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길 의원 발언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김학규 의원님이 농로를 3m를 6m로 확포장하는 관계 청원내용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참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부럽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며는 면도에다가 농로활장공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물론 군의회하고 군수하고 여러차례 김학규 의원님 협의과정을 거치셨나 모르겠네. 군자체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보충설명을 이따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하는데, 욕구충족을 주민들이 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항상 재정과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입장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며는 이 용인군이 36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로 보면 굉장히 좋은 측에 속하는데 이러한 시·군에서 자체 처리해야 할 문제를 우리 경기도의회에 청원을 해서 처리가 된다고 하며는 사실 여기 건설위원회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소관지역에 이렇게 많은 불요불급한 숙원사업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에 대한 대변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은 여기 위원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김학규 의원님의 청원내용을 소개하시는 걸 보며는, 우리가 그냥 보며는 농로 확포장공사로 해서 농로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1일 1,500∼1,600대, 이렇게 하고 또 예산을 보며는 자체에서 뽑은 것을 보면 5억 6,000만원이고 또 집행부에서 보시는 것은 12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하고 있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 농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한 20여개 큰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용인군에서 부담하거나 또 도예산을 할애해서 부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청원이 들어올 때, 건의안이나 이럴 때 우리가 답답한 것은 막연히 소개의원님의 얘기나 도면을 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려면 현장도 나가보고 또 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입장하고 청원해 주신 분들의 입장하고 집행부 입장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속된 얘기로 기분적으로 처리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의 숙원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무너지면은 우리 집행부 도로과에서 농로나 닦는 경기도의회로 보기쉽고 또 이러한 청원을 받아들일 때는 36개 시·군 의원님들의 잡다한 청원이 올 때 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소화시킬거냐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 결론적인 생각은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좀더 김학규 의원님이 청원해 주신 373명을 대표로 오신 김학규 의원님의 입장, 그리고 우리 건설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집행부 도로과의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을 봐서 이것을 이번 1차 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좀 연기해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고 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예산의 흐름을, 12억원씩이나 되는 걸 자체 시·군의 숙원사업을 청원해서 본회의에서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36개 시·군이나 우리 전체 의원들이 볼 때도 모양이 안 좋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늦추는 게 어떤가,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중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청원해서 본회의에 올리며는 그게 현실가능해야 우리 건설위원회 위상도 서는데 여지껏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의 청원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지금 김학규 의원님의 보충설명을 좀 듣고, 왜냐하면 자체 군의 애로나 또 형평이 있을 거라 말이에요. 여기 문제점에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용자가 20여개 업체고 또 대기업 삼성반도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예산으로 일방적으로 청원처리한다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김학규 의원님이 군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이 이용하든 어떻든 1,700여대가 3m도로에서 다닌다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든 이건 해결하는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김학규 의원님, 주민들하고 어떻든 반도체가 됐든 지금 유중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중재를 서든 어떻게 해서 이런 청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되 방법론에서 다음 회기로 넘기고 심도있게 집행부하고도 연구해서 마무리 지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거지요.

잠깐, 그 말씀 중에 화성군에 걸친 도로의 미터는 어느 정도, 몇 %나 됩니까?

900m 중에 50m.

이 농로를 통하지 않고는 20여개 업체가 못다니나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한 얘기로 실력행사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드러 눕거나, 못다니게, 주민들이 피해입으니까.

지역주민께서 답답해서 여기 건설위원회에 오신 것 같은데 말씀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한 말씀하시게끔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