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72회 임시회 이후 근 한달만에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 회의도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사환경국장님의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소관 국·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원별로 질의·답변후 토론을 통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하천오염 등 자연환경훼손이 심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일반대출금이 보다 3% 저리조건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를 지난 제62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정기적금한 융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도 일반회계에 여입하고 저리융자에 따른 차액보전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업무가 중복되고 다른 기금처럼 이자수입을 기금에 재투자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개정해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기금 목표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해 볼 때 매년 5억 5,000만원 정도가 기금에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의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기금 목표액은 100억원이고, 현재 조성액은 75억원이고, '94년에 2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지원실적으로는 '93년말 현재 49업체에 3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에는 53개 업체를 선정해서 50억 3,400만원이 현재 융자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43억 3,600만원, '95년에는 23억 4,800만원, '96년에는 32억 2,400만원이 되고 '97년부터는 매년 40억원이상 융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이자수입은 5억 2,500만원이 되었고 저리융자에 따른 차액보전은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중인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이자를 융자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기금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자를 현재는 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하여 왔으나 융자기금의 육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기금에 편입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개정안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의 제2조제2항중에서 도 일반회계 세입을 자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도내 중소기업 육성에 일익을 도모하고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존에 기여토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이 조례는 금년도 11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융자기금의 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융자금에 포함시켜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융자기금을 은행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를 현재에는 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편입시켜왔으나 융자기금의 육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환경오염방지시설기금에 편입시키도록 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어 가는 현실에 있어서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까지 조성된 융자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75억원으로서 연 9% 이율인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 따른 '93년도 지원내역은 53개 업체에 50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동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성된 자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2조제2항에서는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하여 사용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확대를 통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 조례 제정취지를 보아 금번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75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4년도 예산에 25억원을 반영시켜서 도지사의 결심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원이 됩니다. 현재 1년의 이자가 나오는 것이 약 5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9%이기 때문에 2차 보조를 경기은행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2차 보조로 나가고 5억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목표액의 기금설립을 100억원 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일반회계의 이자도 삽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94년도 예산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25억원을 승인을 해 주시면 100억원이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년이면 평균이자하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니까 회수해가고 평균 40억원 정도는 금년의 수준 40억원 정도는 앞으로는 더 융자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제안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각종 기금은 이자수입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특별히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특별회계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개정하는 거니까…….

무난합니다.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학규 보사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임유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기금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융자자금에 포함시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19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 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사회복지의 확대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그리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위생업무 지도감독과 깨끗한 환경보존 등 안락한 사회, 건강한 생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보사환경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관리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근검 절약 분위기 조성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예산의 절감 집행 등 긴축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집행한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집행한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2년도 경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북부출장소 결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북부출장소 결산은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내용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2년도 세출예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사환경국 세출 총액의 규모는 899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800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68억 3,9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 506억 6,600만원을 편성해서 496억 2,4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노정분야에 79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15억 4,1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 95억 4,700만원을 편성해서 9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위생분야에 2억 8,2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환경분야는 174억 4,500만원을 편성해서 172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농민교육원 운영에 40억 1,300만원을 편성해서 22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질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로 188억 6,300만원을 편성해서 121억 1,5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도립 산업학교 건립비 63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7,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생활보호비는 397억 5,300만원 중 390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비는 95억 4,700만원을 편성해서 9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4,6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생관리는 2억 8,200만원 중 2억 7,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6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겼으며, 환경관리비는 174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172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3,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민교육원 운영사업비는 40억 1,3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2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2,700만원을 이월하였고, 12억 8,9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9억 7,400만원 중에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미발생으로 발생한 불용액이 3억 2,5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9억 4,100만원, 보조금 잔액이 900만원, 예산절감부분이 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의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액이 2,200만원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장애인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호비 등의 집행잔액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의 중앙계획변경 등에 따라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비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의 보상금은 전국기능대회운영 및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시상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세민보호의 구료 피복비 2,400만원을 예산 절감액이며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중앙계획변경과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희망자의 감소,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미집행 등으로 5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정사업의 시설비 3억 600만원은 수원의료원 신축공사 입찰잔액이고 부대시설비 1,100만원은 신축의료원 감리비 등 집행잔액이며, 안성의 요원토지매입비 잔액이 8,700만원, 전산장비 구입 집행잔액이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환경관리 2차 보전금은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융자가 계획보다 적게 추진되어서 미집행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2,100만원, 김포 쓰레기매립지 시·군 부담금 3,500만원은 도를 통하여 매립지에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서 바로 매립지로 납부해서 예산상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소관의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는 산업화·기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농민교육원 기능의 직업훈련을 병행실시 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직제 개편의 지연과 실습장 및 기숙사의 준공 지연, 교사임용의 지연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북부농민교육원의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보수계획 변경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4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으며 농기계 창고 설치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분 2,800만원과 훈련장비구입 집행잔액 등 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은 시설부대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원시 원천동에 건립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구입해서 작업장으로 활용하기로 변경돼서 과목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월 신도시의 사원임대아파트 부지조성사업시 중앙토지 수용면허의 토지수용재결로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전임 용지에 대한 재평가 실시후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손실보상금 346만 1,000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건립비 63억 7,500만원은 기본계획확정 설계기술심의 각종 행정협의 등 절차이행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서 당해연도에 추진치 못하고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4억 6,300만원으로서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3,600만원은 삼성전자에 자동차매연단속용 카메라를 제작의뢰하였으나 제작지연에 따라 사고이월되었고 농민교육원의 직업훈련 장비구입 및 시설신축부대공사비 4억 2,700만원은 조달청의 장비납품지연과 공사지연 등으로 이월 조치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일반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도비부담금, 결산잉여금, 잡수입 등을 세입으로해서 저소득주민 의료보호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2년도의 의료보호 예산 규모는 199억 4,000만원으로 세입은 기금조성수입 193억 5,800만원이고 결산잉여금 1억 7,000만원, 잡수입 4억 6,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금운영비로 2억 4,800만원, 의료보호비로 192억 3,100만원을 ????臼눗?불용액은 4억 6,000만원으로 기금운영비 1,700만원과 예비비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설치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월금이 1억 4,800만원, 전입금이 3억 3,200만원, 잡수입이 5억 1,900만원으로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7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 2,400만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의 주요 불용사유 목별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 집행잔액 및 절감액이 6,400만원, 관서운영비의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2,200만원,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억 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추진을위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50억 1,500만원을 의정부시·광명시·동두천시·시흥시 등에 지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적립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6종으로서 '91연말 현재 91억 4,000만원에서 '92연말 현재 160억 500만원으로 68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는 '92년도 세출예산액 결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제한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필수 경비만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과 예산운영시 각별히 유념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연화 가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해 드릴 순서입니다만 신연화 국장께서 일본에 공무출장 중이어서 대신 우병권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지금 내용이 많으니까 먼저 보사환경국장께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서 나와서 제안설명하도록 합시다.

좀전에 일괄 질의·답변하기로 했고, 또 준비할 시간도 있고 그러시니까 잠깐 제안설명을 들으시죠. 그러면 우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우병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일본에서 개최하는 여성문제와 정책에 관한 국제회의에 지난 3일부터 참석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귀국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제가 보고 말씀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92년도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1페이지 하단 셋째 줄 항목번호 3130번의 가정복지예산 323억원에 대한 보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323억원 중에는 북부출장소와 청소년복지 예산 7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별도로 '92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세출결산규모, 세항별 결산, 불용액 내역, 이월액 내역, 그리고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2년도세출예산결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 252억 6,600만원 중 집행액은 240억 4,400만원으로서 예산 현액의 95%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1억 9,000만원과 사고이월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 분야에 205억 3,700만원 중 198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여복지분야에 32억 1,700만원 중 29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예산 8억 800만원 중 6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예산 7억 200만원 중 5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현액은 '92년도 예산액 251억 6,600만원과 '91년도 경기여자기술학원 신축비 사고이월액 9,9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2억 6,600만원 중 240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12억 2,200만원 중에서는 불용액이 11억 9,0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분야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에서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결산내역은 '9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가정복지국과 북부출장소 소관별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1억 9,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6,600만원은 예산절감지침에 따라서 일반 경상비 등 10% 절감한 액이 되겠고, 집행잔액 2억 4,400만원은 보육시설신축비 1,700만원과 각종 업무추진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3억 4,000만원은 공단교육시설 국고지원변경 3억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사유미발생 5억 3,800만원은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원감소로 인한 8,700만원과 경기여자기술학원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에 대하여는 목별 1,0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복지주요사업비 2,000만원은 시설노인수가 정원대비 실수용인원이 미달한 데 기인한 것이고 아동복지주요사업비 중 자치단체경상보조 3억 1,700만원은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원이 책정된 정원이 미달된 데 따른 차액 8,700만원과 보육아동 중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이 예상만큼 입소하지 않은데 따른 차액 1억 2,300만원과 보육시설 미개원에 따른 인건비 1억 600만원이며, 자치단체 지원 보조 3억 3,700만원을 보육시설 신·개축 집행잔액 1,600만원과 공단보육시설 국고지원계획변경에 따른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여복지경상사업비 1억 8,900만원은 경기여자기술학원 운영비로서 정원대비 실수용 인원이 미달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공공요금 2,100만원, 기타 수당 1,100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부여성회관 운영인건비는 미용교사 임용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이월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경기여자기술학원 숙소주변 정리공사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하수도 시설, 포장공사 및 상수도 공사비 3,700만원으로서 이 중 공사설계비 등으로 200만원은 집행하였고 나머지 3,200만원은 금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작년도 제1회추경시 예산에 편성돼서 동년 12월에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 본 사업이 금년도 4월 16일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적립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적립기금으로는 '79년도에 「세계아동의 해」기념사업으로 백만인 걷기대회시 참가자 및 후원자의 기탁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92년도말 현재 6,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는 제일은행 기업금전신탁에 연리 13%로 예치돼 왔고, 기금의 사용 용도는 어린이회관 건립비, 어린이놀이터 시설비, 불우아동직업보도비, 기타 아동복지관련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기금 조성액이 '92년도말 현재 6,200만원에 불과하고 당초 기금사용 용도상 도내 전 불우아동을 위한 적정대상 사업의 선정이 곤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에 동 기금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통합해서 도내 전체 아동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올렸습니다.

우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9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다음 세부내역은 '92년도세입·세출결산서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 그리고 193페이지의 내용을 순서에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91년도 결산액 3억 9,300만원보다 44%가 증가한 5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은 4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집행액은 29억 7,800만원이고 이월액은 6억 5,500만원이며 세출예산잔액은 불용액은 전체 예산규모의 14.8%인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6억 3,2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로는 예산절약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전체 불용액의 19.3%, 1억 2,30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순서에 의해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 지출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로서 예산액 13억 2,200만원 중 84.4%인 11억 1,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7억 5,100만원 중 84.4%인 5억 9,500만원이 지출되었고, 기본경상비는 예산액 1,700만원 중 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예산액 5억 4,200만원 중 85.7%인 4억 6,5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예산액 16억 8,000만원 중 7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액의 14.8%인 6억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불용액에 대한 사유를 목별 순서에 의해 설명드리면 상여금불용액 2,700만원과 정액수당불용액 1억 5,500만원은 '92년도제1회추경예산 편성요구시 직무수당 10% 인상분을 계상하면서 착오계상된 것이 상여금 1,100만원, 정액수당 1억 4,400만원으로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상여금이 1,500만원, 정액수당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불용액 1,000만원은 예산액 6,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서 예산액 8,700만원 중 지출액은 5,7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절감액 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00만원으로서 전기·전화 등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예산액 5,900만원 중 지출액은 4,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700만원으로서 이는 외자장비 구매에 따른 보험료과세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액이 4,300만원, 지출액은 3,2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600만원이며, 이 중 절감액이 400만원, 집행잔액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의 예산액은 2,800만원, 지출액은 1,30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1,500만원이며 이 중 순수절감이 300만원이며, 이상고온 및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의한 집행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으며, 관서당경비의 예산액은 1억 5,000만원, 지출액은 1억 3,000만원, 불용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목별 불용잔액은 소액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 예산액은 2억 4,600만원, 지출액은 2억 600만원, 불용액은 4,000만원으로서 이 중 절감액이 2,500만원이며, 나머지는 1,500만원, 재료비구입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물품구입비 예산액은 2억 100만원, 지출액은 1억 6,900만원, 불용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비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총 예산액은 16억 8,0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규모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험연구를 위한 장비구입비가 10억 1,800만원, 청사증축관련 경비가 6억 5,500만원, 대수선비가 700만원이 되겠으며, 목별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의 총 예산액은 2억 7,400만원, 지출액은 1억 8,100만원, 불용액은 9,300만원으로서 이 중 절감액이 2,700만원이며 나머지 6,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외자장비 21점 구매에 따른 입찰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후단에서 설명드리고 물품구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의 예산액은 7억 4,400만원, 지출액은 6억 800만원, 불용액은 1억 3,600만원으로서 이 중 절감액이 2,200만원, 나머지 1억 4,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장비 32점 조달구매에 따른 입찰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자재 관련 업체의 경쟁과열로 저가 응찰이 많이 발생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저희 원에서는 많은 예산절약 효과를 가져왔다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불용액에 대한 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93페이지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중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6억 5,500만원, 본원의 기구 및 인원 증가로 인한 청사증축관련 경비로서 '92년도에 법적용적률 부족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어 이월한 시설비 6억 3,300만원과 시설부대비 2,200만원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93년 5월에 법적요건이 충족되어 지금 공사가 원만히 추진중에 있으며 '94년 3월경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92년 결산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91년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업무추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94년도 예산안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보여주시는 관심이 우리 700만 도민의 관심임을 직시하여 보다 내실있고 알찬 예산운영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유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서 국·원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요점정리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유성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2년도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2개국 1개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단위는 편의상 억 단위별로 사사오입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국, 1원 '92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총괄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 1,454억원 중 1,324억원이 지출되었고, 7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37%에 해당하는 50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140억원이며, 예산 현액은 '91년도 이월액, 그리고 '92년도 예비비 지출액과 전용액이 포함된 1,194억원으로서, 1,071억원이 지출된 반면 이월액은 75억원이고, 불용액은 48억원으로서 예산액의 약 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총 예산액과 현액이 공히 260억원으로서 253억원이 지출된 반면 이월액은 없으며, 2.6%에 해당하는 7억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소관 국·원별로 '92년도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보사환경국 예산 현액 899억원 중 101억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68억원이며 불용액은 3%에 해당하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13억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9억원, 예산절감액 4억원,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농민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직업훈련 미실시에 따른 집행액을 포함하여 13억원이 불용처리되어 보사환경국 불용액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밖에 재가복지 봉사센터 및 직업훈련 중앙계획 변경과 저소득주민 직업훈련 감소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은 예산 현액 252억원 중 240억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액의 4.7%에 해당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2억원, 계획변경이 3억원, 집행사유미발생액이 5억원으로서 이를 주요사업별로 보면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원 감소가 있었고 보육아동 지원대상도 감소되었고, 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수용인원도 감소되고, 또 공단보육시설 국비지원 물량도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억원으로서 이 중 30억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이 6억원이며, 불용액도 6억원으로서 이는 예산액 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1억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5억원입니다. 이 집행잔액 중 인건비 불용액이 2억원이 약간 넘는데 이것은 '92년도 제1회 추경시 정액 및 직무수당에 대한 착오계상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단의 예산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계획을 매입으로 변경함에 따라 2억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는 작업장 건립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토지매입비를 재산취득비로 행정과목중 목간 변동이므로 전용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액에 있어서는 반월신도시 사원임대아파트 편입용지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재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예기치 못한 법정경비 계상으로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월비 현액에 있어서는 명시이월액이 70억원으로서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도립산업학교 설립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하고 있다고 하나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마스터플랜을 위해서는 시설비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증축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용적률 저촉으로 인해서 좀 이월이 되었었습니다만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93년 9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억원으로서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경기여자기술학원 숙소 주변정리 공사외 4입니다. 동 숙소 주변정리공사는 상·하수도 및 포장공사로 동절기 공사는 공사중단이 불가피하여 부득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직업훈련 물품구입 등 4건은 조달품납품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199억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199억원으로 징수율이 100%이고, 6페이지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99억원 중 194억원이 지출되었고, 2.3%에 해당하는 4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사유미발생이라든가, 예비비 등이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액 결정액이 10억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10억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 현액 10억원 중 8억원이 지출되고 2억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불용액 발생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천오염정화사업비 50억원이 양여되어 전액 지출되어 불용액이 없습니다. 9페이지 적립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보사환경국의 재해기금 등 5건과 아동의 해 걷기대회에 1건으로서 모두 해서 6건으로서 '91년말 현재 92억원에서 42억원이 증가됨으로써 '92년말 현재 134억원이 되어 46%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현재 결재액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91년말 현재는 10억원이었었는데 1억원이 감소함으로써 '92연말 현재는 9억원이니까 약 12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채권도 역시 바람직하게 운영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4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예산을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으나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는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로 가급적 당해년도에 공사를 완공토록하여 회계년도 동의원칙을 준수하였으면 하고 예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수립시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숙원도 수렴, 사업변경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요구시 삭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편성한다는 고정관념때문에 과다책정된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사업규모에 알맞는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각 국과 원의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남용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보사환경국의 김학규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계원들 1년동안 '92년도 적은 예산가지고 살림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에 우리 김학규 국장님의 보고를 듣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느낀점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됐거나 아니면 사업 변경요인이 너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상 일선 시·군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놓고 지원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도청에서는 지금 모든 것이 자꾸 변동된 사유를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8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36개 시·군을 보았을 때 시설관계를 갖다가 엄청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지원을 못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관계나 여러 가지 지원책이 지금 남아서 불용액으로 돈을 돌린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일하시는데 좀 적극성을 띠고 활동을 못한데서 그런 요인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직업훈련교육 미실시가 6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미실시 된다는 것은 역시 실무자들이 성의있게 모든 것을 집행하지 못한데서 이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항목이 바뀌거나 또한 실제로 하겠다고 해 놓은 의욕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만 예산절감이라는 어떠한 무거운 짐을 갖다가 느끼면서 절감에만 앞장서고 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하지 못한 것은 우리 경기도민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불용액이 남거나 또한 계획이 자꾸 변경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장애자를 비롯한 복지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또한 여러 가지 변경사항으로 봤을 때 잘못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정확히 해서 살림을 정확히 했을 때는 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항상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하나의 정치적인 면에서 전부 절감을 해야 된다 하면 그 테두리안에서 쓸데없이 계획을 세워놓고도 절감차원에서 자꾸만 뒤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없이 다같이 그 이상의 추경을 해서라도 일선 시·군에 여러 가지 시설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고 계획대로 실시해 줄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홍남용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 가정복지국으로 넘어갑니다. 결산보고를 아주 상세히 해 주신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검토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과 또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상세히 돼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많고 질의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나 또 우리 가정복지국의 우 과장님 또 김학규 국장님 너무 상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없는 살림에 잘 해주신 데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관련 경쟁자가 여러 가지 사업이 요즘 부진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원가절감의 요인을 한 번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 동안에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을 때는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분들은 폭리를 취하면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사회경기가 나빠서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만 그 동안에 치열하지 않았을 때 원가절감이 되지 않은 폭리는 어떤 방법으로 전용을 해서 쓰셨고 또 어떻게 입찰을 해 가지고 그 업자들에게 폭리를 드렸는지 이것을 반대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홍남용 위원님으로부터 보사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장애인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적극성이 결여된 때문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불용액 발생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은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설별로 정원 등 보사부의 예산책정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현원을 중심으로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사업비절감분 미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추가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홍남용 위원께서 직업훈련 미실시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업계획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실무자가 소홀히 하고 무성의한 계획수립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의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12억 8,900만원으로서 이는 예산절감액 1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11억 3,900만원이 순불용액입니다. 불용액 발생 주원인은 서울시 쌍문동 소재 북부농민교육원에서 '92년 하반기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건물노후로 인해서 본원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이에 따른 예산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국장님 이왕 답변해 주신 것 중에서 쌍문동에 있는 농민교육원이 굉장히 노후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갖다 앞으로는 보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본원에 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도 바뀌고 다 바뀌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재익 원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홍남용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내용에 의하면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장비업체의 경쟁과열로 저가 응찰이 많이 발생, 예산절감효과를 많이 가져 왔다고 하였는데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동안 경쟁이 없었을 때는 폭리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정밀검사를 요하기 때문에 국산공급이 불가능하여 예산요구시에는 장비 카탈로그에 의해 환율을 적용하여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비의 95%이상은 외자로 구입이 되며 구입방법은 전체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공개입찰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91년도의 경우 역시 조달요구가 된 겁니다마는 장비예산 6억 7,400만원 중 6억 1,500만원이 집행되어 9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12억 9,900만원 중 9억 5,800만원을 집행하여 79%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는 바로 볼 때 이것은 경기불황에 의한 것이지 폭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답변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노력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남용 위원님 됐습니까?

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원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박영신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