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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윤철 의원 발언

제21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3-11-09

정윤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화

정성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당초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늦게 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6일부터 오늘까지 자체심의한 결과 좀더 자세하게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3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설명)(건설과,산림과,산업과,사회진흥과,지역경제과,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8페이지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입니다. 저희군에는 가로등이 1720등이 있고, 기타 마을에 세워진 전등이 661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2381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6천1백65만7천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2개월동안 계산을 해 본 결과 약 7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1천5백만원을 금년 2회추경에 요구코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좀더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금년에 저희가 672등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요금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금년 연말에 해가지고 내년 요금에다가 포함시키기로 하고 기왕에 있던 2381등 요금 부족한것만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과장님이 전기요금 얘기를 할 때요, 그전에는 가로등이 종류가 여러가지였거든요, 방범가로등이 있었고, 새마을 사업으로 설치된 가로등이 있었고, 그랬는데 농어촌 지역개발에서 추진한 가로등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면서부터 전부 하나로 묶어진 것입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전부 현재 농어촌이라고 해가지고 1700등이 묶어지고 기타로 해가지고 660등이 있는데 그것은 방범등입니다. 또 집에서 밖에다 세워놓은 개인들이 안내고 우리군에서 요금이 나가는 그런등을 2300등으로 통일했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그럼 이것이 전에 새마을 가로등을 실시한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부락에서 요금을 무는것 같은데요.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요금을 전체를 다 ---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위원

농어촌 가로등이 2300등에 대한 사용중에 고장이 났다 그랬을때는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읍면에다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수리비나 전기요금은 읍면에다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건 가령, 가로등 하나가 고장이 나서 불이 안켜진다, 그럼 이것하나 수리하는데 실제 전업사에서 불러다가 수리를 할라고 하면 10만원이 든다 그런데 군에서 내려주는 보수비는 2만원된다 그랬을경우 실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랬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그것이 저희 현실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것이 있습니다. 실제 노임을 전공들 노임을 보면 1만원이나 2만원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전공하나 데려다 쓸려면 이삼만원 안주면 못씁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어렵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것이 현실화 안될때는 고장이 났다, 가령 학교면 월산리 부락앞 가로등이 고장이 났다 이것을 보수를 해주라 했을때 그공사의 보수액면에 대한 차액이 나면 이것이 방치될 것이 아닙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한등이 고장이 났다, 대동면에 한등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하루와서 고치고가면 하루 일당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못고치고 약 2개,3개,5개 고장이 났을때 부르면 하루일당주고 5개를 고친다는 얘깁니다. 하나가 고장났을때 한사람 데려오면 1개 고치고 하루일당 줘야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때 수선이 어렵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한말씀만 묻겠는데요, 방금 김영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 기 시설된 가로등은 방범등이 있고, 또 가로등이 있고, 이런 농어촌용 가로등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망라해서 앞으로는 시설에서부터 전기 요금까지를 건설과에서 맡는다 그말씀이십니까 ? 그럼 경찰에서 하던 방범등도 이리 인수가 되었습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경찰에서 하던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않고요, 경찰에서 하는것은 저희들이 안되고, 행정에서만 관리하는 ---
성화

정성화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는 가로등하고 농어촌용만 일괄 건설과에서 하신다, 수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수리비도 연중 읍면으로 등수에 한해서 얼마씩 줘버립니까 ? 그렇지 않으면 고장현황을 봐가지고 읍면에서 신청한것에 의해서 수리비가 나갑니까?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수리비가 만약 1백원이 있다고하면 분기별로든지 만약에 해보에 10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10등값을 주십시요 그럼 해보에 줘버리면 다음에 또 고장이 났다고 또 주라고 하면 한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일괄해서 얼마, 각읍면에 등수가 있을것 아닙니까? 등수에 비례해가지고 어느면은 얼마, 어느면은 얼마 해가지고 사전에 주고 일괄 고치고 정산 보고를 해라 하고있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지금 읍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별로 수리비가 나오고 있는지 1년에 두번 나오는지 모르지만 1백만원인가 1백20만원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수리비도 충당이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2381등인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고장율을 보면 그돈으로는 도저히 수리할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이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기초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 그런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계상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농어촌 전기요금에 대해서 더 알고자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과장님이 기 올라오셨으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일

김태일건설과장

제가 어제 하다가 중단됐는데 호덕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성화

정성화위원장

호덕제관계 말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할까요?
윤철

정윤철위원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이야기가 그이야기인데?
성화

정성화위원장

설명을 한번 들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
기노

이기노위원

설명 들으나마나 잘아는 사항 아닙니까? 현지에도 우리가 가보고 조그만데다가 그런 엄청난 돈을 발라놓고 시설해놓은 우리가 잘아는 사항이니까,
성화

정성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요. 다음에 47페이지 산불감시초소 설치의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순열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27일부터 연말까지 산화경방 기간입니다. 함평군은 산불을 초동진화하고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섯군데가 감시탑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대동면과 나산면 두개는 운영하고 있고, 필요한 지역 손불, 학교, 해보는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세군데는 있어야 우선 산이 많은 지역 대동, 나산, 손불 3군데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도 카바가 될 것 같아서 없는 재정입니다마는 추경에 손불 군유산에 1개소를 요구했습니다. 가격은 220만원입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알고자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

이기노위원

지금 감시초소가 설치된 곳이 고산봉하고 두군데가 설치되어있죠 ? 그러면 손불이 되어야한다, 그러고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앞으로 계획은 해보하고 학교하고 두군데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재정상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우선 3군데만 있으면 산이 많은 지역은 카바가 되기 때문에 이런데는 서로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무전으로
기노

이기노위원

함평 군유산이 상당히 높은 산입니까?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높은 산이죠 , 높은 산일 거예요, 설치예정지가 아마 해보, 손불, 학교, 다섯군데는 되어야 합니다. 기왕에 두군데있고, 이번에 해주신다면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그러면 220만원 갖고 이것을 어떻게 설치합니까?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220만원은 혹시 들어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비물산이라고 산화경방 모든 장비를 거기서 대대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가격이 딱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고 이것을 운반하려면 사람이 약 20명들거든요. 그래서 운반비, 인건비해서 2백20만원 입니다. 조립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렇다면 초소를 지어놓은 다음에 관리자 초소내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문제는 계획이 섰습니까 ? 아니면 새로 세울 계획입니까?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관리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사람을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실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지정된 관리자가 없고요?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예,지정된 관리자가 없고, 마을에 산림계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확인하고 제가 전임지에서도 네군데 있었습니다마는 염려는 크게 없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없겠는데 불이 났을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 사람이 내려와 버리고 없을때 불이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아니요, 아침부터 오후늦게까지 있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계속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 계획은 섰습니까? 나머지 --- ○
순열

윤순열산림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교하고 해보하고 3군데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다 카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연차별로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93년도 첨담기술농업시범단지조성 등의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저희들이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하고 대창리 일대 8400평에다가 시설하우스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재배작목은 딸기, 참외, 토마토, 오이, 고추등 고급 과채류를 생산하게 되는데 기반시설로 용수개발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게 됩니다마는 용수를 200미터 이상 심층으로 박아가지고 6개소를 만들고 파이프 시설은 12동을 하는데 8400평을 온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가 40% 7억3천만원이 보조로 나오고 지방비로 해서 도비하고 군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비가 약 1억8천2백만원 됩니다. 그리고 융자가 7억3천만원, 융자는 3년거치 7년상환 조건으로 해가지고 금년은 5%입니다.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를 할라고 도나 중앙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광양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되고, 2차적으로 장흥이 선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3차로 금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추경이 군비확보가 되어야 이 사업을 완전히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산서를 첨부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를 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개별적인 사항은 지양을 하고 전반적으로 집단화된 사항으로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는 여기서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나산면에서 약 20억 사업으로 별도 채소시설단지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설계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해가지고 내년 3월중까지는 이사업을 완료해가지고 바로 과채류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산업과 소관 '93첨단기술농업시범단지 조성외 7가지인데 사안별로 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의심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한가지 말하겠는데 기술농업 시범단지조성을 지금 실제로는 현장에서 해보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죠?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다했죠, 그런데 아직 발주는 안했다 그말씀이죠 그런데 내가듣기로는 이사업 규모에는 자기 부담부분에 대한 경제력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어제도 윤윤석씨 단장이 오셨는데 지금 상곡리하고 대창리에서는 딸기를 오랫동안 재배하고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때문에 자기부담 능력이라든지 융자담보능력 같은 것은 충분하게 농협에서 융자금은 부장이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설치해놓고 후취담보로 해가지고 융자금을 전액주고 자기부담도 8천4백만원씩 드는데 큰 문제가 안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가 예산만 통과되면 과업 지시를 내려가지고 용역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벌써 장흥서 하고있는데 전라북도 고창서 하고있는데 여러군데를 갔다와가지고 상당히 기술습득을 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엊그제 이 회의를 재차 할라다가 사람들이 안보여서 회의를 동네들어가서 못 하고, 어제 단장이 나와가지고 이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자부담 이나 융자금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만 되면 차질없이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적어도 내년 3월달에는 이것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야 저희들이 빼낸다 그리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1억이상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기들 계산으로는 딸기들어가고 수박이나 고추만 해도 1,2년내는 투자비를 완전히 뺄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긴분들이라 상당히 자생력이 좋아가지고 사업을 할 의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부담이나 융자에 대해서는 융자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지금 거기에 신청한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12농가 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도비 보조라고 했는데 도비가 얼마고---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군비가 1억8천2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억8천2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억8천2백놔두고도 거기서 들어온 것이 8억 약9억이라는 돈이, 9억이상이 국도비가 들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영관

김영관위원

첨단기술농업시범단지 이것이 전라남도에 몇군데나 됩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광양하고 장흥하고 그다음에 우리 3군데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전국적으로는 몇군데나 됩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전국적으로는 잘모르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광양이 제일먼저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광양이 제일먼저 했어요.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자세히 알고자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다음은 경운기 야광반사판 부착입니다. 저희들이 경운기 총 보유량이 4682대인데 지금까지 야광판 부착대수가 1982대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착을 해야할 경운기가 2700대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서가지고 1140대를 했는데 도에서 이게 상당히 농기구가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반기 사업으로 910대가 내려왔습니다. 910대가 내려왔는데 어떻게해서 빨리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군비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늦게 내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가 1천5백92만원, 그리고 도비가 1천5백93만원, 그래서 3천1백85만원으로 910대를 할 계획인데 의원님들은 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페인트로 칠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야광판을 부착을 해가지고 하나에 3천5백만원씩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2700대를 가지고 이번에 910대까지 하면 현재 공급된 수량에서는 약 650대가 적은데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사업까지해서 완료를 시킬수있는,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50%보조,1천5백92만원, 군비로 지원하면 910대가 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여기에 대해 더 알고자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이 우리행정에서 말고 농협계통으로도 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이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농협계통에서는 이 야광판을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나산서 후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페인트를 사가지고 해당된 농가한테 전부 칠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 3백18만5천원입니까? 그럼 군비부담만 되는 거예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군비는 159만2천원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아까 3천얼마라는 무슨 말이예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예, 대수가 총 4682대이고
윤철

정윤철위원

여기 도비절감, 군비절감 한다고 했죠?
성화

정성화위원장

그런데 매년 연례행사처럼 행정에서 하고있는데 지금 경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거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수용농가에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사업 방법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전년까지는 저희들이 페인트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고보니까 업자들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뒤에다 딱 붙이면 추레라를 문을 열어버렸을때는 페인트가 안보는데 추레라를 열어도 붙이게끔 양쪽 추레라 이쪽에다 딱 나오게끔 했단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화

정성화위원장

그럼 이돈가지고 몇개나 할수 있다고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910대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910대를 금년 사업으로 --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예,1140대는 상반기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했고요, 추가로 910대가 내려왔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이상 알고자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

정윤철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정부에서나 농협같은데서도 야광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홍보가 끝나도 앞으로 계속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하다가 어떤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나 위에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금년도 사업까지 해버리면 금년도 사업에 650대만 야광판 설치가 안되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도비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갈랍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해년마다 경운기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새로 구입하게되면,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나가는고하니 앞으로 하는데는 대리점에서 내년도 사업부터 새로 나간다는 것은 대리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나가는 것만큼은 당신네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바로 그점이 궁금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알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럼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 비료 공급도 감된 사항을 규산질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설명해 주십시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예,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같이해서 저희들이 토양계량계라고 명칭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당초에는 3867ha에다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변경내시가 온것이 3547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감이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같이 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량조절을 도에서 하다보면 처음에는 가내시로 그냥 내려왔는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급과정에서 시군간 물동변동이 있을때 수량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각시군 공히 비율에 의해서 삭제를 해갖고 나온 것이라 여기에 감이 되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이석회비료나 규산질 비료는 사실상 필히 꼭 쓰셔야 하실 분들은 못쓰고 엉뚱한데로 가가지고, 어느동네로 가보면 동네앞에가 굳어져가지고 못쓰게되는 사례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시정을 해서 우리 농가에서 꼭 쓰셔야 할분들이 쓰셔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야될텐데 그에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저희들이 옛날에 물동이 많았을때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고, 지금도 산간오지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보면 수몇년 되어가지고 푸대까지 찢어져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엊그제도 거기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어디서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손불가면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농가에서 희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모자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부 확보가 안되고 하나의 공해산업이 되어가지고 생산을 전반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간 것은 바로 공급이 되면 살포해가지고 추경에 하도록 충분히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방법도 농협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통원에서 마을단위까지 수송을 해주고 있는데 요새 근래에 나온 석회나 규산질 비료는 그렇게 방치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한것 쓰지도 못할 것은 일부 산발적으로 있는데를 봤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렇다면 인부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까? 도에서 ---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도에서 감이되고요 이 사업이 물량이 예년같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러면 신청량의 어느정도나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까? 신청량에 대해 몇%나 공급을 해주고 몇%정도나 공급을 못해주고 있습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신청량은 충분히 못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잘알았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 순서대로 해 주십시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축산단지 조성은 작년까지해서 마무리한 해보면 상곡리에 양돈단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학교면 월산리 화산부락 부근에다가 양계단지를 조성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양계단지를 조성하는데는 5농가이상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해보양돈단지와 같이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사업이 26억사업입니다마는 축사를 약 20동을 짓습니다. 열사람이 참여를 하게되어 있는데 당초에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하고 2억이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도비 확보는 못하기 때문에 도비 5천만원하고 군비5천만원하고 보조를 해가지고, 여기 양계단지 조성의 일부 시설로써 분뇨 닭똥 이것을 정화시설하는 사업비만 1억을 융자 보조를 해주고 융자가 14억이고, 자담이 11억입니다. 그래서 26억 사업인데 이 도비나 국도비 약 5천만원 1억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축사시설, 부대, 인분, 계분을 정화처리하는 것으로써 저희군비가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5천만원과 그래서 1억사업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존 업자들이 해당되어서 하는 것이죠?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아니 그전에 양계를 하던 사람과 희망하는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이 10농가의 규모로해서 이 사업비를 짰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5농가만하면 사업비는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보조해준 시설은 아까 말한 정부에서 다른 것은 다 융자로 주는데 계분 처리만큼은 몇사람 사업을 위해서 여러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만 정부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당초 2억이 있는데 1억으로 깍여져 버렸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럼 이것도 10농가가 참여해야하는데 5농가만 참여하면 감이 되겠습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지금 그 시설만큼은 안줄어집니다. 융자금은 그시설은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억으로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지금 이 단지를 어디에 ---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학교면 월산리 ---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2 농가가 들어와도 괜찮고, 3농가가 들어와도 괜찮은지 그 기준이 있어야 할것 아니예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5농가 이상입니다. 기준이 5농가 이상만 되면 단지조성이 됩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대상자 선정은 됐습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예,
기노

이기노위원

몇분이 선정이 됐습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열사람 ---
기노

이기노위원

그럼 거기 월산 주민들이죠?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예,
성화

정성화위원장

그럼 명단을 좀 내주실수 있어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예,
성화

정성화위원장

융자가 14억이고 자담이 얼마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11억 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그럼 1천만원씩이 넘네요, 한사람 부담이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

이기노위원

아까 명단 내라고 한것
성화

정성화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 다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한우고기 특품생산 사업 도비보조 2천2백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군비가 총 사업비가 7천5백50만원인데 도비가 1천1백25만원, 군비가 1천1백25만원, 자담이5천3백만원 입니다. 그럼 엄다에서 신계리, 함평 영농조합법인을 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그전에 농민회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섯이서 짜가지고 거기다 영농법인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재무구조가 약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지도 갔다 왔습니니다마는 손불면 신기부락하고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저사람들이 가서 신기부락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신기부락에서는 교육을 받고 한약재를 사용하고 맥주맥을 주고 여러가지 처방을 해서 주면 그것을 먹으면 육질이 좋아지는가 본데 그걸 연결을 해서 거기서 회의를 몇번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건실하게하고 있는데 재무구조가 조금 약한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축사시설 융자를 하나 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서울 롯데호텔까지 유통을 텄어요. 자기들 기술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밀어주고 법인설립을 하면 상당히 앞으로 함평 쇠고기가 유명해지는데 서울장안동에서 하는데도 쌀 다음으로 쇠고기가 제일 많이 팔리데요. 부위별로 팔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모양이예요, 그래서 함평 한우를 지금 강진 맥우네 뭐네 나옵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해보고 자기들이 자체로 경쟁합니다마는 강진 맥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아주 육질이 더좋다고 고급이라고, 한근에 1800원씩인가 더많이 받고있다고 그래요. 도비가 지금 1천1백25만원인데 실은 좀 적지 않느냐 하는데 발효시설하고 특수사료로 한약재를 주는데 이 구입비하고 총사업은 7천5백만원인데 군,도비 합쳐서 ---
영관

김영관위원

이 보조사업이 그 사업부분에 대한 사료구입에 대해 주는 겁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시설 장비, 발효, 거기서 조사료 같은 것을 할라면 장비기계화가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기계하고 한약재 구입하는데 이런 식으로
윤철

정윤철위원

한약재를 줘서 만든다면 그것을 얼마나 많은 양의 한약재를 줘야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특허 기술이예요.
영관

김영관위원

그것이 외국에서 도입이 된건데 이렇게 사육을한 고기가 국제시장에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못나와요, 그런데 우수육우로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은 사실이예요. 롯데호텔을 텃는데 그것을 트면 납품이 되어야 하는데 가령 2일만에 1마리라든가 한달에 10마리라든가 이렇게 납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수급을 못한다 이것이예요, 그것때문에 상당히 ---
기노

이기노위원

그런양이 있을까요?
윤철

정윤철위원

아니 양은 있겠죠, 그런데 사료를 먹여서 키울만한 양이 없겠다 그것 아니예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사료를 외국에서도 그러는데 어느기간은 조사료를 줬다가 어느기간에 한약을 줘야 돼요, 쓸데없이 뿌려버리면 안돼요, 그기간에 육질을 변경시키는 것이지, 곡성에서 했을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본사람들이 도축장을 만들란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반대를 해버렸는데 도축장은 냄새만 뿌리고 잘못하면 안되겠기에 그런데 그사람들 하는 것을 보면 어느정도 키워놓으면 계약자가 농가에서 싹 갖다가 거기서 한두달을 개선을 해갖고 잡아갖고 나갑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면 시설이 원만하게 수급을 꾸준하게 해줄수 있다 그말입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연차적으로 해야죠, 이정도 돈 가지고는 기본시설장비 갖추는 것이지 현대화 시설을 하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이런 영농법인이라도 하나 있는 것이 참 기특하고 자기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이사람들은 뭐보고 많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세금관계도 있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라는 것은 좋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사항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토산 내수면 양식은, 토하양식을 하는데 1개소에 500평 규모로 합니다. 총 사업비가 6천만원인데 군비,도비가 합해서 3천만원인데 군비는 1천2백만원이고 50% 자담이 3천만원입니다. 대동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선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확보안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실것은 협업으로 세사람이고 하고있는데 군비 1천2백만원 가지고 도저히 500평을 할수가 없는데 500평하는데 6천만원이 드는데 우리군에서 1천2백만원보조 지원을 해줌으로써 자기부담 3천만원하고 도비 3천만원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토하를 작년에 한사람이 하고있는데 그사람은 1년에 수확이 안되고 조금 있어야 올가을 내년까지 가야 토하가 나온데요, 그런데 우리집에서도 토하를 사갖고 왔던데 이만한 그릇하나에 1만원, 2만원 어치를 사왔는데 맛은 전혀 모르겠데요.
기노

이기노위원

그럼 여기는 도비 보조해서 3천만원,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그중에서 1천2백만원만 군비입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1천8백만원은 도비고
윤철

정윤철위원

이 선정 과정에서 말입니다. 맨 처음에 다른데다 정했다가 어디로 옮겼다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대동
윤철

정윤철위원

이 선정과정에서 말썽이 여러가지 있는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이 과정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할란다한 사람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윤철

정윤철위원

자발적으로 포기를 했어요.
기노

이기노위원

이것이 맨 처음에 손불로 왔다는 것이요?
영관

김영관위원

할라고 선정을 했다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포기하는 단계에서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려고 반납공문을 잡아가지고 왔길래 다시 읍면에 내렸어요. 그러니까 들어온것이 대동하고 학교하고 두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금년도 사업에도 이것을 다시 3개사업으로 넣어놨어요.,작년에 희망한 사람들이 있길래 토하하고 뭐하고 3개사업으로 별도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옛날의 마음 가지고하면 안되고 저희들도 혹시 그렇게 지도를 하다가도 헛점이 생깁니다마는 그 옛날같이 미꾸라지 한마리 넣어놨는데 가을에가서보면 한마리도 없는 이런 사례가 이런 것은 안되고, 자기 부담이 들어가고 준공검사를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자기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토하말고 참게양식을 한번 가 보셨으면 하는데 함평읍에서 하고있는 돌머리 해수욕장하고 주포사이에있는 부락을 몰라서 그러는데 ---
윤철

정윤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과정에서 미리서 선정을 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버렸다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었다가 다시 거절당해버린 사람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내년도 사업준다는 얘기는 안하고요 거기하고 학교하고 손불이 신청해놓은 곳이 있고 또 어디서 뭐 한다해서 저희들이 3개를 올려놨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했어요? 그 이야기가 상당히 말썽이 많더라고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배점해가지고 자료를 해주시라면 내드릴께요. 배점기준에 의해서 해가지고 부군수님실에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지금까지 경험이라든지, 자금, 경력이라든지,
성화

정성화위원장

지금 산업과 소관 8가지 사안에 대해서 더 아시고자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아시고자하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한가지더 첨부해서 마지막 세입세출을 말씀드릴랍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이 더 잘아실겁니다마는 9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뒤로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인 물량을 예산부서에서도 내줬고, 의회에서도 전부 통과를 시켜주셔서 상당히 산업업무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이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몰라도 예를들어 성장작목 시범단지를 우리가 8400평을 하고 지하수 6기 200미터짜리를 개발을 하는데 군비 1억8천2백만원이 들어가면 18억2천5백만원 어치의 사업을 합니다. 우리군비를 가지고 18억2천5백만원 어치를 하려면 돈이 예산의 약 5%정도가, 한가지 사업만 하려고 해도 들어가는데 사업이 국비가 40%오고 사업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군비가 과하더라도 의회에서 해주시면 농민들 소득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점을 아시고 지금까지 잘해주셨습니다마는 될수있으면 산업업무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다음은 54페이지 국토청결을 위한 목초용 애취기 구입외 2건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수고하십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세출예산 사안별 설명자료 54페이지 다섯째줄 애취기구입 3백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읍면에 애취기 보유량이 20대로써 국도가 4개노선에 77키로미터, 지방도가 2개노선에 24.8키로미터, 군도가 9개 노선에 107키로미터, 합 15개 노선에 208.7키로미터를 감당하는데는 애취기가 현재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이번 범 정부적으로 추진되고있는 국토대청결운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역할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스모스 꽂대제거에도 꼭 필요하게되어 이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 한대씩주고 한대는 군에다 비상용으로 읍면에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풀가동할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군에 비상용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애취기 구입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다음 농어촌 폐자원까지 설명해 주시죠.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54페이지 우측제일 밑줄 농어촌 폐자원수집 장려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자원 수집 장려금은 농어촌의 농경지및 생활주변의 농약빈병, 폐비닐 폐지등을 수거 판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자연환경보존과 마을기금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4천4백36만5천원으로써 도비 30%인 1천3백31만, 군비가 70%인 3천1백5만5천원이 확보되어야하나 군비 1천36만5천원이 미확보되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반납해야됩니다. 현재 총예산 3천4백만원 전액 집행하고도 2백만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국토대청결운동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이달에는 다른달의 3배정도, 이달에 나간것이 약 1천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재생공사에 들어간 폐자원 수집 장려금으로, 그래가지고 당초예산 확보를 못한 1천36만5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아시고자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두가지 관계에 대해서 더 알고싶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애취기 구입에 대해서, 이것이 10대에 3백만원이죠, 그러면 1대에 30만원짜리 구입한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 그런데 각읍면에 기 확보된 것은 몇대나 됩니까?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확보해 있는것이 20대 있어요. 금년봄에 9대 사다가 하나씩 줬고, 그전에 2년, 3년전에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의다 마모된 상태고 그래서 금년봄에 준것하나 그것으로 겨우 국도변 베기를 하는데 또 어떤 읍면은 그전것으로 고치고해서 2대 있는 곳도 있고, 안 그러면 올봄에 1대준곳도 있는데 이번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할라고 보니까 장비가 부족하길래 부랴부랴 이번에 대책으로 해서 읍면에 1대씩을 더 줘가지고 읍면에 2대는 있고 또 옛날것까지 어설퍼도 3대있는 읍면도있고, 그럽니다. 이것이 오래된것은 거의다 마모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30만원짜리가 외제예요? 기계가 일산아니예요?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국산으로 아는데요, 날도 국산을 사기도하고 경우에 따라서 일산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요.
성화

정성화위원장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이 9개읍면에 1대씩 군청에서 1대 가지고 계신다는데 아까 과장께서 도로망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도로망 비율에 따라서 이것도 2대갖기, 3대갖기하는데 우리 함평군은 이것이 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읍면에 1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올 봄에는 11대를 사가지고 학교면에 2대를 줬어요. 학교면이 참 많습니다. 그래 학교면에 1대를 더 줬습니다. 이번에 일제히 대청소하니까 많이 있어서 많이 주는 건 좋은데 어디라고 뺄수도 없고, 어디라고 더준다고 하면 또 돈들어가고 하나씩주고 또 더해야 할데는 군의 보유분으로 대처해주고 그렇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알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위원

앞으로 이렇게 각읍면에 1대씩만 더 사다주면 애취기 갖고는 곤란은 없겠죠?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망가지면 또사고 또사고 평균 1년에 1대씩만 사주면 그런대로 해나가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올해는 두대 보내주고, 이번에 대청결운동때 샀어요.1년에 하나씩은 죽 사줘야 4년되면 거의 자동 마모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윤철

정윤철위원

내구연한이 있어요.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내구연한은 통상 부지런히 쓰는사람이 3년내지 4년 그렇죠, 촌에서 자기것만 논둑 베고 하는 양반들은 오래쓰는데 우리는 봄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면 계속 도로변 학다리 같은데는 저기 어름재베고, 함학간 여기까지 오고나면 어름재에서 또 베어나와야돼, 여름에 한참 풀날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농어촌 폐자원 수집장려금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사업비는 이미 집행이 되어 버린것 아닙니까?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집행이 된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서야 줍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지금 아직 외상으로 하고있어요? 이번에도 1천만원 이상 들어온 것 같은데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1천만원 이상 서류를 잡았죠.
성화

정성화위원장

예, 서류만 잡았어요? 내주도 않고?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줘요. 물건은 외상으로 사는데 이것은 돈 없으면 엄다 자원재생 공사에서 티켓 끊어 가지고 주는데 갖고 있어요. 그렇게 부녀회에서, 갖고 있는데 읍면에서 이렇게 맞춥니까 ? 그렇게 맞춘 것이 읍면으로 가가지고 읍면에서 우리한테 오면 그것에서 돈을 배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애써도 예산이 안서면 못줘버려요.
기노

이기노위원

그럼 예산이 안서서 못줘버리면 만약에 가지고있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그럼 내년에 줘야죠, 그래서 이목표를 세운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하면 부인회를 통해서 돈은 나가되 학교라든가 노인회, 부락에 농약 빈병이라도 가져온 사람들은 각자 상당히 협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성화

정성화위원장

우리 행정공무원들 기타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써서 참여를 하시고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수집된 자원들도 포함된것 아니예요? 폐자원 ---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수집된것이 부인회를 통해서 나가게 되니까 어제 결재들어온 서류를 보니까 약 1천만원돼요, 그런데 자원재생공사에서 낸 집계표가 전부 붙어서와요 우리는
성화

정성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중으로 군에다가 팔아먹은것 아니냐 그거예요?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성화

정성화위원장

아니 청소를 해서 수거한 폐자원을 다시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팔아먹은것 아니냐 그 부담이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있는 이달에 1천만원이 끊어진다고 과장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수집한 오물 같은것을 자기 읍면에서 부인회를 통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넣은 것이 아니냐 그말이예요.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공무원들은 수거만하고 청소부들이 분리를 해가지고 부인회를 통해서 ---
기노

이기노위원

지금 이것이 병하나에 30원씩 보조한다 이것이죠? ○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이돈이 약 60%밖에 안나가고 남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을 해가지고 전액 다 세우면 겨우 맞고 안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그런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남

정정남사회진흥과장

기왕에 제가 나왔으니까 추경예산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에 상부의 지시를 받고 VTR비디오사진, 기록사진으로 기록으로 남길려고 하는데 저희군이 비디오가 없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군 어디에 있건간에 공보실에 있건, 새마을과에 있건, 내무과에 있건, 비디오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 대외적인 일을 할라고 보니까 기록을 남기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비디오 가게에다가 의뢰를 할라고 보니까 그사람 기술자에다가 비싼 기계 가지고 찍을라고 보니까 하루에 몇십만원 줘야하고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비디오를 하나올리려는데 의원님들이 참고하시어서 국토대청결운동이 전군민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등을 기록유지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부족분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실 사항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도청에 출장중이시라 담당 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와는 합의된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3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 자료를 유인물 자료에 의해서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저희과가 유인물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과가 현재 정원은 10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넘어오고 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기능직으로 보강됨에 따라서 하반기 봉급액이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한 소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복리후생비와 월액여비도 마찬가지로 정원과 현원이 안맞다보니까 당초예산은 정원숫자대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놔서 부족액이 발생되어서 이번 2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난에서 제 30회 저축의날 유공기관단체 시상에 80만원의 예산은 저희군에 금년도 저축평가회에서 저희군쪽으로는 전남도내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위를 한 함평군에 대한 시상금 30만원하고 다음에 저희군청 직장저축 추진위원회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되어 우수단체 시상금 50만원하고 해서 80만원이 전액 도비입니다. 그 시상금을 2회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학교농공단지 상수도 정수장 보수관계입니다. 학교면 월산리에 있는 정수장이 1일 약1500톤 규모의 여과능력을 갖고있는 정수장인데 올해 물을 정화시키는 침전사가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만 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10월 중순경에 여과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을 공급을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아니라 2회 추경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병 설치관계입니다. 현재 함평읍에서 신광 방면으로 가는 국도가 포장덧씌우기 공사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도로 표지병들이 덧씌우기안에 묻혀져 가지고 고양촌입구, 주포입구, 여기서 영광쪽으로 가다보면 함평고등학교 입구등 10개소에다가 표지병 300개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도 군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정차표지판 정비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지금 주로 자연부락 단위마을앞에 군내버스 정차승강장 표지판이 296개소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10월달에 일제히 현황 조사를 해 본 결과 약 70개소가 파손, 표찰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철관, 주철파이프가 페인트 도색부분이 4면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개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 70개소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국토대청결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일제히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인부임 단가인상입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정부의 인부임 단가 조정에 의해서 추가 소요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자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48페이지에 있는 인건비 부족분이라는 주정차 단속요원 이부분하고 내용이 다르다면서 자동차 업무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면 ---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자동차 업무가 저희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
영관

김영관위원

이관이 되면서 업무량이 늘어서 인건비가 소요가 된다 그런데 49페이지에 자동차등록업무 보조인부단가 인상,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예요?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이 관계가 다른것은 48페이지에 나온 인건비 부족분은 정규직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저희과에 정규직 정원이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2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고 49페이지에 보조인부임 단가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전산처리하는데 있어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여직원 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인부임은 비정규직에 대한 인부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위원

교통 표지병 설치 이것이 군에서 예산을 세워 경찰서로 넘기는것 아닙니까?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예, 경찰서로 전도를 해가지고 도로교통 시설물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300개소나 한다고 그랬는데 이 300개소가 ---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병을 300개를 박는다는 말입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그러면 함평읍에서 영광 경계까지 그전에 했던것이 싹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그래서 계획서를 보면 고양촌 마을입구하고, 함평고등학교입구 두군데가 합니다. 이쪽 저수지에서 정문 들어가는데하고 손불삼거리 미쳐못가서 또 들어가는 정문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10개소 10개지점에 300개를 병을 박는 것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에 설치하는 표지병을 각각 경찰서 예산은 경찰서 예산대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군 예산으로 이것을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 이것을 한번 따져본 적이 있어요?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지금까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안전 시설물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 또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 도지사가 징수하고 있는 과징금은 전액이 다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시군,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당관할 경찰서에 전도를 해서 실질적인 집행 또 사고 다발지역 이랄지 그런 판단을 교통처리 전문가인 경찰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요청이 있을때 예산편성으로 지원해 줍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국도는 도로자체를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있고, 국도관리청이 있고, 그런 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군에서 국도에 있는 교통시설물까지 해줘야할 이유가 뭣이 있겠느냐 그것을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해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군비로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수없이 해 줬는가 이것을 아느냐 그말이예요.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이사항이 사실상 이런 주요 부분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이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을 시는 그 피해의 1차적인 당사자가 저희군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재정적인 지원 자체는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시설관계로 시설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자체가 도로교통 안전관리 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경찰청에서는 안하더라도 국도관리청이나 그런데서 국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나 군도같은데는 이해가 가는데 국도관리를 하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어째서 군에서 국도까지 그런 교통안전 표지병을 붙여야 하느냐 그말이예요.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에 따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의 범위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이나 이런 소위 내무부산하의 시도 시군이 그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유지 사무소에서는 또 신설된 도로구간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목간 국도1호선도 자기네들이 직접 부분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추가된 것이니까 그점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할랍니다.
영관

김영관위원

경찰서에 예산을 전도해주면 분명히 회계상 처리해줍니다.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경찰서에 줄때는 그것도 없이 줘버리는것 아니냐 이말이요.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예, 정산서는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 과장님이 오시면 한번 다시 보완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

이기노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국도란 말이요, 그런데 지방도도 있고, 그러는데 국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뭣있느냐 그말이야 ○
재을

정재을지역경제계장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꾸 중론이 되는데 신설도로나 그런것은 관리청이 직접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국도비 보조금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회추경에 요구된 이 관계는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부분이 전구간에 대한 포장덧씌우기가 이루어지면서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 예--- 그럼,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41페이지 환경폐기물소각기 설치등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과 환경보호과장이 출장중이시라 저와 먼저 협의를 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수

이천수폐기물관리계장

과장님께서 출장중이시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폐기물 소각기 설치 사업입니다. 7천만원인데 도비가 2천5백만원, 군비가 4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소각기를 50키로그람 짜리를 구입을 해가지고 월야에 있는 특정폐기물을 소진시키고자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전기기계시설 수리부품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번에 50만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인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전기분야가 부식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휴즈를 비롯해서 타이머, 벨브, 누전차단기등 10종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계속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

정윤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어디가신다고 가셨소? 도에 가셨습니까? ○
천수

이천수폐기물관리계장

--- 예 ---
윤철

정윤철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의문점도 많고 또 이 문제를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소각기를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이영만씨나 그분이 본인이 사서 쓰고 있다는 것이 KS마크는 획득을 했다는데 승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시찰을 나오면서 소각을 못하게끔 중지를 시켰다는데 사실입니까? ○
천수

이천수폐기물관리계장

이것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폐기물 관리계장이 안한가? ○
천수

이천수폐기물관리계장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저희들이 하고요. 특정폐기물은 지도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그럼, 특정 폐기물 소각기 설치관계는 취급계장이 와야지 ○
천수

이천수폐기물관리계장

취급계장이 지금 서울에서 교육중입니다. 그러면 내일 과장님이 보충설명 할 수 있도록 하죠.
성화

정성화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고 분뇨 처리장 전기시설 이관계는?
윤철

정윤철위원

내일 다 똑같이 해 버립시다.
영관

김영관위원

여기 나왔던게 분뇨처리장 전기기계시설 수리 부속품이란 말이야 분뇨처리장에 필요했던 전기시설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고장이 났을때 사용한단 말이요? ○
천수

이천수폐기물관리계장

고장이 나고 또 수리시 부품을 ---
영관

김영관위원

더 보충해서 시설을 --- ○
천수

이천수폐기물관리계장

아니 휴즈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부품을 구입해가지고 고장시에 바로 수리할수 있도록 부품을 ---
영관

김영관위원

시설후니까 고장나서 ---
기노

이기노위원

고장날 우려가 있으니까 ○
천수

이천수폐기물관리계장

거기는 인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기계가 금방 금방 부식되어 가지고 망가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서 그때그때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
천수

이천수폐기물관리계장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화

정성화위원장

아니 폐기물관리계장이 그것을 몰라? 언제까지가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인지를 알아야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에 관계되는 일이죠 ? 이관계도 이것은 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안계셔서 계장님이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개인적으로 내일 아침에 일찍 과장님한테 자세한 사항은 묻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결과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하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 3차 회의는 11월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