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기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3년 11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93년 11월 8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93년 10월 29일 류근두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어 93년 11월 5일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외 5명의 구청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93년 11월 9일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안이 작성되어 오늘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통보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93년 10월 2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으로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제24회 정기회 본회의 상정시까지 연장토록 의장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결과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기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 의장님!)

예,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 수정, 즉 제9조 1항 1-2 오수수거료 조정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30년간 독재정치하에 30년간 잘못된 정치풍토를 온 국민이 갈망하는 문민정부의 올바른 개혁으로 바로잡아 같은 업계의 노동자와 업체간의 수익균형 도모로 상호간의 갈등을 없애고, 행정집행의 공평성과 특히 재래식 화장식을 사용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재정지원과 타당성이 없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 억제함으로써 우리 중구 주민들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문민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동참하며, 한편 중구 지방의회의 정치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참된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에 기어코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 즉 제9조 1항 1-2 오수수거료 조정원안을 수정코저 합니다. 두 번째, 수정안에 따른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수집 용역에 대한 인력 기술장비 등 대동소이합니다. 분뇨수거나 정화조 수집에 대한 인력기술이라든가 모든 장비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은 10,039개소가 있습니다. 1년에 석달만에 재래식 변소를 수거를 한다면 개수는 10,039지만도 네 번은 차가 다니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40,156대가 재래식 변소를 수거를 하러 다녀야 됩니다. 차 한 대가 수거를 하러 다닌다면, 그리고 정화조는 관내에 6,487회만이 가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재래식 차가 7배 가까이 더 순회를 하고 모든 경비라든가 인력소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92년 수거료를 총 살펴 보았습니다. 재래식은 전부 총 1천4백7십9만7천「리터」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래식은 「리터」당 11원9전입니다. 「리터」당 그러면은 재래식 수거료 총 수입은 1억7천6백8만4천3백원이었고 정화조도 전체 거년에 수거했는 것을 보니까 3천5십만 「리터」입니다. 여기는 「리터」당 16원 47전입니다. 이미 단가에 10「리터」당 16원 47전, 조금 전 말한 것은 10「리터」당 11원9전, 그러면은 이미 단가차이가 현행 그대로 해도 정화조하고 재래식은 38%라는 차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것 같으면 같은 용량으로 연간 손이익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재래식이 거년에 1천4백7십9만7천「리터」를 수거를 했는데 그 요금이 1억7천6백8만4천3백원이었고 정화조도 같은 용량으로 계산을 해 왔습니다. 2억4천3백7십만6천9십원으로 그 차액이 6천7백6십2만2천2백9십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분뇨수집료 현행 1「리터」당 11원9전에서 13원으로 1원1전을 인상하고 그 중 50전은 연간 7백3십9만8천5백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사업 지원비에서, 구비에서 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서민들의 가계를 9.24% 인상해서 반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료 현행 750「리터」당 12,35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750원으로 「리터」당 3원46전을 인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9,750원은 어디에서 숫자가 나왔느냐 하면 재래식 변소를 지금 인상해도 750「리터」9,75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재래식 변소가 모든 차량동원이라든가 그 흡입에 대한 기계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750「리터」당 9,750원이라면 이것은 수거하기 좋고 차도 덜 나가고 이런곳에 당연히 그와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350원에서 705원으로 「리터」당 0.25원 즉, 말하자면 25전을 이것도 따라서 인하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화조 750「리터」당 기본 요금을 인하하니 이것도 100「리터」초과당에 대한 그 인하도 그 비율에 따라서 20%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

- 의장님!) 예. (

지금 조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는 아마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 조의원의 질문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제가 조의원과 단독 면담을 했을 때의 조의원의 설명을 지금 여러분이 들은 질문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손진리의원의 정회신청을 받아들이고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3시10분입니다.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시40분에 본회의장에 모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재의원입니다. '9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93년도에 집행한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봉사행정의 기본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감사계획으로는 첫째, 감사일정에 관하여는 정기회의 의사일정과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추후 통보드리겠습니다. 둘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는 대구직할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본청과 동사무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8명의원으로 구성하여 구 본청과 보건소 6개동 등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절차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 동별로 자료목록에 의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출석증언과 감사대상 사무를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별 감사대상 부서별 실·국·과장, 보건소장, 동장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종료되면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과를 감사위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제안설명한 감사계획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의건(류근두의원외3인발의)

김상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복지행정 구현에 연일 수고하시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구정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의 계획된 구정 추진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되어지길 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직할시의 업무가 구로 위임된 사무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적 뒷받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한 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구 재정력 확충이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치구 재원을 살펴보면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뿐이고 세외수입중 시세, 징수교부금과 잡수입,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주 재원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한 구세의 세원발굴이 없는 한 한정된 자치구의 재원으로는 날로 증가되는 주민 숙원사업의 기대에 부응하기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약한 자치구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세징수교부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증대 하는 것이 자치구 재원 확충의 최대의 방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치구의 재원을 총괄하는 부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징수에 관한 시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비용으로 구에 교부받는 시세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1. 시세 징수교부금 요율은 몇%로 교부를 받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2. 징수교부금 요율을 높이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현재의 교부요율로 교부받은 것이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보조금은 대구직할시 이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구청마다 상이하게 시비보조금이 교부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모든 보조금은 사업이 지정되어 배정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2. 시 보조금 중 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구가 92, 93년도 연도별 교부받은 금액과 집행명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대구시가 시비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의 재정적 결함을 충당케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조정교부금 재원은 어떤 세목으로 조성하며 요율는 몇 %로 교부를 받는지? 2. 조정교부금 기준수입의 산정요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3. 우리 구청이 1항의 요율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받는다면 93년도 조정교부금액은 얼마가 되며 93년도 실제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조정교부금과 비교한다면 그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4.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개선대책 용역비로 금년도 예산의 2천만원을 본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승인한 예산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질문 내용에 대하여 아무쪼록 성의있고 알맹이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상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석규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현중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세 징수교부금과 보조금,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시세징수금의 100분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해당구청에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즉, 92년도 총세입이 407억원, 그중에 9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까지 총세입이 392억원중에 3.6%인 14억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부비율이 낮아서 도 단위는 100분의 30을 수준으로 징수교부금 요율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을 구청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정보조를 위한 교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구직할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교부대상 방법이라든지 사용등에 필요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조금의 종류를 보면 국가가 권장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장려금적 보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양여금, 교부세 이러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보조금, 생활보호자의 거택보호비, 노령수당 등 또 한가지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을 자치단체에 위임 처리하는 경우 그 소요경비를 교부하는 보조금, 병사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작년 92년도 결산의 경우 총세입이 407억원중 국고보조금이 10억원, 시비보조금이 67억원, 총 77억원이 있습니다. 그 중 76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반납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는 보조금을 타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조금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교부·집행되며 사업집행완료후에는 정산해서 잔액은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중 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구가 92년도 93년도에 연도별로 금액 및 사용명세에 대해서는 총 92년도 93년도 7건입니다. 여기 소요경비가 40억5천만원을 교부받아 가지고 4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교부금에 관한 질의인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의 세목과 요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세목과 요율은 당해연도의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100분의 52에 해당하는 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정산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원조정교부금 기준수입액 산정내역에 대해서는 재원조정교부금 산출방식은 기준수요액에서 기준수입액을 제하여 얻은 재원부족액에서 구별 당해연도 교부금을 일정률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준수요액의 산정은 기초수요액과 보전수요액, 가산액을 포함하고 기준수입액은 기초수입액, 수입조정액, 전산수입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기초수입액은 구세의 80%, 수입조정액은 징수교부금의 80%, 정산수입액은 전년도 시세 정산금을 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을 받는다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재원조정교부금은 시 전체 교부금 총액 9백2십5억1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6.3%인 58억2천9백만원 교부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재원조정교부금액이 87억7천2백만원 교부받았습니다. 시 전체 교부금 총액이 1천1백86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전체 총액 대비는 92년도보다 93년도는 약 1%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타구는 최고 0.2% 증액내지 최저 0.5% 감액된 실정도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4년도, 내년부터는 조정교부금 산정내역이 이의가 있을시에는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방침이 있습니다. 네 번째, 금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의 개선대책 용역비 2천만원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내무부가 광주직할시에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에 따른 용역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 결과를 금년 1월에 각 시·도 단위로 책자가 송부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 책자를 근거로 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내무부에서 개정준칙안이 마련되어서 통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상된 용역비 2천만원을 타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 더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법과 여러 가지 문안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다시 질문을 법을 적용해 가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징수교부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징수교부금은 총예산 407억에 대한 2.2%인 9억원,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92억원의 3.6%인 14억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구의 총 수입금액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라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총수입의 몇 %라는 것이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법을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보면은 1항에 "제16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상호간의 조정재원은 당해 시세중의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 제16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 재원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에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정교부금을 우리 구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당초에 1월 1일자 예산편성시에 추계를 합니다. 그 추계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당초 취득세가 74억4천백만원, 등록세가 91만6천3백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를 거둬 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로 올립니다. 올리면은 시에서 3/100을 적용해서 우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총 예산의 407억에 대한 2.2%인 9억원, 93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392억중에서 3.6%인 14억원을 교부 받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을 묻지는 않고 또 이제 우리가 왜 3/100만 적용을 하느냐? 지금 3/100만 적용해서 받아왔습니다. 그 3/100을 적용한 금액도 여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들이 3/100을 하면 49억8천백2십만원을 우리 교부수입으로 예산상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 왔고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징수요율이 나와 있는데 1항은 "돈을 시·군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때에는 납입한 도세 징수금의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경우에는 납입한 서울특별시세 또는 직할시세 징수금의 3/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각각 당해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돈을 받아도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항에 가면은 신설조항이 있습니다. 90년 6월 29일에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율을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그 교부율을 정할 수 있다고 신설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3% 이상 30% 사이에서 얼마든지 조정을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그 건의대로 우리가 시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41조 2항을 적용을 할 수 도 있었는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우리는 왜 3/100만 적용하고 그대로 주는대로 받고 있었느냐? 신설조항을 적용하면 우리 세수가 많이 증대가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 대한 교부금이 몇%라는 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조정교부금도 역시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우리가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아 가지고 시로 줍니다.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조로 52/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산정기준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산정기준에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 세율로 산정한 구세 세입액으로 하되 기준 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율인 80/10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 구가 경비의 종류별, 측정단위별 단위비용표를 적용해 가지고 1월 1일까지 시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측정단위 산정기준표, 이것은 의원정수가 중구에는 몇 명이냐? 그 다음 투표구 수가 몇 군데냐? 지방공무원수가 얼마냐? 구 공무원중 행정공무원이 얼마냐? 인구수가 얼마냐? 가구수가 얼마냐? 건물의 면적이 얼마냐? 등등 이렇게 13가지 항목에 따라서 그 비용을 올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올리는 대로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산을 해 보니까 52%, 우리가 준 것하고 우리가 받아온 것 하고 요율을, 52% 따져 가지고 해 보니까 약 1년에 13억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것도 역시 부구청장님께서 행정상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준 요율대로 받아올 수가 없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상당한 세수의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도 역시 작년에 보조금이라고 나왔는 것이 서성동 도로확장에 이용팔의원께서 6억원으로 딱 못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신축 2억원, 이것 이 외에는 보조금이라고 법적 보조금 이외에는 받아온 것이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없죠? 금년에 그것도 전부 지정을 해 버립니다. 지정을 하고 법에 보면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이라 해 놓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보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이 묘사 떡 가르듯이 가른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조금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 가지고 구청장은 맥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왜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금액만 보조를 하고 이런것도 뭔가 법이 고쳐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보조금도 구청장의 재량으로 조금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기에 사실은 제가 계산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마는 부구청장님이 1년에 요율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731억3천만원을 받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요율 적용했는대로 받으면은 86억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13억이 차이가 나는 점, 이런점도 사실은 우리 의원으로서 조금 충고를 하고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짚고 가야할 문제지만은 이런 요율적용은 내무부로 건의를 앞으로 해서 아마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보충질문을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징수교부금 요율 개정은 시에 수차례 걸쳐 건의를 하셨다고 지금 답변서에 제출을 하여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건의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조정교부금의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시세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52%를 받는다면은 금년도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을 시와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내용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93년도 내무부에서 개정준칙이 내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준칙에 의해서 94년도 예산편성에 그것을 계상을 하는지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가시지 않아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시세징수교부금 요율을 건의한 결과는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세목이라든지 취득세, 등록세에 부과되는 금액,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준칙이 금년도 말에 내려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달이나 다음달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내려오게 되면 사전에 그 준칙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것이 부구청장님께서 사실은 답변 할 사항이 못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합니까? 당장 안된다면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죠) 우선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의원 더 질문 할 사항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있으면 한 분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상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오늘 강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장석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앞에서 제23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취지는 기존계획과 신경제 5개년계획을 연계시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올바른 투자우선순위에 합리성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간의 갈등과 집행부의 불신을 없애고 나아가서 건전한 지방자치행정에 기여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질문에 임하게 되었사오니 기획실장님은 소상한 자료제시와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첫 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 선정근거 및 산출방식, 두 번째로 9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우선순위선정 산출근거 및 명세서에 의한 소상한 설명, 단 93년부터 5년간 도로개설 부문 123건에 해당.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우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깊은 연구를 하셔서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조성우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우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근거 및 산출방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근거로는 대구직할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지방재정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보다 효율적인 투자계획수립 및 건전한 계획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별첨 평정기준표, 별표 1과 등급기준표, 별표3을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점기준표에 의한 평점산정 방법으로서 평가기준인 경제적 효율성, 주민숙원도, 파급효과, 주미수혜도, 재원조달, 사업성격의 6가지 항목에 투자부문별 우선순위 결정기준의 가중치 별표2를 부여하고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가중치와 점수를 곱해 항목별 평점과 총 평점을 산출합니다. 다음으로 등급기준표에 의한 등급결정방법으로서는 등급분류 기준인 공공재의 유형, 사업의 중요성, 사업의 계속성, 사업의 추진상태, 투자의 시간적 성격, 재원의 제약성, 투자비 규모의 적정성 등 7가지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총 점수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점기준표에 의하여 산출된 총 평점을 결정된 등급에 따라 1등급 40%. 2등급 30%, 3등급 20%, 4등급 10%를 가산하여 조정하며 조정평점에 따라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로개설부문의 투자사업 우선순위 명세표는 첨부한 도로교통분야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성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소상한 답변과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선순위 선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다시 수정하여 각 연도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 다음은 채점기준을 볼 것 같으면 경제적 효율성, 주민숙원도,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재원조달, 사업성격 등 여러 가지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평점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장기계획은 재정심의위원이 열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구중에 열세분이 또 그중에 두 분은 대학교수고 열한분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가 국가적, 앞으로 장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방금 말한 현지에 나가봐야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주민들에게 물어봐야 잘 아는데 이번 우선순위 기준표를 만들 때 과연 현지 심사를 해 봤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98년 이후로 도로개설 투자사업은 82건인데 이것이 현재 도로개설 사업에 82건만이 남아있는지? 그 다음에는 주민숙원도라는데 보면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입으로만 주민들이 도로개설 해 주십시오. 또 진정을 낸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앙자에게는 미안합니다다 마는 하느님 날 천당으로 보내주십시오. 또 부처님 앞에서 극락가도록 해 주십시오. 말만 이렇게 해서 과연 천당가고, 극락을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주민숙원도에 과연 말만하는 분들의 주민숙원도가 반영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동과 실천으로 자기 자산과 몸도 좀 기증해 가면서 그렇게 한 것에 주민숙원도의 비중이 가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성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시 잘못이 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한지. 이것은 중장기지방재정단계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에 의해서 심의할 때 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 결재로 확정된 계획은 다음연도 수정계획 수립시에 행정사정이나 재정사정 여건이 변화가 있으면 수정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순위 평점을 할 때 현장 답사가 있었느냐?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현장답사를 충분히 했습니다. 중구관내에는 관할이 적고해서 수시로 나가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가 되었습니다. 주민숙원도에 점수가 높다. 이것도 현장답사하고 또한 간부회의에서 중구지도를 놓고 수의한 바도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지역에는 주민숙원도 높다. 한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관계과장, 국장 이런 분들이 지도를 가지고 토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

- 예)

기획실장님 보충질문을 했었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을 너무 빨리 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98년이후 도로개설 사업이 82건, 이것은 현재 도로계획상에 있는 것이 82건 뿐인지? 이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하던 주민숙원도관계, 이것이 제가 충분한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 주민들, 심지어는 저자신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길을 내 달라,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도라는 것은 입으로만 자꾸 길 내달라, 도로 내 달라는 것과 입으로 또 원하는 사람이 많고 과연 거기에 경제적 희사를 하여 가며 주민들이 해 달라는 그런 애원을 한다든가 할 때에 그에 대한 당국이 비중이 얼마나 두느냐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구청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 의논하지만 그분들이 주민입니까? 아니 그 마을에 와 봤다는데 저도 구의원인데 중장기계획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나와 봤었다는데 저는 한 번도 중장기계획 때문에 나왔다는 것은 한 번도 못 뵈었습니다. 현지 심사를 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왔노라, 만일 여기에 길을 낸다면 자부담을 언제 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재원확보선도 있습니다. 재원조달이라는 것도 그러면 못 내는가?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우리동네 실정은 제가 알기로는 저보다 더 잘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연년이 변경을 하고 이럴 때는 뭔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구 의원이든지 그 동네 동정자문위원이든지 새마을지도자든지 한 번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현지 심사를 왔노라고 자문도 구해야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은 소상하게 잘 내어 놓았습니다. 과연 이 점수가, 저도 오늘부터 이 점수에 대한 공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옳은 점수를 낼려면 적어도 달나라 가는 어른쯤 되어야 옳은 점수가 나오리라 생각되나마 저도 공부를 해 볼 계획입니다. 시간 관계상 더 하지도 못 하고 두 가지, 새로 한 번 더 말하면은 98년이후 82건만이 도시계획선이 끊겨 있는건가? 그 다음에는 주민숙원도를 과연 입으로만 하느님 천당보내 주세요, 부처님 극락 보내 주세요. 이것으로서 주민숙원도를 갈음하려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희사해 가면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중구재정 자립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가지 낼 때 열한가지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주민들의 말은 이곳의 주민숙원도의 점수는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지금 말씀은 두가지 사항인데 잘 못 들어서 대답을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93년도에서 97년까지는 도로건수 노선이 41건이고, 98년도 이후에 82건은 중구에 소방도로 계획선 전량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측정할 때 노선의 현지 파악이나 실정을 계획을 이번에 새로 할테니까 심사하러 현장에 나와서 협의를 하든지, 수의를 안했다, 이런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다든지 협의를 안했다든가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그런데 평소에 우리 구에 관련된 간부님들이 조의원님이나 또 유지들이나 동장님들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단지 중기재정계획을 새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는 구청 전체의 계획이 안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민대화, 유지들과 대화, 또 현장답사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세웠는 겁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 의장님!)

예. 조성우의원 말씀하십시오. (

- 앉아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

거기에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현장을 답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저로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업부서의 의견이 현장에 많이 나가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의원께서는 두 번의 질문이 끝났으니까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이어서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있으면은 한 분만 질문요지서를 제출해서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기려의원, 보충질문이니까 회의규칙에 맞추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10분입니다.

예. 김기려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의때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성우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박 겉핥기 식의 답변이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마는 우리 의원님의 어떤 성의와 집행부 답변의 성의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이 자리에 동참하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제 질문 중에서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으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들고 있습니다 마는 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기회 회의록을 한번 살펴 보면 딱합니다. 15명의 심의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11명이 우리 구에 소속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4명이 위촉되어 있는 분인데 대학교수님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마는 지난 10월 22일날 오후 2시에부터 오후 3시까지 1시간 동안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1시간 동안에 그 만큼의 방대한 자료를 깊이 있게 심의를 했겠느냐? 이 회의록을 살펴 보면 금방 알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겠습니다 마는 물론 신경제 5개년에 부합되도록 하셨겠지요? 다른 것은 다 두고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단위사업별로 투자우선순위표를 작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항목별 점수를 계산하여 결정함이라고 분명히 최해룡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그 다음 의견개진 없음. 이래놓고 무슨 깊이 있는 심의를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기관이 의도적으로 회의를 진행시켰다고 규정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 부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분야 투자사업 미순위결정표라고 1번부터 41번까지 97년도에 걸쳐서 할 사업들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동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마는 동인4가동에, 본 의원이 출신 구인 동인4가동에 한 번 비추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치과대학 동편 현재 남북도로가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에 4위로 들어 가 있고, 동서도로 개통은 그것도 반으로 잘라서 110m, 145m 해서 110m는 17위에 우선순위로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24위에 결정하게 되었느냐? 미안합니다 마는, 타 동은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마는 적어도 동인4가동을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가결했다 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려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지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1시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심의했느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5일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 회의 당일에 계획서를 다는 낭독을 해서 설명은 못 드렸지만은 중간중간 낭독을 해서 설명을 했고 또 우리 자체의 간부회의때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정하기전 단계로서 자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서류상에는 형식적이 아니냐고 하지만은 대강 큰 묶음으로 물가상승률 적용이라든지 공무원 봉급 인상문제라든지 큰 묶음은 거기에서 다룬 기억이 납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자체 간부협의회에서 논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는 동인4가에 4위, 17위, 24위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도 순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논의가 안되었습니다. 간부회의 협의회에서 이렇게 수의가 되었습니다. 어떤 동에는 5개년간에 한 건도 투자가 안되고, 또 어떤 동네는 최근 2,3년간에 10억, 20억이 투자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간부회의에 협의가 된 것이 근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이 자리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든지 모두 잘 말씀하셨는데 그럼 투자사업이 간부회의에서 모두 결정되어 버리고 적어도 지방자치제 의회가 구성된지가 2년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의회에는, 조성우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을 내 놓고 같이 의견을 개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성우의원의 질문이 세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에게 각각 질문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조성우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시계로 6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도시개발 건설, 건축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게 된 취지는 첫째로 도시계획 및 각종 중요 현안사업은 충분한 공람기간과 철저한 홍보로서 구민과 자치구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두 번째로, 각종 공유재산 임대료의 오부과를 정확한 정산으로 행정부의 공평성을 유지하여 주민들의 불평을 없애고 세 번째로, 도시인이 살아 갈려면 전기와 수도는 인간의 생명과 마찬가지인데, 57년 무허가 건물이라고 대구의 중심 중구에 촛불을 켜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인바 이상과 같은 모든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도시국장님은 외롭고 서러운 주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오늘의 질의응답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등대가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지구 변경등 각종 중요 현안사업 발생시는 각종 규제완화등 사전홍보 철저, 두 번째로 ,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부지 부과착오분의 명세와 누락분에 대하여 사후 대책은 무엇이며 도로개설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부과 또는 수익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권장하여 도로개설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할 수 없는지? 세 번째로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법 시행전인 57년도 건물에 전기가설 여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채입니다. 우선 인사말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성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첫째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 사전홍보와 두 번째, 도로부지 점용료 부과착오분의 명세와 누락분에 대한 사후대책은 없는지와, 세 번째, 도로개설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부과 또는 권장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건축법 시행전인 57년도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가설 여부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성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 사전홍보"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입안 및 변경절차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대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항은 시장에게 송부하되 공고후 일반인에게 공람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은 입안권은 시장이 되며 결정권은 건설부장관이며 도시재정비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홍보절차" 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변경시 지방 일간지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며 시·구청·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널리 홍보하여 공람장소에서 14일간 공람을 하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접수하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대구도시계획 재정비를 시 주관으로써 93년 4월 27일에서 5월 13일까지 시민회관 대전시실에서 공람을 하였으며 4월 27일 구청게시판에 공고하고 4월 28일 실·과장 및 동장에게 공람공고 사항을 통지하여 주민에 적극 홍보하고 의견사항을 수합하여 93년 5월 13일 우리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17일 대구도시계획 재정비로 수정사항이 통보 시달이 되어서 주요사항을 실·과·동장을 통하여 재통지하여 주민의견 청취결과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93년 7월 17일 대구직할시 공고 제172호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관내에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변경으로서는 우리 중구관할은 대다수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또한 노산 사업지구로서는 일반 상업 지역이 근린 상업지역으로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구변경으로서는 미관지구 명덕「로타리」에서 동서로, 명덕로와 명서로가, 5종 미관지구에 2종 미관지구로 변경이 되었으며 또한 달성로와 서성로, 태평로, 동덕로는 전에는 미관지구가 없었습니다 마는 이번에 2종 미관지구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이 중구관할에 변경이 되어서 공고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학교와 광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변경사안이 있을시는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해관계 사항을 세밀히 파악하여 각 실·과·동·구의회 각종 협의단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신 도로부지 점용료 부과착오분의 명세와 누락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는 5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92년도 297필지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측량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가면적과 일치된 것이 130필, 감소가 74필, 증가가 43필, 말소된 것이 50필 또한 누락분이 239필로 되어 있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권정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이중 증가와 감소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증감사유를 입증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와 지방재정법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사용료를 소급하여 징수 또는 환불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로개설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부과 또는 권장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은 1975년 9월 29일자로 제정이 되었다가 1989년 12월 31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대체 법률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정으로 수익자 부담금은 부과할 수가 없으며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택지초과소유자부담금, 종합토지세등의 세원에서 도로개설로 인한 수익에 대해 부담이 현재 가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각종 세원에서 도로개설에 관한 수익자에 대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익자 부담금 부활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도로개설 자금은 시비보조와 구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금년에 사업비 경우 총사업비 7,162백만원 중 시비보조가 6억원으로서 구자체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 중에 보상비가 95%, 공사비는 약 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도로개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려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연8건 정도 약 96억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으로서는 연 6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가령 도로개설이 됨으로써 편입자가 평당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대지가 5,6백만원으로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도로개설을 하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금 대신에 편입지구로부터 기부채납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 금년 사업중에 예를 들면 93년도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지구로부터 봉산동과 사일동, 여기에 18필 정도 3억 8천 정도가 기부채납 되어서 도로개설에 따를 목표달성에 다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도로개설에 따른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시행전인 57년도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가설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부터 재정되어서 법 시행전인 건축물은 합법적인 기존건축물로 인정하여 왔으나 전기가설 여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경북지부장에게 문의해 본 봐 신규 전기가설 신청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첨부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물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미등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여 전기가 가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는 만약에 민원인으로부터 누락된 건축물의 관리대장 등재요청이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하여 62년 1월 20일 건축법 재정이전 건축물로 판명이 될 시에는 전기가 가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7「페이지」마지막 부분에 끝에서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까지 보겠습니다. 만약 민원인으로부터 누락된 건축물의 관리대장 등재요청이 있을시 현장을 답사하여 62년 1월 20일 건축법 제정이전 건축물로 판명될 시라고 했는데, 판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물은 신축한지 20년이나 30년이 되면 상당히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건축물은 60년도 이전 같으면 지금부터 3,40년 전인데 이것을 판별할려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옛날에 보면 건축물의 천정을 뚫고 보면 상량대에 보면 입주상량의 그때 연고가 있습니다. 보통 이 연도를 확인해 가지고 60년대 이전 같으면 그것도 확인이 되고 만약에 그것도 없을 것 같으면 인근에 그 당시부터 살았는 인우증명으로서 갈음해서 확인이 되면 이것도 등재를 해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의원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중 보충질문이 있으면 한 분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역시 조성우의원 다음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오수분료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각종 생활오수 처리는 국민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고 그렇다면 원활한 오수분뇨 처리와 관내 10,039세대 재래식 변소사용, 저소득 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임하게 되었사오니 사회산업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93년 10월 현재 재래식 화장실 및 정화조 현황, 두 번째로 서민들의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세 번째로 재래식, 수세식 분뇨수거 대행업체 분리 허가를 병행허가로 개선할 용의, 네 번째로 수세식 변소 수거 지역별 일괄 수거방안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님 소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이르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여기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처 못 알아봤는데 재래식 변소 수거료는 10「리터」당 119원이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10「리터」당 164원70전입니다. 이 차액이 10「리터」당 45원70전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재래식 수거장비라든가 정화조 수거장비가 대동소이하고 인력이나 기술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났는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병오입니다. 방금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너무 세밀한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서면도 전 의원들 한테 주시고 이것이 이번 회의록에 기록이 되겠금 해 주세요)

조성우의원 더 질문사항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중 보충질문이 있으면은 한 분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조성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원입니다. 금년 마지막 임시회 회기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중구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최병윤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 되어 가길 바라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윤락여성 보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하니 가정복지과장님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주민신고와 제보등에 의해 일시적인 처방으로 해결했을 뿐 조금도 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래인과 청소년들의 통행이 빈번한 거리와 장소에서 주야로 행해지는 윤락행위 현상은 아무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명 되지 않는 포주와 윤락녀를 자연도태 될 때까지 방관하지 말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갱생하도록 유흥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상담·지도등의 적극적인 바안을 강구하시어 두 번 다시 본회의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밝고 자유로운 도시거리 조성을 당부하면서 첫째, 대구역주변과 달성공원 일대 윤락녀에 대한 상담실적과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고 둘째, 합동단속 후 윤락녀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와, 셋째, 단속의 주관부서와 단속 법적근거, 그리고 단속직원들이 사법권을 부여받고 단속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신현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신현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구역 주변과 달성동 일대 윤락녀 상담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윤락여성 상담실적은 45명이며 고발된 윤락여성에 대하여 수시로 상담을 통하여 직업전환과 귀가조치, 기술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설득하였지만 업주의 비협조와 윤락여성의 비노출로 인해 상담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합동단속 후 적발된 윤락여성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24회에 걸쳐 달성공원과 대구역 주변에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윤락여성 16명을 고발조치하였으며 즉결재판이 구류 2일에서 3일정도 또는 범칙금이 5천원에서 2만원 정도로 경미하게 처리됨으로서 윤락여성의 고질적인 잘못된 직업의식으로 인해 또 다시 윤락녀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단속주관부서와 단속 법적근거와 단속직원들의 사법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락행위에 대한 단속 주관부서는 사법권이 있는 경찰이 단속을 하며, 단속 법적 근거는 윤락행위방지법등 제5조, 6조에 의거, 윤락 유인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은 사법권이 없으므로 보사부 부녀복지사업지침에 의거 상담과 선도만 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제보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현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신현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의 제보나 신고에 의해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24회나 나가고 30명에 대한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마는 사실상 세계적으로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만나려 해도 사실상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은 오후 6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낮시간에는 만날 수가 없고 해서 그 시간에 가서 만나서 이야기 할려면 자기들이 사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안을 주시고 하셨지만 저희들 임무로서는 어려운 임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성동 감시초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식의원 더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중 보충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현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본회의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미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이 시간까지 답변에 응해 주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루한 시간동안 이렇게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원만히 금번 임시회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의와 노력을 경주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제23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