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임시회제1차 상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의 '92년도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서는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을 먼저 심사하고 교통관광국 소관을 나중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교통관광국 직원들은 퇴장하셨다가 나중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집행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1992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이 '9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신원 상공위원장님, 그리고 상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도의 지역경제행법령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발전과 개선을 가져오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산하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아래 열과 성을 다하여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발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상정관리,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지방재정운영면에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알뜰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오늘 설명드릴 '92회계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 국 소관의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의 결과로 알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92회계연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국 예산총액 그리고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에너지관리, 광공업관리, 광산지역개발, 중소기업 진흥부문 결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119페이지에 대해서 지역경제비 예산액이 285억 3,000만원 중에서 그 당시는 교통관광국이 분리가 안됐었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을 제외한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50억 1,900만원으로서 이 중 99.573회에 해당하는 149억 4,400만원을 집행하고 7,5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찬가지 119페이지 예산과목상 관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문에 계상된 예산은 인건비와 120페이지의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총 5억 476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그 중에서 92.4%에 해당하는 4억 6,637만 5,000원을 집행하고 기본예산절감액 1,096만 2,000원과 집행잔액 2,162만 6,000원, 도합 3,839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19페이지의 인건비 69만 7,000원은 일용인부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120페이지의 관서운영비 중 856만 8,000원 중 기타수당의 불용액 354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연초 절감목표에 의거 예산절감된 328만 1,000원과 집행잔액 25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후생복리비 251만 1,000원은 결원이 생기고 또 휴가일수가 계획보다 적게 공무원들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이며 정보비 8만원과 기관운영판공비 2만원 그리고 관서당경비 241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416만원은 각종 위원회를 감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과 예산절감 목표에 포함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2,496만 6,000원은 기타수당 불용액이 87만원으로서 지역경제담당자 합동연수참가비 집행잔액이 70만 5,000원과 경제교육강사수당 집행잔액 16만 5,000원이며 급양비는 75만원으로서 이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92만 6,000원은 예산절감 지시에 의한 예산절감액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지역경제동향지 12회 중 3회 미발간에 따른 495만원과 경제용어해설집 12회 중 7회 미발간에 따른 126만 6,000원이고 경제백서의 저가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액 310만원과 경제교육용 책자발간 및 경제홍보용 리후렛제작비 집행잔액 306만 9,000원 등이며 나머지 453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정보비 6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정보비와 물가안정대책추진정보비의 예산절감액입니다. 특별판공비 205만 7,000원은 제3차 동아시아지역경제심포지움 공무원 미참가로 176만 7,000원이 미집행되었고 나머지 29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2만원은 지역경제담당자 합동연수교육 차량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49만 5,000원은 저축의 날 및 물가대책추진사업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1만 1,000원은 제3차 동아시아지역경제심포지움지원비 1만불을 지원하게 됐었는데 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부문 불용액 1,66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351만원은 기타수당으로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의 감축운영에 따른 78만원과 '93년도 대전엑스포지방관설치추진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259만 5,000원과 그리고 예산절감액 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엑스포지방관 설치할 때 당초에 6회 정도추진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었는데 우리가 4회만 개최를 했기 때문에 개최비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635만 2,000원은 급양비가 90만원으로서 노점상 대책업무를 상정과에서 도로과로 이관함에 따라 급양비를 미집행한 분입니다. 국내여비 164만원은 계량기 점검, 부정계량기 단속 및 상정업무추진 등 여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41만원은 우수공예품 안내책자 공예품경진대회 계량기검인제작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재료비 기타 35만 3,000원은 자동차 충전소 부정계량기단속용 가스구입비와 실량검사용 상품구입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108만 4,000원은 우수공예기능인과 업체간담회 계획변경에 따른 예산 미집행액 93만 1,000원과 대전엑스포 지방관설치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5만 3,000원이며 보상금 196만 5,000원은 공예품경진대회 초청인사 및 심사위원 급식비 중 집행잔액 122만 2,000원과 예산절감액 7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불용액 673만 8,000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663만 8,000원은 '92서울무역국제박람회 당초 참가업체 30개 중에서 20개 업체만 참가함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0만원은 공예품경진대회 전시장 설치비 집행잔액 6만원과 예산절감액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의 하단에 경상사업비 불용액은 98만 7,000원으로서 이 중 122페이지의 상단의 수용비 및 수수료불용액 57만 7,000원은 에너지절약홍보용 「팜플렛」제작비 집행잔액 15만 2,000원과 예산절감액 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41만원은 열사용기자재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집행잔액 20만 3,000원과 예산절감액 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 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불용액 154만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이는 제2종 전기공사업신규면허 신문공고 계획변경으로 생긴 미집행액 126만원과 예산절감액 2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불용액은 1,722만 9,000원으로서 먼저 국내여비 144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42만 8,000원은 품질관리분임조경진대회 집행잔액 113만 3,000원과 품질관리분임조경진대회 「트로피」제작비, 발표문집제작비, KS규격집구입비, 광산조사용지도구입비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578만 1,000원은 KS표시품 시장조사시료, 증정품시장조사시료, 일반공산품 시장조사시료, 품자제품 시장조사시료구입비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 15만원은 일하는 보람상 운영위원회와 수상자간담회 예산절감액이며 임차료 6,000원은 품질관리분임조경진대회장 임차비 예산절감액입니다. 보상금 573만 6,000원은 일하는 보람상 시상은 당초계획상 40명으로 돼 있으나 신중을 기하여 선정한 바 공적이 우수한 35명이 확정됨으로써 5명에 대한 미시상잔액으로서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심사위원위촉 운영실비보상집행잔액 22만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만 2,000원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부문에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며 중소기업진흥부문 불용액 12만원은 경상사업비 중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특별판공비 예산절감액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참고로 도 전체의 불용액은 1.6%입니다만 지역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0.5%로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일동은 더욱더 지방재정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지원, 수출진흥, 상정관리 및 에너지관리분야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지역경제 행정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며 끝으로 박신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92년도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1992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회계 결산총괄, 다음은 예산현액 대 지출·불용액대비, 세 번째로 불용액 내역, 네 번째로 불용액 내용검토, 다섯 번째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50억 1,918만 4,000원 중에서 결산액이 149억 4,431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486만 7,000원입니다. 그것을 지역경제관리와 광공업관리로 구분하면 지역경제관리가 52억 5,457만 5,000원에 51억 9,859만 7,000원을 결산하여 불용액은 5,597만 8,000원입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는 97억 6,460만 9,000원에서 97억 4,572만원을 결산하고 불용액이 1,8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 지출·불용액 대비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현액 대 지출대비는 99.5%, 불용액 대비는 0.5%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용액 7,486만 7,000원 내용은 계획변경취소가 808만 2,000원, 예산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518만 7,000원, 예산절감이 2,53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96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계획변경 151만 6,000원은 기본경상비로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7회 실시계획으로 위원수당 416만원을 계상했으나 본 위원회의 구성이 법령 및 조례에 준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고 내무부행정지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이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도 지급할 수 없어 미집행한 잔액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428만 7,000원은 기본경상비로서 지역경제협의회를 연2회 개최계획으로 계상하였으나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가 발족되어 대행역할을 함으로써 집행잔액으로 252만원이 발생된 것이며 물가안정대책상황실 급식비 75만원과 동아시아경제심포지엄 공무원참가에 소료되는 특별판공비 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공무원참가인원조정으로 도합 176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됐습니다. 예산집행잔액 2,162만 6,000원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과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수용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정관리에 있어서 계획변경 430만 6,000원은 기본경상비로서 도·소매업진흥심의회를, 백화점, 쇼핑센터개설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연4회 개최토록 계획하였던 것을 연2회로 축소심의한 것과 대전엑스포지방관설치를 위한 회의를 연9회 계획하였으나 주제 및 부제가 연4회로 결정 종결됨에 따라 잔여회의분에 대한 위원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337만 5,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으며 대전엑스포지방관설치 대책회의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으나 회의축소 등으로 9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산집행사유미발생 90만원은 경상비로서 노점상 대책추진을 위한 급식비리나 본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미집행한 예산이며 예산집행잔액 128만 2,000원은 경상사업비로서 공예품경진대회 초청인사급식비 및 전시장설치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방류됐으며 보조금집행잔액 663만 8,000원은 주료사업비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92년 서울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업체가 당초 30개 업체에서 20개 업체로 조정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에 있어서 예산집행잔액 35만 5,000원은 경상사업비로서 에너지절약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및 열사용기자재 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 등 도합 426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에 있어서 계획변경취소 226만원, 기본 및 경상사업비로서 2종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공고료를 126만원 계상했으나 공사물량이 줄어 신규면허 발급을 하지 아니하기로 계획변경하는데 따른 미집행한 예산 126만원과 지방공업발전을 위하여 근로자표창패를 제작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일하는 보람상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동일류의 중복시상을 피하고자 미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35만 7,000원은 경상사업비로서 일하는 보람상 대상자를 40명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35명으로 변경함에 따른 500만원의 잔액과 수용비, 수수료의 집행잔액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전체예산 150억 1,918만 4,000원 중 149억 4,431만 7,000원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대 집행비율은 99.5%로 예산계상에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되며 불용액 7,486만 7,000원을 검토한 결과 이 중 예산절감으로 2,534만원을 제외하면 실불용액은 4,952만 7,000원으로서 실제 불용액의 비율은 0.3%에 해당되므로 종합적으로 건실한 예산계상과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적은 부분이나 지적을 한다면 각종 회의 등에 소료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가 중복 내지 취소 등으로 미집행한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계상시 1년간을 내다보고 좀 더 실현가능여부를 확실히 판단한 후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집행근거가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조속히 동 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결산심사위원회에서 한 달 이상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됐던 것이고 지금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지금 열거해서 다 뒤져보아도 여기서 다시 질의할 문제가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의합니다.

네, 이의 없으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안상문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며는…….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왕 위원님 동의에 찬동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99.5%라는 예산을 아주 적절히 잘 쓰셨는데 지금 이거 잘 쓰신 것만 말씀하셨지 이번 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 이런 것은 한마디도 없으셨단 말이에요. 예산이 부족했었던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근 간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지역경제국을 1년간 이끌어 나가시는데 나름대로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 좀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와 협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사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사용은 99.5%로써 절감액을 제외하며는 0.3%로써 양호한데 사실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말씀해 달라는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국을 도와주는 위원님도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경제국이 활성화가 된 것은 사실 금년도부터 상당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391억원도 승인해줬고 기타 석유비축자금이랄지 여러 가지 자금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 2배 이상, 한 200% 이상이 금년에 사실 증액을 받아 '93년도 예산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92년도에는 제가 가보니까 당초 예산은 이미 확정이 되고 제가 '92년 5월 16일부로 지역경제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그때는 교통관광국도 분리되기 이전입니다. 이게 상당히 예산이 적어요. 경기도가 서울시를 빼놓고는 가장 큰 시·도고 또 인구가 그 당시만 해도 한 630만이 됐습니다. 630만이 됐는데 경기도 전체 예산의 한 0.6%인가 밖에 안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제가 지사님께 몇 가지 사항을 그 당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중소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금년에는 이미 상반기가 벌써 지나가고 하반기가 들어섰는데 그 당시 추경이 마지막 연말추경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 내가 지역경제활성을 위해서 충분히 해 주겠다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랄지 수출지원자금 이런 것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받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뭐냐하면 석탄비축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는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역은 도시가 현대화되고 산업화되므로 말미암아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석탄산업이 결국 사양화됐습니다. 사양화 돼 가지고 정부에 우리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도비로 30억원의 융자금이 확보돼 있고 중앙에서 석유비축자금가지고 지원하는 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감액을 하며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까지 가구수는 약 30%가 줄었습니다만 그 비용을 그대로 가지고 7개 업체에 대해서 연탄제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이자로 사실은 6개월 동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김종성 위원님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만 제가 한 15년 전에 수출지원계장할 때에는 그 때도 제가 대통령기를 전국에서 우승해 가지고 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사실 도자기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자기 업체에 대한, 공예품 업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강화에 3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안초제품을 육성시키고 또 여주에 2층 전시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2억원 정도 지원하고 또 성남에는 조관이 있어가지고 조합정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2억 5,000만원인가 추경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운 점은, 작년에 아쉬웠던 점은 사실 금년에 상당히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예산이 사실 문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정도만 도비에서 확보해 준다면 아주 융통성있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제 요구는 금년도보다도 한 5%정도 증액해 가지고 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과연 지사님께서 어떻게 배려해 주실지 그것이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앞으로의 효과 분석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께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이 예산은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하고 지금 건의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서를 만들다가 오늘 여기 결산위원회 제안설명차 위원님들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금년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사업이 기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몇 가지 특수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재원을 염출해서 우리 무허가공장이랄지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도 좀 지어가지고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특수시책 사업도 현재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지원과 조언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제 위원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92년도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상업체 19개 업체 중 2개 업체만 지급됐고 나머지 17개 업체는 지급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행정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이 돈을 쓰게 되면 행정편의상 복잡하기 때문에 2개 업체만 지불하고 17개 업체는 빼놓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벽지노선에 국민의 편의를 외면한 소치는 아닌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경찰청에 나간 예산관리나 이게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전에는 내무위원회에 예산이 넘어 갔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이리 넘어 왔어요. 이게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는 모양인데 도의회라는 것은 도예산을 잘 집행을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경찰청에 나간 예산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기도 보며는 집행액이 세목도 안 나와 있고 그렇다며는 똑같은 예산이 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경찰청에는 예산이 한 번 나가며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제가 내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중앙에서 사무감사 나올 때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사무감사를 나가며는 우리 도에서는 예산확보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이 예산은 매년 나가요. 나가고 여기도 보며는 딴 예산은 집행계획, 남은 예산, 다 확인이 될 수가 있는데 경찰청에 나간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에도 이 얘기는 기획관리실장한테 한번씩이라도 공식이든 안 그러면 이런 명세로도 해주고, 예산은 얼마 나갔는데 얼마를 집행을 했고 얼마가 남았다고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 한꺼번에 하라고 하니까 그때 기획실장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업무소관이 이리 넘어 갔으니까 기획실장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내용들이 경찰청에 나간 것만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사항이 많아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변경을 해주어도 도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철저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개선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지 몰라도, 현재 보며는 이게 전부 그래요. 여기도 보며는 실·국간의 예산 중에 2/3가 다 달아나요. 본청 예산은 40 몇억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90 몇억 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문 위원님께서 경찰청 운전면허시설관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데 이 내용이 운전면허장에 가면 운전시험자가 인지대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도에 들어와 가지고, 도의 세입으로 들어와서 경찰청으로 다시 재배정해 주는 그런 예산제도가 됐었습니다마는 '92년도 12월 25일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고로 지금 넘어가고 앞으로는 자치단체하곤 관계없이, 그래서 국고로 해서 '93년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돼 가지고 국고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국가에서 경찰청으로 막바로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우리 교통관광국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 믿고 있습니다.

'93년도로 끝나는 거고…….

'92년도로 끝나는 겁니다. '93년도부터는 계상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면허시험장을 한번 나가봤어요. 나가 보니까 인지대 1인당 얼마해서 한 사람당 돈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3개 시험장에서 한 60 몇 억원이 생기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계속 나갔다고요. 그래서 좀 애매해서 확인해 볼 성질의 것이더라구요. '93년도에 끝나고 '92년도부터는 도하고 무관하다고 하면 더 알아 볼 필요도 없지요.

알겠습니다.

안상문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교통관광국장님의 답변에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벽지노선 결손보전에 대한 것은 벽지노선을 운행시켜 가지고 벽지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에 준 돈이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고 또 2개 업체는 어떤 업체를 줬고 나머지 17개 업체가 안 타갔다는 것은 벽지노선을 운행을 안했다는 걸로밖에 못 보는데 이것은 업자들이,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번잡한 수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검사 등이 있어서 안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도에서 벽지노선에 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며는 이건 어떻게 하든지 이 돈을 써 가면서도 벽지노선을 운행시키는 것이 도의 교통관광국의 할 일이 아니냐, 이런 걸 안했다는 자체는 교통관광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일무사한 행위가 아니었던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전에 우봉제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다시 좀 더 보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위원님! 일문입답식이니까 우선 우봉제 위원님.

우봉제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좀 더 보태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십시오.

'91년도 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벽지노선보상액이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이 2,000만원이라면 그 당시에 고급공무원 1년치 수당에 지나지 않는 걸 가지고 업자들한테 이걸 벽지노선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마음이 한 2억원정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92년도에 1억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로 '92년도 사업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사후 검토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충분히 금년부터는 모든 노선을 100% 운행을 해 가지고 보상을 아무 부담없이 감사에 구애받지 않고 부담없이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92년도초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또 '92년도말 감사시에 지적을 하니까 이상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하나도 말씀하신 동기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잘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침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2년도, '93년도에 하신 말씀은 전부가 허사가 되고만 내용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상당히 관심있게, 우리가 '91년도 행정감사 때도 다뤘던 건데 이제와 보니까 아직까지 시정이 안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벽지노선 결손보전금에 대해서는 지금 버스회사에서 어떤 청구절차와 또는 실지로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 담당국장으로서 아직까지 현지에 가보지를 않아서 답이 저로서는 어렵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지금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정좌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 다리를 외로꼬고 좌로꼬고 하는데 그건 서로간에 보기가 민망스러우니까 그건 좀 좌정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종국입니다. 벽지노선결손보전금은 과거부터 여러 해를 해마다 과징금 재원에서 1억원 남짓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이전까지는 1건도 신청을 안하고 그 이후는 80년도, 83년도인가 그때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결손금 보조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 감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별로 나가는 돈은 기백만원에 불과한데 그렇게 여러 번 호되게 당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종용을 해도 안 찾아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사무감사 때도 이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 가지고 '92년도부터는 저희가 여러 업체를 쫓아다니면서 종용을 하고 또 가능하며는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해 가지고 2개 업체에서 처음으로 '9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전파가 돼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여러 업체에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2,000만원 남짓밖에 안 나간 이유는 처음 시작하는 실험적으로 아마 2개 업체가 나선 것 같습니다. 벽지노선의 운행실적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별로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적정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의 관행이고 또 과거에 나쁜 인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 보상금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이래 오다가 '92년도 작년부터는 인식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호전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마 예산액대로 거의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군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내년도에 다시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때까지 아무 대안도 안하시고 있구나 하는 그런 오해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금년도는 아마 예산액이 전부 소비될 것으로.

그런데 1억원인데 2개 업체에 2,000만원을 준 것이면 한 업체에 1,000만원 준 겁니까?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벽지노선운행이라는 게 구간자체가 짧고 운행하는 회수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업체별로 들어가는 포션이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액수가 적다 보니까 업체의 입장에서 보며는 찾아오는 돈은 얼마 안되는데 그까짓 거 찾아오려고 그 수모를 당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에이! 가능하면 안 찾아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경영이 어려워지고 또 절차를 간소화하고 하니까 점차로 희망들을 가지고 또 점점 더 많이 신청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93년도 예산액은 아마 전액 소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지급된다면, 19개 업체가 다 신청하며는 돈이 모자라겠네요.

그런데 운행실태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 보며는 금년도 예산은 그것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배 정도로 증액을 해서 신청을 할 겁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에는 아마 금년예산보다 훨씬 많이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차차로 인식이 넓혀가며는 내후년쯤 되면 제대로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벽지노선결손보전금, 돈은 안 찾아갔지만 결행을 하거나 이런 건 없다. 돈 찾아가기가 귀찮으니까 안 찾아갔을 뿐이지, 운행을 안 했다거나 이런 건 없다.

거의 저희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현지단속들을 하고 또 벽지노선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장들,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전부 신고엽서들을 나눠주고 해서 제때 안 들어오면 도에다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며는 벽지노선들은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질의를 드릴 적에 부천이란 데가 대도시가 자립도가 또 강해서 도에서는 예산지원을 못 받는 고장인데 부천에도 지금 벽지노선이 있습니다. 한 500~1,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옥동지역이라는데 우리 부천시청을 한번 가려면 차를 3번을 갈아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쯤 해결해 달랬더니 기껏 부천 교통행정과장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문제없이 해결할 테니 걱정마세요' 이러더니 걱정은커녕 지금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 보니까 `허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업자한테 허가를 준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보상을 받지 않고 그냥 주민들한테 임금만 받으니까 수지가 맞아야지요. 며칠 다니다가 비오면 안 나가고 뭐하면 안 나가고 해서 지금은 또 안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내버스가 그 인근까지 오기 때문에 더러 그걸 이용합니다마는 부천이란 그 지역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한번 해결해 주셔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 보조금이 지급되는 벽지노선이란 개념은 그냥 문자 그대로 벽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육운진흥법에 의해서 명령노선이라고 있습니다. 배모냥 일반 운수업자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는 그 지역을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손해가 나든 말든 덮어놓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가는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사람이 적게 살고, 오지같은 데도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안 된 노선, 그러니까 도에서 육운진흥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발하지 않는 노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은 보조금 지급대상에도 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교통부에서는 아마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육운진흥법을 개정해서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아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명령노선이 아니라도 일반노선도 재정보조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여지게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재정보조 기능이 명령노선에만 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그대로 벽지라 할 것 같으면 일반업자들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데를 선택해서 벽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0여명이 산다고 안가는 건 버스들이 수지는 고하간에 도로가 협소하다, 아니면 거기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 벽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인데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임시회제1차상공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