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약 10분이상 지연됐습니다. 지금 새로 부임한 이종길 화성시장이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인주입니다. 제28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안병상 의원, 간사에 이승운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의결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재호 의원, 간사에 이해상 의원을 선출하고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상 의원입니다.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은 최근 인재로 인한 각종 대형사고가 빈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막대한바 본회의에서도 군민의 재산보호 및 예상되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93년도 시행된 대형공사 현장 및 보조사업현장을 확인점검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촉구하고져 하는데 있으며, 조사시기는 199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조사 대상기관은 군본청을 실시하고 조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되 1반은 우호태 의원, 이구영 의원, 이병기 의원, 이해상 의원, 최건용 의원, 최학현 의원으로 반월면, 매송면, 봉담면, 비봉면, 남양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지역을 2반은 김종렬 의원, 김현종 의원, 우종봉 의원, 유재호 의원, 이승운 의원으로 태안읍, 팔탄면, 장안면, 우정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지역의 1억원이상 대형공사 및 시설성 보조금 사업을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일정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각 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현지 확인시 해당 읍면 및 공사장을 방문하여 현황청취, 현장조사등을 하겠습니다. 현황청취 대상사업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1억원이상 대형공사로 33건 및 시설성 보조금사업 141건 중에서 질의 및 답변과 공사현황 확인등이며, 주요 조사 사항으로는 공사의 적정 시공여부 및 관계인의 의견수렴 여부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인이 법규검토를 소홀히 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본조례안의 재정 배경은 군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93년 8월 28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93년 9월 3일 도에 공포예정을 보고하였으나 93년 9월 14일 재의요구가 통보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는 본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을 주민 및 기관의 단체로부터 기탁한 성금 및 주민성금을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재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주민성금은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기부금 모집의 효과를 수반한다 할 수 있어 이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시달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법규검토를 소홀히 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방금 사회진흥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앞에 배부된 유인물을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진흥과장이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결된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찬성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럼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재의 의결의 대상은 군수의 재의요구에 관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된 의안, 즉 제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또한 재의요구 조례안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159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조례안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먼저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서 재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주요군정추진상황보고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93년도 10월말 현재 주요군정 추진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의식 선진화와 민주봉사 행정구현, 그리고 지역안정구축과 사회복지증진, 다음은 농어촌 소득향상과 수입개방 대응력 제고, 그리고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과 생활기반 시설 확충 다음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사회체육진흥, 그리고 2000년대를 향한 조화로운 개발 촉진,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끝으로 9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민의식 선진화와 민주봉사 행정구현"입니다. 신경기 새화성 운동 추진을 위하여 50명으로 새화성 건설협의회를 구성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고, 대학교수 초빙 2회의 교육과 캠페인 2회 전개, 그리고 선전탑등 4종의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1,650개소의 법인성 유해업소를 42회 단속하여 77개업소를 적발, 고발, 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조치하는등 새화성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전사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타 17개소를 운영 540명을 취업 알선하였으며, 모범근로자 45명 산업시찰과 노조간부 7명을 일본등 해외 연수를 실시하고, 노사화합 간담회 3회와 근로자 체육대회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근검절약 생활화를 위하여 강사초빙 7회에 907명의 건전소비 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폐비닐등 폐자원 308톤을 수집 매각하는등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17회의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2백여만원의 수익을 올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었으며, 83회의 캠페인을 전개하여 자가용 10부제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강사초빙교육 6회, 월례조회시 군수특강 4회, 45회의 계층별 대화, 공무원 가족 20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시 감찰활동으로 부정비리, 보선주의를 척결하여 행정풍토를 쇄신하고, 공사생활에 지탄받는 공무원을 지속적인 암행감찰로 6명의 공무원을 신분 조치하였으며, 소신있게 일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암행감찰 활동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 임기응변의 행정을 지양하는 한편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신뢰행정을 제고하고 계장급 이상은 다짐을 하는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개행정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15회의 군정설명회 및 공정회를 실시하였으며, 군정소식지 10회 발간 배포 및 확정된 예산사업은 1월중 반회보에 게재하므로 군민에게 홍보하였고, 100건의 처리불가 및 반려 민원서류는 3심제를 확행하고 군수실을 개방하여 직소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 주민 불편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등 주민편익을 위한 봉사행정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안정 구축과 사회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교통신호등, 전자봉등 9건에 4억1천5백만원을 민생치안에 지원하였으며, 18개대 524명의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는 한편 주민신고체제 확립과 방범 및 가로등 8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편성 운영하는 80건을 적발 경고 및 현지시정하여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인상을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저축증대 운동으로 군수 서한문, 반회보등에 홍보하고 저축의 날에는 14명을 시상하였으며, 4회에 740명의 경제교육을 한바도 있습니다.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1,133세대에 6억6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생활안정융자금등 2백1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연163천명의 저소득층 의료보호 혜택을 주었고 3개소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에 3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51개소의 경노당에 8천3백만원과 노인건강 진단을 2회에 893명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어려운 사람 44명의 합동회갑연과 15쌍의 결혼식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소득향상과 수입개방 대응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마도면과 양감면에 정주생활권 개발시범사업을 9건에 24억9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30%가 추진되었으며, 향남면 상두리와 양감면 대양리에 63.2ha의 경지정리를 10억9천8백만원을 투자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18건은 농작물로 인하여 일부추진중에 있으며, 39개 기계화 영농단에 10억2천8백만원을 4개 위탁 영농회사에 39억8천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농기계 반값공급은 2,476대중 71% 1,756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향상을 위하여 선도 양축농가 6개소 7억1천5백만원을 지원 30%가 추진되었고 또한 축산업 구조개선 3개사업에 18억4천8백만원을 지원 95%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어장개발과 어업생산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선착장 1개소에 85m를 축조 보수하고 김양식장 30ha 1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저서 수산생물 잠재력조사는 서해 수산연구소와 합동으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514척의 어선을 장비점검 3회등 수시로 지도하여 안전조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 경쟁력 향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기계화 전업농 121호에 5억1천4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239대중 96%인 230대를 공급하였으며, 2,319명의 농어민 자녀 학자금 8억1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민 후계자 110명에 18억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과 생활기반 시설확충"입니다. 맑은 물의 원활한 공급과 군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태안광역상수도를 확장 완료하고, 반월상수도 시설확장은 10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95%가 추진되었으며, 장안.우정 상수시설 확장은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 노후관 700m를 2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교체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 35개소를 개.보수중이며 수질검사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천 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89개소 가축 분뇨 처리시설을 4억원을 지원하여 80개소가 완료되고 9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상수수질보존을 위하여 상수상류지역의 기업체를 단속반을 편성 수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5단계 추진을 위하여는 3억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으나 94년도 4월 완료예정입니다. 질병없는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7만3천여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145개소에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14만1천여명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기반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정권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택개량 98동에 88%, 화장실 개량 388동에 91%, 그리고 새농촌가꾸기 876동을 완료하여 총 3개 사업에 29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권 생활환경 개선으로 장안면 석포4리에 취락구조 18동을 연립형으로 추진중이며 농어촌 하수도 정비 7개소 1,516m, 소규모 숙원사업 169건,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도로포장 700m를 완료하였습니다. 권역별 사업으로는 농어촌 진입로 포장 12노선에 6.21km는 완료하고 남양면과 향남면의 복지회관은 건립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적정관리를 위하여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차량 안내판등 2종에 4천매를 제작 배부하는 한편, 아파트 2개소를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공동주택 110동에 분리수거용 용기 65조를 구입 설치와 비닐봉투 7만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차량 2대와 수집원 2명을 확보하여 분리수거 여건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으로 마도면 쌍송리 기존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팔탄면과 태안읍에 42,799㎡의 위생 매립장을 조성중이며, 팔탄면 고주리 쓰레기장 부근에 약 1백억원을 투자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향토 문화의 창달과 사회체육진흥"입니다. 항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2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15건의 문화재를 복원 또는 보수하였으며, 향남면 제암리에 3.1정신 교육관을 건립 금일 14시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도의선양 교육 2회를 실시하여 청소년 충.효정신을 함양하였으며, 팔탄면 구장리 면생이팀 등 2개소 2백만원을 지원하여 민속놀이 보존과 청용 송라국민학교 농악육성에도 지원하였으며, 11억5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388평의 군립도서관을 11월중 준공목표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회체육 육성과 군민체력 향상을 위하여 삼성코닝 축구의 25개팀의 직장 체육팀이 있으며, 가맹 단체별 체육대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청체육팀인 육상, 공기소총, 펜싱 3종목 13명에 2억4천만원울 지원하여 전국체육대회시 경기도가 우승한데 크게 기여한바도 있습니다. 테니스등 3종목에 대한 동호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2천년대를 향한 조화로운 개발 촉진"입니다. 국가개발사업의 적극 지원에 대하여 사회지구 개발사업은 94년도 2월까지 최종 물막이 공사가 시행예정이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화성군 면적이 6,950ha가 늘어나게 되겠으며, 화옹지구 사업은 보상용역 결과를 농림수산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개설에 필요한 편입용지 매수를 본군에서 위탁받아 보상하고 있으나 1,050명중 513명이 완료, 50%가 지급완료 되었습니다. 고속전철 개설은 본군 반월, 매송, 봉담, 향남, 양감면을 409km중 30km를 경유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공람과 11월중에 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1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발안도시계획을 재정비 용역중이며, 2개 노선 2km에 7천2백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개.보수하였으며, 향남.발안지구와 마도.쌍송지구 공단조성을 계획수립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원활한 도로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지방도 발안.운평간의 8개 노선에 25.7km를 확.포장중이며 군도는 사강-고잔의 5개 노선 12.2km를 확.포장 공사중으로 70%의 진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비법정도로 발안우회도로외 7개 노선 14km는 70%의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도로보수 및 미끄럼 방지시설 19개소에 1.5km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적극추진을 위하여 2억9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 2종, 주차장 3개소에 3,610㎡를 설치중이며, 캠페인 전개 및 서한문 발송등을 하였으며,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과태료 1,527건, 견인 1,321건등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7건중 467건을 완료하였으며 12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것이 17건이 있습니다. 미착공사유를 보고드리면 설계지연 및 협의중이 8건이며, 토지사용 승락지연이 2건이며 소요사업비 부족이 2건이며 시기 미도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또는 미착공 사업중에서는 일부가 94년도 사업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착공 사업 내역은 별첨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여덟번째 "9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본 심사분석 보고는 서면으로 배부보고 드렸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아직 정리가 안된 관계로 두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참 국가적으로 상당히 논란을 빚어왔던 토초세와 관련해서 저희 화성군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됐었는데 어떻게 매듭을 지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아시는데까지 또 화성군 내에서는 현황이 어떠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그렇게 심도있게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태안.영통 신리 택지지구 관련해서 지금 중앙메스컴이라든가 지방지 또 각종 행정조직을 통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지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두가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초세 관련에 대한 민원 야기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 동안의 진행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대안 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초세 관계는 저희가 3년 단위로서 지가가 오른 것을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0년도에 지가 결정이 되가지고 그 이후에 93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사항으로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도자체에서 과거에는 양여제도라든가 양여금 같은 것이나 양도세 같은 것을 증여세나 이런 것은 평상시에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토초세 관계는 실질적으로 매매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가가 올랐을 때 예를 들어서 3년간의 합계 지가가 평상시 저희가 따지는 일반상승, 말하자면 저희가 이번에 따진 것은 14.53%는 3년간에 자동 상승물가등 기타 상승으로 보고 나머지 30%는 3년간의 애당초 토지초과 이득세 저희가 90년도에 매겼을 때는 현시가의 100%를 매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아마 당시의 지침은 50%선에서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1천원짜리면 5백원선으로 우선 지가를 조절한 것인데 3년간에 10%씩 따져서 나머지 30%를 합산해서 43.53%까지는 저희가 인정 과세를 안 시키고 그 이상된 것에 대해서는 50%를 내게 돼있는 제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토초세 대상을 보니까, 물론 면적도 광활하지만 저희가 받아들이기를 현재 7천건을 당초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제일 많은 것이 태안읍 특히 태안은 사회적으로 보면 토지구획정리라든가 영통지구 택지개발에서 상승된 것, 등등 여러 가지에서 요인이 많이 발생돼서 태안이 2천건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것을 다시 재조사 청구 취지에서 이것을 다뤘습니다. 다뤄본 결과 7천건 중에서 70% 약 5천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 작성여부를 다시 판단해 가지고 받아준게 있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나머지는 기각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지금 현단계도 정정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자체에 이의가 잘못됐거나 해서 주민이 다시한번 평가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단계에 5백여건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5백여건에 대한 내용은 세무서에서 늦게 부과됐거나 또는 그러한 이의가 되가지고 다시 받아들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를 일일이 전부 답사해서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조정내지는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지가조정 관계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많이 했다는 것이 뜻이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측의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단계에 가서는 또 한번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3년마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상향조정이라든가 상향을 하향을 해달라 단가를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를 9천원 8천원 해달라 하는 것은 규모에 따라서 받아져서 뜻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다음 96년도 단계에서는 이 사항은 모든 것이 기각이 됩니다. 이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토초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도 토초세 관계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주민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 하는 이러한 제도면에서 점차 이것을 하나의 대응으로 해가지고 무슨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토초세는 주민들에게 납득시키기도 어렵고, 또 어느 누구라해서 지가 결정이나 공시지가가 건설부에서 결정한 것이 100% 맞는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기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청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재심청구해서 이것도 주민편익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루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태안. 영통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거기도 물론 수원시 도시계획 편입에 의해서 영통지구 택지개발이 되겠지만, 공교롭게도 저희 면적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이 23%, 수원시가 2% 그래서 저희 면적이 보상대상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물론 주최가 돼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지금 토초세와도 관련되는 얘기겠습니다만 보상협의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야기가 돼있습니다. 한쪽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당초 저희가 조정할 때도 상당히 이것을 보상되는 입장에서 상향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약간의 덕이 있었습니다만, 그 반면에 보상 아닌 인근에 있는 토지는 약간 토초세에 그러한 문제가 나왔다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대략 보면 보상협의위원회가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보상협의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구성에 의해서 보상결정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이 모두 결정이 돼가지고 주민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는지 사항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당초 토지개발 공사에서 시기를 조금 앞당겨볼까 해가지고 아마 나름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협의내용 짠 것을 보면 지역내주민, 실제 농민, 가지고 있는 주민과 지역외 주민 두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하나의 설명회 비슷하게 문안을 짜가지고 내보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봤는데 보상이 3천만원 이상일 때는 3천만원이상 금액을 채권으로 주겠다. 또 채권의 기간을 1년, 2년, 3년 단위를 해가지고 1년 단위는 주민, 2년내지 3년 단위는 외지민으로 하는 보상계획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서 상당한 물의가 되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수원시장이 돼있고 저희 화성군은 보상위원회 임원으로서 참석을 하게 돼있고, 모든 협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까지는 보상위원회의 조직만 돼있고, 보상위원으로서 선임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도 태안읍에 대해서 보상위원회 선임을 해달라는 공문을 어젠가 그저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상위원회가 됐을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채권 관계라든가 지금 보상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해가지고 관계법을 지금 발취해 가지고 채권보상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따져가지고, 협의할 때 나름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요구한 사항이 주민이 지금 납득이 어렵고,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보상업무에 대해서 주민입장에서 다뤄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고 상세한 것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난 이후에 수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해가지고 납득을 시키는 방향에서, 대안을 놓고 간략하게 흐름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 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이 있음)

염안료공단의 영향평가 설명회는 개최하셨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나 분석을 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전갑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도면 쌍송리 염안료 공단에 대한 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평가서에는 주민들의 의견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관계공단 협동조합에다가 송부를 시켰습니다. 송부를 시키면 그 모든 문제나 전반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환경처 장관한테 보고돼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다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몇 가지나 나왔습니까?

거기는 지금 서신 어촌계에서 또 남양 장덕리에서 의견수렴한 사항이나 반대 의사표시한 사항들이나 전반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조합에다가 우리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환경처장관한테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우호태 의원.

일단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다른 의원으로 질의자가 바뀌는 바람에 리듬이 끊기고 그러니까 한의원이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의원의 질의를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께서는 일단 먼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분기에 대한 군정추진 현황인데 도시과뿐만 아니라 화성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군정업무 보고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영통리 신리 택지개발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 3천만원이상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채권으로 준다 또 하나는 편입면적의 70% 이상을 화성군의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보상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창구가 수원시 쪽으로 돼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떤 토개공측의 감정평가사가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막은 과정에서 불협화음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추적을 하고 있고 화성군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데 다음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안읍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읍 담당과장께서는 태안읍의 그러한 주민들이 4개 부락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된 부분을 담당과장으로서는 군수께 보고를 하셨을텐데 군수께서 어떤 복안을 어떤 지침은 없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간혹 가다보면, 출근길에 교통캠페인을 벌이는데 그것은 경찰 해당 사항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내무행정파트에서 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표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주민의식이 선진화되고 있는데 과연 현수막을 걸어 놓고서 공무원분들이 이른 아침에 모자 쓰고 나오셔서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과감하게 그 방법을 탈피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 3/4분기 실적하고는 무관하지만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군 화성지를 10회를 발간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10월호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0월호에 보면 주민의 알권리 충족해 가지고 화성지가 10회를 발행했는데 알권리보다는 행사를 위주로 또는 행사에 나타난 어떤 기관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군수모습으로 일관된 면이 있는데, 어떤 행정력이 뒷받침돼서 집행되는 군정홍보지가 어떤 기관장의 치중된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떤 변화시킬 복안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호태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태안읍 담당과장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우종봉 의원.

도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남공단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장께 질의를 드리면 발안우회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언제 완공이 되나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발안우회도로는 지금 45호 국도가 2시간 체증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 추진경위를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아시니까 빼고, 추진내용을 보면 약 1억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동신개발에서 용역을 맡았는데, 11월 15일까지 납품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약 30%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말까지 됐는데, 현재 추진공정으로는 이미 11월 15일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11월 15일날 국토이용 변경계획 신청을 납품을 받아서 12월 1일 주민의결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를 약 30일 한달간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주민청취를 듣고 94년도 2월경에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 경유해 가지고 건설부에 올라가서 결정이 되면 재정비 수립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향남공단의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공단이 지금 약 71만평인가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7십만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7십만평중에 지금 당초에는 과학기술처 지식산업단지에서 3십만평을 자기네 자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화성군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입장에서는 지식산업단체가 과학기술처에서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3십만평을 자체개발을 일단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나머지 4십만평을 개발하고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건이 변화됐습니다. 뭐냐하면 지식산업단지에서 당초 3십만평을 받아들이고 하자고 했을 때 업체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 36개 업체인가 이것으로 해가지고 5만평만 쓰겠다. 이것이 보름전에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4십만평은 저희가 전자산업단지라든가 여하간 개발을 해가지고 계획을 별도 가졌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가 5만평 정도를 지식산업단지에다 별개의 5만평을 자체개발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될바에는 7십만평을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여러가지 재정자립도 문제 재정난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사실 공영개발사업소가 주최가 돼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서는 저희가 토지개발공사에다 이 사항을 위탁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하를 하거나 말하자면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하고 개발 차원에서 할까 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면적을 4십만평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뜻을 5만평 정도를 지식산업단지에 별개 사업해서 계획넣느니 전체 7십만평을 토지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과학기술처에서 요구하는 5만평을 별개단비 조성비로 환지를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업종을 분리해서 계획을 짜라. 이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재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공단부지 7십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도 안준 상태이고, 현재 앞으로 비젼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년도에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도 안 세워지고 토지개발 공사하고 일단 계획수립이나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협약 계약을 마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께서 충분히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 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 협약을 하려고 합니다만 중간에 면적이 바뀌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협약을 하려면 협약도 안 됐습니다. 재협의를 해가지고 협약계약을 하면 금년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러한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꼭 기필코 계약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3십만평은 완전히 과학기술처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무산이 된 상태고, 발안이 1십만인의 도시계획이 되느니 그러는데 1십만 인구의 도시계획은커녕 3만의 읍도 안되는 그런 현재 입장아니냐 하는 사항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빠른 시일내에 공단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말까지 예약협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덜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우호태 의원이 질문하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출퇴근길에 공직자들이 나와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신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면으로 볼 때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무한정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태안읍 뿐만아니라 화성군 16개 읍.면 또 전국적으로 공직자는 물론이지만 사회진흥단체 모두가 범국민적으로 실시하는 교통질서 거리질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적체 또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안전사고라든가, 저희가 조금 일찍 나와서 일과시간 전에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 뿐만아니라 교육청산하에서도 각 국민학교 선생님들 또는 바르게 살기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등해서 범국민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개하기 이전에 국민의식이 선진화 돼가지고 모든 거리질서나 교통질서가 확립이 됐다면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아직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선진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서 학생들의 등하교길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위해서 나와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상을 해서 제도를 개선해 본다든가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실적을 꼭 보고해야 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보고는 없습니다.

보고는 없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 개인 느낌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참가한 단체에 있는 분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눴고, 또 참여하신 공무원하고도 의견을 나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바라본 주민하고도 의견을 나눠서 3자가 공히 다같은 느낌을 갖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무한히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문시되는 것은 과거하고는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계속 어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일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우호태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민들 의식이 선진화 돼가지고 구태여 범국민적으로 혹은 공직자 뿐만아니라 산하단체가 나와서 캠페인을 안벌인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는 아직까지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부의 지시라든가 보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또 모든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없으면 다른 의원 다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하는 이 있음)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창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새화성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군정질문을 포괄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18개월치를 조사해 가지고 그때 참여인물이 몇분이나 되나 보니까 28분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려 1년반 이상을 발행을 하면서 상당히 참여도가 적기 때문에 참여인물을 상당히 확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말씀하셨던게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업무적인 수준 이런 것 때문에 급조하는 것이 급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당연히 행정의 내용이 나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 그 어떤 인물을 봤을 때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면장님들도 나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까이 실과장님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안배를 한다 그러면 좀더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또 하나는 기획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될 사항은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물론 반상회보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직접 방문도 있고 그러나 유일하게 주민한테 이것이 한달에 대략 몇부정도 발간됩니까?

4천부입니다.

4천부내지 5천부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정도 화성군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매체 지금 여기 분기에 하는 것을 의회틀에서만 유일하게 봤는데 상당히 좋은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의무적으로라도 각 실과에서 주요실적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기획실에서 문화공보실이 창구이기는 하지만 기획실에서 이것도 군정실적으로 포함을 해서 전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측면에서 이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이제까지 새소식지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앞장하고 뒷장하고 천연색외에는 내용이 불과 5,6페이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예산을 그렇게 집행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효율성있는 방안을 위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우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히 화성새소식지의 내용이 조금 불성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용이 충실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각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사업의 실적이라든지 홍보의 필요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새소식지에 실려지도록 자료를 수집해서 새소식지가 발간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뭐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각 실과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홍보사항이 연말에 어떤 통계치로 잡혀도 새화성지에 실려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내과에서 무엇을 했노라 하는 부분을 어떤 자료로도 그 실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각 실과라든가 이런데서 오히려 문화공보실에다 대고서 어떻게 보면 로비를 해서라도 지면할애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사진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러 오히려 시간때 되면 쫓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 예산까지 투자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지탱해야 된 이유가 없지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대폭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편집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훌륭한 새소식지 군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새소식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우호태 의원 질문이외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용주 의원이 질문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발안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저희가 이것을 조기에 마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공사는 연장이 1.54km로 총 사업비가 27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까지 24억4천만원이 현재 투입이 되가지고 현공정은 도로축조가 끝이 나고, 현재 교량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도로포장 이외의 것은 다 공사가 되고 여기에 대한 부족한 사업비 4억8천2백만원이 저희가 94년도에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이 배정되면 94년도까지 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없습니까? 다른 의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93년도 주요군정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