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의 숨가뿐 여건 속에서 금융실명제와 같은 혁명적인 경제적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기회시에 예산안 심의와 결산승인을 동시에 처리하던 것을 지난 9월 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개정이 돼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결산승인을 먼저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심식 시기를 앞당긴 것은 집행부가 예산에 정해진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재정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확인과 결산내역을 검토하여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정기회 때 심의할 94년도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심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하여 책임을 같이한다는 공인의식을 발휘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충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내실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서 심사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도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손윤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오늘 서울특별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9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결산검사기간 동안 의회 의장단 및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독여와 격려에 힘입어 우리 검사위원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충실히 결산검사를 마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의 대상은 92회계연도의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를 검사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실시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5명의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었는지 또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었는지 등 제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결산 확인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결산검사 의견서 작세기간 10일을 포함하여 93년 8월 10일부터 93년 9월 20일까지 총 40일간 법정 소요시간내에 완료하였으며,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93년 9월 20일자로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소과 함께 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결산서만 별도로 90일전까지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변경되었음과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종전 우리 의회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이번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첨언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 총괄부분부터 참고로 하시면서 먼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의견서 (뒤에 실음) 계속해서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검사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뒤에 실음) 이번 9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상이 되었던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소관의 재정규모는 실로 방대하였으며, 예산회계에 대해 다소 문외한인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법정기한 30일 이내에 완벽하고 철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도 결산검사위원 전원이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으로 가외시간을 활용하는 등 부단한 노력과 결산검사 확인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검사위원수의 증원, 검사기간의 연장 등 결산검사 제도의 보완을 통해 효율적이고 철저한 결산검사 활동이 보장되었으면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의 미흡한 검사부분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셔서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이 유효적절하게 운영되었는가를 재점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끝으로 예산편성, 집행, 자금관리, 계약관리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의 예산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윤준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99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67회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결산내역을 설명드림에 앞서, 지난 '92회계연도 서울시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약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2년도는 정치적으로는 우리 시대의 소명인 문민정치 시대의 막을 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누적되던 무역적자가 점점 축소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우리 서울시는 지방화 시대, 민주화 시대에 부응한 시정을 펼치고자 각 분야에서 분출하는 시민의 욕구를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92년도 예산은 '91.7월 시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 행정의 기틀을 다져 주신 의원님들이 심의 및 승인을 하여 주신 예산으로, 시산하 전 직원들은 의원님 여러분의 경험과 지도에 힘입어 당면한 교통난 완화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서민생활의 복지증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으로는 무엇보다 시급한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제2기 지하철 중 기존노선의 연장과 신규노선인 5.7.8호선의 건설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제2기 지하철 160㎞ 건설이 완성되는 1999년에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도심의 교통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고속화도로, 지하도로 건설준비, 이면도로정비 및 주차공간 확보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환경을 좌우하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청소사업본부를 발족하여 매립지확보, 수송도로와 소각장 건설 및 수집운반 체계의 기계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 하수처리장 증설 및 노후송ㆍ배수관 교체 등 수질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투자를 하였으며, 대기오염의 원인인 연탄사용을 줄이고, 청정연료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탁아방, 공부방, 노인정 등의 증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저렴한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복지시정 구현을 위해 장애자, 불우노인 및 청소년, 소년소여가장 등의 지원사업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시민의 문화,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 등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지역단위의 특색 있는 문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2000년대를 향한 서울의 발전된 모습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오면서 행사의 간소화, 행정사무 용품의 절약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하여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아름다운 서울을 가꾸기 위하여 새로운 의식과 접근방식으로 참신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1천만 시민에게 최대한 봉사하고, 보람찬 시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4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마친 199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세입ㆍ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1,799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 8,254억원으로 3,54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2,523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98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92년도 세입징수액은 총 3조 1,799억원으로 예산액 3조 1,678억원의 0.38%인 121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에서 2조 4,214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2조 5,558억원의 5.3%인 1,344억원이 부족징수되었고, 세외수입에서 7,147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5,612억원의 27.3%인 1,535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에서는 425억원이 수입되어 예산액 496억원의 14.0%인 70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세수증감 내용은, 시세는 소득관연 세목인 주민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담배소비용 등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부동산관련 세목인 취득세, 등록세와 자동차세는 부동산경기의 안정 및 차량증가율 멸소 등으로 목표에 미치지 못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의 5.3%인 1,344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으나, 전년도실적 2조 1,609억원보다는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수입은 차량견인수수료, 건설자재사업장 수입 등에서 58억원이 부족 징수되었고, 임시적 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1,593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예산액 5,612억원의 27.4%인 7,147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전년도 실적 8,655억원보다는 17.4%가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예산액 496억원에 426억원이 수입되어 14%인 70억원이 멸소되었는 바, 그 사유는 사회복지비 보조금 57억원, 산업경제비 보조금 8억원, 교육 및 문화보조비 5억원 등이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조 3,677억원의 83.9%인 2조 8,254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행정비 817억 등 1조 6,602억원을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였고, 직접 집행하지 않은 지원경비는 1조 2,192억원으로 43.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 7,549억원,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출금 2,705억원, 지방공사 출자금 1,938억원 등 입 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138억원의 40.5%인 56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89억원보다 37.0%가 감소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708억원의 75.9%인 818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640억원보다 27.8%가 증가되었으며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5,533억원의 74.0%인 4,096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798억원보다 7.8% 증가되었고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316억원의 96.2%인 304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98억원보다 210.2%가 증가되었으며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조 4,491억원의 78.1%인 1조 1,322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1조 205억원보다 10.9%가 증가되었고 여섯째, 교육 및 문화비는 예산현액 3,175억원의 95.4%인 3,029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2,832억원보다 6.9%가 증가되었으며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179억원의 91.6%인 1,081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877억원보다 23.2가 증가되었고 여덟번째, 자치단체지원경비는 예산현액 7,549억원의 100%인 7,549억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6,701억보다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7,951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3,945억원으로 4,00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7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306억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조 4,385억원의 73.6%인 1조 7,951억원이 수입되었고 미수입액은 6,434억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045억원 유료도로비 94억원, 주차장시설비 345억원, 교통방송사업비 3억원 등 2,487억원이 예산액보다 초과 수입된 반면, 국민주택비 128억원, 주택재개발비 56억원, 의료보호기금 33억원, 도시개발사업비 8,437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양 38억원, 하수처리장비 229억원 등 8,921억원이 예산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조 4,385억원의 61.3%인 3,94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비는 예산현액 1,923억원의 83.7%인 1조 1,610억원 주택재개발비는 예산현액 610억원의 9.7%인 59억원, 토지구획정리비는 예산현액 1,669억원의 79.9%인 1,333억원, 하수처리장비는 예산현액 2,054억원의 62.5%인 1,284억원, 유료도로비는 예산현액 182억원의 62.6%인 114억원, 의료보호기금은 예산현액 390억원의 90.5%인 353억원, 주차장시설비는 예산현액 709억원의 73.9%인 524억원, 도시개발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7,354억원의 46.8%인 8,122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예산현액 588억원의 81.8%인 481억원, 교통방송사업비는 예산현액 75억원의 82.6%인 62억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총 지출액 1조 1,698억원보다 2,247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사업, 수도사업, 병원운영휴업 그리고 통합공과금 등 4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금업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사업적에 따라 기업회계 운영방식으로 관리 및 결산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으나, 편의상 재정 수지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수지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1조 8,426억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조 7,738억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조 2,020억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1조 6,456억원으로서, 세계잉여금 1,28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경영성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말 현재 재산상태는 자산이 3조 2,483억원, 부채가 9,888억원, 자본이 2조 2,595억원이었으며, 이를 '91년도말 현재의 재산상태와 비교해 보면 자산은 3,029억원이,부채가 7,504억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자본은 4,4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도의 수익상황은 총수익이 2,620억원이고 총비용이 2,609억원으로 11억원의 당기순리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16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99억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61억원이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청소사업본부 및 소방본부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26억원, 망원동수재민 보상금 신규발생분 26억원, 서부면허시험장 진입로 개설 등 공사비 신규발생분 8억원, 일반경비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165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5억 91백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5억 90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비에서 탄천하수처리장 차관사업비 환율변동에 따른 상환금 부족으로 3억 35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차장시설자에서 반환금 부족으로 2억 5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 집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현재의 일반회계 채권총액은 77억원이고, 전년도말에 비해 4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속하는 채권액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497억원으로 전년대비 1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199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9,135억원으로 전년대비 1,74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기금 등 12개 기금의 '92년도 총수입액은 2,263억원이며, 총지출액은 2,104억원으로 159억원이 증가되어 1992년도말 현재 기금 총 보유액은 1,09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멸 및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조 5,185억원으로 행감재산 4조 3,705억원, 보존재산 1,074억원, 잡종재산 406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 등으로 8,411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2,368억원이 감소되어 '91년도에 비해 6,043억원의 순증가를 보였고,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토지 및 건물은 5,283억원, 공작물 및 입목죽은 392억원 선박 및 기계기구 353억원, 유가증권 15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2년도말 현재액은 13,518건에 538억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은 9,809건에 143억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3,709건에 395억원이었으며,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1,857건에 112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양여 처분 등으로 768건에 4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교육청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받기 위하여 '92년도에 추진된 교육재정 집행결과를 보고드림과 아울러,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서울 교육의 발나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의 결과를 확정액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의 '9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결산검사를 받아 동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독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는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동 의견서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으며, 이는 또한 교육재정 운영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액 1조 5,084억원 중 세입결산액은 1조 5,729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4,538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19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서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 238억원과 사고이월액 322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서금이 631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조 5,729억원으로서 예산액 1조 5,084억원 대비 104.3%가 수납되었습니다. 그 재원별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403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4.4%이며 예산액 대비 101.6%가 수납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4,331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7.5%이며 예산액 대비 100%가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4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0.4%이며 직업교육확충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10억원 정도 감소하여 예산액 대비 87.1%가 수납되었습니다. 전입금은 2,699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액의 17.2%이며, 담배소비세 전입금 8억원 (예산액 1,230억원)이 감소되어 예산액의 99.7%가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존수입의 전체액수는 1조 2,497억원으로 총 세입액의 7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3,232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0.5%이며, 그 내용을 보면 재산수입이 311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1,906억원, 기타 수입액이 127억원, 이월금은 888억원으로 '91년도 순세계잉여금 248억원과 이월사업비 640억원을 '92년도에 예산현액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중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1억 72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총 2억 8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각각 1억 5천만이 발생하였는데 불납결손액의 경우 공립 중ㆍ고등학교 제적학생 2,094명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이며, 미수납액은 공립 중 ㆍ고등학교 학생들 중 공납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1,600명의 수업료입니다. 과년도수입에서는 불납결손액이 22백만원, 미수납액이 58백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불납결손액의 경우, 공립 중ㆍ고등학교 학생 365명에 대한 과년도 수업료이고, 미수납액은 공립 중ㆍ고등학교 학생 중 일부 재학생 및 졸업생 214명의 수업료와 미납자 소재불명으로 미수입된 과년도 감사원 변상판정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조 5,084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40억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1조 5,724억으로 이중 1조 4,538억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92.5%가 집행되었습니다.

관리국장. 잠깐 좀 중단해 주세요. 그 설명자료가 미리 배포가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료준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밖에 배부가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이런, 설명자료하고 설명하는 내용하고 지금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권문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리해하기 쉽게 국장이 낭독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한 부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라도 전부 즉각 직원 하나 나가셔서 복사해서 전부 배부하고…….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고 국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을 복사해 가지고 위원들 앞에다 한 부씩 배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교육청의 설명을 우리 위원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서 결산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고,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 다. (의사봉 3타)

교육청관리국장입니다. 준비물 미비로 인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되었던 내용이므로 기녹성약) 성질별 세부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결산액 중 인건비는 9,252억원으로 63.6%이며, 시설비는 3,086억원으로 21.2%이고, 사학지원양는 1,399억원으로 9.2%이며, 물건비 712억원, 경상적이전비 및 예비비 등 기타 149억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조 5,724억원중 62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비률은 3.9%로 최근 3년간 불용률 6.5%에 비해 2.6%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불용률 7.1%에 비해 3.2%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9억원, 지급사유미발생 449억원, 집행잔액 15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132억원 중 지출결정액은 1억 2,100만원으로 이중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용은 서부교육청 관내 덕산중학교 및 강서교육청 관내 가곡국민학교 토지보상비입니다. 이월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년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560억원 (예산현액 대비3.6%)으로 그 내역은, 남부교육청 관내 신태국민학교 토지매입비 98억원, 북부교육청 관내 신방학중학교외 2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67억원, 강동교육청 관내 상덕중학교 토지매입비 31억원, 강서교육청 관내 화원중학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42억원 등 총 238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본청이 39건에 137억원, 지역교육청이 111건에 185억원으로 총 150건에 32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ㆍ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용액은 증 82억원, 감 82억원으로, 전용액은 증 189억원, 감 189억원으로 각각 증감차액은 없습니다. 이ㆍ전용내역을 관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199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반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괄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37페이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와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초에는 우리가 질의를, 우선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당초 계획에는 질의를 듣고 정회를 선입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이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대강 얘기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료준비 등 그런 미비한 사항이 발생해서 다소 시간이 지연이 됐는데 어떻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그래도 이때까지 했는데 질의를 한번 준비시간을 주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보는데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오늘 예결특별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의 질의 토논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안해 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막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중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서 그 질의방법, 절차 등을 논의를 하고 질의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우리 의회운영을 한 경험과 그 절차와 의사일정 등을 감안해 볼 때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문과 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괄질의라든지 일괄답변이라고 해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또 일괄답변으로 그냥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보충질의 등 심도 있고 진지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회의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다소 지났습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도 일단 질의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지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우리 위원이 28명의 위원이 한 말 들씩만 하더라도 한 5분씩만 한다손 치더라도 시간이 상당 걸릴 것 같은데 질문하다가 말고 또 가서 점심 먹고 하느니 보다는 점심먹고 좀 늦게 끝나더라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회를 한 30분 해주고 그 다음에 답변 듣는 순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석판 위원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면 무의하실 분이 많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위원장의 의견으로서는 일부라도 그러면 우선 질의를 듣고 또 그렇게 해선 집행부가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여유를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결산검사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부 질의를 하고 그리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난날과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를 떨쳐버리고 새 정부의 출범에 걸맞는 성실한 자세와 또한 관계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시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고 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야당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야당을 그러면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소속 김석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예산을 집행했노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사를 좀 달리하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199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서를 보면서 실로 착잡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은 30년만에 문민정부가 그야말로 들어서서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그러한 시기적 상황하에서 과거 2ㆍ30년전 종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좀 의식을 달리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조 1,678억원 중 천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1,799억으로 104%였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액을 가능하면 적게 잡아서 징수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일하기 쉽도록 그렇게 편법한 예산이 아니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반드시 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출예산액 3조 1,678억원 중 세출결산액이 2조 8,254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89%라는 것은 이 또한 집행부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훈무자세에서 비롯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전년도에도 말하자면 하시는 종전대로 그런 방법으로 했노라고 답변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경직예산인 급여랄지 행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 %는 훨씬 더 떨어지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92회계연도 10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예산 2조 4,385억원 중 세입결산액 1조 7,951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 73%에 불과한데, 더욱이 세출예산액 2조 4,385억원 중 세출결산액이 1조 3,94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불과 57%에 불과합니다. 수치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전혀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에 5만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혹평한다면 나태하고 소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산물이라고 보는데 재무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예산수입의 많은 부분이 국ㆍ공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작금에 와서는 부동산 경기가 안정이 되면서 침체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중장기 재정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머지않아 매각할 자산인 공유지도 고갈될 처지에 있고 보면 지금과 같은 행정행태로써는 마치 80년대 뉴욕시에서 겪는 재정파탄의 우려마저 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예컨대, 가락농수산물시장이랄지 아니면 수도사업소랄지 또 시립병원이랄지 이러한 기관을 민영화할 용의는 없는지 서울특별시 재정 경영적인 측면에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이 1.3%, 지방교부세가 0.04% 해서 1.34%에 불과한데 서울시가 그야말로 give and take라는 원칙에서 행감자립의지가 과연 되어 있는가, 이 말을 재무국장께 질문하는 것은 차년도 예산편성에 또는 서울시 재정운영에 어떤 방향이 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그야말로 법률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국고보조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행에만 매달려가지고 우이의 서울특별시 경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금, 불용액이 많아서 우리는 막대한 재정적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에서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4/4분기 연말에 집중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김석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순수사업 집행시 절감시켜서 남은 불용액과 예산편성시켜 놓은 사업을 시행치 못한 불용액이 얼마인지 오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당부분에 해당되는 불용액이 순수사업 집행시 절감되어 남은 불용액이 아니라면 이는 당초 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번 예산편성시에 상당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알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사업소운영 수지현황을 보았더니 건설자재사업소의 경우는 32억원에 달하는 예산세입이 책정되었으나 실제는 3억 5,000만원으로 약 10%에 해당되는 자체 사업실적이었고, 지출은 36억 5,00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10억원선에 그쳤음은 건설자재사업소가 불필요한 사업소로 입증되었기에 본위원은 이러한 사업소는 당장 폐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입니다. 지금 업무량은 폭주되어 인원배당이 모자라서 이직율이 늘고 있는 예를 든다면, 시의회 의안과 같은 데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데 인력을 폐쇄해가지고 앞으로 활용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 두 건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3조 1,678억 3,300만원과 10개 특별회계에 2조 4,385억 6,800만원으로 총액이 5조 6,064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5.3%인 지출류이 4조 2,200억 900만원을 공제하면 이월액이 3,222억 9,600만원과 불용액 1조 3,812억 4,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24.7%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심의 의결과 승인을 얻은 서울시세출예산은 사업목적에 비하여서 과다하게 기형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사고이월액의 과다발생에 대한 개선방안과 두번째는 불용액 발생사유에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변경취소 등의 사유는 적극적인 행정상 과오인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을 보면 손익비교에 있어서 지하철운수사업은 건설사업만 전담하여 수익비용 발생이 없으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수익발생이 175억 7,800만원에서 비용발생액 163억 9,200만원을 공제한 92년당기순이익이 11억 8,6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사업특별회계에서도 수익발생 59억 6,900만원에서 자용발생 60억 8,700만원을 차감하면 오히려 92년 당기순손실은 1억 1,800만원이고,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는 수익발생 356억 5,800만원에서 비용발생액 356억 6,400만원을 차멸하면 600만원의 92년 당기손실이 발생되는 방대한 공기업 운영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병원사업특별회계,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의 당기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특별회계 경영합리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사고이월액을 보면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2,523억 2,200만원, 10개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699억 7,400만원, 4개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서는 2,380억 8,800만원으로서 총 5,603억 8,400만원으로 엄청난 예산이월액이고 거의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은 명시이월비,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6조에도 명시이월비,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서는 사고이월제도를,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계속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서울특별시 예산에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제도 도입계획과 추진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는 오늘 예산결산위원으로 임명되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착잡한 심정을 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의회에 예산이 있고 결산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지 조차 의문이 갈 정도로 지금 서울시의 예산과 결산은 그야말로 주먹구구 행정의 대표적인 예를 지금 우리는 결산보고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 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 지방정부의 재정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 균형예산이고 집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세계잉여금이 남는 것도 그래서 흑자재정도 또한 적자재정도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가장 알맞는 균형재정을 이루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우리 132명의 시의원들도 정말 균형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 천만시민이 저희 의원들에게 준 의무이자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92년도 세계잉여금이 3,545억원이라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또 불용액 부분만 하더라도 1조 3,812억원이라는 예산 23.3%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사고이월 경우도 총 362건에 3,223억원이 사고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고이월 중에는 그해 예산을 어떻게든지 걸어 놓고 다음 년도에서 쓰고자 4/4분기, 그 중에서도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60.5%가 4/4분기에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12월에 사고이월 건수의 43%에 해당하는 156건이 12월 월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을 다루는 시 집행 공무원들이 11달 동안 일을 안하고 있다가 12월에 가서야 주먹구구식으로 쫓기는 입장에서 사업을 그때 가서야 벌이는 그야말로 주먹구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먹구구 행정 또 세수예측과 세외수입의 예측 이런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치밀한 시세수입 예측이나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앞에 지적하신 동료위원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끝으로 우리 질문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하철공사만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예산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 예산을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시와 시의회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에서만은 상당한 부분을 국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92년도만 하더라도 사회복지비용으로 국고보조비용을 418억이나 보조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금의 139억원을 사실상 쓰지 못하고 우리 서울시가 도로 국고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입에 넣어준 떡도 못 먹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으며 그것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서울특별시 5만여 공무원들은 92년도 예산결산을 마감하면서 정말 반성하는 자세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또 내년에 있을 93년도 결산에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주먹구구의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소속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불용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특히 보충질의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희궁 지내에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 92회계연도 예산에 사업비를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전액 불용되었는데 정말 현재까지 사업추진 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불용액에 대한 사유 및 개선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근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유상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92년 세입결산 내역 중에서 서울대공위 사용료 9,272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 미수납된 것은 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수납을 왜 하지 못했는지 그 사항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지관리 시설비용 중에서 9억 1,300만원이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인지 아니면 시설사업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프로야구 경기시 야구장 사용료를 보통 경기가 끝난 후 1개월 정도 경과 후에야 징수하고 있는데 띠는 세수지연과 결합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조속한 회수조치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각 운동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봉오 위원입니다. 교육청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이것 끝나고 해 주세요.

같이 하지요.

같이 할까요?

같이 하지요.

구분해서 아까 정리를 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것을 끝냈고.

네.

네, 윤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도 두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결산서를 보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짤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으로 다 산출해서 짰겠습니다만 결산서를 보면서 참 시급히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러한 사업부터 해야만 시정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산서를 보면 몇 가지가 의문점이 나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가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의 개막은 경찰제도의 지방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경찰에 연간 80억 9,761만원을 92년도에 지원하였음은 마땅히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을 서울시가 예산도 뭐 좀 해 달라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데까지 예산을 써야 되는지 이것은 매우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민생치안과 직접 관연이 없는 101 경비단 숙영시설 공사비만 해도 또 그렇습니다. 구 내자호텔의 경비와 서울 청소년 회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수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쓴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집행은 문민정부의 신한국창조인 것으로 생각할 때 실ㆍ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데 과연 예산이 집행되어야만 하는지 책임 있는 등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세입증대 노력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세 수입률이 떨어진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세입예산액보다 5.3%가 감소되어 시 재정상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의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세액의 누적된 결과로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등 체납세액의 징수노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의하실 분, 맹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입니다. 예비비 현황을 보면 총 1,465억입니다. 일반회계가 316억 특별회계가 1,149억으로 집행이 되었고, 집행액이 현재 40억이며 불용액이 22억인 바, 예비비 책정 및 사용근거는 무엇이며 예비비로 집행한 주요사업은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비비 불용액은 여타 불용액과 그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하여 해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맹금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 천백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시공무원들의 애로에 우선 위로를 드리고 앞으로 시민을 위한 복된 공복이 되어 주십사 하는 우선 부탁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발족하여 후반기 3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또 문민정부가 수립되어 8개월이 지나는 이러한 즈음에 여러 가지 정책, 국민복지를 위해 개혁을 하는 시점에 이르렀고, 우리는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음은 고임금, 고물가, 시민생활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면서 각종 세금이 인상이 되고 또 금리도 실질적으로 인상되어 시민의 생활이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혁차원의 원인을 받아서인지는 모르나 동료자원들께서 지적하신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 엄청 많다는 것을 다시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시급한 예산이 실행할건데도 불구하고 안된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충실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92회계연도 예산집행과정에서 전용된 현황을 보면 총 599억원에 달하는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 전용된 사유와 전용하여 집행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기 2년 동안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이제는 사회복지환경 분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일을 할 때에 제가 무척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서울 시민의 1/3 가량이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그 많은 분들의 주거환경이 첫째 개선되어야만이 복지의 참뜻을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에 이제 그 92년도에 집행부에서 일했던 결산서 이것을 대하고 볼 때 참 그 부분에서는 아직도 우이의 뜻에 미흡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우리 동료 또는 선후배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성약하기로 하고 우선 주택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예산은 610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사실 집행된 것은 59억원입니다. 전체 대비 9.7%인데 이것은 사실상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상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차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은 마음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588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81.8% 결국 481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 역시도 80%를 넘었다 하더라도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시급한 일로서 100%를 상회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애로가 있으면 애로가 무엇인가, 또는 집행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러한 예산상의 집행이 좀더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그러면 서울시에 대해 질의는 이상으로 하고 그러면 교육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까? 오세근 위원님. 오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세근 위원입니다. 전반기는 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소속으로 시정의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후반기에는 교통위원회에서 활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교부금으로 주고 있는 지원금이 사실 구청훈로 보면 50%, 또 60%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교부금을.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불용액이 나온다, 또 사고이월이 나와 가지고 또 그것이 다음년도에 그것이 이월이 됐을 때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일선 구청에 문제가 많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2월이 되면 각 구청별로 지금 공사하느라고 지금 난리입니다. 이 도로를 한번 우리가 보도를 한번 걸어가 보면 아무렇지 않은 보도블록 경계석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각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자립도도 약한 그 일선 구청이 1년 내내 뭐 했느냐 이 얘기예요. 시민들이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본위원이 전반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했고 통계도 받았고 저지도 했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구청에 예산을 내려주면 시에서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교부금을 왜 줍니까? 92년도 예산에도 엄청난 그 서울특별시 예산이 각 구폐별로 지금 교부금으로 나가가지고 100%의 구청예산을 확보를 하게 해 주었는데도 그 예산 자체가 제대로 쓰여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울시 예산을 담당하고 집행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적을 하면 뭐 일선구청에다가 지시했습니다, 시정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계속 공사는 합니다. 지금 각 구청별로 지금 하수도공사랄지 상수도공사랄지 지금 파헤쳐가지고 하는 데가 수도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서울특별시 행정이 책임도 누가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윗분이 지시하고 지적하면 예산이, 전입금이 막 지불돼가지고 예산이 자기 각 쓰여질 항목에 쓰여지지 않고 그 예산이 각 구청을 보면 제대로 해가지고 구청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감사관실에 감사관도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92년도 불용액 및 이월돼 가지고 각 구청별로 쓴 금액, 앞으로 또 94년도 예산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들이 또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나 다 삭감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도 100% 자립도도 없는데 교부금 받아가지고 왜 불용액으로 다 처리됩니까? 그것은 일선 구청을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공무들의 무사안일주의이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 교부금 줬을 때 그 금액이 유효적절하게 100% 다 그 항목별로 쓰여지는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고, 청소차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남의 경우를 보면 그래도 고수부지랄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청소차가 인도에 있고 대로변에 그대로 다 고치돼가지고 있어요. 보면 강남의 청소차 차고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일관성 있는 서울특별시 그 하나의 업무행정이나 모든 계통이 서가지고 이루어집니까? 청소사업본부를 뭐 하려고 둡니까? 차라리 구청에다가 청소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구청에다가 배포를 하지, 그런 것 저런 것 하나 관장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관계랄지 모든 문제는 94년도 예산에는 그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각자 양심에 맡겨요. 내가 얼마만큼 국가에서 혈세를 받고 봉급을 받아서 얼마만큼 내 의무를 수행했는가 한번 양심을 한번 본인들이 스스로 느껴보세요. 본위원은 야당위원이 돼가지고 자꾸 이런 저런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가다가도 지적도 하고 얘기도 합니다. 구청에다가 전화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시정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만 그러기 전에 일녹 구청을 관장하는 우리 서울시 국장급이 다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시행하는 것보다도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본위원이 구청별로 답변해 달라는 것, 그것은 좀 이따가 답변을 성실하게 유인물로 해 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그냥 말로 해봤자 안 되니까 내가 한번 보려니까,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수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봉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소유 공유재산 건물은 지방재정법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감소관 공유재산관리조예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건축물의 취득시 지체 없이 등기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한 수가 아직 미등기, 미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건물이 전체건물 560여만㎡ 중 약 77%가 미등기된 건물이 아직 남아있고 전체건물의 약 68%에 해당되는 건물이 아직 등기되어 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향후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잡수입 중 예금이자 수입액이 9,400여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봉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 전원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동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날로 교육적인 수요요인은 늘어나고 교육재정은 그에 비예해서 늘어나지 못하는 데 대한 하나의 미안한 생각에서 질문도 자제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적으로 이렇게 동료위원간에 얘기를 해보면 교육위원회에 상당히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십분 감안하셔서 자정하고, 그야말로 좀 창의약인 그러한 업무태도가 창출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설명서 5페이지에 불납결손액 미납액보고에서 공립중ㆍ고등학교 제적학생이 2,100여명 92년도에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학교를 제적을 당했다 하면 거리로 뛰쳐나오는데 2,000명 이상이,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정책상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납금을 기한내에 납부 못하는 학생도 1,600명이나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면제 혹은 유예시키는 무슨 교육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자매입니다. 서너가지 질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는 아까 우리 차봉오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산하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물으셨는데 제가 그 질문하시는 것을 보니까 얼른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의 부지, 학교 및 기타 제반부지와 특정건물 및 무허가건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특정건물 및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고지를 매반기 또는 매년 하였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국유지 또는 시유지도 20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러한 제반사건이 많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각 교육청산하에 종합강당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종합강당을 건립하면 뭔가 그냥 당장 당장 이렇게 편의상 배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그 지역에는 이제는 종합강당이 학생뿐 아니라 그 지역주민도 활용해야 됩니다. 그 지역주민이 활용하려면 제반체육시설, 특히 수영장 같은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아까운 땅에 1층에서부터 건물만 올라가고 지하를 전혀 활용치 않는 건물을 세웠다손 치면 정말 뭔가 내다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구로의 낙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구로의 낙후지역에 애경백화점이 요즘 생겨가지고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서니까 생각지도 않던 주부들이 몰려들어서 감히 거기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이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강당을 건립할 적에는 반드시 특히 체육시설 및 에어로빅, 기타 주민이 활용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가 한 가지가 있는가 하면 지금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나이가 연소한 분들이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분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정말로 노력하는 자세가 보이지만 년세 맡으신 분들이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데는 대체적으로 운동장도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서 안 빌려주려고 들고 이러한 시설물을 되도록이면 반대할 것 같습니다, 책임성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각급 학교 및 기타 책임자 되시는 분들에 대한 연령은 좀 줄여서 되도록이면 1년 내지 얼마 안 있으면 정년되는 분한테는 책임을 안맡겼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직업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최정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서울시나 우리 교육청이나 저는 우리 문민정부 이후에 과연 세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 방법과 올렸느냐 하는 문제와 얼마나 예산을 절감했느냐 하는 포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자매회의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92년도의 예산 중에는 82억원이 이용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전용된 액수가 189억원입니다. 해서 271억원이 전용이 되었는데 이 많은 전용액수의 사유가 무엇이며, 그러한 주먹구구식 교육행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학교부지 매입을 하면서 당국에서 세운 예산과 또 아니면 그 예산의 요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부지 매입에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소속 김동수 업원입니다. 시간절감을 위해서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상에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액은 5,317억원이나 수납액은 5,403억원으로 약 80억원이 증가하여 예산액 대비 101.6% 수납되었는데 그 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92년도의 경우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이 20.5%인 3,232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재정자립도하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양질의 교육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세입증대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문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한번 재무국장님이나 우리 교육청 담당분께 견해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비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법 제11조제2항에 의해서 매년도 담배소비세 징수액의 30%를 세입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담배를 많이 피워야 우리 서울특별시교육비의 예산 재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비 예산의 정당성, 도덕성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민보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보호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담배소비를 억제하고 절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많이 피워야 역설적으로 우리 교육재정은 튼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원의 타당성,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담당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위 말해서 고등학생들 요즘에 담배 많이 핍니다. 그 학생들이 담배 많이 필수록 우리 교육재정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생들 담배 피우는 것이 우리 교육재정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 교육세의 재정을 담배소비세에서 충당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다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재산세 문제는 각 구에 재원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물론 전체 세원의 확보에 대해서 과연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크고 작은 것에 대한 저는 지금 구체적인 통계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담배소비세를 각 구의 구세로 전용을 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인구가 많은 구민을 가지고 있는 구가 따라서 구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담배를 많이 피움으로써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그런 역설적인 부분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부분을 교육재정에 충당을 하고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충당하는 그런 상호교환적인 그런 것을 우리 시 당국이나 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정부나 국회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결산검사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데, 우리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이나 교육청 관계공무원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음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형님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5공 당시에 교복자율화를 한 이후 교육자질이 떨어졌다 하는 것이 내가 여론을 수렴한 바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학생들은 과거와 같이 교복을 착용하고 다니는 학교들이 많은데 남학생들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후 륜리, 도덕이 아주 이 땅에 떨어졌다 그런 것이 지금 여론으로 알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그 재정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은 2세 교육에 열을 가하고 있는 것만큼 학생들은 나름대로의 실력배양이나 륜리, 도덕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아닌가, 여기서 다시 그 증진시키는 방안은 없나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점유된 잡종재산 정리, 민간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토지가 514필지 3만 7,945㎡인데, 이 중 정식으로 사용허가를 계약이 체결된 것이 89필지 5,493㎡에 불과하고 아직 정식 사용허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425필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정리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무위원회소속 한인수 위원입니다. 1992회계연도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결산안 설명서에서 보면 불납결손액은 1억 7,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총 2억 870만원 중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각각 1억 5,0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불납결손액은 차치하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입학이나 편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사정으로 볼 때. 그러나 그 동안에 불납손액을 메울 수 있는 중ㆍ고등학교 제적학생을 갖다가 보충을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2,094명에 대한 학생수가 제적 및 입학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 학생수를 보충을 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보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결산심사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는 원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집행이 또 적정한지 이 심사는 하나의 다음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의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회계 원칙을 아시는 분들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앞으로 또 시정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용액 처리나 또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왜 많이 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우리는 예산을 하나의 행정공무원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산을 유리벽에 담아서 전 시민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이나 교육청에 관연된 질의 2건을 하겠습니다. 체납시세가 4,056건으로 2,755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이 체납시세란 말은 시민으로서 시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시세를 못 내면 시민의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755억원이 세목별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오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에 나가서 앞으로 시 재정을 위한 하나의 체납자들에게 이렇게 홍보도 할 그러한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그렇고 이 체납액에 대해 시에서 앞으로 회수방침은 어떤 것을 갖고 있으며 또 이 체논시세액이 너무 과다 고지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의심스러우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이정환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비특칙회계세입 중 담배소비세 전입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시청과 교육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11수제2항에 의거하면 매 회계연도 담배소비세 징수액의 30%를 시에서는 전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계연도의 최근 4년간 기준을 볼 때 15억원이 지금 과소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전입금입니다. 왜 법정 전입금을 과소계상하였는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적게 받았는지 또 시청에서는 왜 그렇게 전입을 적게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을 위해서 어떠한 세원발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담배소비세 30%란 이 비율을 갖다가 좀 더 인상하여 우리 열악한 교육재정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방안을 양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 질의를 일단 오전중 아까 시간약속도 있고 해서 오후에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동안 어느 예결위원회 회의 때보다도 심도있고 진지하고 또 수준 높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중의 회의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오후에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참 여러분들 3차에 걸친 예결위원회 구성 때에 여기 임석을 하셔서 다 참여를 해서 다 분위기를 아시겠습니다만 그 분국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 있었다는데 아마 여러분들 동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위기를 십분 이해하셔서 이따 속개 뒤에는 계속된 질의와 또 답변자료를 준비할 때에 진지하게 또 정확하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익근 위원입니다. 자료와 관계없이 의료보호기금이 국가로부터 50%,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50%를 출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얼마 정도를 주겠다고 하는 내시를 받으셔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70억원 정도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 120억원 정도만 중앙정부가 준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190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70억원을 국가형편상 주지 않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함에 있어서 서울시는 190억원을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120억원을 출연해서 결국은 전체 수납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억원 정도가 구멍이 난 것이 그 의료보호기금 그 하나에서만 그렇게 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인가 거기에 보면 50%, 50%를 서울은 출연을 하게 되어 있고, 지역은 80%, 20%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만일에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70억원을 더 받아내야만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70억원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서울시도 70억원 출연을 삭감하고 140억원이 줄어든 250억원으로써 결산을 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구태여 법률 위반을 하면서까지 결산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92년에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면서 전체 변상이나 징계, 시정 등에 의해서 변상한 돈이 36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217억원이나 되는 리유,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전체 1,970건 중에서 서울시가 728건에 217억원을 변상했다고 한다면 전국 전체지적금액 중에서 약 59.2%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액인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93년부터는 대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익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에 매점이나 편의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답변에는 그것이 없다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매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학교 자체 내에서 무슨 복지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또 제3자 민간인에게 음성적으로 계약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교복자율화 이후에 사실은 교복을 많이 안 입는 학교가 있지만 그 이후 지금 현재까지 입는 학교가 또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뒷거래를 한다, 특정 어느 교복업체에게 지정으로 계약은 안했어도 이 학교당국에서 어느 교복집에 어떻게 해가지고 교복지도 모 회사로 하여금 전양 다 계약을 해가지고 독점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음성적으로 뒷거래를 한다,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또 물론 그렇지 않겠죠. 학생들 스스로 해가지고 자유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이야 하시겠지만 그런 저런 음성적인 그 뒷거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성화 해가지고 수익성으로 해가지고 재원도 약하고 서울시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도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뒷거래보다는 현실화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해서 교육재원에다가 보충을 해가지고 예산으로 그것을 좀 수입을 해가지고 서울시교육예산에다가 그것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보충을 했으면 어떤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이지만 좀 교육계가 너무 썩었다, 학부모들이나 또 그렇지만 사회에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도 이 학부모하고 교사들하고 친밀감이 없으면 애가 학교를 가서도 많은 어려운 그런 교육에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교육이 사실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본다면 제일 깨끗해야 하는데 교육계가 제일 썩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뒷돈 거래관계 뭐, 참 더러운 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한번 지적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런 유계가 있는가, 통계가 있다면 그것은 연도별로 해가지고 물론 92년도 결산하는 과정이지만 91년도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작성하는데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불용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황에 보면 전체예산의 23.3%인 1조 3,812억원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불용예산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 보면 무려 79%가 특별회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을 쓰다 보면 불용이 생기기는 생깁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불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인 행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총 1조 3,812억원 중에서 특별회계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이 1조 912억원이고 이것이 특별회계의 전체예산이 2조 4,386억원에 비하면 약 42.7%입니다. 약 50%에 가까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야말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도시개발사업비를 보면 9,150억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전체예산의 83%가 불용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17%밖에 쓸 수 없는 그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볼 때에 과연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조그마한 의무라도 다하고 있느냐, 서두의 제안설명에서 재무국장께서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성실히 수행한 것이 83%라는 이러한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이러한 결산보고서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불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20% 이내의 불용액이 생겨야지 이것이 절반의 예산액의 불용액이 생긴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출신 윤관병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황금만능주의의 한탕주의가 만연하여 공권력 약화로 인한 무질서가 횡행하고 있어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물론 현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태를 감안하여 나름대로의 개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한국을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성세대의 교육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실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이의 앞날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육실상은 어떻습니까? 암기위주의 시험으로 인한 학생의 인격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급학교 진학제도 등으로 교육이 끝나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의 마음가짐은 인간성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라도 상대를 쓰러뜨려야만 하는 경쟁심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사설 교육기관인 성균관학교에서 부설시설로 하고 예절학교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설학교에서 오히려 청소년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미래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교육청에서는 과연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의 예의범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은 우리보다도 교육감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청소년들이 전인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은 극히 미미한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교육감께서는 내년도부터는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홍익인간을 교육하는데 전신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따르는 예산확보에 주력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특별회계는 92년 세입예산 1,767억원 중 1,538억원이 수납되어 220억원의 부족징수는 세입 분석상 절차에 못 미치고 있는데 세액은 1,691억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수납액보다 153억을 초과 집행하는 등 이월액 포함 160억원의 적자결산을 초래하는 바, 이는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송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도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보충질의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를 순서에 따라서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감기획관 장정식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판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예산의 세입은 많은 부분을 재산매각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시유지도 고갈되어 앞으로 재정파탄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특별시 중기재정 대책을 밝히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의 재정 전망을 보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산매각 수입은 점차 멸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감소, 매년 30% 이상씩 감소되어 나갈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서울시에서 특별히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95년까지는 다소 감소하다가 96년 이후에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해 나갈 전망입니다. 이래서 우리 서울시의 앞으로의 재정대책은 먼저 이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할 것 없이 사용료, 수수료를 원가보전수준까지 점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특별회계에서 원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랄지 또는 하수도 사용료 또 지하철요금 또 폐기물 운반수거 수수료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원인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시 재정을 개편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양여금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으니까 재정교부금이나 양여금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펴는 중앙정부나 또는 학자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 서울특별시 입장으로 보면 재정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데 비해서 이제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랄지 재정교부금이 적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지 결코 서울시가 재정수요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도 현실화시키기를 계속 해당부처에, 중앙부처에 촉구를 하고 재정교부금과 양여금을 배정 받을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에 관연 세금이랄지 또는 수수료랄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 구조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시ㆍ구간의 세목을 조정을 하는 것도 내무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컨대 지금 구세로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이것이 구별로 굉장히 격차가 심한데 비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세금이 걷힌다고 생각되는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시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세와 시세의 세목 조정도 앞으로 내무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정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가능하면 주차장건설이랄지 또는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그러한 것도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정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네.

제일 서두에 질문한 예산편성 내지 집행상의 정책적 변화를 좀 가져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법규를 아마 그 답변 대신해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 위원이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과거식으로 말하자면 오랜 관습에 의해서 핑계를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게 시대적으로 맞게 해 달라, 아까 제안설명서에도 전년대비 전년대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전년도보다는 모두 약간 올라간 것을 자랑인양 이렇게 보고 말씀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의식개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틀을 달리해서 짜 가지고 사고이월액도 줄이고 또 불용액도 줄이고 또 예산에 보면 예비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줄이고 그야말로 시민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관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실텐데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면 또는 모순점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털어놓고 해가지고 시민 대표가 모인 의원들과 예산회계법 몇 조가 모순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그야말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예산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안을 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91년도나 92년도나 똑같은 식으로 예산을 또 금년 94회계연도 예산서가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틀을 달리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점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선해 보자, 이런 데에 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미 92회계연도에 다 쓰고 작성해서 한 것을 우리가 승인 안해 준다고 이것을 어떻게 뒤집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승인을 하기는 하되 모순된 것을 이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솔직히 놓고 이런 모순이 있는데 제도상,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다든지, 지금 강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본위원이 해도 하루 종일 질문할 수가 있고 또 물어볼 것도 많아요. 말하자면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이런 자리에서 그야말로 들쳐놓고 모순점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의 일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편성 내지 집행상의 정책적 변화의지가 지금 예산담당관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재정기획관입니다.

그 실무를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 뜻을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정말 이것을 구감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대비 몇 % 이런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0점 기준 예산 해서 전년도에 얼마 투자됐든 관계 없이 근본적으로 그 사업이 타당한가, 또 시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적합한가 하는 것을 매 사업별로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월액이랄지 불용액이 최소한도로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서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로 질의하신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 성격의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수도사업, 시립병원 등을 민영화할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고 강한 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시가 현재, 저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설치 운영하고 있는 73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역할을 진단해서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그러한 사업소인가 또는 공사화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민간이양을 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년차별로 사업소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소 조직 진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중에 언급을 하신 가락농목산물도매시장, 이것은 제일 처음에 건설한 목적이 농산물유통 안전기금에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제 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유통단계를 줄이는 그런 의미에서 국책사업으로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것을 민영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쇄신책을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업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공공성이 기업성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일에 민영화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도사업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제 경영합리화 이런 것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립병원은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우리 서울시나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그러한 기능을 가진 병원이 있습니다. 예컨대 폐결핵을 전담하는 서대문병원이랄지 또 장애인, 장애어린이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민영화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병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격과 비슷한 병원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답변도 답변이에요?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살림을 맡고 있는, 말하자면 금고을 쥐고 있는 재정기획관이 예컨대 민영화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는 것이지, 지금 뭐 병원을 팔아먹어라, 가락시장을 팔아먹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하자면 책임 살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짜 달라는, 그 내가 예산 문제점 말씀에서 예를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팔아먹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천만 식구가 생활하는 서울시 행정을 주무르고 있는 그분들이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시정을 펴야 올바로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고이월액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이월이 4/4분기 또 12월 연말에 가서야 집중적으로 발주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월시키는 안이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월하게 된 사유와 개선방안을 밝히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정말 좋은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저희 서울특별시 전 직원들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이 당해연도 내에 적절히 집행됨으로 말미암아서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장하고 시민에게 편익을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여기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같은 질문을 주신 김성환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장문구 위원님, 김수한 위원님의 질의를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출예산 중에서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92회계연도에 사고이월한 내용은 일반회계가 예산액 3조 1,678억 3,300만원 중에서 2,523억 2,200만원, 7.5%가 발생을 했고, 특별회계에서 3,080억 6,300만원, 2.7%에 해당되는 이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92회계연도 사고이월의 원인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시행상에 있어서 가령 암반이 나와서 공법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나 또 도시계획절차 또 중앙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허가를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 등 사업시행상의 장애요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하게 된 것이 260건으로서 2,219억 5,200만원에 상당되는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이 122건에 1,656억 4,500만원 상당의 이월액이 발생을 했고, 기타 불가피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시행으로 인한 착수지연, 관급자재지연, 병합여행 대상인 유관공사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서 사업이 지연된 것이 320건, 1,727억 8,800만원 등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을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투자사업공사 및 설계 등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 배정해서 집행을 하고 사업계획을 미리부터 조기에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은 조속한 보상협의와 만일에 보상이 상당기간 불응으로 말미암아서 지연될 그러한 전망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절차를 이행을 해서 토지보상이 촉진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각 구청장, 국장 회의를 비롯해서 토지보상조기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과 교육과 지시를 했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급자재의 충분한 사전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서 사고이월액 규모가 축소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고, 거듭 저희들 서울특별시 전 직원이 이런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말씀을 귀감으로 삼아서 될 수 있으면 계획된 사업이 당해연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거듭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지금 재정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고이월 대부분이 공기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유인물을 보면요, 대개 공사착공이 4/4분기 말인 12월에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정상 있잖아요, 이유를 한번 밝혀 주시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기부족으로 된 것이 260건,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또는 저희 구청에서 4/4분기 때는 11월이나 이럴 때 발주가 되거나 착공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업이 책정되고 보상이 이제 끝나야만이 사업이 착공이 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설계를 또 이렇게 변경을 해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 있거나 또는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거나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연초에 모든 사업이 일제히 착공하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책정된 사업은 또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끝내고 하반기에 착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조기에 착공이 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이제 보상과 사업공사를 분리를 해서 우선 선보상이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만 그 다음 년도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소위 말하는 단계별 사업추진 방향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절차 이행이랄지 또는 설계가 끝난 사업을 그 다음년도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 사업 집행하는 방향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그마한 사업,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하는 것은 이것을 예산하고 그러니까 설계나 보상하고 사업공사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그 기간 동안에 사업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해서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또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상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명시이월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계속비 지출 규정도 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제도가 있는데도 활용을 하나도 안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명시이월제도나 계독비 제도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착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을 안하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불용액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는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정기획관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좋은 얘기가 나오셨는데 지금 질문자 대부분이 기대하는 답변은 제도상 모순으로, 법률상 모순으로 부득이 12월말에 말하자면 수주를 하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여기다 좀 털어놓아라 그렇게 하고, 그러니 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12월 4/4분기 마지막 날로 하니까 많을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이 자리에서 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방향이 있다, 또 회계연도가 우리가 연말로 해서 이런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12월말이 한참 한겨울인데 공사할 수 없는 그 기간에 나가는 것,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문제점을 이 기회에 좀 털어놓고 개선할 수 있으면 우리 한번 같이해 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지 지금 기획관께서 잘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는데 명년 이맘때 또 이런 소리 틀림없이 나와요. 자리바꿈 해 버리면 딴 사람이 또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을 서로 알고 보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께서…….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도 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 답변을 회피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한 요지는 집행부에서 어디 어디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얼마 쓰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승인해 줘가지고 썼느냐, 못 써서 그것이 이월됐다, 불용액이다,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을 해야지 그 무슨 국어책 외듯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내 책상위에 갖다 놓은 것을 보면 예산관련 일반법규집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카피를 해서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갖다놨는지 모르겠으나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이월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요새 세계적으로 또 국내에도 환경오염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데 BOD 측정기 같은 것도 이것은 아주 소액입니다. 이런 것도 구입을 못해서 이월시키는 집행부측의 불성실한, 공무원으로서 아주 태만한 그러한 작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 뭐가 어째서, 또 정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참으로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대충 몇 가지라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해야지 잘 하겠습니다 하는 그거 누가 답변 못해요? 좀 충실한 답변을 해 줘요.

다음 김성환 위원님께서 수도사업특별회계, 병원특별회계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밝히라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지하철, 병원사업 등의 특별회계의 재정은 여러 가지로 결손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수도는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상수도공채발행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수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수입과 또 과다한 부채로 인한 원리금 채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약품 등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세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기업 특별회계들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내에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요금을 현실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연도별로 현실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만일에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 공채발행이랄지 부채에 의해서 이것을 충당해 나가면 그것을 다시 일반회계의 그런 보전금으로 이것을 메워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세금으로 이것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언제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평하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은 이용자가 그것을 이용료나 사용료를 통해서 적정하게 부담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용료, 수수료를 원가보전수준까지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엄격한 경영평가와 경영쇄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상승요인을 하나 하나 찾아내서 이를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경영합리화 측면을 계속 추구해 나가서 이제 공기업 특별회계들에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또는 앞으로 이것이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이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비와 명시이월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아주 좋은 그러한 조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관연법규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 총액과 연부액을 5년의 범위 안에서 확정해 놓고 이것을 연차별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당년도에 완성이 어렵다 하는 것이 미리부터 예측이 되는 사업 중에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집행할 것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만, 이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예산편성의 대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영평가 면에서 있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스럽고 좋은 말씀이신데, 병원 같은 데에서 1억여원 이상 적자가 났는데 병원이라고 하면 지금 민영화해도 좋은 방법이 많을 테고 또 대학병원도 있고, 지금 많이 서울시내에서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우리가 특별히 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를 다시 해서 이것을 달리 민영화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안을 해야지, 지금 병원을 지으려고 서울시내에도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잡고서 적자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평가를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간단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립병원은 그 특성상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시민들이 대부분 리용하고 있고, 이들은 일반 환자보다 낮은 진료수가를 부담하고 있어서 진료수입은 적은데 비해서 의사, 간호사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인은 적정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가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원의 특성상 결핵병원이랄지 또는 아동병원이랄지 이러한 것을 민영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영화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적정이익을 또는 손실보전을 받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아동병원 같은 것은 장애자병원이고 하는데 그것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영화시키는 것은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병원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질의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좀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 그때든 중도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만 시정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시정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은 나중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그런 경고적인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이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최정식 위원 말씀하시죠.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서울시관내에 4개 공사가 있습니까?

5개 공사가 있습니다.

1개는 공단이죠?

네, 하나는 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처음에 적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경위원회 때 그것을 적자를 메꾼 사례도 있습니다만서도…….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러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병원이 적자를 났다 하는데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난 번에 신정부가 들여선 이후로 일반 개인병원의 불조리가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연 무엇으로 막을 것이냐 해서 예산을 어떻게 절감해서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명년도에는 서울에 빚이 약 1조원 정도가 더 늘어나리라고 우리 시의원님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무슨 복지예산이라든지 문화예산이라든지 물론 서울시민의 예산이지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익자부담금 같은 것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또 경제기획원에서 못 올리게 하면 못 올리는 거야. 그것은 서울특별시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최대한으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한 가지 내가 일예를 드는데 서울에 속한 것은 보는 사람이 임자야,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야, 이런 얘기들이 서울시민들한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우리가 지방자치화가 되었으면 과거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깨끗한 앞으로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답변을 제가 요구하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서울시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상업은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2년만에 아마 임대를 주기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상업은행이라고 그러면 시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은행이야. 각 대형 금융사고를 전부 안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작년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보고 한마디도 없이 시장님 임의대로라고 해서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 것까지 좋다 이것이야. 그런데 이것이 말이야, 작년에 재계약되기 전에 상업은행에서는 벌써 이미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이미 수리를 하고 있어, 확장수리를 한다는 이것이야. 이래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재계약을 한다, 이런 행정이 과연 문민시대에 걸맞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이냐 이것이야. 이래서 좀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세수의 루수현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를 특히 기업적인 회계 또는 공사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컨대 저희들 서울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생각과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이 세종문화회관 식당운영에 있어서도 이제 금년도에 지금 공개입찰을, 위탁받을 사람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도 만일에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면 지금 계약에 묶여서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서울시가 합리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이 재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 다음 윤기성위원님께서 서울시가 경찰청에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국립경찰임에 비추어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의 견해는 어떠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예산은 지방경찰청장이 업무상 국가기관인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국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직체계상 시경찰청이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법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서 서울시장 소속 산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있어서도 이 각 지역의 민생치안 이런 것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광범위한 수도치안유지의 특수성 때문에 일부 국비부족분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92년, 93년도에 지원한 것을 보면 경찰 숙영시설 신축, 유지관리 및 장비보강 등 시설투자비에 약 40억원을 지원을 했고, 방범 등 민생치안 활동, 청소년선도, 대학생 부업알선 등 경비 등을 위해서 40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울특별시 지방비로 이제 경찰청을 다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이제 서울특별시 지원이 꼭 필요한데 꼭 필요불가피한 것만 지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맹금용 위원님께서 예비비의 산정 및 사용근거는 무엇이며 예비비로 집행한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밝히고 예비비 불용액에 대해서 밝히라는 그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성립 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미계상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따라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법 지침에서 적어도 1% 이상을 예비비로 책정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책정은 이제 만일에 그것을 적정량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큰 대형 무슨 수재가 생겼다거나 전혀 예기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길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지출하려고 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것을 편성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먼저 사용을 하고 다음 년도에 지방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비비 316억 3,100만원 중에 98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내용은 청소사업본부를 예산성립 뒤에 신설함에 따라서 청소사업운영 소요경비 11억 2,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를 신규로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그 소요경비 20억 6,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이제 소방공무원 증원은 내무부의 그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예산성립 후에 증원이 승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에서 조치하지 못하고 예비비로써 인건비와 경상비 부족금 26억 6,000만원을 예편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4개 회계 342억 8,700만원 중에서 5억 9,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운영시간 단축에 따른 손해보전적반환금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2억 5,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탄천하수처리장 건설 전대차관 상환 부족금이 발생해서 이것은 법정경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3억 3,6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의 지출이 필요한 항목을 전부 예결해서 예산과목으로 개정을 하고 예비비 지출은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만 이제 이러한 불가피하게 소요된 것은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불가피하게 전혀 예기치 못한 지출 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의 그 항목을 계상해서 지출하도록 최대한의 그런 예측과 검토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인동 위원장, 손복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 답변하시기 전에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에 대한 간단명료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세미나도 아니고 토논장도 아닌데 예비비에 대한 그런 정의를 다 설명하고 말이지요, 그 답이 너무 긴것 같아요. 간단명료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한 핵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본위원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기회가 되면 또다시 우리가 93년도 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때는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하고 하시겠지만 이 결산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이 참석을 안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수치의 나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정기획관이시라고 그랬나요? 얼마든지 답변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운용에 관한 정책적인 판단은 기획관리실장이어야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을 안하고 계신 것을 유감으로 지적하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 예산이 무궁무진하다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또 그것을 불용액이든 사고이월액이든 해서 그 다음 해로 넘겨서 쓴다고 한들 그 돈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다 결국은 우리 서울시정을 위해서 다 투자되는 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시 재정을 집행해 온 우리 공무원들은 아마 그런 면에서 안심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올해 못 쓴 것 내년에 쓰는데 뭐 잘못된 것이냐, 이것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답변하신 재정기획관은 사고이월이 피치 못했다, 공법이 변경됐거나 도시계획절차 때문이었다거나 보상협의가 안 됐다든지 등등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계고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변명일변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따져봤을 때 우리가 3,000여억이라는 돈을 효율성면에서 따져보면 올해 그 돈을 사용했더라면 훨씬 효율성 면에서 우리가 적정한 곳에 투자를 했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그것을 그때 못쓰고 내년에 씀으로 해서 금년에 피치 못하게 해야 될 사업이 상대적으로 양보되고 절제된 상태에서 그 돈이 남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재정이 많은 상태에서 그 돈이 남았더라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없는 돈을 쪼개 쓰는 입장에서는 내 떡 큰 떡만 차지해 놓고 쓰지 못한 것은 다른 사업 분야에까지 피해를 줬다는 면에서 우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변명할 소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지금까지 불용액이라든지 또 사고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맡이 발생시킨 그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고 또 과연 어떠한 책임과 문책을 한 결과가 있었는지, 역대에 그런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감사관께서 추후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은 뭐 올해 쓰나 내년에 쓰나 시정에 의해서만 쓰면 된다 하는 그런 안일한 은고가 머릿속에 박혔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께서는 이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성 없게 쓴, 그렇게 정책판단을 한 그런 부서장이나 누구한테 문책을 한 꼭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나중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답변 도중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정기획관 계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독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 전용액이 많은데 전용사유와 주요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전용액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전용하게 된 것이 6건 11억원, 공공요금 등 경상비 부족액이 35건 33억원, 기타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것이 39건에 646억원이었습니다.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 전용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전용요건을 강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전용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손복 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담배소비세 징수액의 30%를 전출하도록 법정되어 있는데 15억원을 과소 계상한 사유를 밝히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89년부터 93년간에 이르러서 담배소비세를 30%씩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과소분이나 적다분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정산상태에서 담배소비세가 다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산편성을 해서 전출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92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얼만큼 이렇게 세입이 되겠다하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계산하고 그것을 실제 세입된 것을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소계상하거나 과다계상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도에는 추가로 8억원이 더 정산대상금액으로 발생을 했고 90년도에는 11억원이 정산대상으로 발생을 했지만 91년도에는 적다계상전출이 되어서 11억원을 정산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44억원을 추가로 이렇게 보전 전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추계를 할 때 담배소비세가 과연 얼마만큼 징수될 것인가 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추계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이제 실제로 수납된 액이 그래도 차이가 발생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 실적을 가지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에서 법정금액보다는 적게 받는 경우는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기획관에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다음 담당국장이 할 것이니까,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전반에 걸쳐서 세입책정이 적정해야 되고 또 그 세출도 적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불용상액과 사고이월이 많이 생겼고 또 국고보조 등 우리가 확대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일괄적인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기획관이 많은 설명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아울러 드리고 이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책정할 때 세입예산은 역시 과거의 세입추계를 가지고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년도의 여러 가지 경기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의 착오가 있습니다, 증감이 생길 수 있겠고. 또 세출예산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것은 잘못된 사실을 시인을 하고 최대한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희 전 서울시 직원들이 앞으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만 불용액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총 예산현액 5조 9,235억원 중에 미집행액이 1조 3,812억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2,900억원이 미집행입니다만 이 2,900억원은 이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못한 것이 1,800억원, 저희 직매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반 소모성 경비를 절감한 것이 542억원, 그 다음에 예산집행한 차액이 있습니다, 잔액. 입찰을 해서 차액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이 2,174억원, 지금 총액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413억원,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2,000억원은 예산현액의 8.6%로서 집행잔액 800억원, 예산절감액 400억원 수준은 거의 큰 금액이 아니고 평년의 예에 약간 상향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특별회계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특별에서 83%인 7,025억원이 우리 총 미집행액중에 83%인 7,025억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토지매각수입으로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토지매각이 부진하고 아울러 그 매각이 안 됨으로써 또 역시 매입재원 자체도 확보를 못했고 해서 사업전체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추경에 이러한 숫자를 방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조정을 했어야 되지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결산상에 큰 항목으로서 이월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러한 사예가 전혀 없도록 우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재작년 가을에도 지적을 했던 것인데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지방공기업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초에 직원을 80명을 확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직이라는 것은 한번 키워 놓으면 줄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때 작년도 1조 9,000억원 예산이었는데 과연 땅 값이 이대로 계독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느냐,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택지나 산업용지가 팔리지 않을 적에 그럼 당신들은 놀고 월급만 타 먹을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쉽게 다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당해연도도 예측불허한 예산편성, 방만한 예산편성, 아무도 책임지려고 들지 않는 이러한 풍토가 빨리 우리 서울시에서 불식되지 않으면 해 마다 이런 논란을 반복하지 않겠는가 저는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일련의 예측이 이렇게 큰 차질을 빚은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또한 특히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면세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매각 매입관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병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 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 이런 것들은 별도의 자료를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 중에는 잘못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실 때에 기왕이면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이 뭐냐 하면 불용액이 생긴 것 중에 이 내부에서 문제도 있지만 또 혹시 외부영향 때문에 있지 않나 그 국고보조라든지,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이런 외부영향 때문에 혹시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부의 영향 때문에 아직까지 불용액이 생겼다는 점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 또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상반기에 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연말 때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하부에 대한 것을 너무 괴롭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이월된 것이 사실은 불용액과 같이 아울러서 아까도 우리 재정기획관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재정기획관이 보고드린 내용중에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 드리면 이 사업이 예산에 계상된 다음에 도로 하나, 예를 든다면 도로현장에 나가서 측양을 해서, 분할을 해서,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 분할된 도로 자체를 보상에 임합니다. 그럴 때 토지소유주가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수용절차를 취하는데 보통 한 5ㆍ6개월 걸립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다 오곤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들이 년말에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기획관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내년에 할 사업을 금년에 미리 설계하고 또 금년에 미리 보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책의 전환이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바꿈으로써 사고이월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정환 위원님께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로 교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담배소비세가 지방교부금의 재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담배소비세가 약 4,200억원 되는데 재산세는 불과 1,300억원밖에는 규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재감기획관이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담배소비세는 각구에 거의 골고루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거의 규모는 큰데 이것은 구마다 세액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내무부에 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구세와 시세를 서로 맞바꾸어달라고 지난 7월 9일자로 건의를 올려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윤기성위원님께서 지방세가 세입예산도 자꾸 감소해 가고 있는데다가 체납시세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92년도 지방세 수입 중에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목, 취득세, 등록세 등은 부동산경기의 안정화로써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은 저희가 굉장히 성장추세를 약 24%, 평년의 3개년의 평균신장률을 봐서 24%를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신장률이 13.7%에 그쳤습니다. 절대액은 큽니다만 신장률이 약 11%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러한 세목이 일부 부진한 세입이 이루어졌고 반면에 이제 소득과 관련되는 세목들 일부는 만회했기 때문에 총 예산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과년도 시세는 저희가 세액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절대액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2,700억원 수준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체납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전산실에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상 500만매를 전부 일제히 독촉상을 지금 배부해서 하나 하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를 모두 한번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정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조치와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연내로 전부 정리를 한번 할 생각으로 제가 일제히 지금 체납시세를 일소하기 위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손 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시세 세목별 자료 그리고 체납일소 방침을 질문해 주셨는데 체납시세는 총 2,755억원 중에 주민세가 1,181억원, 약 42%가 주민세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세가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로 국세로부터의 자료가 넘어오는데 그 자료 넘어오는 시기가 약 1년 내지 2년 그런 시차가 생기는데 그 사이에 사업이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일부 체납이 무척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815억원으로 29.6%, 취득세가 576억원으로 20.9% 그리고 기타 세액이 183억원으로 6.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든 체납을 일제히 실현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우리가 아주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연내로 최대한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부측에서 충실한 답변이 못 되기 때문에 자꾸 보충질문을 하게 되고 하는데 충실한 답변을 안하면 직접 위원장님이 채근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하지 않은 것은 의회와 그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하니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도록 채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은 질의내용에 부합되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끌어도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정할 문제나 개선할 문제가 있으면 답변 끝에 지적하시고 질의에 부족한 사항만 중간 중간 핵심적인 보충질의를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답변 끝나고 질의 받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 418억 8,700만원 중 18억 9,200륜원을 사용치 못하고 국고에 다시 반납하였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국고보조금은 당시의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등의 소관 예산으로서, 총 418억 8,700만원이며 이 중 399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전체보조금의 약 4%에 해당되는 18억 9,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국고에 반납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납액 18의 9,200만원은 각 구청과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유아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 서울특별시 소재 총 1,900여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해당 지원기관에서 단위사업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각 시설의 수용자나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대상자가 감소되거나 또는 직원을 정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지로는 현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은 인건비 절감액, 그리고 각종 비품과 사업의 입찰잔액 등을 총계를 한 내용으로서 특정사업의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불용액은 아님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 국고보각금 반납액이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의 51%였으나 92년도는 위에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4%였습니다. 93년도는 3%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께요.

네.

18억을 그렇다고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완벽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투자할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전용해서 이렇게 쓸 수는 없었습니까, 이 예산을? 꼭 돌려주어야 됩니까?

네, 보사부에서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은 반드시 국고에 반납을 하고 그 다음년도에 다시 배정 받아서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의료보호기금의 국고보조금 194억원 중 71억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하였는데도 당초예산액 194억원을 결산대상으로 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국고 50%, 지방비 50%를 계산해 볼 때 142억원에 해당되는 감액을 해서 결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총 92년도 가내시액 194억원이었습니다. 이 중 92년도 확정내시액 123억원이 수납이 되고 71억원이 미수납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2년도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관부처인 보건사회부와 적극적인 협의와 독려를 통해서 92년도 국고 미내시분 71억원 중에서 93년도에 3차에 걸쳐서 총 61억원을 추가확보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당초예산의 약 95%인 추가 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미수납액 10억원에 대해서는 93년도 보건사회부의 예산과목 중 과년도 보전금 비목에서 93년도까지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의료보호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52년도 국고보조액 중에서 10억만 현재 미수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10억원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미수납액 71억원의 동률인 지방비 71억원, 총 합계 142억원을 감액해서 결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도 전년도인 92년도 국고 미내시분이 추가배정 확보되기 때문에 142억원 감액하여 결산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93년도 예산은 지방출연이 얼마 정도 되지요?

1,190억원이 총 세입예산입니다.

아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3년 총 예산이 얼마예요?

390억원입니다.

390억원요? 그러면 지방출연이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50 대 50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원칙이 아니라 그것은 법상 다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92년도분 60억원을 보사부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10억원을 더 받을 요량이라고 하신다면 70억원을 빼고 나머지 320억원 중에서 우리 지방출연이 160억 정도 출연된 것입니까?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러면 보사부가 부도덕한 집단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내시를 하면서 194억원을 준다고 해 놓고 서울시를 속여먹은 것 아닙니까?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내시를 한 다음에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면 감액에 의해서 내시해 주는 것이 이제까지의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94억원을 가내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그리고 나서 보사부가 국회에서 123억원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안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재원은 다른 데다 쓰고 없어서 못 준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전체의 국고보조금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123억이 저희들이 배정될 수 있도록 감액을 경제기획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 194억원에 대한 예산을 390억원으로 확정해 놓고 부족된 분은 계속 요청을 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으로써 또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확정내시시켜서 가내시와 맞도록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내시가 꼭 194억원 가내시하고 정확히 배정을 되지 않고 보통 95%에서 98% 정도 이렇게 배시해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추경을 할 적에 서울특별시 출연금 194억원도 줄여서 EPB에서 123억원이 합당하겠다고 하면 그 근거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에서 정신병원 포괄수가도 여기서 나가고 있지요?

그것이 의료보호환자에 한해서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의료보호환자에 나가고 있지요?

네.

그러면 보사부가 자기들이 얼마 정도를 주어야 되고 환자는 정신병원 환자 리병률이 2.2%인데 그 중에서 1.6%를 입원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보사부가 경제기획원 설득을 못해가지고 123억원을 줬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서울시도 123억원을 추경해서 경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회계연도는 92년도로 끝났는데 그것을 93년도에 받아가지고 93년도에 390억원인데 70억원을 주니까 360억원만 가지고 50:50으로 하는지 그것은 내년에도 결산할 때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출납을 폐쇄한 2월 28일부로 50:50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추경을 했어야죠.

원칙이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가 나온 확정된 안대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당초 내시액대로 194억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50 그래서 우리 시청도 194억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지방비 57% 해서. 그럴 경우에 만일에 우리가 123억원이 징수돼서 246억원만 회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확정했을 경우에 의료보호환자 18만 3,000명 중에서 나머지 60억원에 대해서는 비율로 감액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194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380억원으로 해놓고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을 보사부에서 추가배정 받으면 되고 또 그렇게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해온 것이 위법적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246억원만 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EPB가 결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지 왜 우리가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제가 의료보호환자 보호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앙정부가 부도덕한 것이 드러난다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정신병 환자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포괄수가가 53만원씩 지불하고…….

네, 53만 4,000원이 맞습니다.

네, 그 정도 되죠. 자기들은 보사부에서는 환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기금은 77억원을 삭감해가지고 주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에 서울시는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발을 쫙 뻗어야 돈줄 것 아니에요. 왜 194억원을 다 지출을 해 버립니까?

네, 그래서요, 이것은 예산기술상 및 18만 3,000명의 의료보호환자를 저희들이 진료할 책임이 저희 이제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사부에다가 우리 시의회에서 국고확정내시액만큼만 시비를 예산을 계상해 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것이니, 국가에서도 지방자치국체에다가 처음 확정 가내시액만큼 반드시 배정을 해주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상주해 가면서 지방의회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진단을 해놓고 또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10억원만 현재 못받아 있는데 년말까지 10억원도 배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받으신 것 같은데 93년 예산을 한번 불러줘 보세요.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은 총 424억원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196억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전입금이 50:50이기 때문에 196억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사고이월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1억원, 그 다음에 잡수입이,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약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0:50으로 이렇게 세입예산을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편성안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60억원을 더 받았다면서요?

네.

더 받은 것이 시비 196억원하고 보사부로부터 받은 그 196억 속에 60억원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60억원을 따로 받았습니까?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속이는 것이지요. 93년에 그러면 50:50 해가지고 대통영영을 맞추는 것일 따름이지 92년도 회계는 이미 끝나버린 것, 땡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136억원을 주려고 그랬는데 60억원을 더 보태서 196억원을 가내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을 짤 적에요, 그러면 92년 회계는 끝나 버렸지 92년에 71억원 보사부가 떼먹은 돈은 영원히 떼먹는 거죠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비가 196억원이면 국고보조비가 266억원이다 이러면 말이 돼요. 그것도 사실은 법률위반이라고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죽 2월말 결산일이라고 생각하면 의료보호환자들한테 통해서 우리가 지급한 것이 2월말 기준으로 현재 다 나가지 않고 보통 2개월 정도 후에 지급이 된 것이 대부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93년도 현재까지 미내시액이 103억원이 현재 미내시액이 되었습니다, 93년도분도. 그래서 94년도에 전액, 93년도에 또 보전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최종적으로 결산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과년도 보전비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서 계속 사업형식을 띠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양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것은 양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보사부에서 당해연도 예산 194억원을 124억원만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돼 있는데, 법률을 위반하면서 우리가 결산을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딱 서울시만 빼고 나머지는 80%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80%를 지원하면서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니까 사업을 줄여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올린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은 80%를 받아가는데 지방은 다 받아가는데 왜 서울시만은 70억원씩 못 받아 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는 정신병환자도 방치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방도 같은 비율로 과년도 보전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60억원을 지원해 주지 않고 지방은 전액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비율로 지원을 적게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양해할 사항이 아니고 법률위반이에요. 이것은 결산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보사부에 건의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예산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위원들이 협조를 한다고 해도 법률위반을 하면서 결산을 하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손복 간사, 김인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상혁 위원 말씀하시죠.

아까 위원장께서 1개국에서 답변할 적에 질문요지와 전혀 판이한 답변할 때는 답변 도중에 질문을 하고 나머지는 일괄답변한 후에 추가보충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동안 손복 위원께서 대신 의사진행할 적에 재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에 대한 보충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뜻에서 의사진행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위원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세요.

최상혁 위원입니다.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할 적에 재무국장에게 지정을 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해명도 없이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불용액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불용액 내용이 김석판 위원님 답변 내용과…….

아니, 내가 질문한 질문의 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저 위원이 무슨 질문을 하나 알아야지, 내가 이랬습니다. 국장께 아까 제안설명할 적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했는데 과연 성실히 수행했느냐 이것 하나하고요, 이번 예산결산보고서를 보고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것 하나하고요,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냐 이런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 주겠다는 말도 없이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듣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결산내용을 검토하면서 저희들을 다시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이 불용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예산절멸, 집행잔액 등에 대한 이런 사유들은 그렇게 과다한 불용액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세입결함을 가져온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이러한 예산의 운영, 집행이었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이러한 사예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생기는 사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제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또 시기적인 이런 타임스케줄 같은 것이 모두 조정을 해서 앞으로 아까 재정기획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이런 행정수행 절차상에 우리가 많은 개선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아까 드렸습니다.

네, 아까 드렸다고 자꾸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데,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어떤 대책으로 최소화 하겠냐, 덮어놓고 성실히 해서 하겠다 그것은 답변도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재무국장으로서 이러한 불용액 이번에 발생한 것을 보니까 리유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떻게 돼서 발생했더라, 이러한 것을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어떻게 방지해야 되겠다는 답이 나와야지, 뭐 성실히 해서, 검토연구해서,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조금 아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가장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에서 소모적인 경비를 절감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금년에 1조 3,800억원 중에 542억원이 됩니다. 또 예산을 입찰을 했을 때 차액이 생기고 그런 집행잔액이 또 2,174억원이 됐습니다. 또 예비비는 역시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놔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잔액 1,400억원은 제가 보기로는 불용액으로서의 이것은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사업을 집행하지 아니해서 불용액으로 넘어 갔다든지 또는 사업을 연말에 늦게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다든지 또는 세입결함이 되는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철저히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다시 챙겨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평시대로 세입예산의 과년도 3개년 추세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을 짜고 또 세출예산은 아까 재정기획관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짜도록…….

국장님. 내가 질문한 요지 외의 답변을 하지 마세요. 세입세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불용이 왜 발생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뭐 세입이 어떻고 세출이 어떻고 질문의 요지를 모르면 시간이 걸려요. 나하고 밤새도록 할 겁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최소화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예산편성 과정부터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사업집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토지수용을 하고 설계를 하고 현지에서 측량을 하고 지적분할을 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조금 단축을 해가지고 불용이 안 생기도록, 예산이월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변명성 답변은 필요없고요,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 지적분할을 빨리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잡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지적분할을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하고 하려면 소요시간이 얼마다 이런 것을 예산 안 잡고 공사가 얼마니까 예산 얼마 잡아야겠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국장께서도 검토할 적에, 이것은 말씀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분할 시간이 얼마 걸리고, 또 보상할 때 그 주민들하고 합의기간이 얼마 걸리고, 이러면 금년에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겠다 이런 검토가 되어야지, 자꾸 뚱딴지같은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왜 보상과정에서 주민하고 보상협의가 안 됐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면 그 해당 주민하고 공람을 시켜서, 아니면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하면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전에 공람을 시켜가지고 주민들 어느 정도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계획선 딱 그어놓고 그 지역의 주민한테 오히려 쉬쉬 해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였어요. 이것 정말 이런 행정이 말이지, 과거에 말이지, 식민지 정책을 하는 행정 그대로 하고 있어요.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 시민의 뜻을 전혀 안 듣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생깁니다. 왜 보상과정에서 주민하고 충돌이 생깁니까? 충분히 성민들하고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보상문제가, 여기에는 보상이 몇 %까지는 금년에 할 수 있고, 몇 %는 도저히 금년에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예산을 맞추어서 세워야지, 주민들 전혀 모르게, 아니 뭐 홍두깨식으로 계획선 짝 걸어놓고 공사를 착수하면서 보상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해부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계획선이 가가지고 보상을 하자니까 주민이 말이지, 대화를 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입찰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떤 공사에 100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입찰되면 70억 내지 60억 최저가격에 낙찰이 됩니다. 그럼 30억 내지 40억이 남아야 되는데 이것 남은 일 있습니까? 없지요? 이게 왜 안 남느냐, 업자들이 무조건 낙찰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는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 액을 전부 다 찾아먹어요. 못 찾아먹으면 이상할 밖에요. 그래서 이게 지연시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지연이에요. 그래서 불용이 생깁니다. 설계변경시킬 것 없고, 지연시켜가지고 설계변경해서 모자라는 액수 다 찾아먹어요.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여기서 질의할 의욕이 있고, 또 거기서 뭐하러 답변을 합니까? 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이러한 일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도 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때 공사를 발주를 하고 해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 전부 보던 말이지요, 설계입찰이고, 공사입찰이고 실컷 있다가 후반기 가서 합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 질문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전부다 집행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불용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려 하는 수작이에요. 왜 하느냐? 공사액이 모자라니까, 업자로 하여금 그만큼 이익을 맞추어 주려니까, 설계변경 기일을 잡으니까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기일이 자연히 길어지니까 불용이 생기지요. 생겨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맞추어서 100억 다 채워준다 이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 불용이 생기는 것이지, 어느 곳 공사현장에 공구별로 가보면 말이지요, 5ㆍ60억이 책정이 됐는데 10억 정도밖에 못 써요, 금년에.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써버리지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간낭비하고 수많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왜 돈 낭비합니까? 뭔가는 달라지고, 뭔가는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면 그게 고의적으로 했던,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발전하려는 그런 의욕이 보여야지, 옛날 하던 식으로 옛날에 도로국 얼마, 지하철본부 얼마 가졌던 것이 금년에 얼마 정도면 돼, 얼마 정도 가지고 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지하철공사의 어떤 지역은 금년에 보상이 도저히 힘들겠다, 예를 들어서 수용령까지 발동하자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수용영이 발동하려면 아까 국장이 봐서도 4ㆍ5개월, 5ㆍ6개월 걸리면 이게 도저히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다음년도 예산에 그것을 넘겨서 급한 데 돈을 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각 국별로 자기네들 예산을 더 많이 타오겠다는 이런 식의 예산을 하니까 불용액이 말이지, 무려 50% 가까운 불용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얼마가 발생해야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많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부 불용사유를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사업을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며, 아울러서 아까 우리 재정기획관이 얘기한 내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사업 하나 하나를 아주 백지상태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모두 여기에 집중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

좀더 변신하는, 서울시도 많이 변신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좀 성실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집행부 관계국장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하실 때는요,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또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을 하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심의회의가 좀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진입니다. 오전에 질의해 주신 오세근 위원님 말씀이 구청의 교부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교부금이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교부금은 95% 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이것이 구청에.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오세근 위원. 의사진행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감사관이라고 하셨지요?

네.

감사관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관이 답변합니까? 교부금을 감사관이 줍니까?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넘어가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무국 산하 아닙니까? 양해를 얻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답변해야지, 그게 뭡니까? 의원을 모독하는 것이지. 내무국장 나와서 답변 못하면 양해를 얻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질의하실 때 감사관도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그것은 감사관이 나와 있는 것은 감사관 보고 그것을 감사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이나 일반교부금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답변해야 할 성질이고 그런데 내무국장이 나온 다음에 보충으로 해서 감사관이 나와서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세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감사관이 너무 성실했던 관계로 해서 아마 아까 감사관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나온 모양인데 그럼 감사관 들어가시고…….

아닙니다.

왜?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럼 질문하시고…….

본 교부금을 감사관이 배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내무국장이 주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보충을 해서 감사관이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감사관이 답변할 것은 하고 그리고 내무국장은 나중에 대기하셨다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임익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9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변상, 시정 등 변상액이 366억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가 270억이 되는 사유와 93년도 대체 계획이 뭐냐, 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종합감사 열두 번에 걸쳐 12개 기관이 수감을 하였고, 부분감사로서는 스물두 번에 걸쳐 108개 기관에서 수감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155억 1,680만원이고, 신분상 조치로는 76명이 징계 요구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회수가 19억 1,622만원, 추징이 58억 127만원, 변상이 3억 6,700만원, 시공상 설계감액 등 기타가 74억 3,231만원입니다. 신분상 76명은 중징계 9명, 경징계가 67명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 중 공사의 설계금액 등 총 74억 3,231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취득세 등 지방세부과 누락에 따른 추징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추징 등 금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첫째, 세무공무원의 사무처리 미숙과 기술직 공무원의 시공분야 전문성 결여, 그리고 업무양이 많은데 기인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과 사후 관리적인 차원으로 나누어가지고 첫째, 예방적인 차원으로서는 공무원교육원에 세무직과 기술분야, 특히 시공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 교육하고, 이와는 별도로 제규정이나 판예, 사예 등을 중심으로 한 실무적인 직장단위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잦은 직원들의 인사이동도 억제하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행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 예방적인 차원으로 추진을 하고, 지도감독적인 차원에서는 주요 지적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우리 시의 자체감사계획에 포함, 행정감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감사관실에서 금년에 새로 창안한 전산감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누락 없이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무직렬이 새로 신설되었음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사고이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사항에 대해 문책한 사실이 있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예산 세출ㆍ세입에 관해서는 93년도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자시했습니다. 중점적으로 감사한 내용은 세입ㆍ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의 결산내용, 그리고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사항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출사항이 총 46건을 지적했습니다. 예산편성 부적정이 17건, 집행 부적정 9건, 사고이월 부적정 4건, 전용 부적정 8건, 자금운영 부적정 3건, 결산 부적정 5건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촉구했고, 관연기관에 대해서 유사한 사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이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감사결과에서 노출된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자체 감사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시행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 같아서 잠깐 한 10분간 정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장 손장호입니다.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희궁지에 추진중인 시립박물관 건립비 27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처리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사항, 그리고 향후계획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당초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92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27억원을 92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91년 7월 15일부터 92년 6월 30일까지 부동산거래 과열방지를 위한 건축제한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92년 6월 30일까지 가던 중 92년 6월 20일 또다시 이 제한조치가 9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건립공사는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이 제한되는 동안 박물관 건립규모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중앙기술심의를 5월에 마쳤으며, 6월에는 문화체육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조달청에 시공업자 선정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시공업자가 확정이 되면 이달 중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총 예산 302억원이 예상되며, 96년도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하튼간 92년도에 불용처리된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예산계상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상근 위원님께서 92년도 세입과 세출부분 중에서 대공원의 사용료 수입에 대한 미수납분과 녹지시설비 중에서 9억 1,300만원이 미집행으로 된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 중에서 서울대공원의 사용료 92만 7,000원이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공원의 92년도 총 사용료에 대한 세입징수 결정액은 2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납이 약 99.9%로 되었는데 92만 7,000원이 미수납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내매점 4개소에서 공공요금을 11월분과 12월분 2개월분을 체납했기 때문에 기인된 것인데, 그 이유는 월동기에 영업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그 이듬해 4월까지 모두 완납해서 종결 처분되었습니다. 다음에 녹지관리시설비 중에서 9억 1,3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낙찰차액이 1억 7,200만원이고, 다음에 예산절감이 1억 6,000만원, 그리고 무악재 절개지의 안전공사 때문에 공법이 종래의 공법에서 미진동공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5억 8,100만원이 미집행되어서 합계 9억 1,3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주택재개발비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특별회계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예산집행상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재개발조합이나 또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집행가능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주민간의 의견일치가 잘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집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구역내에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가 선행된 후에 개별 주택개량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공공시설에 저촉되는 토지주의 보상불응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수요 예측에 좀더 정확을 기하고 또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잘 해서 예산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그런데 오세근 위원님. 지금 얘기는 내무국장이 아까 서면답변으로 오세근 위원님이 양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다시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빨리 내무국장을 수배해서 빨리 참석시키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노명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프로야구 경기시 야구장 사용료를 경기후 1개월 정도 경과 후에 이를 징수하고 있는데 사용료의 징수지연은 세수지연과 결부되는 것으로 조속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2년도 프로야구 경기는 총 126게임 LG, OB 각 63경기가 개최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9억 8,657만원이었습니다. 프로야구 1경기당 평균 사용료는 783만원이며 한 구단이 3경기 연속 사용시 평균 사용료는 2,349만원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프로야구 경기 개시전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예 제4조 및 제5조, 동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3경기 평균 사용료 2,349만원보다 많은 5,000만원과 2,500만원을 LG구단과 OB구단으로부터 예납금으로 사전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정산은 경기종료 후 3경기 연속하기 때문에 선납금 예치액에서 정산후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92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연속 경기가 진행되므로 선납된 금액은 계속 예치시키고 있는 관계로 경기종료후 관람수입 총액에 따라 정산하였으나 구단 사정 3연속 경기 후 지방 원정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되어 정산된 사예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사용료를 선납 징수하였으므로 세입결함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종료 후 선납된 사용료에서 정산처리하고 다시 선납금을 예치토록 개선하여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장시설물 임대사용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지장하고 경쟁입찰의 부활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체육시설내 매점 등의 임대절차는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전 통보된 임대료를 기초로 예정 평가가격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는 바, 우리 시의 경우 당초 임대 때는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임대하였으며,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허가신청을 받아 3년 이내 기간으로 갱신 허가하고, 임대료는 매년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보된 사전가격을 연초에 선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매점 임대시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현 임대점포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만료시, 93년 12월 31일 만료가 됩니다, 만료시에 계속 사용허가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장ㆍ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시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김치운입니다. 오세근 위원님께서 구 재원의 50 내지 60%가 시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92년도에 구청에 교부한 교부금 등 지원금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구청에 교부한 조정교부금 총액은 6,627억 8,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6,296억 9,200만원이고, 특별교부금이 330억 9,4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예 규정에 의해서 교부되는데 교부된 후의 자치구의 일반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서 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사업별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게 되는데 자치구에서는 배정용도에 따라 집행하게 돼 있는데 불용액은 사실상 특별교부금에서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단지 사고이월사업 중 2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억 8,330억원입니다만 거기에 망원동에 수재보상금 6억 4,000만원과 또 용산구 한남2동의 도로개설사업 1억 4,300만원, 이 2억이 사고이월된 일은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올리지만 특별교부금에서는 전혀 불용액이 발생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지원된 조정교부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자치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오세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92년도 조정교부금 현황을 본위원이 봤을 때에 성동구나 도봉구나 구로구는 인구가 약 80만 인구입니다. 그러면 마포구 인구가 정확하게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한 60억원의 교부금이 나갔어요. 그리고 성동구가 13억원, 도봉구가 6억 4,700만원, 구로구가 20억 8,700만원이 그렇게 지금 92년도 교부금이 나갔네요, 특별교부금이. 그러면 마포구출신이 여기 계시면 미안합니다만 우리 서울특별시 전반적인 하나의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서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기준의 어디에다가, 법에 무슨 규정이 있었는가, 마포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지 않습니까?

네, 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60억이라는 예산이 …….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통교부금은 각 구의 재정사정이 모자라는데에 대해서 보전하는 성격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올린 대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를 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는 수재, 지난번에 났을 때 수재보상금조로 50억원을 우리가 책정해서 92년 이월된 그것이 많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재의연금으로 해서 5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배정이 됐다…….

수재의연금이 아니고요, 수재보상금.

보상금입니까?

네, 수재보상금을, 망위동사건입니다. 그것을 썼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 우선 구의 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50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약 60억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80만의 인구면 종로구나 중구를 비교한다면 거의 3ㆍ4배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3개 구청을 보면 서울특별시 교부금이 좀 빈약해요. 그랬을 때 다른 구청의 교부금, 특별교부금 나간 것도 물론 내가 항목별로 자세하게 통계는 못 보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으로 해서 구청별로 불용액이나 이월처리된 통계를 내가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직 류계가 각 구청별로 의회에서 결산이 아직 덜 끝나서 시에서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결산을 여기에서 다루면 안 됩니다. 당연히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죠, 내무국에서.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줬으면 불용액 같은 것, 미집행된 처리부분이랄지 그런 것은 당연히 챙겨서 자료로 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지금 받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또 이 93년도 결산이 또 앞으로 내년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규합을 해서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제시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듣고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 올리지만 보통교부금은 일단 구청에 내려가면 그것이 구의 자치구 일반세입재원으로 이것이 바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감독을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나중에 특별교부금이 쓰여진 데 대해서만 우리가 추적해서 감독합니다만 이제 말씀 주신대로 철저히 감독을 하겠고, 또 한 가지는 저도 구로에서 구청장 했습니다만 구로, 도봉, 성동은 인구가 많습니다만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인구별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물론 인구가 많으면 쓰임도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의 재정상태라든가 또는 특별한 사업발생에 따른 특별교부금 책정을 합니다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송희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와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과다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세출예산에 미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시 하수처리시설부담금 316억을 하수처리장특별회계로 세입키로 되어 있었는데 앞서 재무국장의 답변에서도 말씀이 있었듯이 92년도 부동산매각경기의 부진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이 여의치 않아 하수처리장특별회계로 세입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행하게 되어 세입보다 지출원인행위가 많았었는데 93년도에 이월되어 자금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93년도부터는 세입전망을 더욱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까지 전부 다 마치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서울시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먼저 차봉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소유 공유재산 중 건물은 관계규정에 의거 취득시 지체 없이 등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 전체 건물 중 77%이고, 미등기된 건물은 전체 건물의 68%에 해당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처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축물의 등기는 행정구청에서 발급하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첨부를 요하는데 동 관리대장의 등재절차는 학교시설사업승인 후 건축협의, 착공신고, 준공통보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여야 하나 학교건물 착공신고시 건축법에 의거 건축사를 감리자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사유로 자체 기술진에게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미등기건물이 증가된 것입니다.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미등기된 건물을 양성화하고자 정부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사중에 있으므로 동법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미등기건물에 대한 등기절차를 마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차위원님께서는 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잡수입 중 예금리자 수입이 9,400만원이 과다계상 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는 92회계연도 이자수입을 과다계상한 것은 각급 학교에서 92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 등을 예치함에 따라 12월말까지 발생한 예금이자를 93년 1월에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한 바, 이를 이자발생 년도인 92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여 적정계상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으로 제적된 학생대책과 공납금미납학생에 대한 면제ㆍ유예제도 유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금위원님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초ㆍ중ㆍ고를 막론하고 재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미납을 이유로 퇴학 또는 제적되는 사예는 없으며, 학년 승급이나 졸업에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고 있으며, 제적이 되는 경우는 학생으로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적극 상담을 통한 선도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정상을 참작해서 학교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적을 시키는 사예는 있습니다. 제적생 후임보충은 학생의 희망에 따른 전학 등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상 부득이 2학년 1학기까지만 인문계 고교로의 전학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실업계 고교는 중학ㆍ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금 지급은 없으나 생활이 곤란한 자는 보사부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학비보조와 지역유지, 동창회 등 교내협동조합 이익금의 지원에 의한 학비보조 등으로 공납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 상황은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제적사유야 물론 당연히 있어서 제적을 당했겠지만 얘들이 제적을 당했다 하면 거의 거리로 방치되는 그런 현실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사립학교 학생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4ㆍ5,000명 숫자가 1년이면 거리로 내동댕이쳐지지 않느냐, 그런데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제적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무슨 제도가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1,600명씩이나 수업료를 지체해서 내지 못할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가 하고 놀랐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위원회 교육정책으로 무슨 지원방안이 없느냐, 이것은 다같이 서울시에서도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거론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종 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퇴학 또는 자퇴생을 줄이고, 학생을 지도해 나가도록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일선 학교에서는 상담활동 등을 통해 퇴학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가정과의 협의를 통해 학부모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가정에서의 지도를 당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비행학생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퇴학을 지양하고 상담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선도해 나가도록 강조함으로써 비행과 관련한 퇴학자 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자퇴 또는 퇴학생을 줄여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업료를 못 내는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업료는 사실상 97%, 재학생의 97%를 징수하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 적정에 있어서는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사부의 생보자 지원, 그 다음에 동창회라든가 또는 학부모 모임에서의 지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리익금에 의한 학금 지원 등으로 해결을 하고, 그래도 못 내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감면조치를 취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병직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부지를 비롯하여 특정건물, 무허가 건물의 임대료 고지 여부와 20년 점유시 시효완료로 소유권이 점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은 학교부지 자투리땅을 비롯한 일체의 건물에 대하여는 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임대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점유자의 재산능력으로 인하여 계약에 불응함으로써 부득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임대료 등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년 무단점유시 시효만료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해 5년 주급하여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함과 아울러 고지를 계속 촉구함으로써 시효중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위원님께서 학교강당 건립시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체육시설, 수영장 등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용의와 시설물 활용의 원활화를 위해 연세가 적은 교장을 임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강당시설 확보는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초ㆍ중 경우는 10% 미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64% 정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대폭적 증설과 시설의 다양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립기준은 인근학교 공동으로 공히 활용이 가능하거나 설립 부지가 학교 내에 있을 경우에 우선설립을 목표로 하여, 매년 2, 3개씩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시설의 다양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음은 또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대개 강당 하나를 건립하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경우 약 15억을 배정을 해서 250평내로 짓고 있는데, 역시 그 시설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94년도에는 금년보다 수를 늘려 고등학교 3개교와 초ㆍ중학교 6개교 정도를 건립하기 위하여 7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을 다양화하고 강당 수를 확충하기 위하여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전입금을 보태서 수영시설 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교장의 년령을 참작하여 임용하는 것은 제도상 어려우나 공휴일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독려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인 92년도 세출예산 중 이용이 16건에 82억원, 전용이 90건에 189억원으로, 총 106건에 271억원이 이ㆍ전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ㆍ전용이 잦은 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출예산의 이ㆍ전용은 주로 인건비와 학생 수용시설 사업비에 대하여 동일목적 사업 범위내에서 기관간 단위사업간 조정 집행한 것으로 92년 인건비 예산은 연도중 각 기관간 직원 인사이동 및 91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주임교사 수당 미반영분에 대한 보충과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에 따른 시간외 수당의 학교 필요수준 지원소요에 따라 12월분 인건비 지급이 차질이 예상되어 잉여 가능한 급여 및 상여금 등의 과목에서 수당, 정액수당 등의 과목으로 이ㆍ전용한 것이 대부분이고, 92년 학생 수용시설 사업비는 학생수용 계획에 의거 국ㆍ중학교 신설 15개교검를 추진하면서 설립 예정인 부지의 조기매수의 예산상 실제 소요예산의 부족분 충당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6개피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 과목 조정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학교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92년도신설학교 부지매입 예산은 1,453억원으로 국민학교 10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총 19개교로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는 1,229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188억원은 다음 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신설학교 17개교의 학교부지 매수에는 749억원이 소요되었으나 이는 택지개발내 신설학교로서 주택공사 5개교, 도시개발공사 5개교, 토지개발공사 2개교, 체비지 3개교, 사유지 2개교이며, 92년도 신설학교 19개교는 도시개발공사 6개교, 체비지 5개교, 사유지 8개교로서 사유지는 대부분 개발지역 주변에 위치한 부지로서 수용계획상 매수하는 것이 부득이 하여 매수하였습니다. 매수시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금액으로 협의매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매수함으로 학교부지 매입에 따른 의혹은 없다고 보나 더욱 공정하게 매수가를 책정하여 의혹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서상에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경우의 예산은 5,318억원이나 수납액은 5,403억원으로 약 85억원이 증가하여 예산액 대비 101.6% 수납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2년도 정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전년도 국세 정산에 따른 추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증액 계상되어 92년 10월에 교육부로부터 약 85억원의 교부 예정액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교부된 85억원이 수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김위원님께서는 92년도의 경우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이 20.5%인 3,232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낮은 재정자립도에 대하여는 교육의 자주성과 양질의 교육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세입증대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 서울특별시의 전입금, 자체수입 등이며, 92년도의 경우 자체수입이 20.5%인 3,232억원에 불과하며 93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국고가 67%인 1조 1,884억원인 반면, 전입금이 15%인 2,715억원, 자체수입은 오히려 18%인 3,16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수입 비율을 높여야 하나 자체수입의 대부분이 2,050억원이 수업료 및 입학금이고 그 다음이 재산수입입니다. 이제까지는 물가억제정책,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수업료 및 입학금의 인상을 억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드리기에 상당히 죄송하오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재원 제고방안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한테 부담을 증대시키는, 즉 수업료 및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을 촉진함으로써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점이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액의 30%를 매년 세입으로 편성하고 있는 바, 그 세원이 국민보건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정당성, 도덕성, 타당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부에서 지방재정의 취약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6대도시에 한해서 30%씩 지금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사회간접자원 시설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로 인하여 휘발유 특소세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충당됨으로 인해서 교부금에 대한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담배소비세를 100% 인상해서 전입을 받도록 지금 법안 개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도덕성이라든가 정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이의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장문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 자율화 이후 학생들의 자질이 저하되어 있는데 다시 교복을 입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83년 3월 1일 교복이 폐지되었다가 85년 10월 16일자로 복장 자율화 조치의 보완으로 86년 2학기부터 희망하는 학교 학생은 다시 교복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교복착용으로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이 건전해지고 있는 등 자유복에 비하여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 교복착용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여 93년 10월 1일 현재 중학교 82.4%, 고등학교 89.1% 등 전체 85.3%의 학교에서 교복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착용에 대하여 계속 학교장에게 권하고 있으므로 착용률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문구 위원의 두번째 질문인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유 잡종재산 중 민간인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해 오고 있는 잡종재산이 514필지에 3만 7,945㎡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정식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은 89필지 5,493㎡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92년 12월말 현재 우리 교육청의 잡종재산은 1,316필지 35만 2,900㎡입니다. 이 중 무단점용된 잡종재산은 514필지에 3만 7,945㎡입니다. 이는 주로 6ㆍ25를 전후하여 무연고상이군경과 전재민에게 자활 및 생활의 터전으로 제공된 금조동, 보광동, 북가좌동, 응암동, 신길동, 구로동 일대의 소규모 대지가 대부분입니다. 잡종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치 않는 재산으로 매각, 대부 등 세입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점유자에게 매수 권유 및 대부계약 체결 등을 적극 유도하여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으나, 먼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점유자의 재산능력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이 2,094명분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불납결손액을 메울 수 있는 대책과 그 자리는 보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94명에 대한 빈 자리는 매월 편입학으로 그 자리를 전입학 배정으로 보충하고 있어 대부분 보충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결산상에 나타난 이 차리라는 것은 우리가 학기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학생 대 제적생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숫자가 나타남으로써 불납결손액이 1억 5,0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매회계연도 담배소비세 징수액의 30%를 세입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당 회계연도까지 최근 4년간 과소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 및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2년도 결산 중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담배소비세가 과소계상된 사유는 서울시와 92년도까지 정산하는 과정중 과소 계상된 것으로 과소 계상분에 대하여는 93년도 결산분을 포함하여 94년도에 정산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담배소비세 증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이것을 100%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세근 위원님께서 학생, 교직원의 편의시설인 매점운영에 있어서 음성적으로 민간인에게 도급계약하고 있는 사예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매점 운영에 있어서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교직원의 출자금으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그 이익금은 협동조합에서 봉사하는 근로학생의 학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전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당하며 또한 그 나머지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우리 공립학교에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다수학교에서 공립학교와 같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법인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민간인에게 위탁경영하는 사예가 있으나 수익금이 학생복지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유루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세근 위원님께서는 중고생 교복착용 관연 사례금 접수사안 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 5월 19일 교복착용과 관련하여 총14개교에서 4,230만원의 사례비를 수수했다는 건의문을 전교조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결과 상당히 사실이 확인된 학교도 있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6개교에서 학생 교복착용과 관련한 교복점의 지정 및 선정, 교복가격의 결정, 가정통신문을 통한 업소의 위치, 업주, 가격 등의 안내, 학교내에서의 체벌행위 허용 등 교복업무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복판매업자인 미첼제복 대표 김병수로부터 사례금을 수수하였거나 또는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례금 원수금액의 확인은 그 결과 9교에서 20여명이 약 1,8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복업주 지정 등으로 인하여 사예금수수혐의 물의를 일으킨 자 중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 7개교 13명과 사례금수수자 중 100만원 이하인 자 8개교 15명, 근무시간중 교복업자와의 음주, 근무태만, 출장명령 위반 등의 근무기강 문란관련자 3명, 도합 13개교 31명을 경징계 요구하고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개교 4명은 중징계 요구하였으며, 100만원을 수수하여 교원연수비로 사용하고 동 금액을 개인이 별도로 변조하여 달아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례금을 학교에 제공하여 물의를 일으킨 교복업자 미첼제복 대표 김병수는 관할세무관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학생 교복가격을 교육비에서 보조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신 데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교육청 예산사정상 각급 학교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오위원님께서는 교육계 부조리 근절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육계에서 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관연 부조리와 촌지 그리고 비자발적 찬조금품의 근절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찬조금품 관리지침을 개정해서 학부모로부터의 일체의 찬조금품 징수나 촌지의 수수행위를 금지토록 강력하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문민시대의 의식개혁 교육과 담임학지도,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 배정하고, 육성회비를 인상해서 학교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부조리 발생원인을 최대로 제거하고, 특별감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상당한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계의 불조리가 척결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교육개혁도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교육관연 불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지도와 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이고 건전한 협조를 받아 수도 교육의 교육풍토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으로는 총 74개 학교 13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중징계 18명, 경징계 63명, 경고, 주의 371명, 모두 452명을 문책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윤관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국창조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전인교육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설 예절학교등이 오히려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청소년대책 경비가 적은 리유, 또한 94년도 예산증액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청소년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 진로상담, 교육의 강화, 기본생활 습관지도, 생활관 습관지도, 특별활동지도 그 다음에 내신성적관리 철저, 평가방법의 객관성, 타당성 제고, 장학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밖의 생활지도 강화와 예절교육과 심신을 단련하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소속 여학생교육원과 학생교육원을 통한 일체감 조성을 통한 공동체 의식 제고는 물론 예절교육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교육청소관 야영장에서 20만명, 기타 시설에서 50만명, 연인원 70만명이 수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정 3개 야영장의 운영비로 7,199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6개 단체에 1,8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부족한 학생수연장의 시설확보를 위하여 퇴촌야영장의 증축 및 야외교육시설 확충예산으로 8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전인교육을 위한 예산확보에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혁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본질문은 안했습니다만 관리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전혀 답변이 성실치 못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건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냅니까?

안 냅니다.

안 내요? 사립학교도 안 냅니까?

사립학교도 안 냅니다.

아까 국장께서 얘기가 예산상 이유로 감리자를 선정 못해서 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맡아서 불법건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장께서는 이 감리비가 전체 공사비의 몇 % 정도 된다고 보아서 예산이 없어서 감리자를 선정 못했습니까?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80년도 이후는 관계법에 의해서 감리자가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저희들이 60억 정도의 건축비를 투입할 때 공사감리비가 최하 2억 정도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총 공사양의 몇 % 정도 보느냐는 얘기예요.

60억의 경우는 약 3% 정도…….

우리 국장님 알고 말씀해요?

네, 제가 지금 60억을 저희들이 지은 학교를 비교해서 뽑아 보았습니다. 뽑아 보았더니 2억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총 공사비의 실제 감리비는 한 1% 전후입니다. 설계비까지 합해도 3% 전후예요. 그런데 무슨 감리비가 2억이고 3% …….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

60억에 대한 2억이 몇 %예요?

법개정 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최근에 무슨 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술 무슨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법령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건축…….

아니, 법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그것이…….

건축과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산출근거를 가져와봐라 했더니.

아니, 관리국장. 그 무슨 법이라는 얘기가 여기 신성한 의회에서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모르면 뒤에 주택국장 있어요. 물어보세요, 공사비의 몇 % 정도 나오는지. 적당히 답변하지 말아요. 왜 그래요? 우리 위원들 기만하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당신처럼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보다도 월등히 많이 아는 분이 앉아 계신다고, 성실한 답변해야지, 무슨 감리비가 많아서 감리비를 못 내고 그러면 건물을 감리비 때문에 수십억 공사를 하면서 불법건물을 내놓아도 돼요? 그것이 공직자의 자세예요?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예산이 엄청 많아서 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총공사비의 1%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감리자를 선정 못해서 불법건물을, 학교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시켜도 돼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탈법, 불법해서 돼요? 교육계통은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세들이 제대로 교육 받아가지고 나와서 앞으로 이 나라를 걸머지고 나가지,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니까 전부 대학에 들어와서 데모를 하잖아요. 어떻게 학교가 법을 안 지키고 학생들에게 너희들 올바르게 자라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변 자세가 그것이 뭐에요? 알고 얘기해요, 알고. 여기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모르고 하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서면 필요 없어요. 무슨 서면이에요. 서면답변할 자료예요?

다만 금년에 신설학교 3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비를 지출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를 시키고 있고, 내년부터도 저희들이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해서 돈이 든다 하더라도 건물의 안전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학생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어요. 그러면 해당 관청으로부터 사전입주에 대한 어떤 경고조치나 시정조치 내지 과태료 부과된 사실이 있어요?

과태료부과는 저희들이 이제 공립학교 시설의 경우는 건축협의를 일단 합니다, 구청하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 수요률이 시급한 지역에 학교를 짓기 때문에 또 1년 동안에 공사를 해서 다음년도 3월 1일 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성으로 인해서 건축협의 신청과 아울러 공사를 착공하는 사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법을 어기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비협조적이거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불법건물이 생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 보아요. 준공검사를 맡지 못하면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안전한지 안한지도 모르고 학생들 거기다 넣어서 공부를 시키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고가 나서 아이들이 사고를 당할 적에 그것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한두 사람입니까, 그것이. 수십명 수백명이 들어가 있는 교실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짓을 해요. 그리고 법을 고쳐가지고 해결하겠다, 부실공사했는데도 법 고쳐가지고 준공검사 맡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공사감리를 왜 합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감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학교건물 같으면 다른 데보다도 더 정확하고, 더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되는데 감리자도 없이 공사를 지어놓고 어떤 변동으로 해서 입법조치해서 양성화시키겠다는 그것 학교에서, 다른 데서 했다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도 없고 또 우리 국장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반성의 여지없이 답변을 술술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다 입법조치되어 가지고 시정할 수 있어요? 이것 준공검사 감리 없으면 건물 안전진단을 다 맡아야 돼요. 입법조치가 되어서 해 준다고 해도 안전진단을 맡아서 이 건물의 이상유무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그것이 준공이 됩니다. 모든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라고 더 잘해야 될 데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거기 나와서 답변한다고 다 답변이 아닙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라고 위원장께서도 누차 얘기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고 누차 부탁을 했는데도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는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워낙 미등재건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양성화시키되, 정말 안전성있게 양성화시키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로서도…….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감리자를 못했다고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이의 어린 자식들이 거기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철없는 것들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못한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교육자가 그런 장소에 애들을 몰아넣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느냐 얘기에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봐요, 어떤 도의나 법을 떠나서. 있을 수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반성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건물 안전진단이라도 받아 보고 그 후에 안전진단 받아서 이상 없다고 되었을 적에 법적조치를 해서 나중에 가옥등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애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해 놓고 애들을 넣어서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법만 바꿔가지고 법에만 맞으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이 되겠어요? 앞으로 좀 충실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모 강당 짓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안전시설 또는 조감도 있잖아요, 이것을 해 놔야 주민들이 보면서 궁금증이 해소될 것이다, 그래도 한 달 후에 또 가도 또 안해요. 지금까지도 안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뭔가 하던 시공자한테 또는 그 건설업자 이런 사람한테 너무 맡겨놓고 어떠한 지도에 대한 감독 기타가 너무 불성실하지 않은가 이래서 아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하십시오.

네, 유의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감사관이 나오셔서 할 사항이 있는데 준비해 주세요. 각 구청부 항목별 예산을 변칙으로 다른 항목에 집행한 경우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서울시의 감사관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가, 지적이 되고 문제가 된 구청이 몇 개 구청이나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감사관이 나오셔서.

감사관 어디 갔어요? 그것 준비하라고 하시고요. 건설자재사업소소관의 답변을 종합건설본부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차장 서무전입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건설자재사업소 92년도 불용액이 25억 5,000만원에 달하는데 그 사유와 존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기본적인 사유는 자재사업소가 89년부터 중단되었다가 92년 8월부터 생산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예산편성시 장비 가동인원을 94명으로 계상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인원 충원이 되지 못한 상태로써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못하였고 또한 아스팔트 펄크 등의 재료비, 장비 유지비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건비가 7억 6,50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사유는 당초 책정 당시 94명으로 인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지는 47명밖에 인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설장비의 유지비, 재료비 기타 해서 17억 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건설자재사업소에 생산되는 아스콘은 저희가 야간이나 목일 긴급행사시에 소규모 보수목적으로 아스콘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고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면밀히 존폐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상반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외의 소관에 대한 업무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저께 한번 여기 오기 전에 대충 보는데 그것은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예산편성에 10% 정도밖에 안되는, 말하자면 거기 90%에 달하는 그러한 차질이 온 것이 얼른 저의 문외한의 눈에도 띠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스콘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면 아스콘이 지금 민간업체에서도 맡이 생산할 것이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 4개건설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간이라든가 특수 긴급행사시에 긴급복구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떤 기능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약간 결여되어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존폐 여부를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당장 뭔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던데요. 이것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명예에 대한 문제가 있겠더라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데 임익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관계자 계시면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92년에 감사원 감사에서 20건 지적을 받고 13억원을 변상 및 시정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유로 감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변상 조치된 13억원이 어떻게 예산에 세입적으로 잡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번째로 초ㆍ중등학교의 강당 또는 체육관시설이 각 구별로 어떻게 편제되어 있나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데요. 각 구별로 공립학교에 몇 개의 강당이 또는 체육관이 있는지를 문서로 주셔도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제가 보니까 좀 편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분포도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2개 구청별로, 그러니까 교육구청별이 아닌 우리 행정구역 구청별로 22개구로 나누어서 오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재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은데요. 92년 1월 5일 감사원에서 지적하기를 관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기부체납을 받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가 없다 이런 지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땅 평수에 의해서 구유지나 시유지로 분류를 하는 것인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구청에 소유권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울러서 관계관 준비 빨리해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검사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 집행부측이 서울시 살림살이에 등한시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여금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받지 못한 그 국고보조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고, 또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다면 지금 서울특별시의 교통지옥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수도권 인구밀집이라든지 각 도에서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내왕을 하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하여금 우리 서울시에는 지하철문제 때문에 큰 채무를 안게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 할 줄로 알고 있고, 또 작금에 이르러서 환경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에서부터 이북으로 오염 원인제공을 함으로 하여금 역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예산을 검토하고 내년예산에 대해서 추리해 본 바, 엄청난 채무를 더 져야 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각성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을 의회와 시민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배전의 국장보조로써 내년에 우리 채무가 덜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었어요? 그러면 재무국장이 먼저 답변하세요. 네, 김수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보충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 질의에 주무국장 내무국장이 답변을 하고 감사관이 다음에 답변해라 그랬지 내가 김위원 어떻게 알아들으실까 몰라도 본질의 답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 보충질의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답변을 안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 것이죠.

임익근 위원님 아까 일단 질의 종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받아주시고…….

저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내가 얘기 좀 하죠. 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할만 한 분은 다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그럽니까?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 어떻게 위원장직을 수행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주무국장들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지금 귀임 있게 할 사람들이 자리를 뜨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답변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임익근 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하신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관재 관리하는 것하고 도개공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되, 교육청에 질의한 것 강당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아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그러면 교육청 답변하세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구청별로는 정확한 숫자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육구청별로라도 좀 발표해 주세요.

교육구청별로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국민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만 발표를 해 주시죠.

고등학교는 전체 70개교 중에서 43개교가 지금 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당 겸 체육관을. 그런데 27개교가 없는데요, 그것도 행정구별 또는 교육구청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까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초ㆍ중학교 관두고요. 고등학교만 보더라도 제가 너무나 이기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노원, 도봉지역에 강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구가 백사오십만 됩니다. 그 지역에 고등학교 솔직히 거기에 체육관이고 강당이고 하나도 안 지어 줘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지요? 학교 지금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강당이나 체육관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43개가 있습니다.

그것 봐요. 43개가 있는데 노원, 도봉을 통 털어서 하나도 안 지어준다는 얘기는 좀 부자인 동네는 잘 지어주고 가난한 동네는 안 지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지금 43개라고 하는 것은 옛날 왜정시대부터 있던 강당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43개가 있는 것이고, 근래에는 저희들은 1년에 고등학교의 경우 2개씩밖에 못 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지역인 도봉구입니다만 저희들이 도봉상고는 그 옆에 국민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그래서 늦어도 95년까지는 강당을…….

그것은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국민학교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국민학교에 강당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도봉상고 옆에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활용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2개구에 한 개도 없는데 그 한 개 지어주는 것을 작년에도 얘기 나왔는데도 없고, 올해 3개교가 나가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그런데 있는 지역에는 계속 지어주고 없는 지역에는 하나도 안 지어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저희들이 고의적인 면은 없습니다. 다만 강당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님들이나 또는 시의원님들이나 기초의회 의원님들이나 똑같이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의원님의 요구를 들어준다기보다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 내부적인 원칙이 150만이 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적에 지역주민들도 문화행사에 이용할 수 있고 체육행사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확대개염을 가지고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금 건축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150만이 있는 지역에 하나도 없으면서도 94년에도 말하자면 편성안에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뒤로 좀 처졌는데 하여튼 94ㆍ5년도에는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진한 부분이 많이 위원님들 갖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또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우리가 결산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예산안을 다루면서 또 집행부를 놓고 잘못되고 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종결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정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종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심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추가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일단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시청 각 국장들께서 자기 업무소관에 대한 답변만 하면 가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자기 질의내용만 하고 나가면 되지요. 그런 식으로 회의진행하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전부 관계관들이 면면을 보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또 답변을 받아야 할 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좀 회의를 원만하게 앞으로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국장이나 담당관은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네, 엄중하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오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현행법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대통영영을 위반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시의회가 이 본건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한다고 한다면 서울시의회가 법률을 위반하고 법영을 위반하는 것을 장려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승인만을 가결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익근 위원께서 예비비지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반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교육비특별회계만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서울특별시의 모든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자고 하는 이런 반대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일반회계는 승인을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부분은 승인할 수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에 분명하게 50 대 50으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률이 지금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지금 한 건으로 묶여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텐데 분리해서 처리가 지금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 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잠시 5분간 의견조정상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병직 위원입니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보조받게 되어 있는 92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94억원 중 미내시금 71억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낼 것을 조건으로 본 의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동의 있지요?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까?

의견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71억원이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81년부터 현재까지 1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150억인데 전에 못 받은 금액을 전액 받도록 해 주세요, 150억.

네, 그러면 보충을 김동수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병직 위원님 같이 거기에 부가해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받는 것을 조건부로 했는데…….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고 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 받는다면 의법처리하든지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결산을 갖다가 다음번에 유보한다든지 그런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소신을 말씀 들으면 아주 깨끗이 매듭이 되겠네요.

뭐, 됐어요. 아까 그대로 하고 의견 들을 것 없이 우리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92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서 진지하게 심독해 주시고 이를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또 지도해 주신 사안들뿐 아니라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보조 미수영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영해 올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여 우리 모든 지도해 주신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 시행함으로써 94년도에는 진일보된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결산승인을 받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본 결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노고와 평소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에서부터 오늘의 본회의 승인시까지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신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으며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적극반영,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 급히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천만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 효율적인 앞으로의 예산심의도 있어야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오늘 일부 국장들이 일부 회의를 빙자해서 이석을 한 사예 등이 있었습니다. 이 천백만 시민이 지금 주시하는 이 회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심의 등 산적하고 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이석을 한다든지, 불성실한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