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2조 제2항 사용자라는 용어인데 「사용자라는 용어는 수정안이 사용승인을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 이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공용, 공익 또는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구청주관 행사나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직원에 대한 교육, 회의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 실. 과에서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 등에도 사용료를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를 감면한다」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주관행사는, 주로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행위는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예식장으로써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식비란 말을 넣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료 관계,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보험가입은 저희들이 건물이 신축이 되면, 준공이 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무과에 알아 보니까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하순쯤 가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틀림없이 보험에 가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이랬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상정할 때 의회가 10월말에 열릴 것으로 계산하고 이런 부칙 조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11월 이후에 개회되는 바람에 부칙을 조정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이 보험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번 수정안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애를 많이 썼겠지만 반영됐던 사항들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본 의안은 부결로 하고 다음번 정기회 때에 다시 심의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화체육회관이라는 것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문화체육회관하고 또 하나는 무슨 건물이죠?

체육센타.

체육센타 그럼 관리자가 다르죠?

그렇습니다. 체육센타 쪽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문화회관 쪽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은 어디 예산에 의해서 건립된 겁니까? 예를 든다면, 시예산이었느냐 아니면 구예산이었느냐?

문화회관 부분은 구예산으로 건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험료 얘기는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국한된 얘기죠?

예.

그러면 문화체육회관의 최종관리자는 구청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확실하게 사용임차자하고 임대차 계약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용하는데, 사용료 받는데,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

그러니까 대강당이나 대회의실, 기획전시실 또는 대강당의 부속시설 그것은 사용하겠다는 개인, 단체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임차하고 임대차계약의 확실한 범위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에요? 사용임차자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범위가 그렇게 밖에 안 나눠지느냐고요.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돈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테고,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주는게 사용임차 아니냐 이거에요. 무료는 사용임차, 돈을 받는 것은 임대차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범위를 확실히 구분해 봐라 이런 얘기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구민을 위한 주관행사 그것은 무료로 하고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기타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구청일 경우에 한해서만…

아닙니다. 구청에서 하는 구민을 위한 행사가 아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주관하더라도 돈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교육이라든지, 직원회의 또 그런 사항도 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대신 단 그것은 전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가지네요. 완전 무료사용자가 있고 또 돈을 받는 부분이 있고, 절충식으로 받기는 받는데 조금 깍어 주는 분야가 있고, 그것이야말로 애매모호한 문구네.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도 구민을 위한 생사는 전액무료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는 일부만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글쎄, 이것이 개념이 정립이 잘 안된다 이것이에요. 구민을 위한 행사범위가 막연하잖아요.

조례에다가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 없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제3조 제2항 「구청장은 공용, 공익 또는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이렇게 해놓고 이번에 다시 수정한 것이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구청 주관행사나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구청지원에 대한 교육, 회의 등의 경우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항을 놓고 해석을 할 때는 '있다' 라는 것은 안해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를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다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보다는 '해야 한다' 라는 어떤 명시적인 조항을 다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 강제조항으로요. 그리고 일부라는 것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행규칙에서 사용료 그 일부에 대한 일부 기준의 액수를 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자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김종채위원께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있다 라는 가능성은 임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강제조항, 다시 말하면 해야 한다는 그런 문맥을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얘기가 중복됩니다만 아까 시행규칙에서 사용료 일부에 대한 기준액수를 정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1조 시행규칙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전부다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조항 제2항에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을 문구수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사항으로 해서 해 놓은 것보다 조금 융통성있게 면제할 수 있다 라고 용어를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좋을 듯 싶습니다.

아까 문화체육회관이 준공됐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지난번에도 이번 문제가 거론 됐는데요. 현재 체육회관하고 문화회관으로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지요?

네.

현재 등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육센타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회관은 분명 구청장 명의로 등기가 돼 있습니다.

문화회관은 우리 구청장 앞으로 돼 있고 체육회관은 아직까지 모른다고…

제가 그쪽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알려 주십시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제3조 제2항인데 이 문구는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앞 전에 말씀하신 정일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돼 잇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 제가 예시한 내용이 이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왜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는 「다만 구청 직원에 대한 교육, 회의 등의 경우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넣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얘기할 때는 구청의 주관과가 아닌 관변단체 기타 사단법인이나 지역의 유관단체가 행사를 했을 경우에도 위에 구청 주관행사나 구민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여기에 그것이 해당된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문구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부결로 하면 이 다음에 다시 토의할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회의는 회의니까 분명히 문구자체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자구수정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나오셨는데 조금…

이 문구를 넣은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민들에게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무료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다른 모든, 조금전에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체에서도 사용할 때 전액을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다른, 지난번에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또 교육구청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사용할 때도 전액 다 받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히 안되는데

이것은 예식 관계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토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더군다나 우리 주민을 행정계도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관청이 문화회관, 문화체육관을 건립하고 심지어 거기에 사용료 징수안까지 이렇게 올라올 정도가 됐는데 문화회관을 개관하면서 지금까지도 의무사항인 의무보험입니다. 지금 구자억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1회 그 공연상에 보험인데 심지어 의무조항인 의무보험 자체를 안 들었다 이것이에요. 엄청난 건물을 준공과 아울러 당연히 손실에 피해, 지금 화재가 났다면 우리는 수백억을 날려버릴 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러한 재산을 심지어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안을 안 올렸다면 우리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과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그 재산을,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재무과가 의무규정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발각된 것이다 이거에요. 해서 앞으로는 주무부서가 그러한 안을 올릴 때에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만 되겠다. 그래서 사전,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고 사무국도 있지만 그런 안을 미리 검토를 해서 이런 안이 올 때는 뭐뭐뭐가 분명히 봐야 할 부분이다, 주무부서끼리 서로간에 협의체제가 이루어지고 확인됐느냐, 하지 않으면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낭비 아닙니까? 이틀, 사흘씩 하고 이번 임시회 본회의때도 못하고 다음 정기회때나 가자 하는 쪽까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벌써 이것이 소모다 이거야. 단, 소모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러므로써 배움의 과정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구청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이런 기회에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하던 간에 또 우리가 만약에 심지어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체육회관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무슨 행사를 할지언정 또 민방위과의 예를 든다면 어느 극장을 빌리고 간혹 그런 것 합니다. 했을시에 그런 것을 확인 안하면 큰일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자억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연 도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전기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의무보험조차 안들은 것을 이 자리에서 오늘 거론한다는 자체가, 회의가 우수운 꼴이 됐는데요. 여러 위원이 말씀하신 1안, 2안은 지금 정일출위원님하고 김원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더 애매모호한 그 사항을 강제규정이라도 해서 넣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에도 어느정도의 딱 부러지는 것 보다는 여유를 갖는 사항이 낫겠다. 예를 들어서 예식장 같은 경우도 우리 관내에서 모두 다만 얼마라도 실비를 받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장애자 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의 합동결혼식 이런 것을 한 푼이라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애매모호한 것이 있긴 있지만 그래야만 관청에서도 좀더 융통성이 있지 않겠나.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그러한 부분을 관철을 해 주시고, 마지막 제3항인 구자억위원이 설명하신 보험문제, 재해문제 이 부분은 철두철미한 수정안을 가지고 정기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질의겸 토론인데요. 막연하게 구민을 위한 행사라고 해서 돈을 받는 자, 돈을 안 받는 자, 절충식으로 조금 돈을 할인해 주는 자, 막연한 자구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제 말씀대로 사용임차자는 누구이며 임대차자는 누구인가. 이 범위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험, 보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입이 예상되는 보험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또 그것 있고, 그것만…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보자 이런 말이에요.

지금 또 이문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여기에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식장 사용에 대해서 어떤 자구표시를 못했기 때문에 구민들이 예식장을 활용할 때를 감안해서 그러한 문구를 썼다고 문화공보실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거기 식당도 임차가 돼서 들어와 있고, 또 YMCA에서 미장원도 들어와 있고 여러 업체가 들어와 일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물론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고 하지만 수익성을 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구민 복지차원에서 따질 것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수입이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거기에서 임차해 들어오는 업자들은 이익을 취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현재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가스를 쓰는데 가스통이 폭발해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어제도 TV를 보니까 어느 식당에서 가스통이 폭발해서 엄청난 사고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보험, 건물주가 자기가 화재가 발생했을적에 그 임차자들한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이 건물보험은 구청소관이니까 구청이 들지만 사용자가 잘못했을 적에 우리 규칙에, 우리 서대문구에 피해를 줬을 때에 어떤 배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식당도 보험을 들어야 돼요. 자기네들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건물주한테 피해를 줬을 때에, 이런 것은 차제에 거기에 임차되어 있는 각 업체가 보험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조민행위원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험을 어떠한 종류를 드느냐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현재 건물분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용할 때 일회성 공연장도 해야 되고, 거기 임차해 주고 있는 업체도 다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령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폭넓게, 보험문제를 검토해서… (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약서상에 보험을, 제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보험계약서를 가지고 가야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글쎄 계약서인데 여기 운영 조례안에다가 그런 사항을 명시해 줘야지. 임차자는 그 어떤 별도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것을 넣어줘야지. 여기는 없고 그걸 받는다면 규정도 없는 걸 받는 것 아니에요. (

. 「여기 이 조항은 사용료징수 조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니까… 그런 것을 폭넓게 참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 달라는 거에요. (

, 「이미 그분들은 계약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이 되어서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토의과정에서 보험문제가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구수정이 안돼서 올라오는 바람에 부결 쪽으로 중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험문제는,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장한테 잠시 물어 보니까 시행규칙에 자구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겠다,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올리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으니, 이번 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사실 여러 사람이 그러한 조례에 의해서 화급을 다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번 문화회관에 드나들면서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많이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관계는 일시 사용자가 일시 보험으로 그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자구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중론을 모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문복위원의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토의를 하려고 했는데 새로 김종채위원의 안이 있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문복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험관계에 자구수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제3조 제2항에 대한 그 내용만 수정 보완해서 서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임시회때는 보류를 하고 다음 정기회때 정식으로 의제를 올려서 다시 토의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건데 다른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이라는 것이 뭐지?

수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저희가 제1차 총무위원회를 열었을 당시에 구자억위원께서 사용자가 재해를 입었거나 이랬을 때는 어떤 보험약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피해보상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사용료징수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제가 제3조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해서 좀더 수정, 보완해서 안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오늘 수정안은 올라왔습니다만은 구자억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직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거기다 하나만 더 첨부할까 합니다.

의견을 같이 하는데 제2항에 대해서 다시 자구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2항.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