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의정활동 및 추수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바쁘셨으리라 믿습니다. 올 여름에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벼의 출수 및 냉해의 피해가 심각하여 벼 수확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농민의 걱정과 시름을 같이 염려하여 주시고 지역 저변의 어려운 사람들의 시름을 덜어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화성군건축허가및공사감리절차에관한조례안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어언 3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간 지역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한 사항을 의원 나름대로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화성군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좀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오늘 건축허가및공사감리절차에관한개정조례안을 입법하여 산업위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감리에 관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절차를 운영하므로서 독자적인 건축사 사무소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의 확립과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뜻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수는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설계와 서명 날인만을 요구할 수 있고 건축사협회의 설계도서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군수는 건축물의 착공 신고를 수리시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건축주가 감리 건축사를 지정하였는지 확인하여야 되겠습니다. 군수는 임의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의 설계 및 건축 감리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등에 있어 평등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에 나눠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감리 절차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감리 절차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종봉 위원외 6인의 발의로 93년 11월 2일 접수되어 동년 11월 2일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군민들은 건축설계시.감리에 따른 많은 불이익을 본 것으로 사료되어 본조례를 마련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허가 및 공사감리와 관련한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가되거나 미착공시 감리비를 당연히 건축주에게 돌려주어야만 하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신규등록 건축사는 감리를 못하도록 내무규정을 만들어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건축사가 신규등록 건축사를 건축감리사로 지정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며 신규등록 건축사의 감리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건축설계 의뢰자의 뜻과 다르게 건축감리사를 지정하는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므로서 건축주의 권리를 건축주도 모르게 박탈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하고자 하는 군민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설계와 감리를 받을수 있고 현재 건축설계시 납부하고 있는 설계비를 분리 납부할 수도 있으며 건축주가 건축감리사를 지정토록 되어있는 권리를 확실히 행사할수 있으므로 성실한 감리를 받을수 있고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이 자유경쟁체제가 되므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문화를 창조하는데 건축사들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안을 의결하므로써 군민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위원발의로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 재정안에 대해서 주택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사는 건축사법의 성실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복리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화성군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해서 성실히 본 조례안의 취지를 받아 앞으로 건축사가 업무 행정상의 조치를 평등하게 함은 물론 주민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본 취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더이상 토론이 없는 것으로 보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건축허가 및 건축공사감리 절차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법규에 대하여 93년 6월 1일 화성군 조례 제1467호로 공포한바 있는 화성군 건축조례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93년 8월 9일 공포되어 일부 건축조례로 정하여야할 사항인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개정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의 범위중 제1호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에서 같은 뜻이 중복되어 있는 가.나.다.라 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150㎡ 미만인)을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함으로서 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중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를 2배 이하로 강화하여 인접 건물간의 분쟁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도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건축법 조례안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에 보면 제16조 (적용의 범위) ①법 제5조의 제3항 및 영 제6조 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능상 부득이한 증축)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범위 가.옥외계단.옥탑.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증축등 나.다.라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을 삭제 항으로서 주민들에게 기존 건물에 대한 개축시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입니다. 제1항 5호에 보시면 "5층 이상을" "5층이거나" 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현행 법령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제30조 1항에 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대중음식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하는 것과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는 당초 법규를 동개정 조례안에서는 "안마시술소 및 8m 이하인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m 이하인 도로에서와 8m 이하에 접한 단란주점은 일반주거 지역에서 허가를 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m 이상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전녹지 지역안에서 단란주점 허용이 안된다는 사항입니다. 39조 2항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란주점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를 "이하"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녹지는 단란주점을 허용을 안하는 사항입니다. 제40조 생산녹지에도 허용을 안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조 8항에 보면 당초에는 "자동차 관련시설을 중기 및 자동차 학원에 한한다로 돼 있습니다." 마는 지금은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41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 및 조례 사항도 이번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4m 이상을 띄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게 고층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인접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2배로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지금부터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1월 2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규인 건축법 시행령이 93. 8. 9 개정공포됨에 현 건축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인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개정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와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가.나.다.라 목의 항이 제1호.2호.3호.4.5.6호와 중복됨에 삭제코져 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이 종전에는 노래연습장과 150㎡ 미만의 단란주점이 위락시설로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던 것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으로서 준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관련조항인 안 제30조, 제38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중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4배 이하를 2배 이하로 강화하여 인접 건물간의 분쟁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도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93. 5. 29 전면개정된후 93. 8. 27 개정된후 금번에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폭이 20m가 되고 일반주거 지역에서도 단란주점 허가가 가능합니까?

150평방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50평방미터라면 약 45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이상은 위락시설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주거지역에는 허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준공업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이 들어가면 준공업 지역에서는 8m이상인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에 한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할수 있다는 것입니까?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항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제38조에 건축금지 및 제한에 14호에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는데 근린생활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3페이지에 보면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신설이 돼도 해석을 할때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나 38조에 대한 1호-14호까지는 건축을 할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조례로 정한 사항 38조는 13호까지는 가능하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14항에 근린생활 시설을 삽입하여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능한 사항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조도 우종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설 사항으로 해서 8m 이상이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8m에 접하지 않아도 되고?

주거지역도 8m 이상을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주거지역 내에서도 8m 이상 도로에 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까?

네. 그것이 당초에 건축위원회에서….

원래는 얼마입니까? 폭이 얼마큼 허용되는 범위입니까?

그것은 그전에는 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50㎡ 미만….

150㎡ 미만은 모법에 그렇게 돼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다 없다도 모법에 나와 있는 거냔 말입니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에 할 수 있다고 돼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할 수 있게끔 해서….

8m 라는 것이 모법에 못박힌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화성군 나름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8m는 적은 도로에 허용을 해줌으로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피해도 있고 또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당초 건축위원회에서도 8m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39조, 40조 내용에 단란주점을 제한한다로 나와 있는데 이것역시 상위법규가 시행규칙에 못하도록 돼있는 것입니까?

네.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조례 개정안을 제시할 때는 의원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상위법규나 조례 시행령 같은 것을 머리속에 기억하고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위 법규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내용에는 어떻게 돼 있다는 참고 서류를 제시를 해줘야만이 그중에서 조례가 어떻게 결정된다는 윤곽을 잡고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지 이렇게 단순히 신.구조문대비표만 갖다 놓고는 상위법과 시행령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례 개정할 때는 각과 공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는 상세히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자체는 지금도 주거지역내에서 안되는 것이죠?

노래방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래방의 경우도 8m 도로 저촉을 받습니까?

그것은 안받고 단란주점만 받는 사항입니다. 노래방과 단란주점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거리가 8m라는 거리가 도로 지적도에 나와 있는 그것이 8m입니까? 사실상 도로가 8m입니까?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시계획 도로가 8m가 있고 또 실제적으로 8m가 있다면 건축법상 도로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8m가 나오면 그것은 법규상으로 검토가 되고….

법규상으로 봐서는 마주 보는 건물 사이를 도로로 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내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란주점 하시는 분들은 좋은 얘기겠지만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데 듣기 싫고 시끄럽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많이 만들어줘서 뭘 할 겁니까? 아니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군민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봤을 때는 8m라는 도로가 일반 취락이 형성됐을 때는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허가할 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검토를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안된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어차피 150평방 면적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 이상은….

화성군 실정에 과연 맞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제한 내주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수제한을 어차피 법적으로도 뒀기 때문에 크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어차피 40평 가량이기 때문에….

그것이 화성군 실정에 적합하다고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건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고 해서 8m 이상으로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웬만한데는 건물과 건물사이는 8m인데가 별로 없죠? 대지 경계하는데 떼어서 집을 짓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8m는 거의 넘는데 그렇다면 거의 무제한이 된다고 본단 말씀입니다.

그 관계는 실질적으로 건물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이 내줄 수 있는 입장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화성군에서는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개설된 것도 많지 않고 시같은데는 상당히 많고 서울시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