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간사사임의건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그 사임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사임을 했는지 좀 알고서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특위 위원장님 이하 특위위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간사를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본위원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소임을 다 못하고 위원장님께 청허해 주십사 하는 하는 사임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일신상 문제가, 가정사정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위원장님을 보필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청허해 주십사 하는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조례특위 위원중에서 더욱더 훌륭한 간사님이 오늘 선출되어 가지고 우리 조례특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일수 간사의 사임서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조례특위가 발족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회의자체도 실제로 전에 위원장 선출할 때만 했지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임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려하고 그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 사전에 얘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바쁜 관계도 있고 일신상의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정일수위원하고 많은 의견을 한 끝에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정일수 간사의 사임서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동의합니다.

전성장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안이 있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은 없습니까?

전성장위원께서 구두호천까지 하시지요.

오늘 참석도 안 했고 그랬으니까, 또 그 양반은 자주 빠지더라고요. 박노현위원도 간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김종채위원이 참석했으니까 김종채위원을 구두호천해서 두 분을 뽑았고 했으니까 김종채위원을 구두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정화진위원님께서 김종채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호천이 들어 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정화진위원님의 추천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조례특위에 직책을 안가진 평위원으로서 봉사를 하는 것이 더 우리 조례특위를 위해서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본인의 의견을 위원장님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틀려서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매우 기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간사로서 중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위원장님께 하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을 안 하려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하면 조례특위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 내에 전반적인 조례를 한번쯤 걸를 수 있는 세미나를 유명한 전문적인 행정교수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주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관심을 갖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위원장님으로서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초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현재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 그 조례가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만 다루게 되어 있고 그 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 조례특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올려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을 갖추는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셨으면 간사로서 그 뒷받침으로 열심히 중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 드린대로 후반기 93년도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연구할 수 있는 또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를 한번쯤 건의하고, 이상으로 간사로서 선임된 것을 감사드리며 건의사항을 아울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소위원회구성의건

간사 인사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에서 시행중인 조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총무소위원회와 도시건설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현재 도시건설위원은 사실 여기 세분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정화진위원님하고 정일수위원님하고 세분인데 총무분과는 법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은 숫자가 좀 적고 애초대로 총무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숫자가 적으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본인들한테 희망을 들어 보지요. 그런 다음에 참고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을 총무분과위원은 총무분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아니 용어가 총무위원회라고 해야지 총무분과는… 지금 기록이 다 되는데… 총무소위원회.

총무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숫자별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소신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총무위원회는 방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숫자상으로 보면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조례특위위원님들은 총무를 담당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을, 이런 숫자대로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일수위원님 제안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총무소위원회 편성을 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주로 하면 숫자가 한분 정도는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양쪽을 다 보셔야 되니까요. 위원장님은 뺀 여덟분 중에서 다섯분을 총무소위원회로 하고 세분을 도시건설소위원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어느 분이 도시건설소위원회로…

구자억위원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구자억위원님은 안됩니다. 구자억위원님은 총무소위원회에 계셔야 돼요. 자문 받을 일이 많아요. 그러면 박노현위원님이 오늘 참석을 안했는데 총무위원이니까 박노현위원을 그쪽으로 하죠.

아니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구자억위원이 도시건설소위원회에서 이쪽 총무소위원회로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