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천 의원 발언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요것이 이게 원래 그 당시는 양여금특별회계가 ’91년도에 없고 일반회계로 같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해연도에서 한번 이월은 가능하고 또 다시 이월, 재이월이, 재재이월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 전체가 덕촌교 가설공사로 볼 수가 없고, 거기 덕촌교 외에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1년에 30여 건씩 계속 해 나가면서 토지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또 토지 대금을 그때그때 찾아가지 않아서 원래 이게 그 공고를 하고 안 찾아갈 때는 공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그때그때 제대로 안 됩니다. 이래서 만부득이 불용액으로 어차피 도비니까 처리를 하고 그 이듬해에 또 사업비 가지고 못 준 것은 계속해 나가고 지금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이런 많은 금액을 이월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미처 실무선에서 챙기지 못한 그런 잘못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건설도시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된 결산서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제1회추경예산요구액이 45억9,689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합해서 3,33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없고 기타 특별회계가 11억6,9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합해서 897억6,0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제2회 추경예산이 24억6,055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기정 예산 합해서 601억6,8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번에 계상된 게 없습니다.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는 지적관리비에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은 상사업비로써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지적사고 정비하고 구적기 장비를 사는 것으로 일부 시·군에 보조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는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5억원을 시·군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지원으로써 제천시 남천동 소방도로개설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지난번에 배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비에서는 1,418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평읍 하수도관 정비사업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사업비에서 16억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괴산군에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괴산에 충민사를 연결하는 교량 140m 교량을 가설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2억원과 또 괴산에 후평교 가설을 해 가지고 청천면에 학생 야영장에 들어가는 교량 길이가 약 150m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이 2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괴산에서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하고 연결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약 1㎞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서 105억원이 괴산군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원군 앙성면에 남한강 대교를 가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하고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당초 협약한 대로 강원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금년에 11억2,000만원이 저희들 세입을 잡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교량에 접촉도로 합해 가지고 약 56억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충청북도가 52.6%인 약 29억 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강원도가 47.4%인 26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1차년도에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접속도로가 우리 충청북도가 훨씬 길기 때문에, 사업비 배정상 프로테이지가 약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에는 재해대책사업비로 3억1,567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큰 홍수는 없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시·군에 따라서 홍수 피해가 났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대부분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 중에는 도비, 시·군비가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이 금년도 8월 하순에 내린 강우로 인해서 제천군 관내에 피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제천군에 보조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병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괴산군 감물면에 괴산 하고 감물면 면소재지 중간에 개강이라는 하천 앞 막 건너서…

아니, 그 하류에 조금 더 내려가서요.

내려가서요.

그 밑에 농원인가 있고, 그 농토가 그쪽으로.

그 뒤로 가면은 한참 내려가면 부락이 있어요.

예, 이렇게 돌아서…

딴 위원들은.