것은 4만 8,500원 정도가 떨어지는데요. 역시 인근 농가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농가당 지원액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 동안에 경과를 말씀드리며는 '87년도 추곡수매시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댐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일조가 부족하고, 온도가 내려가서 결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연평균 기온이 약 0.9℃ 낮아지고 일조시간이 연간 109시간입니다마는 등숙이 가능한 9, 10월중에는 18시간 정도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사실은 조금 조건이 나쁘다고는 하지마는 등숙에 큰 지장은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 피해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88년도부터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농가에 대해서 간접피해보상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8년도에 담수지역 인접농경지 3,400ha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때 비료대 112만 8,435원에 35% 수준인 4만 5,000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89년도에는 3,353ha 그래서 35%에서 100% 도비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4억 3,070만 6,000원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당시 군에서 도비를 추가해서 주십시오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도의 재정형편상 군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한 4억 3,000만원외에도 군에서 2,930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광주하고 양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89년도에 지원한 4,662ha에 대해서 비료대 5억 9,881만 1,000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92년도 7월 19일에 환경처 고시로 이 지역 뿐만 아니라 훨씬 광범위하게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이 지정고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늘어난 농가로 부터도 역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돼 가지고 결국 자꾸 도미노 이론식으로 확대가 되고 이러한 문제가 도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91년도부터는 '90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이 현재까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지원계획 및 실적표를 보시면 군별로 지원한 액이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초 지원계획에 있는 단가보다는 지원실적에 있는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대신에 면적은 2,820ha가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의 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91년 11월 1일 부지사 주재하에 관련 실국 과장이 모여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9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 이 관계는 나중에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협의에 도달하게 된 원인은 확대지원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군사보호구역, 석유비축기지 각종 우리 도에 규제지역이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안개지역이라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요즘 가을판에 보면 지금 수원 같은 지역 어디든지 안개가 많이 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강이라든지 호수연안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안개가 상당히 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까지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당시까지 지원하고 있던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여기에 마저 이걸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분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해서 이 당시 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92년도 작년이 되겠습니다마는 10월 1일에 또 산업과장 회의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광주, 양평, 여주, 가평 그리고 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전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자 이제 양평군은 조금 군에 자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아마 쉽게 말씀드려서 대상인원이 늘고, 면적이 늘고 지원단가는 아마 줄어들었을 걸로 봅니다. 남양주, 광주는 그 당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또 여주하고 가평군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때 여기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하는 것이 그 당시 협의에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0월 20일 여주군 금사면 일부 농가에서 역시 지원을 해 달라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볼 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전 지역 확대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밑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54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여주군의 일부지역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더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여주군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금사면만 포함된다면 안 주느니만도 못하다, 줄려면 여주를 다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책이라 하는 것도 지금 기이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지역에 같은 수준의 예산, 이것만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지금 그대로 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수질대책보전지역이라든지 전반적인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경기도도 지방이고 이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저희 입장으로서도 이게 농민들의 일부 지원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 뿐만 아니라 뭐 대청댐이라든지 낙동강변이라든지 여러 군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국가환경처라든지 이런데서 어떤 기본방침이라든지 장기계획하에서 움직여야 될 것이지 지금 저희 도에 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커버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주군 금사면을 지원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도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런 재정이라든지 적어도 50억원 이런 것이 그것도 단 한 해가 아니라 연연히 이것을 투입한다면 가뜩이나 지금 부족한 투자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기 싫어서 보다는 재정형편이 용납을 하지 않고 그것이 자꾸 확대요구가 있는 반면에 또 기존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단가가 낮아지고 이게 뭐냐 줄려면 제대로 주어야 할 거 아니냐 또 이런 압력을 일부지역에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아주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토론 좀 해야겠어요. 그럼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기이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기이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거기에 지금 묶여 있는 수질보호특별대책지역이라고 생겨가지고 왜 누군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원인이 전부 팔당댐이 형성됨으로써 인한 안개 피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그쪽 지역출신 도 위원님이 또 그런 관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 정말 사실 확인도 해야하고 이래서 이 문제는 물론 집행부하고도 타협을 해 봤지마는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지금 주무과장님께서 진정서 처리에 대한 내용과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진정서 처리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우선 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도의 입장에서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더욱이 예산이 없다 있다, 예산에 대한 걸 자꾸 얘기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한 걸. 왜 그러냐 하면 환경처가 됐던 경기도가 됐던 이 수질보호확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민에게는 그에 향응하는 예우가 있어야 된다.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얘기죠. 어떤 경우든 이 문제가 환경처가 해야 할 일이면 그 지역 농민들에게 환경처가 어떤 보상책이 나오든 나와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안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규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들이 규제를 당해서 피해를 농민이 입는 것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않겠느냐, 심지어 그쪽 지역의 농가에 가보며는 그러는 농민이 있습니다. 아예 인분을 모아 가지고 밤중에 갔다가 팔당호수에다가 들어 부어야된다 말이야. 똥물을 이 놈들 더 계속 먹여야 정신차린다. 저희들은 앉아서 편히 살며 좋은 물을 먹을려고 그러면서 피해보고 못사는 우리한테는 말이야. 무슨 맨날 예산 타령하고 핑퐁식으로 얘기하고 진정하면 경기도는 환경처로, 환경처는 말농우리도 안하고 이런다 얘기예요. 하기 때문에 적어도 경기도 도민에 관한한 경기도의 주무부서에서는 환경처가 됐던 어디가 됐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라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해결을 해야 수질이 보호가 되지 해결을 하지 않으면 피해봐서 막다른 골목에 선 농민이 뭘 두려워할 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수질보호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안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외에 팔당수질보전을 위해서 확대해서 농민이 피해입는 관계권에 대해서는 현재 적응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와 같은 예우라도 해서 그 농민에게 위로를 해야될 게 아니냐, 지금 여기 도표에 의해서 상당히 이렇게 되면 50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이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환경처에 해서 팔당호수물을 먹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예산을 더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예산을 내 가지고라도 해결을 해 내서 이 50억원정도 해결을 해서 팔당수질오염이 방지가 되고 농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정도는 경기도에서도 과감한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원칙론으로는 물론 찬성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고 물론 이게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댐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경기도 지금 말씀드린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 지원해 준다는데 나쁘다는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투자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만 있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경기도지사입니까? 경기도 예산을 과장님이 주고 안 주고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는 아닙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얘기 자꾸 하시는데 이 수질보전지역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주고 안 주고는 따지지 마세요. 경기도가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얼만큼이라도 여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을 세워보겠다는 의지를 가져 보았냐 이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부지사님 모시고 회의도 했고 이런 결론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과장입니다마는 제 과장으로서도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원님들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50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돈이 말씀이죠. 이것이 그냥 굳어있는 돈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기이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더 올려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민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이 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터도 회의를 거쳐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예산안 가지고 위원님들 심의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선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이 문제를 다른 지역에서 안 했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나마라도 하니까 이런 고정관념에 대한 것은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겁니다. 어떻든 이 문제는 환경처하고 주무부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라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질오염이 어떻게 더 어려워져도 경기도로서 책임질 수 없다 말이지 하는 입장에서 강경한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얘기고 만약에 주무과장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을 잘라가지고 여기 5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된다 된다를 자꾸 주무과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느냐 하는 데 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지역 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다 더 많은 노력과 그런 관념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게 다른 지역에선 안되고 경기도에서 그나마 일부라도 지원해 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무과장님이 대응을 해서 환경처하고 라도 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앞으로 해결해내야 할 그런 과제다 말이지.

앞으로 과제입니다.

가만 있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서 내용에 보면 말이에요. 팔당호로 인해서 안개피해 지역으로 보상을 받는데 지금 진정한 지역은 왜 같은 조건에 있는데 어디는 주고 왜 우리는 빼놨느냐 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떠한 기준을, 그래도 도에서 이러한 보상을 만족하든지 못 만족하든지 경기도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 때에는 어떤 기준을 책정해 가지고 했을 텐데 이게 무슨 애들 과자값 주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그러는 데는 주고 쉽게 얘기해서 우는 애는 젖주고 울지 않는 애는 안 주고 이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불균형한 모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최소한도 경기도 예산만 따지시는데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팔당상수원은 경기도 뿐 아니라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도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개피해에 대한 비료대금이 됐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필요한 부담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경기도에서 단독으로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이런 문제도 사용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같이 협의를 해서 보상지역의 어떤 기준을, 여기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팔당호를 막아서 담수가 돼서 안개피해를 입는다 여기 지금 조사한데서 기후가 -0.9℃ 차이가 나고, 일조시간이 몇 시간 차이나고, 안개가 연 며칠이 낀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상류지역의 유수가 되는 물이 흐르는 지역은 냇가나 강이나 저수지나 어디나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얘기한 것은 팔당호를 막아서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피해를 본 농민들이 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느냐 하는데 대한 경기도로서 농민에게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막연히 50억원이 가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부지사님 이하 여러분 여기 대책회의도 하셨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는 대안이 설득력 있는 대안이 나와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죠.

권 위원님, 설득력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기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팔당댐을 막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서 그 지역을 포함시켰던 것인데 그 뒤에 수질대책보전지역으로다가 이것이 넓게 확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어디서 넓힌 거예요. 환경처에서 넓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그런데 이것이 지방청에서 말씀은 좋습니다. 인천도 물을 먹고, 서울도 먹고 저희 경기도도 딴 지역도 먹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부담의 능력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이론이 옆이 되면 당연히 옆이 또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대로, 가만있어요. 말씀마치고 그럼 양평군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 또 권 위원님 말씀 농수산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우리 도민 중에서도 제가 농민을 위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뭐든지 해야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그런 각오를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산과장이 예산때문에 안된다 안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그러면 편성권을 가진 지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예산타령을 자꾸 일개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고 또 저로서도 농민을 위하는 일이라며는 머리를 도끼삼아서 예산투쟁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전 정말 틀림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의 한계를 느끼는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90년도, '91년도 양차년도에 걸쳐서 농수산부와 환경처에다가 보사국에서 일괄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상수도특별대책지역으로 되니까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전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부결통보가 왔습니다. 또 여주군 금사면 지역은 현재 볼 때 팔당댐 담수지역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유수지역입니다. 또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지역은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이지 담수지역 인접지역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또 유수지역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92년도에 환경처에서 발표한 팔당댐특별대책지역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대책지역은 47개 군에 43개 읍·면이 됩니다. 또 이수로 따지면 828개 이수가 되고, 농가호수는 3만 4,216호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상수원보호구역은 14개 읍˙면에 180개 이에 8,688호 그러니까 특별대책지역하고 이 보호구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4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특별대책지역으로 된 지역을 다 해 주었으면 해 주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만 현재 규모보다 4배정도 늘어나야 되고 특별대책지역을 해 주었을 때 그러며는 농경지라는 게 다 인접이 됩니다. 우리 옆에 논은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해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 논은 왜 안 해주느냐 인접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갔을 때 저희로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늘렸을 때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러며는 아까 농산과장이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무슨 뭐 석유비축기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특수여건을 다 들고 나왔을 때 경기도에서는 규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대책지역까지 확대하는 데는 행정에 한계가 있지않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얘기를 안해서 안 준거죠.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수질보전지역이에요. 원래 환경처가 새로 수질보전지역으로 확대를 해 놓은 거지…….

지금 얘기는 같은 양평군하고 대안리인데 같이 강을 마주보고 있는데 건너는 주고 여기는 안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너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이쪽 여주쪽은 그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수지역입니다.

같이 안개끼는데 다만 구역책정을 잘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이죠. 국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농민들을 회피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되도록 해준다는 성의는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너무 강경하게 도지사님 보다 하실만큼 하셨는데 농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안 된다 딱 잘라 말하시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역시 구상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구역을 한 번 답사를 해 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지역으로 보상받는 지역, 그 근방에 보상 못 받는 지역 그것을 서로 다 각기 분담해 나가서 얼마나, 몇 시간차이가 나며 이런 것을 다 보고 해서 이것을 분명히 건의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달라면 주는 것 아니냐 건의를 해서, 싸워서라도 우리가 피해보는 농민들에게 액수의 다과를 막론하고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성의가 있는 것이지 또 적다고 그래서 안 준다며는 그것은 문제가 안돼요. 적더라도 성의 표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국장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 국장님이나 저희나 같이 손발을 맞춰서 우리 협의를 다시 한 번 해서 우리가 상부에 환경처라든가 이런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해야죠, 울지 않으면 젖 안줍니다. 타당성은 충분히 있고 또 국장님 집행부에 타당성도 맞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위원장님,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로서의 결정은 현지 조사후 협의해서…….

협의해서 건의를 하든가 진정을 하든가. 그럼, 결론을 짓겠습니다. 국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진지하게 여쭙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현지답사를 한 연후에 다시 집행부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시고 의론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귀결을 짓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퇴청하십시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