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임시회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의 '92년도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고 교통관광국 소관을 나중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교통관광국 직원들은 퇴장하셨다가 나중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1992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이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의 지역경제행법령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발전과 개선을 가져오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산하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아래 열과 성을 다하여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발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상정관리,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운영면에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알뜰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92회계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 국 소관의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의 결과로 알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92회계연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국 예산총액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에너지관리, 광공업관리, 광산지역개발, 중소기업 진흥부문 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119페이지에 대해서 지역경제비 예산액이 285억 3,000만원 중에서 그 당시는 교통관광국이 분리가 안됐었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을 제외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50억 1,900만원으로서 이 중 99.573회에 해당하는 149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찬가지 119페이지 예산과목상 관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인건비와 120페이지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총 5억 476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그 중에서 92.4%에 해당하는 4억 6,6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기본예산절감액 1,096만 2,000원과 집행잔액 2,162만 6,000원, 도합 3,839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19페이지의 인건비 69만 7,000원은 일용인부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20페이지의 관서운영비 중 856만 8,000원 중 기타수당의 불용액 354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연초 절감목표에 의거 예산절감된 328만 1,000원과 집행잔액 25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후생복리비 251만 1,000원은 결원이 생기고 또 휴가일수가 계획보다 적게 공무원들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이며 정보비 8만원과 기관운영판공비 2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 241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416만원은 각종 위원회를 감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과 예산절감 목표에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496만 6,000원은 기타수당 불용액이 87만원으로서 지역경제담당자 합동연수참가비 집행잔액이 70만 5,000원과 경제교육강사수당 집행잔액 16만 5,000원이며 급양비는 75만원으로서 이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2만 6,000원은 예산절감 지시에 의한 예산절감액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지역경제동향지 12회 중 3회 미발간에 따른 495만원과 경제용어해설집 12회 중 7회 미발간에 따른 126만 6,000원이고 경제백서의 저가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액 310만원과 경제교육용 책자발간 및 경제홍보용 리후렛제작비 집행잔액 306만 9,000원 등이며 나머지 453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정보비 6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정보비와 물가안정대책추진정보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특별판공비 205만 7,000원은 제3차 동아시아지역경제심포지움 공무원 미참가로 176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고 나머지 29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2만원은 지역경제담당자 합동연수교육 차량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49만 5,000원은 저축의 날 및 물가대책추진사업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1만 1,000원은 제3차 동아시아지역경제심포지움지원비 1만불을 지원하게 됐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부문 불용액 1,66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351만원은 기타수당으로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감축운영에 따른 78만원과 '93년도 대전엑스포지방관설치추진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259만 5,000원과 그리고 예산절감액 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엑스포지방관 설치할 때 당초에 6회 정도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었는데 우리가 4회만 개최를 했기 때문에 개최비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35만 2,000원은 급양비가 90만원으로서 노점상 대책업무를 상정과에서 도로과로 이관함에 따라 급양비를 미집행한 분입니다. 국내여비 164만원은 계량기 점검, 부정계량기 단속 및 상정업무추진 등 여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41만원은 우수공예품 안내책자 공예품경진대회 계량기검인제작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재료비 기타 35만 3,000원은 자동차 충전소 부정계량기단속용 가스구입비와 실량검사용 상품구입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108만 4,000원은 우수공예기능인과 업체간담회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 93만 1,000원과 대전엑스포 지방관설치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5만 3,000원이며 보상금 196만 5,000원은 공예품경진대회 초청인사 및 심사위원 급식비 중 집행잔액 122만 2,000원과 예산절감액 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불용액 673만 8,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663만 8,000원은 '92서울무역국제박람회 당초 참가업체 30개 중에서 20개 업체만 참가함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0만원은 공예품경진대회 전시장 설치비 집행잔액 6만원과 예산절감액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의 하단에 경상사업비 불용액은 98만 7,000원으로서 이 중 122페이지의 상단의 수용비 및 수수료불용액 57만 7,000원은 에너지절약홍보용 「팜플렛」제작비 집행잔액 15만 2,000원과 예산절감액 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41만원은 열사용기자재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집행잔액 20만 3,000원과 예산절감액 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불용액 154만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이는 제2종 전기공사업신규면허 신문공고 계획변경으로 생긴 미집행액 126만원과 예산절감액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은 1,722만 9,000원으로서 먼저 국내여비 144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42만 8,000원은 품질관리분임조경진대회 집행잔액 113만 3,000원과 품질관리분임조경진대회 「트로피」제작비, 발표문집제작비, KS규격집구입비, 광산조사용지도구입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578만 1,000원은 KS표시품 시장조사시료, 증정품시장조사시료, 일반공산품 시장조사시료, 품자제품 시장조사시료구입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15만원은 일하는 보람상 운영위원회와 수상자간담회 예산절감액이며 임차료 6,000원은 품질관리분임조경진대회장 임차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보상금 573만 6,000원은 일하는 보람상 시상은 당초계획상 40명으로 돼 있으나 신중을 기하여 선정한 바 공적이 우수한 35명이 확정됨으로써 5명에 대한 미시상잔액으로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심사위원위촉 운영실비보상집행잔액 22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만 2,000원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부문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며 중소기업진흥부문 불용액 12만원은 경상사업비 중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특별판공비 예산절감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참고로 도 전체의 불용액은 1.6%입니다만 지역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0.5%로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일동은 더욱더 지방재정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 수출진흥, 상정관리 및 에너지관리분야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 행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며 끝으로 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92년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19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회계 결산총괄, 다음은 예산현액 대 지출·불용액대비, 세 번째로 불용액 내역, 네 번째로 불용액 내용검토, 다섯 번째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50억 1,918만 4,000원 중에서 결산액이 149억 4,431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486만 7,000원입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관리와 광공업관리로 구분하면 지역경제관리가 52억 5,457만 5,000원에 51억 9,859만 7,000원을 결산하여 불용액은 5,597만 8,000원입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는 97억 6,460만 9,000원에서 97억 4,572만원을 결산하고 불용액이 1,8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 지출·불용액 대비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현액 대 지출대비는 99.5%, 불용액 대비는 0.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7,486만 7,000원 내용은 계획변경취소가 808만 2,000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518만 7,000원, 예산절감이 2,53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96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계획변경 151만 6,000원은 기본경상비로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7회 실시계획으로 위원수당 416만원을 계상했으나 본 위원회의 구성이 법령 및 조례에 준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행정지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이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도 지급할 수 없어 미집행한 잔액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428만 7,000원은 기본경상비로서 지역경제협의회를 연2회 개최계획으로 계상하였으나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가 발족되어 대행역할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으로 252만원이 발생된 것이며 물가안정대책상황실 급식비 75만원과 동아시아경제심포지엄 공무원참가에 소료되는 특별판공비 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공무원참가인원조정으로 도합 17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예산집행잔액 2,162만 6,000원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과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정관리에 있어서 계획변경 430만 6,000원은 기본경상비로서 도·소매업진흥심의회를, 백화점, 쇼핑센터개설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연4회 개최토록 계획하였던 것을 연2회로 축소심의한 것과 대전엑스포지방관설치를 위한 회의를 연9회 계획하였으나 주제 및 부제가 연4회로 결정 종결됨에 따라 잔여회의분에 대한 위원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337만 5,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으며 대전엑스포지방관설치 대책회의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나 회의축소 등으로 9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산집행사유미발생 90만원은 경상비로서 노점상 대책추진을 위한 급식비리나 본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미집행한 예산이며 예산집행잔액 128만 2,000원은 경상사업비로서 공예품경진대회 초청인사급식비 및 전시장설치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방류됐으며 보조금집행잔액 663만 8,000원은 주료사업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9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가 당초 30개 업체에서 20개 업체로 조정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집행잔액 35만 5,000원은 경상사업비로서 에너지절약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및 열사용기자재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등 도합 426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 계획변경취소 226만원, 기본 및 경상사업비로서 2종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공고료를 126만원 계상했으나 공사물량이 줄어 신규면허 발급을 하지 아니하기로 계획변경하는데 따른 미집행한 예산 126만원과 지방공업발전을 위하여 근로자표창패를 제작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일하는 보람상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동일류의 중복시상을 피하고자 미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35만 7,000원은 경상사업비로서 일하는 보람상 대상자를 40명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35명으로 변경함에 따른 500만원의 잔액과 수용비, 수수료의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전체예산 150억 1,918만 4,000원 중 149억 4,431만 7,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대 집행비율은 99.5%로 예산계상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되며 불용액 7,486만 7,000원을 검토한 결과 이 중 예산절감으로 2,534만원을 제외하면 실불용액은 4,952만 7,000원으로서 실제 불용액의 비율은 0.3%에 해당되므로 종합적으로 건실한 예산계상과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적은 부분이나 지적을 한다면 각종 회의 등에 소료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중복 내지 취소 등으로 미집행한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계상시 1년간을 내다보고 좀 더 실현가능여부를 확실히 판단한 후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집행근거가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조속히 동 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결산심사위원회에서 한 달 이상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됐던 것이고 지금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지금 열거해서 다 뒤져보아도 여기서 다시 질의할 문제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의합니다.

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안상문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왕 위원님 동의에 찬동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99.5%라는 예산을 아주 적절히 잘 쓰셨는데 지금 이거 잘 쓰신 것만 말씀하셨지 이번 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했었던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근 간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국을 1년간 이끌어 나가시는데 나름대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 좀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협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사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사용은 99.5%로써 절감액을 제외하며는 0.3%로써 양호한데 사실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국을 도와주는 위원님도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국이 활성화가 된 것은 사실 금년도부터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391억원도 승인해줬고 기타 석유비축자금이랄지 여러 가지 자금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 2배 이상, 한 200% 이상이 금년에 사실 증액을 받아 '93년도 예산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92년도에는 제가 가보니까 당초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고 제가 '92년 5월 16일부로 지역경제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그때는 교통관광국도 분리되기 이전입니다. 이게 상당히 예산이 적어요. 경기도가 서울시를 빼놓고는 가장 큰 시·도고 또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한 630만이 됐습니다. 630만이 됐는데 경기도 전체 예산의 한 0.6%인가 밖에 안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제가 지사님께 몇 가지 사항을 그 당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중소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금년에는 이미 상반기가 벌써 지나가고 하반기가 들어섰는데 그 당시 추경이 마지막 연말추경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내가 지역경제활성을 위해서 충분히 해 주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랄지 수출지원자금 이런 것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받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뭐냐하면 석탄비축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역은 도시가 현대화되고 산업화되므로 말미암아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석탄산업이 결국 사양화됐습니다. 사양화 돼 가지고 정부에 우리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도비로 30억원의 융자금이 확보돼 있고 중앙에서 석유비축자금가지고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감액을 하며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가구수는 약 30%가 줄었습니다만 그 비용을 그대로 가지고 7개 업체에 대해서 연탄제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이자로 사실은 6개월 동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김종성 위원님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만 제가 한 15년 전에 수출지원계장할 때에는 그 때도 제가 대통령기를 전국에서 우승해 가지고 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사실 도자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자기 업체에 대한, 공예품 업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강화에 3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안초제품을 육성시키고 또 여주에 2층 전시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억원 정도 지원하고 또 성남에는 조관이 있어가지고 조합정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2억 5,000만원인가 추경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은, 작년에 아쉬웠던 점은 사실 금년에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이 사실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정도만 도비에서 확보해 준다면 아주 융통성있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제 요구는 금년도보다도 한 5%정도 증액해 가지고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과연 지사님께서 어떻게 배려해 주실지 그것이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앞으로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께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이 예산은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하고 지금 건의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다가 오늘 여기 결산위원회 제안설명차 위원님들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금년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사업이 기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몇 가지 특수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재원을 염출해서 우리 무허가공장이랄지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도 좀 지어가지고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특수시책 사업도 현재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지원과 조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유인물을 10여분 직전에 보고서 지역경제국장님의 내용을 들으니까 사실상 뭐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세목조차도 사실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줬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경상비하며는 기타비 얼마, 대전엑스포에 대한 잔여금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비고란에다 기장을 하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빠르거니와, 그 내용을 다 기장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세목에 대한 내용도 유인물 속에 좀 세밀하게 다른 기장을 안하더라도 기장을 해 줘서 설명회를 할 적에 단위같은 거나 세목같은 것은 우리가 필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인쇄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경상비 중에서 엑스포에 259만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6회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4회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잔여금이 남았다 이런 말씀인데 그 6회를 하려고 하다가 2회분 못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혹시 없었는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6회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4회를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엑스포에 대한 효율이라고 그럴까 예산잔여금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경진대회초청비 급식비라해 가지고 196만원이 남았는데 이 보상금에 대해서 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성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유인물은 지역경제국에서 만든 유인물이 아니고, 우리 행정감사하시는 도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신 다음에 전부 전 의원님들께 배부가 돼 가지고 결산서를 작성해서 자료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 항목과 그 세항이 도정 전체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것은 비록 0.5%의 예산이나 우리 상공위원님들께 정확히 좀 세부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이 예산결산서를 위원님들의 행정감사내용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비고란 및 불용액에 대해서 세항목을 뽑아가지고 별도 유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알기 쉽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중 6회에 걸쳐서 엑스포관계 심의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4회를 개최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았었느냐 또 그렇게 2회를 안한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한 6회 정도 하려고 했던 예정은 그 당시에는 중앙에서 심의회를 몇 번 정도 한다고 하는 기본원칙이 없었습니다. 도 지역경제국장들이 엑스포 시·도관 실무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는 한 6회 정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대학교수들 및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훌륭한 작품을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외로 중앙에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랄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이 중앙에서 많이 토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 심의위원 중에 김덕경 교수라고 우리 심의위원회의 대표적인 교수가 꼭 저하고 같이 중앙회를 참석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의회가 중앙에서 많이 개최됐기 때문에 도위원회를 좀 2회정도 덜 개최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엑스포가 11월 7일부로 폐막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중앙에 계획했던 거나 지방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도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관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시·도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것은 되지 않고 시·도의 특산물과 지역특성에 맞는 내용을 설치를 해가지고 별다른 하자없이 잘 마무리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예품 경진대회에 대하여 보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보상금은 196만 5,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만 이 미집행된 사유는 공예품경진대회 초청인사와 심사위원회 급식비를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급식비가 122만 2,000원이 남았고 또 예산절감액 74만 3,000원에서 196만 5,000원이 남았음을 보고드리고 공예품경진대회 기업체에 돌아가는 보상금을 덜 줬다든가 아니며는 지원금을 덜 줬다든가 하는 내용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초청인사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던 거예요? 초청인사 196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사실 예산 세웠던 금액보다는 프로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프로수가 남았기 때문에 어느 대상으로 초청을 하려고 하다가 초청을 어떻게 해서, 초청인사가 적었다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도 단위기관장 및 도의회 의장님, 상공위원장님은 도 단위 기관장으로 초대가 됐고 기타 상공위원님들도 초청이 됐습니다만 안 오신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식사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칵테일이나 점심오찬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식사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남은 것이고 초청 대상자를 적게 해 가지고 덜 왔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초청인사 대상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말씀이에요. 경진대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장 큰 행사로, 공예인으로서는 가장 큰 행사로 보는데 각 시·군에 공예인으로서의 초청인사를 기본으로 10명이면 10명, 출품점수에 따라 가지고 20명이면 20명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초청인사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시·군에서 골고루 초청인사가 여기 초청이 돼서 그 공예품을 볼 수가 있고 또 공예발전에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그래서 그 초청인사의 기준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초청인사란 것은 행사에 대한 초청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전도민공예품을 다 상대를 할 수가 없고 그 당시에 초청한 내용은 시·도 공예품 경진대회 시상식 전시회 테이프를 끊는 장소이고 각 시·군별로 소위 말한 결정된 단체 및 개인상을 수상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는 약 일주일 이상 소위 말한 관람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긴 있었지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일반인까지는 초청을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그 기간 동안에는 시·군으로 하여금 관광버스를 준비를 해 가지고 시·군비를 들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한 차 이상 전부 견학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마는 초청인사를 많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시·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각 시·군에서 몇 대나 여기를 관광을 그때 공예품을 견학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 대 이상은 전부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시·군에서요?

네.

그럼 그 경비는 각 시·군에서 부담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진대회 때 36개 시·군에서 한 번 정도는 한 시·군에서 왔다갔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게 왜냐하면 시·군 버스가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옹진같은 데는 없습니다. 또 출품 안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시·군은 안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인데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사항 심사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고 정각 3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상공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교통관광국 소관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93년 9월 25일자로 도 인사 발령에 의거 교통기획과장으로 부임한 김정진 과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봉현 관광과장은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국제현장교육차 어제부터 20일까지 약 13일간이 되겠습니다. 홍콩 등 동남아 5개 국에 출장중으로 돼 있어서 이번 회기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92년도교통관광국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세입결산, 세출결산 그리고 세부내용 그리고 불용액 사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세입결산을 보고를 드리며는 총 세입액은 24억 9,581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6억 8,529만 9,440원이 되고 '91년도 공용주차장 확충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3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도비보조 집행잔액 20만원과 국민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7억 6,118만 5,000원, 국민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그리고 도비보조금사용잔액 1,522만 1,020원, 관광지내에 불법행위 과태료 수입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세출결산은 총 135억 1,093만원으로 이 중에서 92억 3,738만 8,000원 경찰청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금배정과 예산배정을 직접하고 참고적으로 저희 교통국 예산서는 예산을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질별로 교통관광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교통관광국 예산은 42억 7,3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세출예산집행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며는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18억 6,658만 5,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16억 4,100만 8,630원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 2,557만 6,37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은 24억 695만 7,000원으로서 이 중에서 23억 4,400만 4,400원은 집행을 하고 6,295만 2,600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중에 주요사업비가 93%에 해당하는 39억 8,097만원이 되고 인건비 0.0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며는 운수연수원 운영비로서 4억 7,310만원이 집행이 되고 교통안전시설비 8억 2,090만 9,000원, 벽지노선결손 보전금 1억원, 대형견인차 구입비 2억 1,000만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23억 7,6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7억 6,776만 7,050원을 집행을 하고 주요사업비의 5.4%에 해당하는 2억 1,320만 2,095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교통기획관리는 2억 2,860만 2,000원 중에서 6,383만 8,62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인건비에서 교통행정업무추진 인부임 집행잔액 10만 8,110원이 되겠고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이것은 불용액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불용액 내역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예산절감원칙에 대해서는 2% 내지 10%를 절감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절감액 또는 복리후생비 등이 절감이 됐고 직급별로 정보비가 또 절감이 되고 직무수행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 예산절감액이 3%고 관서당경비 예산 절감액이 10%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교통안전대책심의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인 8만 4,000원을 절감을 시키고 회의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서 60만 6,000원이 집행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교통상황조사반 전문화, 교육강사 그리고 전문가 초빙 자문수당 예산절감액 10%인 29만 7,000원과 집행잔액 74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소통대책수입을 위한 교통애로구간 조사여비 예산절감액이 1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운행 중인 동원표지 제작비 예산절감액이 10%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인부임 미집행액과 그리고 교통난해소대책추진정보비 예산절감액이 3%가 되고 교통체증상황 조사를 위한 장비구입예산절감액이 1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지도 예산은 가운데 줄이 되겠습니다. 16억 3,797만 9,000원으로서 이중에 불용액은 1억 6,137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 경상비가 28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신문공고 미게재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불법행위 단속여비 절감액이 10% 그리고 자동차등록관청확대에 따른 지침서 유인예산액을 5%를 절감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지도단속용 차량무전기구입 등 거기에 절감액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로서는 1억 5,457만 4,950원은 운수연수원보조금집행잔액이 1,300만 6,910원이고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집행잔액이 7,951만 9,560원이 잔액이고 교통안전시설보조금 예산 절감 13%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695만 7,000원으로 해서 이 중에서 6,295만 2,6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 관광행정의 불용액은 432만 4,600원으로 경상사업비에서 국민관광지 관련 교육급식비 절감액이 4%, 경기관광홍보물제작비 절감액이 10% 그리고 관광사업체등록대장정리인부임 절감액이 10%, 관광사업자 초청간담회 회비가 10% 절감액 그리고 관광호텔 등급심사위원보상금 절감액이 2%가 돼서 총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관광개발의 불용액은 5,822만 8,000원으로서 그 주요사업비 절감내용은 관광사업 그리고 여행의 추진지도여비 절감액이 10%, 국민관광지개발사업 예산절감액이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관광개발 불용액은 5,862만 8,000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42억원 예산 중에서 집행을 39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7%가 절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세출예산결산개요

교통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교통관광국의 '92년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1992년도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교통관광국 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42억 7,354만 2,000원, 결산액이 39억 8,501만 2,000원, '93년도 이월액이 없고 불용액이 28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교통행정관리가 18억 6,658만 5,000원 중에서 16억 4,100만 8,00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22만 5,577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4억 695만 7,000원 중에서 결산액이 23억 4,400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2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 불용액 비교를 하며는 전체 99.3%를 예산현액 대 지출이 돼 있고 예산 현액 대 불용액 대비는 6.7%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28만 8,530원 중에서 계획 변경 취소가 38만 8,000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589만원, 예산절감이 1억 574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7,6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관리 불용액 6,383만 9,000원은 지금 내용을 보며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309만원은 경상사업비로서 교통양조사 일용인부임을 계상하였으나 교통부예산 326만원이 영달되므로 본 예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비로 집행함으로써 도비가 잔액으로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검토됐으며 예산집행잔액 4,434만 9,000원은 인건비가 10만 8,000원, 관서운영비가 3,757만 5,000원, 기본경상비가 60만 6,000원, 경상사업비가 606만원으로서 이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용인부임 1인의 집행잔액 10만 8,000원과 관서운영비 3,757만 5,000원의 잔액은 교통관광국 분리시 계상하였으나 연중 관서운영비를 분리해 줌에 따라 분리시부터 잔여기간 반년분만 사용하고 반년분의 운영비가 잔액으로 발생하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됐으며 기본 및 경상사업비는 교통량조사 전문강사 수당지급에 있어 연중 4회 개최계획을 1회만 실시하고 3회분 60만 6,000원의 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전시수송운행차량표지판 제작비에서 9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교통량조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36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운수행정지도불용액을 검토한 결과 예산집행사유미발생 280만원은 기본경상비로서 자동차폐차업 신규허가 신문공고료이나 '92년도의 불허방침에 따라 신문공고를 취소한데 기인된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예산집행잔액 1억 3,113만 8,000원은 경상사업비 119만원과 주요사업비 1억 2,994만 8,000원으로서 경상사업비 119만원은 자동차등록관청이 시·군으로 확대됨에 따른 지침서 유인예산의 잔액이며 주요사업비 잔액은 운수연수원 운영비에서 1,003만 6,000원의 집행잔액과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있어 대상업체 19개 업체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개 업체만 지급되고 남은 잔액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관광행정분야를 검토보고드리면 계획변경 38만 8,000원은 경상사업비로서 당초 국민관광지 관리원 교육급식비로 계상하였으나 시·군에서 교육을 실시케 됨으로써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102만 5,000원은 경상사업비로서 관광업체 등록정리인부임 2,999만 6,000원 중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관광개발비는 예산절감외에 불용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며는 교통관광국소관 '92년도 전체예산 42억 7,354만 2,000원 중 39억 8,501만 2,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대 집행비율은 93.3%로써 이는 교통관광국의 신설에 따라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식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집행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 2억 8,853만원을 검토한 결과 이중 예산절감으로 1억 574만원을 제외하면 실불용액은 1억 8,279만원으로서 실제불용액의 비율은 4.3%로써 예산의 집행에 큰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특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있어 '92년도 대상업체 19개 업체중 2개 업체만 지급되었음을 분석하면 대상업체들이 서류의 복잡, 결손보전후 감사의 우려 등으로 지급률이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복잡한 서류의 보완과 벽지노선 운행의 필요성 또한 정부의 응분의 보전책임을 적극 홍보하여 지급이 100%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며 이를 반대로 분석하면 감사 등을 우려하여 보전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벽지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편익을 외면하고 벽지노선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뜻도 성립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운행의 감독과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전도 100%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되리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관광국 소관 '92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경제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비고란에 세목이 안 달려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세목별로 금액과 세목을 말씀을 해 주시면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세목이 나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금액적으로나 아니면 집행과정에 불용액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을 지금 직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 총괄적으로 경기도에서 나온 이 유인물 가지고서 우리 이 자리에서 유인물로 대체하지 마시고 교통관광국에서 따로 우리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세목내용을 갖다가 기장을 해 주시면 우리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내용을 듣고서 세목을 보면서 하며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전시수송운행차량 또 표지판제작비에서 990만원이란 잔액이 있는데 이 표지판 같은 것은 사실 예산이 적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표지판을 많이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또 주민의 편의를 갖다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990만원에 대한 잔여금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93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왔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시며는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며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교통관광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고도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하영수입니다. 우봉제 위원님께서 벽지노선의 결손보전금 예산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시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교통관광국에는 작년도에, '92년도에 개설하려고 했던 노선이 8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8개 노선이 당초에 개설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여건의 악화로 인해가지고 노선이 개설이 되지 못한 그런 점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업체별로 손실보상금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금을 받아갔을 때 사후에 감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또 오라가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때문에 금액도 지금 경미하고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서류가 과연 어떻게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내년부터는 이것을 하게 되면 벽지노선 뛰는 운수사업자들이 제대로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 교통관광국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적시 청구하고 적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불용액 세목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 놨기 때문에 성질별로 해 놨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드린 유인물 거기를 보면, 일단 크게 저희 행정관서에서 쓰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계획변경이라든가 그리고서 두 번째는 예산절감, 그리고 세 번째는 예산집행잔액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산집행을 했는데 사유가 미발생돼 가지고 사업이 변경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발생하지 않은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이것이 세목별로, 사업별로, 목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세한 것까지 집행잔액이 얼마, 예산액이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얼마 이래서 합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자료로 갖고는 있습니다.

국장님 혼자가지고 계시면 뭘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실 적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려면 세목별로 나열해서 교통관광국에 대해서만 따로라도 유인물을 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빠르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럼 위원장님 원하신다면 한 4페이지가 됩니다. 지금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나누어주셔도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도 우리가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런 도에서 총괄적으로 한 유인물 가지고서 우리한테 설명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교통관광국이면 따로 세목을 비고란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나누어주면 우리가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유인물을 보면서 하면 이해하기가 빠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요지를 작성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상세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또 답변이 안 끝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수송동원표지 전시운행증 제작은 수송동원표지하고 전시운행증 제작 예산액은 99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524만 2,900원은 집행을 하고 465만 7,1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990만원의 10%에 해당되는 99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66만 7,000원으로서 전시운행증은 일괄제작하지 않고 시·군별로 보유하고 있는 매수를 제외하고서 부족분만 추가로 발행,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하고 그것을 계산을 안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실지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군에 전표가 있어서 부족한 양만 발행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 표지판 제작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교통표지판을 제작을 못하는 데도 많은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남게 됐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그 분야에서 불용액이 2,500만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지판 제작비가 일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각 시·군의 승강장 설치라든가 또는 정차대, 노폭확장하는 것, 또는 승강장의 도색이라든가, 또 도로변에 보면 과속방지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도 현재 저희들이 한 2,000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표지명도 2,000개가 해당이 되고 또 도로겹치는데 반사경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치해 주고 교통신호기도 아홉 군데나 설치를 해주고 보수비, 경보등, 그리고 일반 가로등, 경찰관 모형 등 9개가 시·군별로, 각 시·군에서 36개 시·군에서 배분을 해주다 보니까 집행을 다한 데도 많이 있고 일부 집행을 못한 데를 합하다 보니까 또 금액이 많고 지금 미금시 같은 경우에는 660만원이 현재 우리한테 자금을 타 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불용액을 남겨 버렸습니다, 미금시 한군데는. 그리고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924만 9,000원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군도 355만원을 집행을 못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3개 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지금 잔액에서 6,500만원이 토털 많이 남았습니다. 3개시·군, 다시 말씀드려서 미금시와 안양시, 남양주군만 가격을 썼으면 실지로 입찰차액 이것을 다시 쓰도록 그런 시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김종성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표지판 같은 것은 사실상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할 지경에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에서 문제점이 뭐냐, 또 그때도 이 제작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한두 달 내에 체킹을 해서 이런 정도는 다 시·군에 시설표지판들이 제작이 돼서 소모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남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토털 6,500만원 중에서 약 3,000만원은 입찰차액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무총리께서 차액을 종전에는 차액까지도 집행을 추가로,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남았다. 그래서 11개, 12개를 추가로 해서 구입을 했었는데 국무총리가 이 차액을 집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때는 차액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92년도에 가서는요.

그럼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집행할 걸 갖다가 집행을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 부분이 약 3,0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였었어요?

그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현재 일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92년 2월 18일인가 그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 점하고 아까 안양시가 약 900만원, 남양주 350만원, 그리고 미금시가 660만원, 이렇게 해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이 점은 앞으로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참 저희로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푼이라도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생각하기에 그런 시설물관계는 작년도 예산하고 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같은 걸 좀 체크를 해서 좀더 매년 더 많아져 가지고 교통사고 발생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을 많이 예산을 따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인데 생각 외로 예산이 남았으니까 좀 의아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겠지마는 이 표지판 예산 같은 것은 국장님이 과감히 예산을 더 세워줬으면 그런 생각이고 예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사실상 안 풀립니다.

교통관광국이 '92년 5월 16일에 분리되어가지고 나름대로 깊이 다 챙기지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안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경찰청에 나간 예산관리나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전에는 내무위원회에 예산이 넘어 갔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이리 넘어 왔어요. 이게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는 모양인데 도의회라는 것은 도예산을 잘 집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경찰청에 나간 예산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기도 보며는 집행액이 세목도 안 나와 있고 그렇다며는 똑같은 예산이 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경찰청에는 예산이 한 번 나가며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중앙에서 사무감사 나올 때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사무감사를 나가며는 우리 도에서는 예산확보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 예산은 매년 나가요. 나가고 여기도 보며는 딴 예산은 집행계획, 남은 예산, 다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경찰청에 나간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에도 이 얘기는 기획관리실장한테 한번씩이라도 공식이든 안 그러면 이런 명세로도 해주고, 예산은 얼마 나갔는데 얼마를 집행을 했고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 한꺼번에 하라고 하니까 그때 기획실장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업무소관이 이리 넘어 갔으니까 기획실장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 경찰청에 나간 것만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사항이 많아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변경을 해주어도 도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철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개선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지 몰라도, 현재 보며는 이게 전부 그래요. 여기도 보며는 실·국간의 예산 중에 2/3가 다 달아나요. 본청 예산은 40 몇억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90 몇억 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문 위원님께서 경찰청 운전면허시설관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이 내용이 운전면허장에 가면 운전시험자가 인지대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도에 들어와 가지고, 도의 세입으로 들어와서 경찰청으로 다시 재배정해 주는 그런 예산제도가 됐었습니다마는 '92년도 12월 25일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로 지금 넘어가고 앞으로는 자치단체하곤 관계없이, 그래서 국고로 해서 '93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돼 가지고 국고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국가에서 경찰청으로 막바로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교통관광국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 믿고 있습니다.

'93년도로 끝나는 거고…….

'92년도로 끝나는 겁니다. '93년도부터는 계상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면허시험장을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 보니까 인지대 1인당 얼마해서 한 사람당 돈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3개 시험장에서 한 60 몇 억원이 생기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계속 나갔다고요. 그래서 좀 애매해서 확인해 볼 성질의 것이더라구요. '93년도에 끝나고 '92년도부터는 도하고 무관하다고 하면 더 알아 볼 필요도 없지요.

알겠습니다.

안상문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의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우봉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다시 좀 더 보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 일문입답식이니까 우선 우봉제 위원님.

우봉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좀 더 보태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91년도 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벽지노선보상액이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2,000만원이라면 그 당시에 고급공무원 1년치 수당에 지나지 않는 걸 가지고 업자들한테 이걸 벽지노선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마음이 한 2억원정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92년도에 1억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92년도 사업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사후 검토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충분히 금년부터는 모든 노선을 100% 운행을 해 가지고 보상을 아무 부담없이 감사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없이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92년도초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92년도말 감사시에 지적을 하니까 이상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하나도 말씀하신 동기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잘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침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2년도, '93년도에 하신 말씀은 전부가 허사가 되고만 내용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상당히 관심있게, 우리가 '91년도 행정감사 때도 다뤘던 건데 이제와 보니까 아직까지 시정이 안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회사에서 어떤 청구절차와 또는 실지로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담당국장으로서 아직까지 현지에 가보지를 않아서 답이 저로서는 어렵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정좌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다리를 외로꼬고 좌로꼬고 하는데 그건 서로간에 보기가 민망스러우니까 그건 좀 좌정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종국입니다. 벽지노선결손보전금은 과거부터 여러 해를 해마다 과징금 재원에서 1억원 남짓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이전까지는 1건도 신청을 안하고 그 이후는 80년도, 83년도인가 그때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결손금 보조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 감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나가는 돈은 기백만원에 불과한데 그렇게 여러 번 호되게 당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종용을 해도 안 찾아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사무감사 때도 이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 가지고 '92년도부터는 저희가 여러 업체를 쫓아다니면서 종용을 하고 또 가능하며는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해 가지고 2개 업체에서 처음으로 '9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파가 돼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여러 업체에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2,000만원 남짓밖에 안 나간 이유는 처음 시작하는 실험적으로 아마 2개 업체가 나선 것 같습니다. 벽지노선의 운행실적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별로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적정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의 관행이고 또 과거에 나쁜 인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 보상금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이래 오다가 '92년도 작년부터는 인식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호전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마 예산액대로 거의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군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내년도에 다시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때까지 아무 대안도 안하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오해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금년도는 아마 예산액이 전부 소비될 것으로.

제가 그 전에도 질의를 드릴 적에 부천이란 데가 대도시가 자립도가 또 강해서 도에서는 예산지원을 못 받는 고장인데 부천에도 지금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한 500~1,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옥동지역이라는데 우리 부천시청을 한번 가려면 차를 3번을 갈아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쯤 해결해 달랬더니 기껏 부천 교통행정과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문제없이 해결할 테니 걱정마세요' 이러더니 걱정은커녕 지금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 보니까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업자한테 허가를 준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보상을 받지 않고 그냥 주민들한테 임금만 받으니까 수지가 맞아야지요. 며칠 다니다가 비오면 안 나가고 뭐하면 안 나가고 해서 지금은 또 안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내버스가 그 인근까지 오기 때문에 더러 그걸 이용합니다마는 부천이란 그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해결해 주셔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보조금이 지급되는 벽지노선이란 개념은 그냥 문자 그대로 벽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명령노선이라고 있습니다. 배모냥 일반 운수업자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지역을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손해가 나든 말든 덮어놓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는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사람이 적게 살고, 오지같은 데도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안 된 노선, 그러니까 도에서 육운진흥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발하지 않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은 보조금 지급대상에도 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부에서는 아마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육운진흥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아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명령노선이 아니라도 일반노선도 재정보조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여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재정보조 기능이 명령노선에만 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그대로 벽지라 할 것 같으면 일반업자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데를 선택해서 벽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0여명이 산다고 안가는 건 버스들이 수지는 고하간에 도로가 협소하다, 아니면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 벽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번 말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벽지 내지 교통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학생들 등교나 퇴교시간을 맞춰서 버스운행을 연장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역마다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시·군에다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조사를 한번해서 연장시킬 수 있는, 학생들 퇴교시, 그것만큼은 해결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는 곤란하고 현지실정에 맞춰가지고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버스에 앞서서 시장·군수가 스스로 자기 직권으로 명령을 내려서 운행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일반운수업자한테도 마을버스 운행을 허가합니다만 운수업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희망하는 자한테는 허가를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말씀이에요. 연장운행해 달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물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생들 퇴교시 그 시간을 맞춰달라는 얘기가 더 많거든요. 그것을 지역에서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군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됩니까?

네, 마을버스는 시·군에서…….

마을버스 말고 현 운수회사에서 연장운행하는 내용은…….

운수회사에서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운행 노선의 운행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코스도 코스지만 등교나 퇴교시의 시간을 맞춰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니는 코스 중에서 시간을 맞춰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한시간에 두 번 아니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한 번만 그날 중간을 떼어 가지고 8시부터 9시 사이며는 그 중간 8시 30분쯤 한번 가지고는 앞뒤 시간을 맞춰 주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일반노선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에서 지시를 내릴 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지시는 저희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마을이 적으며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겠습니까?

그 마을이 아니더라도 몇 개 마을…….

하루에 두 번씩만 연장시켜 주면 되는데…….

김종성 위원님!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 우봉제 위원님하고 이왕 위원님 보충질의 됐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인데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임시회제1차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